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농정과장입니다. 하두수 산림과장입니다. 이남준 도시과장입니다. 박종주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모두 다 같이 과장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기간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수는 전체 141건으로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완료가 67건, 진행이 72건, 불가가 2건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건에 204억 3,7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107건에 369억 6,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주요 현안업무로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6일자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경제과에서 추진했던 화장품산업 담당업무가 원예허브과로 이관된 것을 비롯해서 몇 명의 담당 및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전입하거나 보직을 변경하여 일하게 된 담당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우천 경제담당입니다. 이선재 전통산업담당입니다. 이하 다른 담당 계장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6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또한 결산추경에 전부 삭감하거나 일부를 삭감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때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 편성시에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에 지원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시에는 엄격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정비되지 않거나 운영이 되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다, 시행규칙이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서 폐지시키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행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장되어 있는 조례나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들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불자나 무재산 등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결손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행정처리비용을 절감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요건이 구비가 되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가 누락된다든지 또 오탈자로 인해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후부터는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언이나 각종 자료는 작성시에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확히 의지가 또 의견이 전달되고 발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등으로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공사가 예상되는 타부서와 업무를 연찬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또 이중 굴착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공사 추진시에는 사전에 관련부서나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도로의 이중굴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공사중 시민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과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달오름마을 등에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철저히 사전에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원내용이 서로 다른 사업으로 내용이 중복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금후 사업 선정시에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중 중복 지원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사전에 확인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설시장 주변 및 시장사가 노점상을 공설시장 주차장 도로변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공설시장 주차장이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순창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있는 노점들이 시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노점들이 유입함으로써 시장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장된 중소유통센터의 매출액이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편이다, 매출이 유지되고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강구를 하고 있고 지원을 통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또 도매물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미착공업체가 조기 입주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농공단지에 체력단련시설 등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사정상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개별업체를 방문해서 조기착공을 요구를 했고 행정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금년에는 입주가 될 것으로 확정을 하고요. 또 3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대형마트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농특산품의 판매점을 입점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슈퍼조합과 또 롯데마트 간 상생협력 논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상품의 판매공간을 확보했고 지금 입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점품목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롯데마트 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많은 지역특산품이 마트에 입점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봉시장에 장옥이 노후되어 있고 주위환경이 열악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또한 운봉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운봉시장은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맞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정비를 통하고 노점의 유입이라든가 상가 활성화를 통해서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을 강화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청에 우리 남원지역과 관련된 상표가 23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10년 경과시에는 지적소유권이 보호를 위협받게 되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우리 시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86건의 등록상표를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의 자문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비교되는데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자문단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이후 조례나 규칙의 개정 또는 제정시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례나 규칙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엠피온스 공장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일부 중앙언론지에 보도가 되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엠피온스 공장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해당 언론사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작년 11월에 정정보도를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사업발굴 육성으로 매출액 향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공모 참여 등으로 기업이 자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자원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기업육성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노후전기, 소방 등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이월했는데요. 이는 7동 내지 8동에 있는 비가림 설치사업을 실시할 그럴 예산입니다.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9,964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는 용남시장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조경사업과 비가림시설 그다음에 차량 차단기시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므로 3월에는 조경사업과 비가림시설 정비사업을 3월부터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3억 3,483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매달 이렇게 인건비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예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 1년간 매익월 정산되는 그런 사업비이니만큼 저희들이 상반기에 최대한 청년 취업자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감리비와 시설비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청사 후정에 청사 지열냉난방 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이 사업 예산들도 사장되지 않도록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는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화장실사업이 동절기로 공사 중지되어 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해서 4월달이나 5월달 중으로는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보조 경영 지원사업으로 98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요. 이는 택배 지원차량사업으로 지금 일부 오토바이를 구입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보험료나 무선장비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3, 4월에는 바로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 8,733만 8,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최대한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현지를 찾으셔서 직원들과 열심히 논의하시고 새로운 계획도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남원시에서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에 관련된 보조금들이 경상보조로 지급이 되고 있죠? 아마 여성가족과나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복지에 관련된 경상보조를 하고 있죠?

예.

남원시의 지침이 카드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예.

