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우리 기획실에 성과통계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희 담당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리한 신규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입니다. 추진상황은 기존사업에 연계사업이 그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보다는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남원시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특히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상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시 좀더 심도있게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어서 전보다 충분한 섬세한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데 불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시 규정에 의해서 정책실명제를 2008년도에 전 정권이 들어서면서 했는데 지금 도쪽으로나 각 타 시군에도 거의 정보공개나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비해서 최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통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을 하면서 특정부서에 대한 집행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현안업무를 각 실과소별로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나 또는 현안시책에 대해서 공통경비를 그때 그때 지원하는데 현안부서가 아무래도 출장이 많다 보니까 있었고 또 시책에 대한 그런 것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 부서에 대한 형평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형평성이나 중복지원자가 발견되어서 시스템 정비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감사모니터링의 확대로 보조금 교부시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지고 또는 중복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특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하겠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는 다른 사업예산에 우선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법적필수경비로써 사업예산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채용 등 중간에 추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당해년도 12월 수당을 익년도 1월에 집행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 운용 효율적 측면을 감안했는데 앞으로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회계독립의 원칙을 지켜서 당해 12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대응사업이 일관성과 연속성 없이 축소되거나 일부 변경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대응사업이 준비단계에서 실행단계까지 내실있게 추진되어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캐릭터상품 판매가 한계에 와있지 않느냐 타 시군 현황을 분석해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든지 또는 계속 판매 검토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캐릭터상품의 수익성과 선호도 저하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에 최종 판매중단을 결정했고 재고물품 약150만원어치는 공공용으로 전환해서 광고 홍보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소송비용이 일부 미회수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미회수된 소송비용은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 상황 파악 후에 압류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무재산으로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리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미회수된 소송비용 3건 중에 1건은 150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2건도 빠른 시일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KBS남원방송국 건축물을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구 KBS방송국은 자체매각 계획으로 공익목적으로 매각하도록 이미 지난해 11월 28일에 정식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통화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시민정서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그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한다면 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에서 시민의 날 행사 등 행사지원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집행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읍면동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남원시에 연구용역비가 연간 수십억원씩 들어가서 특히 광한루원 주변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은 중복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사업은 명칭을 바꾸어서 남원예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또는 구 역사까지 확대하는 종합개발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용역자료에 대한 데이터화 및 자료 공유를 통해 중복된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분기별, 반기별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정산평가, 실적평가 등 종합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검사 중간평가를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보조금 감액 등 방안을 해서 책임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통장협의회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별도로 요청해서 화합행사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체육대회 예산을 별도로 요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셔서 13년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저희는 사고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시의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용역개발 3천만원을 세워서 1천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디자인개발 용역 착수를 2012년 7월 30일에 하고 13년 1월 23일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또 의회에도 보고해서 2013년 2월에 춘향 남원 사랑 1번지로 네이밍을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당초에는 사랑쪽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춘향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했는데 전문가들 최종적으로 춘향을 넣어서 춘향남원 서브 브랜드에서 사랑 1번지를 작은 글씨로 넣게끔 현재 디자인 개발 중에 있습니다. 2월 21일에 용역 재착수해서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3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디자인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추진상황 쓰느라고 애쓰셨는데 3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2월 말까지 해서 이것이 혹시 계산이 나옵니까? 형식적인 답변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요?

예. 가능합니다. 12월 말일까지 체크하고 나면 그때 지적해 주신 것이 예산을 명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1월 초에 집행하면서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이셨죠?

예.

가능합니다.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과연 12월 31일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기획실에서 모든 것이 체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체크하고요.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다만 예산을 몇 억원을 못 세웠기 때문에 못줬는데 이제 전년도 예산에 세우겠다,

세워서,

예.

남은 것은 다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50시간 기준 현업은 67시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추진상황에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보기는 지켜 보십시오.

예.

4페이지 보시면 시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소송의 경우 이게 3건인데 3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직원과 상의) 지난번 지적해 주신 선양회와 소송 붙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회수가 됐고요. 2건은 다른 건인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 까지만 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선양회와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예. 회수했습니다.

회수가 가능했는지 그랬는데 회수가 표기가 됐더라면 굳이 질의할 필요가 없었는데 회수가 됐다면 더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 한번 보시죠. KBS 구 방송국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건물을 위원님들께서는 매입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하는 부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접촉하시고 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KBS방송국에 자체매각에 대한 부분은 KBS공사에서도 그런 의지는 있죠? 매각하려고 하는,

이미 이사회 통과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서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다른 데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공익에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그쪽에서 반영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그쪽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매각은 소유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엉뚱한 특정한 곳이나 이상한 종교단체라든지 돈있는 그런 데에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은 충분히 알고요. 일단 공공시설이나 시민 정서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을 전하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했을 때 아마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아니고 검토는 거기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구 역쪽으로 그 근방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어디로 검토가 되든 간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KBS방송국인데 요즈음은 정부 자산이나 이런 것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즈음 전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매입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어느 누가 들어와서 그것을 따갈지 모르는 그런 실정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이나 같이 KBS를 방문해서 공영방송에 우리 남원에 있는 방송국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KBS방송국이 없어지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을 달래기 위해서는 KBS방송국에 대한 부지 부분을 우리 남원에 무상으로 기부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크게 그런 쪽으로 접근도 하고 가서 만나보시고 우리가 싸게 그것을 남원시에 이관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만나고 접촉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이 부분은 공익에 관련된 부분에만 판매하고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시장님과 논의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몇 번 접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참고로 국유재산 지자체 관계는 공사 것이 특히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갑니다. 방침이 정해지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운봉 유전자원시험장 땅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무상양여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고요. 아까 싸게 팔고 이런 관계도 모든 것이 법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 그런 관계 이런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그것을 공사가 자산관리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단에 넘기든가 그런 부분은 절차상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남원시의 시민 정서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알리는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찾아가서 우리 남원시에 들어온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경치도 좋고 자리도 잘 잡은 자리입니다. 혹시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저것을 받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싶은 염려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예. 다시 접촉해 보겠습니다.

그쪽하고 접하는 부분은 우리 단체장님이 한번 찾아가서 한번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남원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남원시에 용역비가 연간 수십억원씩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또 광한루 주변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용역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쭉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용역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우리가 의지한다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책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부분은 용역이나 연구검토가 꼭 필요한데 사업이 결정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나간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부분은 실제 보면 실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들이 용역줄 때는 과업지시서로 해서 우리에 맞는 지시서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림할 때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용역을 주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 실과소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거기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가서 그쪽 전문가나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전문성있는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편의 위주로 그냥 이 사업이 책정되면 여기에 대한 용역도 따로 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할 때마다 수시로 보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용역발주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국가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라든가 환경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이 이미 결정된 부분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 발주 나가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자제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 들어오게 되면 자체용역이 있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본계획설계하는데 가급적이면 시장님께서 회의때 말씀하십니다. 용역이 남발된다거나 하면 밖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말씀하신대로 자체 우리 공무원들 할 수 있고 또 학술용역같은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아까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용역은 최소화 가급적이면 자체 해결하도록 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더라도 용역비가 과다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별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자료수집해서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가 포상도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힘을 실어주고요. 그게 바로 발로 뛰는 공무원상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용역에 대한 부분 보면 수시로 우리 보고 실과소별로 들어온 부분 보면 정말 우리가 봐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직사회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발로 뛰면서 그런 분이 있으면 내년 올 연말에 있어서 실장님이 건의해서 그런 분에게 크게 포상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요새 보니까 정치권과 우리 행정이 같이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고 헛바퀴가 도는 것 같고 특히 각종 행사시에 의전의 문제점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문제 또 더구나 어떤 우리 시에 문제점들이 서로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협의가 안 되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옮겨 실고 해서 나오는데 정치권과 시와 정쟁이 있는 양 자꾸 언론이 아무래도 그런 기사거리로 쓰는데 실제 한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은 걸지만 결론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다 하고 시나 우리 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처음에 연초에 보도자료 나왔을 때 제가 보좌관한테 전화 한번 올렸습니다. 분명히 보좌관이 이해를 다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아니다 우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홍보도 우리도 해 드리고 시장님도 시정설명회때 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4,971억원 중에 7-80%가 특정인이 혼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특별교부세 자체내용을 아느냐고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현안, 시책 제가 다 했는데 그때도 이해하면서 시책은 우리도 관계가 없고 국가에서 줄 때 매칭만 부담하는 것이 시책이다 그런데 그것 다 넣어서 남원 90억원 너무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보좌관 이해했고 앞으로는 서로가 윈윈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언론을 쭉 보시면 알지만 무슨 사업 나왔다 하면 무조건 항상 떠벌립니다. 먼저 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좌관쪽에서 보좌하려니까 그렇겠죠. 각 부처에 남원 관련사업을 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저희 공무원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것도 일체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왜 대응을 안 하느냐 다 국회의원이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하고 또 축사문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이 있는데 자기들도 그것은 시비 안 하지만 사회단체 민간인들 하는 것까지 왜 시에서 통제하느냐 저희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축사는 자연스럽게 해라 했는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는 민간인 사회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그쪽에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안설명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 자리를 시간을 못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것이고 서로가 노력하고 저희가 요즈음 페이스북 거의 뜹니다. 어제 뜬 것도 공무원들 매도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싸움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행정과 정치권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언론에서 너무 과장해서 보도를 한다 그 내용입니까?

