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와인업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에 따른 농업직 인력 배치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보강 등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 조정으로 총 정원 610명에서 612명으로 2명을 증시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97명에서 599명으로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정원측정기준 조정안입니다. 지도관을 14% 이내에서 15% 이내로 지도사를 86%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현황으로 일반직 519명을 522명으로 그리고 지도직 22명을 21명으로 1명 감하는 것으로 현행 610명을 612명으로 2명을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된 2013년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을 근거로 했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4호, 의안명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의 와인업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에 따른 농업직 인력배치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보강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정원 610명에서 612명으로 2명이 증원 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597명에서 599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도직 1명을 감축, 농업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정원 2명을 충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도직을 1명을 감축을 하고 농업직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직을 뭐 지도직을 전환하는 거예요, 농업직을 그쪽에다 배치하는 거에요?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명을, 지도직 1명을 감축을 시키고 농업직 1명을 거기다 충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인학과 나온 이제 와인업무가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와인학과 나온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채용하는 인원을 그쪽에다 배치해 준다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농정과)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5호,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식생활 교육에 대한 주요정책의 심의와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으로 군수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 및 제25조의 2가 되겠습니다. 붙임의 조례안과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5호 의안명은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3조에는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내용을 안 4조에서 8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안 9조에서는 식생활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리군 식생활 교육에 대한 주요정책 심의,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에 있어 전문성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위원회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예, 위원회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과 관련해서 그 지정된 데에 교육기관에다인가 이런데에 교재를 지원한다든가 교육에 관련되는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 인원이 2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이거?

2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것이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가 있잖아요? 단체? 그럼 거기서 주로 음식도 전통음식도 만들고 새로운 음식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꼭 학교 측도 중요하지만 생활개선쪽이 어떤가 싶어요.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이?

지금 법상에는 기관단체로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범위를 생활개선회도 가능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법을 만든 상부기관에 한 번 더 조회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도 한번……

제가 볼 때는 단체 같은데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생활개선회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