생필품에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경로당이나 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에 가서 생필품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로 등록된 가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노점상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곳에서 생필품을 사게 되면 카드가 통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경제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러시지만 사실 저희 복지금이라든가 복지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기금들이 남원시에 다시 환원이 되어야 또 저희 시장경제도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올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비단 저희 부서의 업무적인 원활한, 뭐라고 할까요. 조건 때문에 그러시는지 비단 꼭 카드를 사용하시라고 촉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무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한 예산집행 그 다음에 또 보조금의 유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저희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활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좀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뒤져 있고요. 또 전통시장 특성상 노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포를 갖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기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70% 정도는 아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노점상 쪽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불편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상인회에서 발급되는, 그런 연합회에서 같이 발급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의 노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상인회의 어떤 사업자등록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전자상거래 영수증이 발급이 되고 전자카드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점상들은 카드체크기라든지 발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은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경우죠.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 그 분들에 대한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을 선행으로 하고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노점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영수증 발급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간이영수증에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농가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영수증이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철로 활용이 되는데요. 피감기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사후에요.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면 감사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인 영수증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이런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카드로 쓰게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좌이체도 통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좌이체 영수증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좀 구매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통용될 수 있도록, 소액이지만 그런 것도 좀 재래시장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을 해라, 유용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투명한 예산집행이 담보되는 그런 방법이라면 용인할 수 없겠느냐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파트하고도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과정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저희 전통시장으로 들어와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은 납니다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정해져서 100% 카드를 긁으라고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예외규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이용해서 그런 돈이 전통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재래시장 경로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재래시장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특히 재래시장에 노점상을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카드를 쓰라고 하면 결국에는 마트나 대형마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같은 집행하는 부서에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상표관리를 어느 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경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명확치 않아서 우리 농가들이나 상표를 좀 사용하고 싶어서 의뢰를 하면 농정과에도 자기네들 권한이 없다고 그러고 또 이런 일반부서에 연락을 해도, 관련된 부서에 연락을 해도 상표를 쓸 수 있도록 답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과에서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남원에 관련된 상표를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언이라든가 또는 그런 상표를 쓸 수 있는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86건의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성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경로당이 조성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한 48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 여성가족과나 우리 복지과에서 간식비로 나가는 부분이 분기별로 많게는 20만원에서 12만원, 25~2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카드를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규정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꼭 따라가서 시장에 가서 준비해 와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불편하다고 가는 곳마다 말을 다 하거든요. 물론 경제과에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 재래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하는 목적이니까 이것을 카드제가 아닌 그냥 영수증제로 발급을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강력히 짚어서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이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지원된 부분 아닙니까?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돈 이십 몇 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노인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체 지원을 차라리 안 해 줘 버리지 이것을 뭐하러 해 주면서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로 사용하게 하느냐, 얼마나 우리들을 귀찮게 하고 있냐, 이런 말을 경로당에 저희들이 이번에 쭉 순시를 하면서 마을마다 다 다녔습니다. 그러는데 전체 다 나와요. 노인분들한테서요. 이런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우리 꼭 경제과장님이 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 이것을 꼭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정리가 되서 우리 노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자기들이 시장을 봐 와서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는데 그런 편리함이 노인분들한테는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더구나 전통시장에 와서 쓰다 보니까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인지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한다니까요.

전통시장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져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 말을 합니다. 어차피 큰 경로당 난방비 이런 부분은 어차피 농협으로 직접 거래가 되어 버리고 주유소로 거래가 되어 버리니까 관계가 없이 카드로 됩니다. 그러나 그 간식비 그거 조금 주면서 그것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도적이고 또 규정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은 없는지,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못이 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노인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 인구에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해 주시리라 믿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몇 가지 짚겠는데 67쪽을 보면 제일 위 부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행불자, 무재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보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료 이렇게 딱 표기를 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행중이라는 뜻으로 표기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완료됐다고 보면 결손부분 이런 것이 다 처리됐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표현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제과에서 보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들이 예전에 부정유 있잖아요. 세녹스라는 그런 것들을 쓰다가 걸리고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또 영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객지로 가 버리고 못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또 체납액 결손처리를 했고요. 일부는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체납자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 쪽 68쪽을 보면 공설시장 주차장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노면공사는 끝났고요.

됐어요?

예. 마무리가 되어 있고 화장실 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해서 이월을 시켰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3월에 바로 착공을 하면, 3, 4월달에 완공이 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된다고 봤을 때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 노점상들 철저를 기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세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5일장날은 별 수 없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과 노점상들이 몰려 와서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평소에도 일부 도로에서 그렇게 하니까 차량들이 노점상에 대고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들이 쌍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요. 교통질서뿐만 아니라 노점을 통해서 공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안을 찾아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중소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한 과정에 있어서 그 뒤에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의 그때 지적사항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합원 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날마다 매번 정기적으로 거기를 가서 매출상황은 어떤지, 운영사항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점 때보다도 매출액이 한 10억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수도 38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10명으로 늘어나 있고 취급품목 수도 4,000개 정도의 아이템에서 지금은 10,000개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의욕있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아직도 센터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제대로 잘 가꿔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던데 거기도 빨리 마무리가 되게끔 경제과에서 서둘러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물류센터의 진입로는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이웃 토지주가 공사를 하고 있는 통에 진입로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매물류센터 진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웃토지가 공사중에 있어서 거기에 활용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외관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69쪽을 보면 투자유치자문단 자문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비교하여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 때 짚었었는데 지금 시행규칙의 사항으로 검토 후 추후 조례 개정시 반영하겠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가닥을 잡으셨어요?