아니죠. 물론 언론에서 약간 과장도 하지만 저쪽에서 자꾸 쉽게 말하면 시에서 뭐하냐 하고 하더라도 대응을 않고 있다는 저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언론에 비친 것처럼,

실장님, 잠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나 읍면동에 어떤 사업이 하나 이루어지면 전부 자기가 합니다. 면장은 면장이 했다고 하고 시의원은 시의원 자기가 했다고 하고 도의원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 국회의원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시장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면 국회의원은 국비 가져오는데 애쓰고 또 시장은 국비를 타가지고 오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되고 요구가 되고 또 도의원도 도비 타오는데 애를 쓰고 시의원도 그 사업이 자기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시에 와서 절충하고 노력하고 또 면장도 행정적으로 각 실과에 건의하고 요구해서 어떤 사업이 하나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회관을 하나 지으면 임자가 많아요. 혼자 단독으로 지은 것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혼자해서 지은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은 것이고 시장이 예산을 줬고 또 국비가 붙었으면 국회에서 얻어오고 도비도 붙어오고 면장도 애쓰고 해서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하나 이루어지면 반복된 이야기지만 똑같이 다 애를 써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 속에 좀 수고를 더한 분이 있습니다. 시의원이든 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도비가 내려오면 시장은 또 시장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자기가 애를 썼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민이나 그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전 문제, 의전 문제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봤습니다. 의전 문제가 있는데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 의전을 자기들 나름대로 청취하고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과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민간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이 관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의전할 때 소개는 어떻게 하는지, 행사장에 플래카드를 제대로 걸었는지 해서 대충 크게 간섭은 하는데 읍면에 발전협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조금 간섭을 하거든요. 간섭 아닌 간섭을 하고 옆에서 잘못된 것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 조금 우리 행정이 서로 오해가 가도록 그런 것을 잘 지도를 못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발전협의회나 민간단체에서 조금 오해를 했든지 해서 그렇게 돼서 서로 행정과 정치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어제 사매 3.1절 행사때도 내가 그 뒤에 듣고 보니까 공무원은 전혀 관계가 없이 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랬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관여해서 그렇게 되는 양 이렇게 해서 정치권과 우리 시와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전혀 정치권과 우리 시 행정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현상이 돼서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발전이 안 된다, 남원시가 순창보다 못한다, 순창시 남원군이라고 한다든지 순창군 남원면이라고 한다든지 별별 이런 오해적인 소문이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지금 잘 돌아가도 시원찮은 입장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과 행정이 마음이 맞도록 그것을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이 하나 잘 이루어 지고 국비를 더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해도 힘이 모자라서 그럴 때에 서로 양분화되는, 서로 생각이 다른, 서로 이기려고 하는, 서로 안 지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밖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서로 질 때는 져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싶다 해서 오늘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가 몰라도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 물론 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간부회의때라든지 혹시 혼자라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방법론을 찾아서 서로 화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예. 오해없이 소통이 잘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가 언론에 난 것 가지고 아직까지 시비를 한 적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로가 다 애를 써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좌우지간 정치권과 행정이 불협화음이 안 나야 또 시민들도 잘 받아들이고 하는데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계실 때도 순창은 예산이 많이 가는데 남원은 예산이 하나도 안 왔다는 둥 또 이번에 며칠 전 신문에 순창에 국비가 하나 큰 것이 갔다고 났더라고요. 대번에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국회의원이 순창만 돈을 갖다준다 이런 소리도 나고 왜 시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둥 이것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획실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관광과에 할 이야기지만 우리 시가 이번에 82회 춘향제 행사때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간다고 별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축제는 커녕 우수축제에도 빠져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잘 하고 못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점수도 있겠죠. 우리 자체 내에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 뺏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중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질의 방향이 다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그 산업단지 문제는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융자라든지 여러 도시계획심의하는데 참여를 하셨고 또 위치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1년 용역 걸리는데 충분한 의견 반영이라든지 또 전문가들 협의해 가면서 아까 그런데 다만 30만평이 지금 당장 보면 많은 것일 수도 있지만 타 지역 사례나 봤을 때 또 왜 기업유치 안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는 해 놓아야 할 상황이고 또 산업단지가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하 5-6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라고 봐주시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충분하게 하도록 제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이 옳은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은지는 후에 평가가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장담 못하고 저도 장담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의 현실성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남원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접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보고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사전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전년도에 다음년도 인력 수급계획을 다 세우겠죠. 그렇죠?

예.

연도에 직원을 얼마만큼 채용을 할 것이라는 인력계획을 세우면 인력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성 경비는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회계연도가 진행 중인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서 우리 직원들을 특별히 더 많이 채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

