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2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2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원 조례안이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지원조례안(반재신의원-찬성의원12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반재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로 침체된 구도심 시장, 상점가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8226;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정&;#8226;육성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의 지정요건은 구도심 지역 내의 일정한 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종사하거나 도심공동화의 영향으로 상권이 이탈되어 상점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세상가 30개 이상의 업소를 참여시키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합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결성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지구지정은 2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에서는 구청장은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로 지정된 상가에 대하여 매년 상인 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3조∼제15조에는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위원회 설치&;#8226;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지원조례안(반재신의원-찬성의원12명)]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6일 반재신 의원의 대표 발의와 12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2월 26일 의안 제32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로 침체된 구도심 시장, 상점가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육성&;#8226;지원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반재신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도심공동화로 피폐해 버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몰락해 가는 골목상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주변 인근 상가 및 시장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만들고 최근 유통산업의 변화,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 진출 등으로 침체된 구도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8226;육성하기 위한 매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4일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반재신 의원이 지역경제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의 관계 법령을 보면 재래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골목상권 지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참고자료로 넣어주었으면 좋겠고 제5조를 보면 지구 지정신청이 있는데 “예정지구안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상점가 정수는 30명 이상의 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허가 당시에 27개로 되어 있던데 재래시장 상점조건이 27개 이상이어야 합니까, 30개 이상이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27개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30개 이상의 상인이 동의해 주어야 한다면 안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오치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7개가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 지구단위로 옆까지 포함해서 30개가 형성되면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30개가 안 되면요?

30개가 안 되면 지구지정을 못하지요.

상위법 규정이 있습니까?

상위법 규정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법이 아니고 지원법입니다. 최대한 50개는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여기서는 그래도 30개 점포 이상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거든요. 70개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50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오치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27개 점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30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점포가 27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치 상설시장처럼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상인회가 조직되면 27개가 아니라 20개라도 됩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7개 점포밖에 영업을 안 해요. 지난번에 오화탁 위원님께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해서 옆에까지 포함시켜서 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해 주는 근거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안인데요. 점포가 27개밖에 없는데 3개를 더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화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작은 규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중흥동의 동부시장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50개 점포가 안 됐는데 근거리로 확장해서 50개 점포를 만들어 지구를 형성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27개로 적기는 한데 조금만 찾아보면 범위를 넓혀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활성화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제한을 받아버리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살아나려고 7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열댓 개가 되면 차차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제한을 두지말고 27개 중에서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지원해 주어야 하거든요. 굳이 30개 점포를 안 해도 앞 조항에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3조를 보시면 위원회 설치를 골목상권활성화지구 육성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육성위원회를 육성&;#8226;심의위원회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 여기저기에서 활성화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려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성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차피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육성&;#8226;심의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감사합니다. 제13조와 제14조, 제6조제2항을 보면 심의하기 위해서 육성위원회가 들어 있고 또, 무분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단위로 신청을 받는 심사 규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심의사항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육성&;#8226;심의위원회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육성&;#8226;심의위원회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 개 신청이 들어오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14조에 육성&;#8226;심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오화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해서 정확한 매듭을 안 지었습니다. 3분의 2이상으로만 해놓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5개 점포가 3분의 2 찬성해서 지구로 지정해 주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명이 많다면 수정할 것을 제안해 보는데요. 오치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27개 상가 밖에 안 된다는데 이 조항에 걸리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숫자를 맞춥시다. 27개 점포가 있는데 30명 이상의 동의를 못 받으면 못한다는 말이지요?

해당 상점가에 종사하는 30명이니까 종업원 포함해서 30명이 맞지요?

직원은 해당 안 되지요.

종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반재신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업원은 제외하고 업주를 얘기합니다.

그럼 조사기준을 빼야 되겠네요.

사업자로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계신 분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30명 이상이면 점포가 30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화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치 상설시장은 27개로 3개가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상설시장은 상인회가 조성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바로 시장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상가는 무슨 말씀입니까? 오치 상설시장을 떠나서 지구를 지정하려는데 아쉽게 29개나 28개면 30개 이상 이라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3분의 2만 그대로 포함되어 버리면 조금씩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3분의 2라는 규정만 둬버리면 상가가 5개인데 지구로 지정해 주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 의견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30개로 규정한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2,000㎡ 이상의 50개 점포가 되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의 거리도 전문의 거리로 지정된 것입니다. 중흥시장이나 용봉동에서 자문이 들어왔는데 이 조건에 충족 안 되어서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못 해주니까 반재신 의원님께서 예전에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정하여 지원해 줄 근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법에는 50개인데 조례에는 최소한 30개는 되어야 거기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지 10개, 20개로 축소해 놓으면 모든 데가 다 걸려서 난립될 소지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29개면 1개가 부족하여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예외규정을 둡시다.

29개면 28개가 걸리고 20개면 19개가 걸립니다.

조석호 위원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지역민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보시면 “인구 30만 이하인 시&;#8226;군&;#8226;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8226;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라고 2009년 10월 1일에 개정해 놓았어요.