예. 저희들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례는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운용을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뒤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또 법규적으로 개정사항이 될 때는 그렇게 조례까지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은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 몫인데 좌우간 잘 짚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쪽 보면 엠피온스 공장 보도관련 정정보도 요청 해서 정정보도를 했다고 했어요?

예.

그 보도자료가 12년 11월 12일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 보세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 남원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 경제를 살리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 이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 삼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내에 지열냉난방시스템 있죠?

예.

그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었죠?

작년에 예산이 편재됐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왜 작년 1년 내내 못하고 이제서야 시작을 합니까?

지난번에 대책보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축열조 시공을 하게 되면 완벽한 절전효과를 더 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축열조 시설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절전효과가 떨어지고 절감되는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조금 더 부족된 예산 2억 3,000만원인가요. 그것을 또 확보를 해서 전축열조를 하게 되면 세이브 되는 예산 절감효과가 크다고 해서 나머지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2억 5,800만원 정도요.

, 여기 뒤에 보면 궁색한 변명인데 예산이 사업예산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그것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표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전축열조로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요.

예산 2억 5,80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이 2억 5,8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꼽이 큰 것이 아니라 배가 훨씬 더 큰데 배꼽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좀 궁색한 변명 같고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금년 5월 준공목표로 하고 것이죠.

5월까지 충분히 끝납니까?

예.

과장님 의욕대로 정말 5월에 끝납니까?

이것이 관리되는 부서가 재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요.

와서 뒤에 굴착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걷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파이프 밖아서 시공이 되어도 5월에 어려운데 이러다 보면 여름에 냉방에 필요한 열을 써야 맞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한 내에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공사만 남겨두고 있고요. 조경이 끝나고 나면 완공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주차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외부차량이 주차를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외부차량의 차단을 막을 수 있는, 시장의 고객들을 위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고객들의 활용에 지장이 없다면 공공주차장이니까 또 외부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유료나 무료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주차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실태를 파악을 좀 해서 고객들로 시장 주차장이 붐벼서 외부 다른 사람 주차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공설, 용남 상인회에서 발급되는 주차권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렇게 해도 주차장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외부 사람들도 와서 주차될 수 있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크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운영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주차장 조성의 목적이 어떤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설이나 용남시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되는 방법을 찾다 보면 시장에서 발급되는 유료주차장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장에서 발급되는 주차권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면 시장 측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꼭 시장에 오는 고객들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형평의 공익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다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주변 상점가가 주변에 있는 주택들도 사용될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차단을 좀 유료화해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불필요하게 주차장에 들어오는,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차량들은 주차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시장 앞에 전면 주차장이죠.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 쪽에는 그것이 안 붙어 있고요.

지금 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주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탁계약도 있어야 되고요.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 그것입니다. 몇 푼이라도 주차료를 받게 되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하고 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용남시장 서편에 보면 관왕묘 뒤편에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조성을 해서 처음에 유료로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로변에 주차하고 가고 주차장은 비어있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이 유료화하고 무료화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설시장을 조성할 때도 시장 상인회 쪽에서는 유료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봤으면 좋겠다, 봤더니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장날은 꽉 차지만 평일날은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또 유료화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용남시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차장이 평일에 비어 있는데 그것을 또 유료화하면 그 골목에 오히려 불법주차만 야기시켜서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시키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보면 용남시장 주차장은 주차부스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무료로 해야 할 것인지 유료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운영실태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부지만 있습니다.

예.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지난번 김완주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노암 단지에서 기업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도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린 바 있었고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업비라든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비가 됐든지 유입해서 끌어다 한번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확보를 했습니다. 식품매장으로 들어 가는데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좌측 부분이 저희들이 확보된 공간인데요. 롯데마트 측에서 진열대 부분을 좀 자기 구색에 맞게 깔끔하게 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들어 왔었는데 입주하는 업체들이 그것을 하기가 부담이 되어서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표류상태에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품목에 대한 바코드 생산이라고 하나요? 바코드 생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입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특산품코너를 하나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좀 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금년 2월에 갑자기 직제개편이 있어서,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소관부서가 달라졌으니까요. 부서에서 별도로 고민해서 정비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는, 난방은 그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 지원해 주는 성격에 따라서 식자재나 생활용품이나 이런 상품권으로 가능한 보조금에 한해서는 꼭 카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품권 액면가가 1만원, 5,000원 그런가요?