사항 아니고는 한 두명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를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살림살이에서 연말이나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건비성 적어도 4/4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금에 대한 투자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 4/4분기 집행할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성으로 봐서는 참 옳은 것입니다. 예산의 활용도로 봐서,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는 그게 옳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4/4분기에 집행할 것을 미리 연초에 예산 세워서 그쪽에 인건비로 묶어놓는 것 보다는 국도비 내시에 대한 시비 부담을 미처 못했을 경우는 그것을 우선 편성해서 진행시키고 4/4분기에 가서 지급해야 할 그런 인건비성 경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입에 대한 추계만 정확히 잘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차질이 일어난다면 추경에 가서 그 인건비성 경비를 확보를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예산은 저는 바꾸어서 말하면 탄력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반기 말에 집행할 것은 그런데 더군다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남원시로서는 국도비까지 60억원씩 부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시간외수당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세워놓지 못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한다는 것이 교부세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지금 내국세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확한 분산이 안 되니까 결국 내국세가 덜 걷히면 교부세가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상이 걸리다시피 하고 저희는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교부세를 최대한 늘려왔는데 지금 중앙에 추세를 보면 상당히 앞으로는 오히려 현상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자꾸 들려와요. 그래서 괴로운데 아까 인건비같은 것은 미리 딱 세워놓으면 보통 인력 채용을 중간에 하거든요. 하반기에 하는데 한 2-30명 해 버리면 수십억원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돈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데 그런 좋은 지적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맨먼저 결산검사때 지적했던 것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무엇에서 많이 나왔느냐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제가 그때 3년 통계를 내봤더니 보통 1년에 15-6억원씩 연말에 가서 잉여금으로 나와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정반대 현상이 되어 버렸죠. 과거에는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집행하다가 남아버리니까 다음 연도 이월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한 반대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재정의 규모는 많이 비대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재원은 그마만큼 적음으로써 오히려 시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혜롭게 조화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회의원의 관계는 제가 1월 연초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참 정치인이라고 하는 저도 물론 시의원이니까 정치인에 하나지만 이 정치인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참 때로 환멸을 많이 느낍니다. 어차피 시장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국회의원이 경쟁적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은 남원시민이 선출해 준 분이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 순창까지도 지지를 얻어서 남원시, 순창군을 대표하는 지역의 어른이죠. 속된 말로 지역의 머슴이라고 하지만 지역의 어른입니다. 남원, 순창을 대표하는 지역의 어른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남원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해 주신 남원시민의 대표자이고요. 그러면 비중을 둔다면 적어도 국회의원이 시장보다는 더 예우를 받아야 하고 또 더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도 시장보다는 더 우위에서 더 도덕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고 시장과 경쟁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좀더 시장보다 성숙된 어른으로써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정립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을 계속 보면 국회의원이 시장과 맞장 뜨자는 식의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위상을 추락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회의원 힘으로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남원시의 모든 재정여건이나 현상에 의해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고 우리 사업이 시에서 기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당부서에 요구함으로써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확보되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노력에 힘이 부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국회의원이 옆에서 지원해 줘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도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예산과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지난번에 의정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국회의원이 설날 내는 의정보고서를 각 가정에 보내셨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의정보고서 지나치게 많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남원시 연간 예산이 확보되는 모양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되었지 않느냐 하면서도 어차피 시민의 표를 얻어야 하니까 그러겠지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언론에 자꾸 말을 해서 신문 보도상으로 해서 남원시를 자꾸 시와 국회의원의 갈등요인을 부각시키는 행위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부각시켜서 무엇을 얻자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남원시에서도 건의를 드려야겠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국회의원 초청해서 시정설명회를 하십시오. 1년에 4번 정도는 하세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만 초청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보니까 도의원들 세 분 모셔다 우리 남원시의 현안사업과 내년도 도비 확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도 분기별로 한 번씩 모셔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국회의원 입에서 다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이 남원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도와줄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그 바탕 위에서 자기가 자신의 정책개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국회의원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도움을 주고자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과 국회의원과의 자존심 서로 대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여러분들은 공직자인만큼 시민의 공복인만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시으로 선출된 이상 민주당 시장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당선된 이상 노동당인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남원시민 자체가 우리를 선출해 준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복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접근해 준다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각자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국회의원에 대한 그러한 공조를 또 협력을 또 시정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 남원지구당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이라고 하든가 사무총장이라고 하든가 행사장에 가면 그렇게 소개를 하던데 강동원 의원님이 안 나오시고 그분이 대신 나오면 사회자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무처장이라고 소개하는지 총장이라고 소개하는지 국장은 일단 아닙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이라고 소개합니까? 그 분이 우리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적어도 남원시에서 총무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면 남원시장과 국회의원과 남원시와 국회의원이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본인도 공무원 출신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나오게 만든다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치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라고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에 계시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시나 시 공무원들 자꾸 폄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원인도 거기에 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다 못해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모셔다 남원시의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국회의원이 새로 당선되셔서 두 번을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셔서 그때는 찰떡궁합이라고 하고 순창은 안 하다보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창은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러다가 하반기에 다시 하려다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저희하고 일정조율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순창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하고 찰떡궁합이라고 나와서 저희하고 있는데 2월 초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청문회 관계 또 하다가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다시 임시회를 내일부터 한다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불협화음이 났던 것은 한번 만나고 나면 충분한 또 현안보고도 하고 필요하면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만나려고 연락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었는데 분기에 한번이 됐든 상·하반기가 됐든 간에 저희가 꼭 챙겨서 현안보고도 하고 예산 딸 때 되면 작년에도 저희가 의원님을 찾아갔었어요. 두어번 찾아��는데 그분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이면적인 것은 저도 드리기가 뭐하고 행정적으로나마 소리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잘 아시지만 과거에 최진영 시장님과 이강래 의원 간에 갈등문제는 현재 우리 남원시민들이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동원 국회의원과 이환주 시장님이 그러한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 남원시민은 희망을 잃어버려요. 시민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또 하나는 내년이 선거입니다. 내년이 시장 선거입니다. 제가 요즈음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강동원 의원님이 남원시 민주당이 남원시 지구당이 사고 지구당이라고 해서 아마 이달 말까지 지구당위원장 다시 선임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강동원 의원님이 남원시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본인의 뜻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분의 원대로 된다면 이환주 시장님과 또 같은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정치의 흐름에 공무원이 움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본분만 정확히 지켜주신다면 정치환경이야 어떻게 변화가 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당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 보고 시간인데 자꾸 정치적인 관련된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 시장님이 3.1일절 행사때 우리 시에서 주관한 행사입니까? 사매?

시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남원, 순창을 대표하는 공인이며 우리 남원을 제일 대표하는 본인이 행사장에서 주관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런 관계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이 사매에 계시는 우리 발전협의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끝내야지 이것을 언론에 터트리고 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시끄럽게 나가는 부분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어른이고 자기가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것을 널리 알려서 남원에 잘못된 부분을 알려서 터트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 터트린다고 하면 사실은 사매에 계시는 발전협의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런 부분아닙니까? 우리가 행사 주관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장하신 분이 바뀌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뀌었어도 시장님이 먼저 앉아계시고 국회의원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하실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의전이 잘못됐네, 잘됐네 시장님까지 연관되어서 나가는 부분은 이 대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주관을 누가 했는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을 아셔야지 괜히 그 화살을 시장한테 돌려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부분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 남원시의 명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정치권과 마찰 이런 부분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전 의원이 의정보고서 했는데 그것을 고발했어요. 고발하신 분이 현 의원님이십니다. 의정보고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요. 실장님, 잘 명심하십시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남원시에서 언론과 현 국회의원과 하는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이야기대로 하면 묵빈대처(묵 대처)입니다. 묵빈대처. 본인 스스로 잘못한 것을 느끼기까지 우리는 대처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의회 보고석상에서 자꾸 논의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하시고 지금 실장님이나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잘 하고 계세요. 똑같이 잘못된 것을 대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부분에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정치권과 우리 당정 협의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잘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를 안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묵빈대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 공동묘지 이전이 기획실의 업무추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우트라인은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분묘이전 무연고 분묘처리를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월에서 올해 12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예.

지장물 보상을 올해 하고 공사시행은 내년에 2014년에서 16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궁금해 하는 것이 분묘이장이나 무연고 분묘 처리할 때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선정해서 이것을 진행합니까?

그렇죠.

2013년도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 공동묘지가 그동안 숙원이었지만 못했는데 올해,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요. 아까 공동묘지 이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또 나중에 시설은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에는 무연, 유연 분묘를 1천여기로 봤는데 실제 용역을 줘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나무판에 전부 푯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600여기로 해서 500여기가 무연묘, 100여기 정도는 유연묘인데 용역이 8월에 끝나면 그것은 이전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승화원에 하는 것으로 했고 본인이 만약에 유연묘는 다른 곳으로 이장한다고 하면 이장비가 다릅니다. 유연묘는 70만원, 무연묘는 3-40만원으로 다른데 그런 추진관계는 아마 올 연말계획입니다만 완전히 이장까지는 내년도까지 가지 않을까 해당부서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정리해서 바로 거기에 운동장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은 공원으로 가면 나중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체육시설로 가는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으로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장이나 무연고를 처리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사업자 선정했을 때?

그 장의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기안 공고해서 그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무연묘, 유연묘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파묘를 해서 납골하고 하죠.

언제 하실 것입니까? 업자 선정을요.

공고는 지금 8월까지 공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장하라고요.

저는 주민들이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제일 생각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타 지역, 지금 이게 입찰하죠?

시행 사업자요?

사업자를 이왕이면 남원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위원님, 입찰해서 업자 선정되면 사업은 장의사라든지 관련 지역 분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고할 때 지역에 있는 장의사 업자들이 하는 것이 훨씬,

예. 관련 과와,

부분을 협력해서 지역업자들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업자 타 지역에 있는 업자보다 저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의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질의를 안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지금까지 대책위에서 나왔고 3월 4일 정책간담회에서 모든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남대에 관해서요. 하지만 알권리를 시민들은 충족의 요건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됩니다. 중요한 것인가를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위나 남원시가 어떤 대책위에 대한 부분은 나왔는데 남원시의 대책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남원시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을 남원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일요일에 쉽게 말하면 서남대라든지 저쪽 감사결과 나와서 서남대 교수협의회에서는 대처를 하고 바로 저희도 발빠르게 일요일에 우리 시와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고 사회단체, 서남대학교 부총장까지 참석해서 바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늘어나서 7-80개 단체에서 참여하는데 일단 이런 것을 시가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대책위를 하고 만약 대책위 운영하다 보면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시위를 간다든지 어떤 간담회 참석 이런 것을 해서 경비는 그때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희가 단체에 역량강화 보조금으로 드렸고요. 그런 것을 되고 모든 것은 대책위 주관으로 나가지만 행정적인 지원 그것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원하고 있고 아마 이의신청 재심요구를 했는데 엊그제 그것이 기각되어서 교수협의회 학교측에서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차량 동원해서 교과부에 항의를 간다든지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로 바로 임명이 되면 아마 다음 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일정을 조율해서 시장님도 교과부장관을 방문해서 충분한 지역의 시장님 입장은 지역에 파장될 그런 것 아까 절대 서남대가 재단을 문책할 수 있지만 지역의 대학교가 폐교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 정상화쪽으로 필요하다면 임시이사를 파견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쪽으로 지역에 만약에 공동화현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 단독으로 어떻게 법적인 문제는 대학교에서 하고 또 민간 대책위는 대책위대로 하고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대책위와 함께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학교에 대한 부분은 대책위는 나름대로 항의 방문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책위 활동을 하고 교수협의회는 어떤 재심청구에 대한 자료 다시 만들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그런 제반적인 것을 협조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원시도 명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서남대에도 나름대로 교수협의회에서 재심소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서남대가 남원시민에게 주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안정감과 어떤 여러 가지 서남대로 인해서 위축되고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도 적극적으로 법무팀이나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법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남대 명예훼손으로 남원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저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남대에 대해서 저희도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남원시도요.