상위법 규정이 있네요. 유통산업발전법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30명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2,000㎡ 거리에 상점가가 50개인데 50개로 지정하려고 보니까 50개가 안 나옵니다. 50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30개 정도는 되어야 주차장을 해주던지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법에서는 50개니까 30개 정도는 되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30만명 이하로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마음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대화 시설사업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공공시설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이라든지 개미장터 같은 사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자료로 해놓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규제법이 아니고 지원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법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받아서 상위법 저촉을 받지만 지원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7조에 보면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 안의 내용이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지원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제2항제1호에 보면 시설현대사업이라고 들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쩔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반재신 의원님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구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세상가 30개 이상 중에 지구로 설정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는 따로 안 했고요. 용봉지구와 중흥2동, 중흥3동이 우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중흥3동 같은 경우는 향락이나 소비는 제외되고 해서……. 규정을 전체로 해놓으면 무분별하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은 개수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해놓았거든요. 그 세 군데가 우리에게 자문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지구가 된다는 것은 따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곡동에 음식문화특화의 거리가 조성됐는데 25개 정도 상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고재을 의원님이 석곡동의 고가구 파는 데를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특성이 있는 형태로 신청을 해야되지만 북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데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이 이런 상점을 30개 이상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오히려 우리 청에서 봤을 때 뭔가 특성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업주들이 몰려 있는 데라면 거꾸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골목상점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는지도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패션의 거리도 그렇고 오리요리거리도 상인연합회를 결성해서 일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개별상가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지만 상인연합회가 있어서 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독점을 할 수 있는 형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두 번째로 대부분 전문거리가 형성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서민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값, 가게세, 권리금이 발생해서 오히려 서민들이 들어가기는 악조건을 만든 경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히려 서민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권리금 상승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실제적으로 자기 상인회 지역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북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거리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인회 간의 대화와 소통 문제, 갈등해소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만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다소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패션의 거리 상인회를 만들어 놓으면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인회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 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패션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뒤에 최근에 새로운 업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빈폴 같이 몇 호점이라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잠깐만요. 잘못하면 용봉동 상인회에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봉동 상인회가 중심 타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의 거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구획정리를 해서 동구하고 서구하고 북구하고 나눠졌어요.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상인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치단체 부담률이 있어요. 서로 양쪽에서 가져가려고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구비부담률 없이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활성화되면 서민이 못 들어간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구청에서 조례로 대책을 마련해 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거리를 조성한 것인데 그런 문제까지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공재산이 투입되어서 활성화를 시켜 그 혜택을 상인들이 직접 받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상점가가 활성화되고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하면 상관없겠지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5조 수정안을 내놓겠는데요. 아까 조건 부분 “이 때 해당상점가에 종사하는 30명 이상의 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괄호해서 “단 상점가 활성화 지구에서 상점가 활동을 하는 대표상인 3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수정안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제13조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위원회”를 심의만 넣어서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육성&;#8226;심의위원회”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골목상점가 활성화 조례거든요. 골목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전문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대로변입니다. 그러면 골목이라는 용어가 애매합니다. 목적에 보면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로 침체된 구도심 시장, 상점가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골목상권이면 골목을 어느 개념까지 봅니까?

제6조제1항에 나와 있어요.

전진숙 위원님이 용봉 패션의 거리를 말씀하셔서요. 소로를 기준으로 상가를 형성했을 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구도심, 시장, 골목상점가 활성화, 골목상점가라고 하면 소로에 상점가가 있는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요? 이 조례는 전진숙 위원이 말씀하신 전문거리를 활성화 한 것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5조 지구 지정신청에서 “이 때 해당상점가에 종사하는 30명 이상의 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이 때 해당지구 대표상인 30명 이상의 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때 개설 계획에 관한 사전예고제가 상위법에 신설되어 기존 조례에 규정했던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삭제했습니다. 또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임의 규정화 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나 변경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사항 규정과 변경등록의 제한 및 조건부과 규정은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의 유형변경 및 제외기준에 관한 내용은 상향조정되었고 영업시간 제한은 확대되었으며, 의무휴업일이 변경된 사항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부합해 변경, 신설, 삭제되었습니다. 문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살리기에 애정 어린 눈으로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5명)]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최유진 의원의 대표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2월 26일 의안 제32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하고 또한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고 미 반영된 조항을 신설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유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변경등록 사유 중 일부를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성문화하고 또한 조례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고 미 반영된 조항들은 신설, 개정,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16조가 변경된 것은 상위법에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의제기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은 북구의 상황과 설정에 맞게 하게 된 이유가 제7조의 변경사항이 대두되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자료 11쪽,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공휴일을 이틀동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당사자는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의무휴업일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휴업일이 아닌 날로 정하려고 한다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의무휴업일을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광주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인근주변의 시장 상인회나 대형마트 간에 합의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광주시에서 몇째주, 몇째주 일괄적으로 쉬자라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의무휴업일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구 같은 경우에 첫째주, 셋째주 쉬겠다. 북구 같은 경우 둘째주, 넷째주 쉬겠다고 했을 경우 법안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애초의 법안의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당사자가 우리 동네 주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네 번째 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평일 하루를 해주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천 같은 경우는 평일날 하루, 일요일 하루,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해서 오일장 같은 경우는 시장 쉬는 날로 빗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바우시장이 열린 날은 홈플러스에서 쉬어라고 협의했을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해당되는 점포가 북구 관내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상인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광주시에서 규정하는지, 아니면 말바우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으면 말바우시장 상인회하고 홈플러스 가 협의하면 되는 것인지, 이해당사자가 정확히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연합회가 있거든요.