예.

상품권 주고 차액에 대해서는 거스름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카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에 따라서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라든가 또는 지출과 관련되는 그런 부서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서 효율적인 집행방법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 맨 위에 대형마트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점 입점인데요. 거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슈퍼조합과 롯데마트 간에 상생협력하는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예.

그 말씀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을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남원지역 특산품을 판매될 수 있는 코너를 롯데마트의 일정부분에 공간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해서 공간을 확보했는데 농특산품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공간을 남원시민이면 그 누구라도 생산자가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특산품 유통사업단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단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해 놨습니다.

대신 꼭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단서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0쪽에 사회적기업인데요. 이것이 금년에도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규로 3개 기업을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3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까?

예. 신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됩니까?

3월 중순에 확정이 됩니다.

3월 중에 도에서 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해 줍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남원 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거의 국도비죠?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가져다 남원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게 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비사회적기업이 꼭 세 곳 다 책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자리팀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서요. 인증기업이 다섯 개,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개, 이번에 신규로 세 개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앞에 가고 있습니다.

꼭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정과를 맡게 됐습니다. 같이 농정과로 발령이 나서 같이 일하게 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계에 박병재 계장이 귀농귀촌을 맡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장님들 같이 인사하시죠.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전체적으로 1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은 당초예산 등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예산반영 및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래 방치된 채 정비되어 있지 않은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총 조례는 10건, 규칙은 3건, 총 13건에 대해서 조례, 규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행불자 등 재산 등으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체납 징수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도록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오탈자 없이, 내용 오류 없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시기 및 공급되는 문제점이 많았던 바 거기에 대한 공정하고 또 규격과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지침을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공급업체 참여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질 좋은 상토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업체상토로 제반요건을 갖추고 자체 생산하는 우량한 상토에 한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책임하에 철저한 사전검수를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달오름마을에 대한 중복여부를 지적하셨는데요. 달오름마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그동안에 지원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쌀값 및 직불제 인상에 대한 요구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지자체 연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목표가격이라든가 직불금이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농기계 공급 시 농업인에게 고루 혜택이 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별로, 마을별로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실적을 매년 잘 관리를 해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연합회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민 유치연합회와 함께 우리 귀농귀촌 연합회가 잘 활성화되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농촌마을을 유지시키고 또한 발전시키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여성에 대한 농가도우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잘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추계에 엄밀히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이사비를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검토해서 보조금 지급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설계에 대해서 포장 두께가 미달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공사시방서에 의거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농정과 총 명시·사고이월은 11건에 20억 3,821만 5,000원입니다. 명시가 2건에 3억 5,000만원이고요. 사고가 9건에 16억 8,871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농산촌 귀농타운 조성에 5,000만원이 이월됐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농산촌 귀농타운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곧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상반기 내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류시설 수해복구사업과 농로수해복구사업이 동절기에 공사중지로 인해서 착공을 미뤘습니다만 해빙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재착공 지시를 했고 앞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신축사업 또한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는 거의 90% 완공이 됐고 산내 여성농업인센터도 공정율이 60% 이상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육묘 녹화장 사업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업체 선정이 되어서 6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체력단련시설 조성사업인데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만 6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수해복구사업인데요. 동절기 공사로 중지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6월 말 안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과 수리시설 복구사업도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전에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 오셔도 소상히 잘 꿰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계실 때의 명시·사고이월된 내력이 아닙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3억원 이월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까?

당초에 산내 매동마을이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업 대상자가 변경이 되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매동마을을 선정했을 때는 그것을 십분 다 연구검토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마을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마을 내부에 좀 여의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변경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선정 됐습니다.

됐습니까?

운봉 용산으로 됐습니다.

시행중입니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올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및 완료가 13년 6월까지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예.

6월까지 완료가 됩니까?

6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왜 사업 완료를 6월까지 해 놨어요? 사업계획 수립은 13년 3월이고 사업추진 및 완료는 13년 6월이라고 해 놨는데요. 3개월만에 완료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6월달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계획대로 하는지, 가공시설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금방 한 두달 만에도 완료가 되겠죠. 종합적인 검토 및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로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이것을 보면 다 사업시기가 6월로 해 놨거든요?

예. 이것은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켜놔서 착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6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농철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위에는 4월경부터 시작되고요. 하단부에는 5월,

4월이 되면 빠른 곳은 영농기가 시작이 되고 밑에 중산간부지, 하단 평야부 같은 경우는 5월달이 되면 시작이 되죠. 5월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 준공시기가 6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기에 완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예.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셔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시기에 맞게끔 철저를 기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농정업무로 복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신규지구로는 운봉 공안지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농림부에 계획서가 올라가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4월 20일경에 아마 농림부 현지확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몇 개 마을이나 신청이 됐습니까?