어떤 가처분요?

그런 법적인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왜냐 하면 대책위나 서남대 교수협의회만 믿지 마시고 남원시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확인해 볼 부분은 충분히 이홍하에 대한 구속조치는 어떻게 법률적인 것도 검토해 보고 교과부에도 우리도 다시 남원시민 차원에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그쪽에 우리 남원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부분 교과부에 우리 남원시도 소송하세요. 충분히 저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대책위나 교수협의회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시에서 할 부분 하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딱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검토하겠지만 아침에도 행정심판 준비한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고문변호사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교수협의회나 학교측에서 그것은 물론 소송때 갈 것이니까 그런 절차를 하고 명예훼손은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관계에 박 위원님이 도움 주시고 자료라든가 해 주시면 감안하겠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민대책위에서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의회라는 것은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보고 아까 명예훼손을 포함해서 그래서 교과부도 방문하고 장관이 임명이 되면 바로 시장님이 시의 수장으로 찾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어를 어떻게 우리가 검토해서야 나오겠지만 단순하게 명예훼손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런 부분을 하라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남대 문제 접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서남대 의학과 관련되는 학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서 지역경제 운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분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깔려있는 현상이고 그때 3월 4일 정책간담회때 갔기 때문에 실장님이 내용을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도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에서 감사실장으로 보직받은 박남규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유능한 직원을 가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 시정 운영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방동주입니다. 조사기술담당 박정호입니다. 고충처리담당 최성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약심사결과 55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는 커다란 성과이나 과다한 성과위주 심사로 사업이 부실해 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사업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기준과 품셈 등에 의한 적정한 원가 산정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급후 시방 기준고시가 있어서 그 고시에 의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고 절감사항은 주관부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약심사시에 개인별, 부서별, 사업별로 이력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신중히 사업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이력관리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가심사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또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심사 추진 계획서를 지난 1월 9일자로 계획을 수립해서 절감률 10%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주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심사 전에 사업 주관부서에서 철저히 설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심사 의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강성원 , 이정린 , 송우섭 , 김정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를 거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하고 있고 이 사업비가 긴급을 요하는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생활민원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내부규정 등을 만들어서 예산의 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사업 취지에 맞게끔 지난 2월 15일에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1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농로 포장이나 모정 비가림시설은 제외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생활불편 소규모 사업이나 마을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지원하도록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면을 통해서 대상지가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이 18건이 있는데 그 건은 어느 기준을 잡아서 확인해서 저희들 처리기준에 맞도록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린 , 송우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개인비리나 품위유지 위반 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고 개인비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개인비리나 품위유지에 관계되는 것이 음주운전 세 건, 교통사고 1건, 금융매체양도 2건이 있어서 6건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료직원들 상대로 하는 감사나 조사를 하는 감사실 업무 특성상 애로사항이 많은데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 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하는 부분은 실적·가점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타 시군 전라북도 내에서 타 시군도 실적·가점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 인센티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성 관련 소송 수행상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찰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실에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11월 2일자로 광주고법에 항소했고 다음에 12월 10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서 금년 3월 6일자 답변서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1차 심리가 4월 4일 10시에 있는데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과 아울러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의 민원인을 응대함에 있어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한 안내시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또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절행정이나 민원처리에 대해서 총무과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행정처분 강화 실행계획을 작년도 11월 말에 해서 12월 1일부터는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지만 경미하지 않고 불친절한 것이 확실한 부분에서는 경고조치하고 2차에 대해서는 훈계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2월 25일 건설분야담당하고 보조금 담당자 다음에 신규자들에 대해서 약 94명에 대해서 친절 및 청렴교육을 시킨 바 있고 또 이번 3월 4일에도 저희들 춘향아카데미를 통해서 청렴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킨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특히나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더 친절히 설명해서 이해하고 주민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공사 기동감찰 추진이 10월에 실시되는데 공사가 다 끝난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찰시기를 앞당겨서 조기 확인이나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확인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 9일자로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저희들이 5월 중 상반기에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검사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5월 중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동감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또 차후에 그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김정환 의원님과 송우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촌마을 관리실태 및 민간보조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연찬과 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앞장서서 점검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이런 문제점을 통보한 바 있고 또 토론회와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로 관련부서 토론회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는데 4개 부서 5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 바 있고 또 지난 해 11월 12일에 보조사업과 아울러서 신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약 200명 정도 시청 강당에서 시킨 바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에 저희들 감사실 주관으로 교육을 시킨 바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연찬하도록 하고 연찬결과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피드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반납한 바 그런 것을 반납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기일이 15일인데 현재 8일로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연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남원시 청렴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부패경험이나 인식, 간접경험 등 총체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렴도 행정추진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1월 2일자로 수립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25개 시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감사실 자체교육을 2월 25일에 직원들 시켰고 또 전 청원을 대비해서 춘향골아카데미에서 권익위 전문강사인 한창희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교육과 병행해서 점검해서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복지과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회계상에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또 이에 대한 감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들은 지난번 보고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반납을 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개선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용은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정중한 그리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면장님 하시다가 감사실장으로 오셔서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쓰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아마 실장님께서는 실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사항은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원가심사를 할 때 많은 차액이 나서 작년에 55억원이라는 거액을 절약했다는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설계를 했던 업체나 또 우리 공무원을 카드화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업체가 계속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어떤 사람이 계속 설계를 잘못하는가를 나중에 알 수 있도록 이력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원가심사 건수가 많아서 카드관리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이 정규직만 해도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천명의 인사기록카드도 다 관리하고 있고 더 큰 부서 1만명짜리 회사도 인사기록카드 그 외의 카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수가 부족한데 이 카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요구한 것은 어떤 깊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A4용지 1장에 몇 가지 양식만 만드세요. 예를 들면 사업부서, 사업명, 설계는 누가 했는가,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는가 그리고 그 심사는 누가 했는데 원가가 얼마고 절감액이 얼마였는가 이것만 심사할 때 거기에 써놓으면 나중에 1년치라든가 2년치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A업체는 10건을 용역해서 심사했는데 9건이 원가에서 절감이 많이 됐다, B업체는 10건이 전부 다 절감을 하나도 안하고 제대로 설계를 했다 원가심사를 잘 했다 그것을 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틀린 공무원은 훈계를 한다든지 지적을 하고 계속 많이 숫자가 잘못된 업체는 다음에 용역을 안 준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어도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 카드 관리를 어떻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교량건설 설계업체는 A업체 원가는 얼마 심사를 했더니 얼마 그래서 절감이 얼마다 딱 그것만 기입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연말이나 1년, 2년 후에 그 업체에 실력이라든지 설계원가를 잘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혹시 답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실무자나 계장하고 토론을 가졌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외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교량을 건설했다 어느 교량을 건설했다면 그것 한 건으로써 카드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마다 다 해 놓고 그 단일성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동일한 업무로 해서 교량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단일 건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이 뭐냐 10% 이상 절감하고 그런 문제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조치를 하든지 기준을 잡아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검토하는데 용역사에 대한 부분은 잘 한다, 잘못한다 평가를 이력화해서 절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용역사는 어떤 건이 잘못됐다 어떤 건이 잘못해서 좀 절감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가 용역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업별로 하는 것은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또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장님,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업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만약에 정 숫자가 많으면 5천만원 이상이라든지 1억원 이상이라든지 해서 큰 대형사업만 농로 포장 800-9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금액 기준을 정해서 고액의 공사라든지 고액의 사업만 설계한 것만 한번 해 보신다든지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업체가 그렇게 계속 실제 감사에서 원가하고 우리 감사실 차원하고 차액을 많이 나게 그것이 왜 나오느냐면 옛날 수의계약 건을 보면 설계자가 그 업체와 짜고 좀 넉넉하게 설계를 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예. 알겠습니다.