광주시 상인연합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마트앤마트, 슈퍼조합 대표자들과 협의했을 때 평일날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는 것보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라고 함은”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법에서 이렇게 명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법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요구가 다르고 지난번 두 번째, 네 번째 주 쉴 때도 일반 주민들 입장, 상점 입장, 시장 입장,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어 냈는데 명확하게 어디 어디라고 지정할 수도 없지만 또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점연합회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공간을 열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8쪽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개설하는 경우, 점포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매장의 면적을 10분의 1 증가시키는 경우로 변경규정이 나와 있는데 원래 별지 서식에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법개정하면서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첨가하게 되었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준의 제9조를 보면 상권에 미치는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된 내용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삽입된 것으로 중소상인하고 대기업 간 일종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림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협력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상권영향평가서를 우리가 평가하나요?

상권영향평가는 업체에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평가합니다.

상권영향평가를 거기에서 만들어 오지요? 사실은 면죄부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혹시 있나요? 그것이 지역협력계획서를 보완하는 것인가요? 상권영향평가서나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것이 그것을 평가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기 위한 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공부하면서 맹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경우, 주변의 교통량이나 인구수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광주라는 도시 안에서 얼마나 교통량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추세로는 이쪽에서 배출하는 오염측량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향평가제가 해당업체가 하는 평가서가 있을 것이고 관이나 지역민이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규모 점포 때문에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으면 자료를 2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야 그 조례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도 하고 대응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행이 의원 발의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개정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제출하는 방식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도 하게 되었던 원인이…….

이것은 놔두고요. 앞으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쪽, 개정안 제8조 농산물 기준이 51%였는데 55%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51%를 55%로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는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네요?

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55%로 변경된 데는 우리 지역은 없는데 11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는 것이 상위법에 있어요?

예.

그리고 전진숙 위원님께서 “매월 2일간 공휴일을 지정하되”라고 하면 이해당사자랑 협의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해당사자들끼리 오늘은 우리가 쉬면 다음에는 너희가 쉬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휴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운영주체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쪽에서도 시장상인들의 영향력이나 의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합의를 통해서 둘째주, 넷째주 쉬자고 되어 왔는데 하루를 못 박는 것은 상위법에는 마찰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는 공휴일을 두 번 다 피해서 평일에 쉴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이틀을 의무휴무일을 내도록 해서 둘째주, 넷째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회사에서 자기들이 쉴 수는 없습니다.

그 밑을 보면 의무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무휴업일을 명시하면 구청장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유진 의원이 개정안 내 놓은 것을 보면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무휴업일을 두 번 다 합의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구청장이 합의사항을 다시 명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공휴일로 무조건 지정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과 2일 중 하루를 운영할란다고 합의가 되면 다시 구청장이 첫째주 토요일 몇월 며칟날 쉬도록 명령을 다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무휴업일을 정할 필요가 없이 이해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하면 되지요.

위원님, 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고 공휴일로 정하기 싫은 마트나 굳이 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없는 전통시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상태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공휴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데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만 되면 공휴일 아닐 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하루라고 못 박아둔다든지 해야 하는데, 하루는 공휴일로 못을 박되 나머지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서 평일에도 할 수 있다든지 해야지요. 이 조항을 보면 두 번 다 합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아무 날에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공휴일로 지정하되”로 공휴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공휴일이 아닌 하루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세요.”라고 해 놓은 것인데요.

지정하되 라는 말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틀을 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휴일로 이틀을 다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한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 1일에 한해서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놓으면 의무휴업일에 안 하려고 하는 대형마트는 예외를 둬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일날 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무휴업일을 하루는 공휴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다 조례개정해서 “하루”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이틀 쉬는 대형마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는 평일날 쉬려고 합니다.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틀을 그렇게 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하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구청장님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된다고 해도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한 번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하루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는 꼭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되면 융통성 있게 하루 정도는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휴일에 이틀을 쉬는 것이 합의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합의를 통해서 평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표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오히려 마트에는 한 단계 낮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더 논의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유진 의원께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쉬는 날 농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의무휴일날 10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0시라는 것은 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10시로 표시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계속 개정되는 취지가 조금이라도 상인들에게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형마트들의 갑부화된 상태, 독점되고 있는 유통구조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월 23일에 개정될 당시에도 대형마트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논쟁 끝에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두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1시간을 더 열어준다는 것은 상권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 더 후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9시까지 당겨버리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님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하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