공안마을 한 개만,

. 저희 지역 말고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전라북도에는 11개가 신청이 되어서요.

전북지역에 몇 개 이렇게 도 별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북도에는 몇 개가 신청이 됐습니까?

11개입니다.

11개가 되고 지정은 몇 개 정도,

지정은 4월 20일 나와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소가 됐다고 합니다.

11개소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농림부에도 올라가서 지정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개 지역이 신청을 해서 상위권으로 저희 지역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쪽 지역은 여러 가지로 우리 남원지역에서 힐링에 가까운 사업으로 해서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요.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불교 문화재를 복원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임야를 구입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충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실무부서를 저랑 같이 다니면서 조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참 어렵더군요. 저도 같이 다녀 봤는데요. 우리 남원시 귀농귀촌정책이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우리 귀농귀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 분이 귀농귀촌을 하시겠다 하면 그에 따른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서들 협조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획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을 다시 떠나 다른 지역에서 오라고 한다는 거에요. 1년 정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귀농귀촌계에 어떤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귀농귀촌계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귀농귀촌계에 힘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계가 의욕을 많이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직원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역시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러한 귀농귀촌 부분을 힘이 되게끔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현장에서 나가고 또 맞춤형의 어떤 귀농귀촌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으로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설립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신경을 써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귀농귀촌계가 잘못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귀농귀촌계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실무부서, 그러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또 산림과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책임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쪽 과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이쪽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상관성이 있고 중간적인 입장에 있으면 서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계에 힘이 있어서 귀농귀촌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즉각즉각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참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시장님께 보고 말씀을 드려서 귀농귀촌계에 힘을 팍팍 실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발생 책임을 물어서 그 업자한테 다시 재시공이나 이렇게 하게끔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저하게 하자가 발생할 정도의 공사를 했다 하면 입찰에 배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점을 줘서요.

점수에서요?

예.

아무래도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형우 과장님께서는 농정과 일을 그 전에 계속 챙기셨어요?

예.

노암동장으로 나가서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농정과 일을 맡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정과란 부서는 우리 농업인들하고 최대의 유대가 되는 부서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인들하고 농정과와 상생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챙겨서 더 우리 농업인들한테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73쪽을 보면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상토 때문에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공급체계를 갖추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료에도 나와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노암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때 문병태 과장님이나 담당을 하고 계신 이준무 계장 이 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엄청나게 당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잘 구상해서 체계를 갖추고 있죠?

예. 작년부터 여러 가지로 토론도 많이 하시고 해서 지침을 많이 보완해서 올해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농협에서 거의 공급을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체계라고 보면 별 하자는 없겠어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농가들이 그것을 주도해서 작업을 할 때 공급되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챙겨서 미리 공급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73쪽에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국비쌀 직불금 인상 그 요구는 각 기관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국회도 방문했고 또 농수산분과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도 다 방문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올해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21만 1,300원으로 올리도록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10만원 더 상향해서 80만원으로 되었죠?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발표는 나오고 있잖아요. 10만원 더 해서요.

예.

부분도 어차피 과장님이 해당 부서의 장이니까 각 지자체하고도 연관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챙겨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물가는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7만 180원이던가요? 이것으로 된지가 몇 년입니까? 8년째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각 지자체 간, 우리 농업인들 간 같이 상생을 해야 국회의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부를 이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도에 회의를 가면 누가 가든 우리 과장님이 가시든 해당부서에서 계장님이 가시든 직원이 가든 이런 것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21만 8,300원으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자료대로라고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쪽 75쪽을 보면 윤지홍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인들에 대한 이사비나 각종 지원에 따른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귀농을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오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사비용을 줘 버리고 영수증도 없이 그냥 와서 살면 시에서 그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는데 최소한의 간소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농인이 한 가족이 3명이나 4명이 오게 된다고 봤을 때 정부에서 우리 시로 떨어지는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 그 사람들한테 우리 남원에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누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산동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백에서도 몇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귀농을 해서 왔는데 와서 시에 얘기하니까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서 자료를 주라고 한다는 거에요. 이미 이사비를 줘 버렸는데 서울에서 이사차 불러서 돈 줘 버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영수증을 첨부하겠어요. 그런 것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귀농담당께서는 원래 우리한테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것까지 베풀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극과 극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요.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6쪽에 보면 사고이월부분인데 산내쪽인 것 같은데요. 여성농업인센터 신축사업이 3월에 완공될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3월에 완공이 됩니까? 지금이 3월이지 않습니까? 3월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완공될 수 있어요? 이제 겨우 60% 공정인데요?