A라는 업체와 잘 알면 그 업체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100원이면 할 공사를 120원이나 130원에 설계를 해 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아까 설계에 대한 원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따져서 우리가 조달물건을 쓴다든지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정확히 해서 제대로 설계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카드라도 만들어 놓으면 또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업체에서도 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니냐 또 실제 나중에 우리가 참고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뜻이니까 숫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한다면 고액으로만이라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규모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4개소에 대해서 추가 선정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4개소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적사항,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안 나오고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2년도에 냈던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담당자 알고 계시면,

솔직히 제가 자료준비를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 자료를 챙기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것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료 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된 예산의 규모가 큰 사회단체 또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아니, 강구 바람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로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대상에 보조규모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4개소에 대해 추가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억원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가 현재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에는 그런 분야별로 특정감사를 하도록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하고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결과 지적사항에는 안 나와있는데 농산어촌마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8개소,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소,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3개소 실태점검을 작년에 5월 7일에서 5월 15일까지 5일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결과도 혹시 자료있습니까?

예. 자료를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했던 부분이고 업체 사업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실태도 점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2개 사업에 62개소 농정과, 원예허브, 축산, 산림, 농업기술센터에 전체적인 대상자나 집행 및 정산검사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작년 7월 20일에서 작년 8월 14일까지 18일간 했고요. 대상기간은 2년간 2010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한 자료를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 못하시면 철저하게 하셔서 어떤 결과를 제대로 했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인사이동이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료 있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도 가졌고 직원 보수교육도 시켰고 작년도에도 시켰지만 금년에도 추가시키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가심사를 누가 합니까?

저희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합니까?

예. 감사실 토목직이요. 그대신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만일 건축분야나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건축직을 선임해서 거기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심사를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사업규모가 큰,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큰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3억원 이상이나 10억원 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원가에 당초 설계했던 그 과정이 적정하게 공사비가 설계됐느냐 아니면 과다하게 설계됐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증액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잘못된, 그러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원가심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 원가심사 자체를 우리 감사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55억원이라는 예산 절감을 가져오도록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절감시스템은 지금 원가심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자꾸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사전예방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원가심사를 정확히 해서 과다한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그래서 적정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예.

남원시는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여력이 있다면 일손이 더 있다면 그 금액을 낮춰서 좀더 여러 분야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셨죠?

예.

보고를 하셨고 그 부분도 의회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생활민원사업을 처리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생활민원사업이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한 여기에서 제기했던대로 계획에 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사업이 투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청렴도를 위한 교육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 교육에 대상범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청렴도 교육을 작년도 11월에 할 때는 시청 강당에서 했는데 도 조사감찰계장님이 오셔서 한 22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야와 보조금 사업 그 다음에 5년 이하된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220명 시청 강당에서 교육을 했고요. 금년도 2월 25일 저희들 감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 담당부서 다음에 보조금 담당부서 다음에 일부 신규자들로서 뜻이 있는 직원해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한 60명 정도였는데 94명이 참석해서 그 교육을 시켰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3월 4일에 외래강사인 국민권익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청렴과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파트에서 어쨌든 청렴교육에 대해 5시간 이수를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외래강사든 자체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렴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교육 많이 시킬수록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성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그 시대의 흐름이나 자기 자신의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잘 하시지만 우리 한국 공직에 부정부패는 왜정시대때 총독부 문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정시대때 소위 친일파 한국인들이 왜정시대때 총독부에 근무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관료사회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5.16군사혁명 이후에 군대문화에 의한 부정부패가 현재 공직사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모두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단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새내기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시킨 것 잘 하셨죠. 물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상급자 기존에 공직자들 타성에 젖은 공직자들 상대로 해서 청렴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청렴하고 결백하게 공직을 수행하면 아래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공무원들이 그러지 못하고 선배 공무원들 하는 행위를 보고 아래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가 그렇게 흐르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거기에 휩싸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단체생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추후에 교육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셔서 교육의 폭을 넓혀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신 이번 3월 4일 청렴교육은 간부들은 전체 참여하도록 해서 간부들은 다 참석을 했고요. 저희들이 2박3일 계획으로 청렴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을 5급이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계획을 세울 때 플러스 시켜서 계획을 해서 입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전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최종의 수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런다고 그러데요. 내게 특별하게 인허가 권한이 있는데 사업자가 와서 현금을 가져와서 5천만원이나 1억원을 던져주면서 받으라고 하면 안 받을 공직자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대요. 이것을 받으면 내가 죽는지 알면서도 사람의 심리가 받게끔 되어 있데요. 그래서 옛날에 고 건 총리께서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 민원인이 와서 사업자가 와서 책상에 봉투를 준다거나 무엇을 준다면 가져가라고 하고 다시 회수하라고 하고 안 하면 고함을 질러서 사람 오게끔 만들었다고 해서 다시 가져가게끔 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실에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렴교육은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운영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 이동이 있는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규 총무과장입니다. 장승규 민원과장입니다. 김순기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문영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문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수 재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4건이며 그 중 53.5%인 61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건은 5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1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5개 과에 총 57건 149억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사업이 18건에 94억 8천만원, 사고이월사업이 39건에 54억 2천만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춘향제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환절기로 인하여 감기가 극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여러 실과장님들 업무도 바쁘고 그래서 전체 임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도 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의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중에 하나가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 위한 대폭적인 인사는 하지만 이번과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2년도 업무를 여러 가지 대소사와 어려움이 많은데도 슬기롭게 그 업무도 하시고 평가도 받으시고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요점들을 처리결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답변을 명쾌하게 들으려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을 해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려야 할 실무과장들이나 그런 바란스가 그러한 하나의 정서적인 면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답변하신 과장들도 그렇고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대폭 과장님들이 바뀌셔서 13년도 많은 예산 속에서 좀 어렵게 예산들을 편성했지만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첫출발에 시간들도 되고 해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같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은 다 준비가 되어 계시겠지만 좀더 심도깊게 더 검토를 하셔서 각 실과 해당된 시간에 오시면 좀더 정중하고 그리고 세심한 그러한 심도 깊은 답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런 점들이 크게 참고가 되셔서 우리 남원시 행정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을 하셔야 하니까 여기 계시고 타 부서장님들은 가셔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만 계시고 나가시죠. (자리 정돈)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이 좋은 내용으로 제정됐는데 직원들이 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14개 분야에 항목 조정이라든가 내용 변경 등을 작년 11월 - 12월에 걸쳐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내용을 금년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에는 시정소식지나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구 유입과 관련하여 남원시의 귀농귀촌을 위한 절차와 규제가 복잡하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담당부서인 농정과에서 인허가 신청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가 함께 모여 종합적으로 민원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귀농귀촌 책자를 발간해서 시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업기관 공무원의 지정에서 춘양문화예술회관과 이백 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외되었으므로 이 두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에 대관이 거의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 질의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해서 365일 연중 무휴로 근무해야만 현업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술회관과 체육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우선 대체휴무 실시와 시간외근무수당을 67시간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살리기 위하여 외부인사 위촉을 검토하기 바라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토론여건을 조성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상시 위촉이 불가능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연초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인 만큼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조기에 집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2012년도 마을방범용 CCTV는 금년 1월 28일까지 96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방범용 CCTV는 금년도는 1월 30일에 해당 읍면동에 보조금을 결정했으며 3월 중에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 설치와 관련된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결산추경에 감한다고 했는데 CCTV 설치 요구가 많은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전년도 CCTV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전용해서 마을방범용 CCTV를 추가로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과 같이 현재 전산이 도입된 이후에 행정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바 전체적인 규정의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원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개정을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전자적 근무상황관리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9급의 경우 거의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인사를 실시하였는데 신규직원을 최일선에 배치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인사시에는 부서와 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인사가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정기인사때는 부서장의 의견 수렴과 읍면동 상황을 감안해서 직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시 본청 7급, 8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배치하였으며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경력순에 의해서 전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숙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직 직원의 순환배치 차원에서 읍면동 배치를 검토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직 결원에 대한 신규충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 공무원 6명을 충원시에는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정립하여 형평성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관련규정 및 조례에 공개채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관리규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무기계약자 관련부서 채용시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S등급의 경우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사기 문제와 결부되는 만큼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등급별 편차를 최소화하며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급자를 8개 단위로 해서 직급·직렬별로 해서 현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개최시 전보제한자 심의와 관련하여 인사 발령된지 수개월만에 전보제한을 해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중요 직위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제한에 묶여있는 직원조차 공모를 실시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직무의 연속성, 연계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제한자는 전보 인사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교육자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차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교육 선발시에는 본인 희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교육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현 직급 최근 승진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원칙을 공지 후에 선발하겠습니다. 16페이지 퇴직공무원 선진지 시찰과 관련하여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등 사전에 퇴직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선진지 시찰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의 대외교류와 관련 축제때 한번씩 왕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남원의 행사를 해당 지자체에 홍보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의 현황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우리 시의 행사 홍보와 특산품을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하고 축제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계획서나 초청장을 보내서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운봉읍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총 2억 2천만원 중에서 집행이 1,3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2억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는 완료되었으며 3월 중에 착공해서 7월 30일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정중한 답변과 더불어서 잘 해 주시고요.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다 진행 중이나 아니면 완료, 불가가 한 건이 있네요?