지리산 여성센터는 3월중에 완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산내 여성농업인센터는 거의 이것도 또한 3월중에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뼈대는 다 되고요. 내부적으로 조금 하는 부분만,

것도 우리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좌우간 꼼꼼히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공동육묘장 녹화장 지원사업 해서 이월금이 2억 800만원입니다.

예.

남원농협으로 사업 들어갈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있으면 이것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왜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우리 농협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지 아무래도 의아심이 있어요. 올해 이 자리에 녹화를 안 시킬 계획인가,

지금 사매지역에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장은 이미 우리 농협에서 구입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작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튼튼한 모를 기르려면 녹화장 광장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종자 싹을 틔워서 며칠 지나면 바로 내 놔서 튼튼한 모로 기르는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산내면 체력단련시설 조성사업 해서 동절기 사업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올해 6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도 3,1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똑같은 맥락 같은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기가 달아졌어요?

그것도 결국은 같은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이 그 밑에는 전기공사이고요. 위에는 시설 조성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과 분리사업을 하면서 아마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우리 농업인과 우리 농정과가 한 주먹으로 똘똘 뭉쳐서 사업 잘 진행되어서 부자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내 쪽도 우리 농업관리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예. 동지역 중에서도 농업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업이나 이런 지역 말고요.

지금 현재는 귀농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하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연계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상이나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하는 그런 나이를 통념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영농을 못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귀농귀촌인들도 줍니다.

예.

농림식품부라든가 도에서도 연령부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도시민이 우리한테 귀농귀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민이 농촌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농촌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면지역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동에 있어서는 도시구역이 대부분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동지역은 결국은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도시로 들어가거든요.

거주지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상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거나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귀향의사에서부터 또 이 쪽으로 들어올 정착단계, 결심단계, 그 단계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 지역별 권장품목은 마련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센터가 없습니다.

도에 귀농귀촌센터가 있고요.

시군별로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귀농귀촌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리와 또 유지, 여러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규마을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제출된 곳은 전원마을이 2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 마을이 5개소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확정은 아직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자체사업이었고요.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면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귀농귀촌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마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인구도 유입이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자들이 주로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산지허가를 내 가지고 그 쪽에 과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허다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우리 귀농귀촌계가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한번 논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논스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메뉴얼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남원시는 까다로운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귀농귀촌자들이 종종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귀농귀촌자들은 남원으로 가야만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설이 대한민국에 퍼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남원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중복지원 배제 및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오탈자 및 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바 이후부터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및 내용의 오류 등을 검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농가들에게 소홀할 경우가 있는 바 다시 읍면동으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농림축산부 지시사업으로 2012년부터 농협 중앙회로 이관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상급기관과 협의 결과 재이관은 어렵습니다. 대신 방역이 철저히 되도록 수시로 점검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풀사료 재배가 확대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종자 구입비를 80%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100%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3년에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50% 수준의 보조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부담이 완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참여농가의 책임감과 지원받은 종자의 100% 이용측면에서는 100% 지원사업보다는 지금보다 보조율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꿀 산업이 그동안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한봉 폐사로 한봉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봉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봉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2012년에 시비 8,000만원을 지원해서 종봉 160군을 구입, 분봉을 추진하였으나 낭충봉아부패병 미근절과 질병 추가발생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3년에는 시비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부의 토종벌 종 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한봉 육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봉 육성이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봉으로 전환한 37농가에 대해서는 양봉 기자재를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조속히 마무리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자 두 농가 다 추가로 확정된 관계로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는 타 시도로 이전까지를 검토했었으나 어렵게 되어서 현 부지에 재건축을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농가는 사업이 2회 추경에 확정된 관계로 공사시기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완공이 덜되고 있는데 3월 중에는 착공해서 6월 안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부지역에 관외지역에서 생산되는 계분 등을 유입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공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계분 등의 축산분뇨는 비료관리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적절히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외에서 계분을 들여오는 업체에게 자제토록 홍보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풀사료 수확용으로 지원된 농기계를 법인체에서 개인농가 작업은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풀사료 경영체 관리 및 장비운영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2011년부터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침에 재배농가에 대한 수확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8일에 풀사료 경영체와 작업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 구입한 대형 농기계로 볏짚말이 작업 등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를 촉구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볏짚 권포작업에는 작업비 지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농가와 경영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2년의 경우 볏짚 1롤당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의 작업비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완제품인 볏짚권포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이 롤당 2만원 정도 저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작업비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경영체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풀사료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종자의 파종 및 비배 관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특히 볏짚 권포롤이 풀사료 권포롤로 둔갑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농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풀사료를 가을에 파종하여 월동 후 봄에 수확하는 관계로 겨울 기온과 수확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아 변수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재배기술과 비배 관리교육은 금년 1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8월에 전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볏짚이 풀사료로 둔갑되지 않도록 수확한 전체 풀사료 권포롤에 대한 수량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혼돈이 되지 않도록 식별용 스티커를 전수 부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과 관련한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악취 저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지역에 대한 악취 방제약품을 공급하여 냄새 발생을 억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악취 방제시설 지원을 통한 악취 원인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11건에 9억 3,883만 3,000원이 명시·사고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사업입니다. 2013년 풀사료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경영체를 대상으로 배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적격자격을 갖춘 경영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0건에 이월액이 7억 8,883만 3,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2건입니다. 2건 다 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착공을 해서 6월 안에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흑돈 클러스터사업 육가공 및 저장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했고 3월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4월 중에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배합기 사업입니다. 조사료 배합기 한 대가 공급이 안 됐는데 3월 중에는 꼭 구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012년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은 액비저장조에 쌓여있는 고형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5월 중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개별사업으로 퇴비사 4기에 3,600만원 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는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2개소 중에 한 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3월중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2년 퇴비 생산업체 악취방제 탈취제 지원사업은 450만원 정도를 아직 덜 구입을 했는데 6월까지는 구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악취민원을 저감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 및 미생물 활용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12월에서 다음연도 5월까지 주로 사용하는 관계로 금년 5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권 학교급식 친환경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747만 6,000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된 이유는 1월, 2월에 공급분을 3월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관계로 부득불 3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풀사료에는 여러 가지 농가별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생균제도 첨가를 하고 미생물제도 하고 여러 가지 광물질도 첨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풀사료는 풀사료를 먹이는 것이 조사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 배합사료는 보통 먼저 먹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풀사료 볏짚이나 조사료 같은 것을 급여를 합니다. 같이 섞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회사에서 나오는 완제품을 구입해서 급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풀사료는 주로 동계 재배용으로 해서 담리작, 후작으로 재배를 하고요. 옥수수는 하계작물로 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170헥타 정도 파종을 했습니다.