예.

현업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조례죠?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입니다.

복무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상황으로 불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법 복무규정 4조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에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는 다른 정상근무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에는「현업공무원 등에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현업기관으로써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지정해 줘도 되는 것으로 저는 이 공무원법을 보면 해석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불가로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현업기관 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게 되면 현업기관 및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365일 계속 근무를 할 경우에 현업근무를 지정할 수 있고 아까 3조4항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관이 있을 경우에 근무한 자는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여기 2012년도에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연도별 대관 및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를 봐도 대관 현황이 280건에 386회를 했고요. 사용료는 4,300만원 수입했고 입장인원은 6만 4천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예술회관 업무 특성상 공연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의 어떤 현업부서로 추가 지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또 행안부에 질의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도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근무를 보면 평일에 대관 일수, 저희가 총 260일인데 121일 대관이 나갔고 또 토요일·일요일이 105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7일이 대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 365일 근무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현업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제외시켰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 또한 행안부 관련부서에 질의한 결과 그 자체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에 대관이 있으면 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주나 필요할 때 휴무를 지정해서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가 여기 총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두 명씩 근무를 하면 여기가 또 운영이 안 되잖아요?

대관이 없는 경우에 그 직원들이 대체휴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고 제가 얼마 전에도 실질적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갔습니다. 밤 8시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우연하게 갔는데 8시에 가서 10시까지 있었습니다. 마침 한남대학교에서 MT를 와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목요일에 갔는데 토·일에 전북대 오고 계속적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현업부서를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 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대체근무를 했을 때 휴무고 실질적으로 현업기관으로써의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근무수당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무수당을 지금 현재 당직근무를 하면 수당받고 그 다음 날 휴무하시죠?

예.

여기는 근무수당도 안 받고 대체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50시간인데 거기는 최대 줄 수 있는 67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곳도 여기 뿐만 아니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에 큰 지장이 없는 날을 잡아서 대신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했고 저희가 현업근무 지정은 원래 규정에 자체적으로 365일 연중 근무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은 앞으로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면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어떤 우리 남원시장께서 지정해서 별도로 춘향예술회관은 별도로 지정해서 이런 부분은 현업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계속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로 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의 휴일근무는 검토 대상인데 바로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그러면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데로 인사발령되어서 가고 싶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하시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구는 당직을 한 다음 날 휴무하고 수당을 받는데 누구는 근무를 하면서도 수당도 못 받고 대체근무를 하라고 하면 근무상 속성에 있어서 누가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춘향문화예술회관하고 협력해서 다시 한번 실제로 현업기관으로써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 답변 언제 해 주실 것입니까? 바로 시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업기관으로써?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유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골 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백에 있는 이백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년도에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결론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씩 먼저 검토를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토요일·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대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밤 10시까지 해도 11시까지 공연이 끝나더라고요. 그때도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황을 봤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연 개관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데와 비교 검토해서 하시지 말고 먼저 춘향문화예술회관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다른 기관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현업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하고 최대한 같이 협력해서 꼭 현업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무기계약직을 몇 명이나 특별채용했습니까?

환경미화원 1명 했습니다.

2012년도에 1명 했습니까?

예.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공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하고 관련 과에서 공모 공개채용을 공고합니까?

관련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채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협의를 할 때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먼저 총무과에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내려 보내서 관련부서에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나 채용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에 채용하도록 했다 그 이야기 이전에 총무과 인사계에서 이부분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2013년도에 대한 내용을 더 관련부서에 넘겨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2013년도 무기계약직이 관련부서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면 한다 그런데 그 관련부서에서 충원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사계에서 내용이 나와야 관련부서도 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관리는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현재 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런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계에서 먼저 채용계획을 만들어서 관련부서에 내리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합니까?

관련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채용 요구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2013년도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으면 2013년에도는 무기계약직 특별채용이 하나도 없겠네요? 전혀? 지금 채용계획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별도 채용을 안 할 계획이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관련부서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특별채용을 안 하신다고 2013년 계획이, 지금 말씀이 의견이 틀리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고 또 필요하면 한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요.

그것을 저한테 정식으로 확인서를 주십시오. 2013년도에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요인 계획을 각 부서에 몇 명씩 충원계획이 있는가 계획을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봐서 확인하면,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닌데 방금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청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우리 남원시청에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가 무기계약 정수를 잡고 있는 것이 217명인데 현원이 251명이 있습니다.

251명요?

예.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이 더 추가된 것입니까? 217명인데 우리가 251명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오바되니까 정규직 직원도 제대로 채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죠? 일정부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무기계약직이 있으면 부서에서 필요하면 올리면 채용도 할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죠?

그것은 일반 현업부서에 한해서 거기에만 하는 것이지 일반사무직이나 일반 무기계약직은 현재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부서하고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는 무기계약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는. 그런데 총액인건비 정원이 걸리고 무기계약직이 오바되다 보니까 거기 자리 있는 사람은 기간제로 써버려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심각해요. 국장님!

예.

남원 시청에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는 부분에서 무기계약직이 오바되어서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이 오바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진짜로 필요한 전문직으로 필요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남원이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부서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거기에 채용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분들 기간제로 써버리니까 다른 시군에서 보면 남원하고 비교가 되니까 웃음거리도 되고 남원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51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현재는 방금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시의 방침이 현업부서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백이 생길 때는 채우지만 일반사무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채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이요.

그러니까 채용을 못하는데 실제 우리가 계약직을 써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 이 자리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꽉 차버려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별도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의 방침은 결원이 생겼을 때 일반사무직은 충원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런 전문직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부분 현업부서라고 하는가요?

예.

여기에 꼭 필요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원이 83명입니다.

83명요?

예.

그러면 83명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실과소에 보조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신 분들인가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그렇고요. 도로보수나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까지 하면 10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83명 빼고 106명이,

아니,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106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현업근무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각 부서에 업무보조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입니까? 전부 다?

예. 단순노무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부분은 왜냐 하면 지금 복지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지침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자리에는 들어가야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상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자리가 꽉차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을 기간제로 써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우습지도 않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사계장님, 각 부서에서 이런 분들 요청해 오는 인원들 굉장히 많이 있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정현 지금 농업기술센터랄지 그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충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랄지 그런 부분에서 농기계 관련해서 기술있는 사람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보다는 그런 전문을 요하는 부분은 계약직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가 언제인가는 한번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무기계약직으로 된 251명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까지 이분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분들로 인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채용을 하더라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1년씩 하고 6개월 동안 쉬었다고 들어오고 쉬었다고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시군을 보면 남원시는 우습지도 않은 행정이라고 합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 기술센터 말고요.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원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 듣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을 기간제로 쓴다는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될 자리에요. 다른 시군을 보십시오. 251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시든가 이런 분들을, 그런 제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이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들이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무기계약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의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박문화 위원님의 보충질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현업기관 춘향문화예술회관 지정됐을 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산을 얼마나 세워야, 현업기관이 됐을 때 춘향문화예술회관에 휴일근무수당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야 이 부분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가 계산을 해 봤습니까?