예.

천적사업은 주로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딸기나 멜론, 파프리카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딸기농가 같은 경우 12월달 정도에 들어가서 다음에 한 5월달까지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12월경부터 해서 익년도 5월달 중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폐쇄연도 말인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5월달까지 집행을 하고요.

예.

예.

예.

이것은 사고이월 조서 작성할 기준입니다.

이 작성기준은 사고이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판단은 2월 말 경에 하기 때문에 2월 하순에 작성한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요.

88쪽 사고이월사업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월, 2월분 공급한 것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공급자료 내역서를 싹 취합을 해서 3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월 지급분이 이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선을 짓기가 기술적으로 좀, 해마다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종꿀 산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분들이 다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이어 받아서 하고 계십니까?

예.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5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실시하던,

기존에 축산과에서 하던 그 농가가 그대로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새로운 농가들도,

농가도 참여를 하고 새로운 농가가 들어 오시고 그랬군요?

새로운 농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다행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축산농가들 어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원시에 총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한 10만두 정도 되죠?

예. 11만두 정도 됩니다.

260여 농가 되고요.

예.

과장님은 요즘 돼지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돼지값이 지육율로 따지면 어제 날짜로 3,074원을 찍었고요. 그것을 두 당으로 따지면 110kg 기준으로 해서는 지육율을 60% 계산하니까 23만원 정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네요. 통상적으로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하죠. 규격돈에 한해서요.

예.

110kg에서 120kg 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육농가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돼지를 사 가는 상인들이 없다고 합니다. 돼지를 사 가는 상인들이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상인들이 자꾸 기피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돼지가 규격돈이 100kg에서 120kg 사이인데 120kg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등에 지방이 쌓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등지방율이 3cm에서 4cm로 늘어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23만원하던 돼지값이 패널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비게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쭤 봤더니 23만원에서 4만원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9만원 받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돼지를 정확히 120kg 이전에 팔아야 되는데 120kg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서 등비게가 3c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육은 또 사료비대로 들어가고, 사료는 더 먹고 거기에 따르는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서 상인들한테 더 싸게 팔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산농가가 양쪽에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사료비는 사료비대로, 그 다음에 돼지는 돼지대로 안 나가고요. 비단 돼지를 판매하고 가공해서 파는 식당들을 보면 가격은 또 그대로 있습니다. 중간상인들의 어떤 마진으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저희가 축산과나 남원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돼지 사육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식당들한테 권장을 해서 가격을 좀 내린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상생을 해야 될 입장에서 저희 남원시민들도 돼지 사육농가를 살려야 본인들도 또 그런 장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이나 보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돼지가 960만두 정도가 사육중에 있습니다. 가장 적게 사육했을 때 2011년도 구제역이 왔을 때는 800만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지육율이 최고 8,000원 이상까지 지금의 세 배 가까이도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농가들이 자조금이랄지 이런 것을 잘 적립을 해 놔서 이럴 때 충격을 흡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들이요. 현재 돈가가 계속 약세이기 때문에 대한양돈협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양돈협회에서 자구노력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달 중순까지도 가격이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첫째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을 하고 두 번째는 도매시장에서 지육 20만두 정도를 수매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한 개 농장에 대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제 등을 현재 요구해 놨는데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단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축산농가가 먼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한 5kg 정도 덜 컸을 때 조기출하를 하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37,000톤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kg 전에 미리 출하를 하자,