소요액 판단해서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현업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것은 정당하게 토요일 휴무수당을 받고 대체근무를 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요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필요하시면 예산 세워보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무기계약직 34명에 추가된 부분은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예.

일반직을 채용해서 나가야 할 급여가 무기계약직을 과다하게 채용함으로써 일반직에게 지급이 되어야 할 총액인건비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무기계약직을 과다 채용함으로써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감사 지적 받았잖아요?

예.

알고 있기에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무기계약직 말하자면 현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무기계약직 외에 일반사무보조원 무기계약직은 자연감소로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무기계약직으로 임용이 되면 정년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정년될 때까지는 다 기다려야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년에 의해서 그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그 자리는 앞으로 더 보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단,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업무의 특성상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일반직으로 가지 못할 경우 거기에 보완대책으로써 계약직 아니면 또 별정직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했지만 법부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채용해서 전문가를 팀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권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계약직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 나급 6급상당 그 분을 채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월에 채용 검토보고를 해서 5월에 계약직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가 로스쿨 졸업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끝나고 나면 저희가 5월에 채용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팀장들이 그래서 소위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따라서 5급 사무관으로 연봉 5천만원, 5,500만원 가는데도 있고 또 5급은 어차피 행안부에 티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급으로 임용을 하면서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주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봐서 적정한 보수를 보면서 훌륭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지만 계약직은 정년 보장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합니까?

5년입니다.

5년만에 한번씩은 계약직은 그래서 신분상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면 좀 불안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년 후에 꼭 다시 그 사람이 계약직으로 다시 임용이 된다는 보장 자체가 없잖아요?

예.

별정직은 어떻습니까? 별정직 임용은 정년 보장합니까?

(직원과 상의) 정년 보장됩니다.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겠고 그 다음에는 급여의 수준이 문제이겠죠. 그렇죠?

예.

계약직이나 별정직이라고 해서 일반직과 급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기왕이면 특별한 기능을 가지신 분이나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죠?

이정현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거에 별정직으로 임용됐던 사람은 일반직화하고 신규로는 별정직으로서는 임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천상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이야 당연히 일반직은 공채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반직은 공채에 의해서 들어오지만 무기계약직은 공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나 청원경찰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개채용을 하겠지만 사무보조원들 여러분이 공개채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자원, 특성을 갖추고 전문적인 특수한 자리가 보면 있어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임용한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면 다행이지만요. 그래서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를 저는 그렇게 봐요. 꼭 그 기능이 필요한 그 자리에 일반직이 아닌 사람을 채용해야 겠는데 공개채용하기에는, 물론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분상의 불안때문에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꼭 필수한 요원으로써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산계는 김춘성 주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 특별채용입니다. 우리 예산파트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별정직으로 공개채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그러한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신분보장해서 데리고 올 수있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종 대외적인 행사때 의전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 총무과 업무 소관이죠?

예.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데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는 매끄럽게 잘 합니다. 하도 여러분들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의전에 관련된 문제 가지고 참 많은 불쾌감이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 최진영 시장때 이강래 국회의원님과의 의전문제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국회에 질의해서 답변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은 맨먼저 축사를 하거나 아니면 맨마지막에 축사를 하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 중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이 축사하고 나면 맨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다면 그분 외에는 다시는 축사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참석하신 분 중에 격려사나 치사나 축사한 사람이 네 분, 다섯 분 된다면 가능하면 세 분 이내로 축소를 시키고 국회의원은 맨먼저 시키든 상황에 따라서 맨먼저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제일 늦게 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난 이후에는 다음에 축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때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받은 모든 의전은 국회법에 준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의전이요. 그래서 그때 시 집행부에 전달해 주면서 가능하면 그것을 지킴으로써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시장과의 의전상에 마찰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농민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할 때 가서 보면 의전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눈에도 불쾌할 정도로 눈에 띄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 그것을 일일히 다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합니다. 해당 실과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 그때는 행사가 크고 잘 되고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평가대상이 되겠지만 의전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행사는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전에 관련된 부분은 꼭 신경써서 가능하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 총무과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사가 우선이냐, 참석자가 우선이냐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에 많은 위원님들이 3.1일절 기념행사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겠지만 실질적으로 덕과면에서 그 행사를 보조는 해 주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어서 나온 기사내용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례를 사회자가 선언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모 직원이 와서 시장님이 도착하셨으니까 잠깐 후에 하라고 하니까 일시중지하고 시장님이 앞자리에 오시니까 국민의례를 진행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맞습니까?

예. 언론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셨으니까 보셨느냐고요.

예.

그게 바로 과잉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과잉충성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11시에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11시에 계획이 잡혀있고 시장님 또한 그 행사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시작을 하려고 하기에 11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11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그 전달을 이미 사회자가 하고 있는 동안에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30초내지 1분이 갭이었는데 그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단체가 했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상식이 있으신 분 같으면 국민의례를 한번 선언했으면 그런 메모가 들어 오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국민의례를 그대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례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멘트를 했다고 해서 국민의례를 선언하고 시장님이 자리 차지할 때까지 중지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을 국회의원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일은 저질러버렸잖아요? 일단 페이스북에 올려서 여론화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이것을 지적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느 누가 남원시민 중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잘못된 행사라고 지적할 사람이 남원에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되니까 시장의 지시는 아니지만 시장의 권위에 의해서 국민의례가 중단됐다고 정말 야물게 잘 꼬집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반성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알겠습니다.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이야기해 주고 쓴소리 누가 하겠습니까? 하는 방법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적한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각종 마을단위 행사를 가서 보면 사회자들이 간혹 가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10시에 시작하겠다고 했으면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멘트를 합니다. 시장님이 오늘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니까 한 5분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든지 때로는 10분을 기다릴 때도 있고 그래요. 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사는 10시에 하면 10시에 시장님이 도착하셨든 안 했든 행사는 진행을 시켜야죠. 행사는 진행을 시키고 도중에 시장님이 바쁘셔서 늦게 오셨으면 조용히 자리 앉으셨다가 사회자가 그 후 장면 지나고 난 후에 시장님이 오셨다고 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아, 시장님이 시정이 바쁘시니까 시간을 못 지켰지만 좀 늦으셨지만 참석해 주셨구나" 하고 오히려 이해를 하고 더 존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5분이나 10분간 행사를 못하게 진행을 못하게 해 놓고 나서 시장님 오시고 난 후에 행사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때에나 나오는 이야기이지 지금에는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사실상 시장님께서 똑같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시간을 지켜서 그런 행사는 행사내용대로 가고 의전은 늦게라도 관계없으니까 행사는 시간에 맞춰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주지를 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시장을 위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잉충성이 오히려 시장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덕과 행사관계는 덕과 행사 끝나고 사매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여성가족과 현황 파악 겨우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무사히 마치고 또 13년도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셔서 다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또 인사과정에서 특성상 총무과장을 맡으셨는데 오전 기획실때 종합적인 질의가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첫시간부터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방금 의전관계 그것은 앞으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어떤 단체든 그것은 하나의 룰이 있으니까 기본적 상식선이 있어요. 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교육이라기보다는 홍보도 하고 그런 사회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 상식적인 이야기이지 누가 행정에서 지도하고 그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식과 상식과 모든 정보가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어떤 단체든 의전관계는 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전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왔기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덕과 행사 잘 마쳤습니다. 덕과 행사 발전협의회 주관입니다. 덕과면 발전협의회 주관요. 그리고 소재춘 면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만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제가요. 정확하게 지도도 했고 그 전 예대로 몇 가지를 면장으로서 좀더 가감을 하려고 했지만 발전협의회 주관성이 있기에 그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이야기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거기는 10시고 사매는 11시입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공식 이런 기념행사를 동시간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야기들 하시지만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매, 덕과에 동화골이라고 해서 도화동입니다. 복숭아 도자에 꽃 화자 해서 도화동인데 이게 어전이 되어서 동화골, 동화골 그러는데 그리고 사매면에는 계명당 고개라고 해서 닭 계자 울 명자 해서 계명당 고개인데 한날한시에 한 분이 주관하는 이 석자 기자 그 분이 주관하신 행사였었어요. 3.1독립만세가. 동시에 그래서 은밀하게 은폐, 은폐를 하기 위해서 4월 3일에 덕과 도화동에서는 식목행사를 한다고 해서 덕과 주민들을 모시게 하고 사매 계명당 고개에서는 옛날 말로 하면 신작로라고 하죠? 지금은 도로라고 하지만 신작로 개보수 한다고 사매 주민들을 모으게 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매에 독립유공자가 유일하게 아주 많습니다.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덕과에 가서 한 5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3.1운동이 지방에서 일어난 행사 3.1운동 독립만세가 도화동하고 사매 계명당에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늦게나마 계명당 고개는 기념비를 하나 조촐하게 세워서 전년도부터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덕과는 시 지원을 받고 있고 사매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발전협의회에서요. 그래서 모든 행사는 덕과에서 먼저 우선했고 그래서 사매를 그 다음 하는데 제가 그날 행사 마치고 한 30분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재현행사가 한 35분 정도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사매에 있으니까 먼저 가겠다고 시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앞에 갑니다. 강동원 의원에게는 "강 의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계실래요? 아니면 사매에 오실래요?" 그러니까 강 의원께서 "저는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에 "그렇죠. 여기에서 유종의미를 거두십시오.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다 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강 의원님 여기 계시고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면장하고 발전협의회장에게 총무계장이랑 다 있는데서 집행부에 시장님은 여기 시간을 맞춰서 오시기로 했고 강 의원님께서는 그 현장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못 오시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행사를 하는데 몰랐죠. 정확히 3분 전에 시작했답니다. 11시인데 3분 전에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강동원 의원님이 나중에 온지를 몰랐어요. 거기 오신지를 몰랐어요. 세 번째 줄에 서있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강동원 의원님은 3분 전에 도착하셨고 약 3분 전에요. 우리 이 시장님께서는 약 2분 전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발전협의회 총무가 지금 대행사에 그런 기념행사나 뜻있는 행사에 처음 진행을 보신 분입니다. 발전협의회 총무가요. 그래서 진행을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하고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는 돌아서 탑을 중심해서 우측에 있는데 태극기 향했는데 느닷없이 멘트가 나왔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장님이 오시니까 잠깐만 그러면서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자는 뒤에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발전협의회 부회장되신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했데요. 사회자가 그래요. 진행하신 분이 저에게요. 아, 그랬는가 그래서 어제 내가 의원총회때 여기 못있고 나갔던 것이 전북일보 기자네, 사방에서 전화가 와서 현장도 확인하고 몇 사람 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원틀이죠. 의전관계에 국민의례는 특히나. 그래서 저도 하도 황당해서 그날 식당에서 노적봉 휴게소 식당에서 청국장 백반을 마련했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도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시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모시고 갔고 강 의원님하고 우리 용북중학교 유정수 이사장도 같이 해서 강 의원님 이번 행사 마쳤는데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같이 갑시다.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정리를 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강 의원 들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강 의원 자리를 서로 동석하도록 시장님 상 앞에 딱 마련했놨어요. 그런데 안 오셨습니다. 마침 또 어쩌다보니까 그 구구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식당에서 식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강동원 의원하고 면장하고 발전협의회장하고 유정수 용북중학교 이사장하고 우리 발전협의회 부회장, 강동원 의원님 비서 같이 앉은 자리에 제가 들어 가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강 의원님, 식사 같이 하시자고 했는데 나는 시내나 어디로 가신줄 알았는데 어째 여기에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정수 이사장이 자리 마련해서 여기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하 생략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서남대 문제때문에 상당히 깊은 토론이랄까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이 강 의원 말씀이 어지간히 끝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면장하고 발전협의회장 계신데 내가 한마디 할께요. "도대체 오늘 행사를 왜 그렇게 해요? 세상에 진행하다가 다른 것은 그때에 맞추어서 신축성있게 움직이는데 국민의례를 하다 말고 어떻게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면장님하고 우리 발전협의회장 계신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면장하고 발전협의회장에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하고 이런 행사는 어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례를 하면 그 자리에 있다가 의례가 끝난 후에 들어와야지 무슨 그런 행사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 의원께서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님 행사장에서 제가 두 번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늦게도 안 참석하고 3분, 약 3분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시작하더만요. 그런 이야기 거기에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장님은 나중에 몇 시에 들어왔는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 전에 들어 왔데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3분 전에 식을 시작하니까 강 의원도 어떤 행사에 약속시간보다 앞당겨서 한 행사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의례를 하다가 시장님 들어오시니까 조금 기다리라는 그런 것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나중에 저는 강 의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역에서 사회단체에서 발전협의회 진행이나 이런 것을 매끄럽지 못한 분들이 매끄럽게 한 분들 실수할 수 있지만 국민의례에서 이런 일은 기상천외할 일이고 어디도 이런 일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속에 앙앙불락해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 부회장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식당에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먼저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강 의원께서 우리 부회장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행사를 그렇게 11시면 11시에 행사를 해야지 일찍 시작하지 또 국민의례 하다 말고 시장 오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잘못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정식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강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저도 어제 나와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기획실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다 끝났어요. 종합적으로 정치문제부터 총무분과에서 해야 할 의전문제부터 총괄적인 심도깊은 것은 거의 질의했죠. 그 정도로 오늘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까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도 위원장이 그런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에도 근무를 하셨고 다 했다지만 아까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도 인사계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지금 보충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것은 누가 가르칠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특히 의전관계는 명확하게 그래도 매끄럽게 한다고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것은 전국이 알 수 있는 그런 다른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남원시장이 권위적이고 공무원들이 과잉충성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구태적인 그런 모습을 남원시에서 보이고 있는가 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다 생략 생략하면서 요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디 행사든지 시장님도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다는데 시장이나 누가 늦으니까 행사 늦게 시작하고 그런 일은 어쩌면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행사의 중요성도 있지만 1-2분 아니면 본의아니게 그보다 더 큰 사안때문에 면담이나 상담하다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간에 시작하기 전이니까 몇 분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다 관행적이라기 보다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시간들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선진된다, 또 글로벌 시대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있는 우리 남원시 행정이나 모든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저런 문제 좀더 매끄럽게 총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이 남녀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사계장님!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많습니까? 아까 200여명 중에서,

이정현 단순노무원이 지금 106명입니다. 106명인데 다수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이정현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이 남녀비율은,

, 제가 안 좋은 대안인가는 몰라도 환경미화원이 만약에 결원이 됐을 때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아까 사무보조 무기계약 정원은 급여 수당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정현 예.

들어서 사무보조직은 100만원이면 환경미화원은 한 200만원 되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우리 일반 무기계약직들이 정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 자퇴를 하거나 환직을 하거나 해서 숫자가 줄어들기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다 나이가 젊은데 이 분들이 58세까지 가려고 하면 앞으로도 한 20년 이상 가까이 가야 숫자가 줄어들 텐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 자리가 비면 우리 사무보조 무기계약 중에서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돌려주면 새로 채용을 안 하고 그쪽으로 돌려주는 희망자가 있다면 그런데 급여 차이가 또 수당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희망자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반사무보조 무기계약직들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돈 받아서는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직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돌려주면 자연감소도 되고 또 채용을 하는데 문제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제가 대안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참고를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남녀비율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희망자를 미리 파악을 해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미화원이 결원됐을 때 그때 파악을 해서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표준의전안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는가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전행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까?

예.

의전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저희 남원시 행사에 대해서는 그 의전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 한번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 규정대로 안 해서 2012년도에 말썽이 있었나요?

(침묵)

잘 모르시겠어요? 아, 여성가족과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총무과에서 작년에 산동에서인가 그런 일 있었죠?

아,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관련 규정이 아니었고 단체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하면 행정에서 전혀 관여가 없는가요?

아니, 전혀 관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에 그것이 남원시 행사로 다 봅니다.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국제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지만 발전협의회 정도까지는 남원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남원시에서 표준의전안을 돌렸으면 그 이상 그 이하로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말씀이 안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 표준안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 그것을 꼭 그렇게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1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하고 엉뚱한 것이 있습니다. 맨 윗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적할 때는 그때 당시 경력직 직원을 태풍 피해조사로 인해서 한참 바쁜 시절에 갑자기 9월에 신규직원하고 교체가 됐던 것입니다. 정규직 7급, 8급 이렇게 승진자들을 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시기에 직원을 교체할 때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장 일선에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과소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전에는 한번 정도 협의해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 정규인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치내용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맡으셨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