5kg 정도,

한 105kg 정도요.

했을 때 말씀하시나요?

예. 양돈협회에서 두번째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불량자돈을 이참에 도태를 하자, 그래서 종자개량도 하고 그래서 28개월 령에 5kg 이하 된 것은 농가 스스로 도태를 하자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돈을 10만두를 감축하자, 10% 감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품질관리원이나 위생지원본부 이런 곳에서 지금은 이력제가 되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패널티를 주자, 각종 백신이나 지원사업에 배제하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도 자구노력을 인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매랄지, 수입억제랄지, 휴폐업보상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3월부터 제대로 지켜진다면 앞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이요.

예. 일단 농가들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 너무 어렵답니다. 너무 어렵고 칠레산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칠레산은 80에서 90kg짜리가 들어 온답니다.

칠레산 뿐만 아니고 EU하고 FTA가 됐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 옵니다.

국내산보다 질 좋은 고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 온대요.

질이 더 좋다고 단정짓기는 그런데요.

소비자들의 그런 인터넷 댓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죠.

어쨌든 저희 남원시도 남원시대로 어떤 대책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하셔서 좀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비단 축산과에서 발주하는 사고이월 된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됐다고, 비단 축산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히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당해연도 사업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발주가 늦게 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당해연도 사업은 제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발주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쪽 위에서 세 번째 박스에 보면 풀사료 관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법인체하고 개인 농가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법인체하고 경영체하고 어떻게,

개인농가요. 법인체에 안 들어가 있는 농가요.

법인체에 안 들어가 있는 일반농가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이제 일단은 법인체에 소속된 농가들부터 모든 작업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너무나 소외를 당하고 있다,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에 가입하고 또 자부담도 투자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트랙터나 그 다음 모든 거기에 필요한 부속재료 등등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예.

보조를 법인체가 되어 있는데에 한해서, 개인농가들한테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개인에게는 당연히 안 됩니다.

법인체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개인농가들도 법인체에 어떻게든 합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농가는 한 사람도 없게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법인체에 안 들어가 있는 개인농가들은 소외당하니까 자꾸 옆에서 잡음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전체가 다 법인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축산과에서 한번 해당 과이고 그러시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어차피 사료값이 비싸서 양돈이고 한우고 다 마이너스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는 그런 축산사업인데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사료값, 경영비를 줄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쪽으로 나가야 되고 양돈 같은 경우에는 마리수를 줄일 수, 이것은 조사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리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풀사료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하고 개인 농가간에 아무래도 소외를 당하니까 개인농가들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법인체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이 앞서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그 밑에 축산과에서 민원 제기된 악취는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악취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이나 축사 같은 것을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확보를 하냐면 민원이 주로 발생하면 환경과에 접수가 됩니다. 많은 농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 사업장이라면 유기질 퇴비공장이랄지 돈사랄지, 보성마을이나 그런 곳을 저희들이 악취 방제약품을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일정량을 구입해서 살포를 하고 있고 부족분은 본인들이 구입해서 살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억제제품이 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남원시에서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히 어떤 제품을,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라고 하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케미칼 종류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다양합니다.

EM 같은 것은 안 써 봤습니까?

EM도 초창기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쓰고요?

농가들이 최근에 와서는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EM이요?

예.

EM을 쓰면 악취도 방제가 되고 또 양질의 퇴비도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순창쪽을 가서 보니까 EM을 약 3억원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순창 쪽에서는 EM이 20리터 한 말짜리가 1만 2,000원이네요.

예.

그런데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해서 이것을 약 3억원 정도 군비를 확보해서 희망농가에 100%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악취도 억제가 되고 또 양질의 퇴비도 생산이 되거든요. 참고하셔서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익히 내용도 알고 있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볼 때는 우리 농가들이 훨씬 제품을 먼저 알아보고 또 좋은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