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 강화에 따라 북한은 오늘 남ㆍ북한 불가침협의를 전면무효화하고 판문점 남ㆍ북 직통전화도 단절하였습니다.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발언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가안보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의원님과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강태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광진 제4선거구 출신 박래학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송파 제6선거구 출신 최조웅 의원님과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1건, 위원회 제안 의안 2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위원회에서 서울메트로 사장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2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김기옥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박양숙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제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22일 김문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긴급 교육현안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또한 2월 27일 이종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서울시 인사정책에 대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거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관계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부무시장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청춘극장 개관식 참석관계로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각 이석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은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발언 또는 토론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투표개시 선포 후 의원석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지 않거나 투표종결 선포 후에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진행요원을 통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명수ㆍ김미경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형식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윤기ㆍ오승록ㆍ임형균ㆍ정세환ㆍ채재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 의원 발의, 김미경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현기ㆍ박양숙ㆍ박운기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이상호ㆍ전철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기ㆍ강신표ㆍ강태희ㆍ고만규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기덕ㆍ김동승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태희ㆍ남재경ㆍ류수철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박태규ㆍ성백열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필근ㆍ유청ㆍ이명영ㆍ이상묵ㆍ이순자ㆍ이원기ㆍ이정찬ㆍ이종필ㆍ이차순ㆍ이창섭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환진ㆍ전종민ㆍ전철수ㆍ정문진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상호ㆍ주영길ㆍ주찬식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학수ㆍ허광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완료기간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 완료 후 검사의견서 작성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결산검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검사결과 의견서 제출 시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결산의 의회 승인과정에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상세하고 면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결산검사위원의 검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구,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 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자구수정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소문공원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역사적인 기념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서울특별시 차원의 사업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형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이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내용을 제가 반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행정부 편 아닙니다. 당리당략 없습니다. 개인적 소신이고 의원의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6월 정기회에서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실 1년 동안 집행부가 잘 예산을 썼는지 정책질의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전문가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결산제도입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세 분이 참가하고 계시지만 외부의 회계전문가들이 일곱 분이 참가하셔서 30일간, 한 달간의 시간을 들여서 심도 깊게 정리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꼭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그래서 30일보다는 5일 더 연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조례 제6조의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좀 더 5일이 아니라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회 날짜가 6월 20일로 못 박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말까지 결산을 마쳐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본다면 80일을 충분히 집행부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까지 보고하는 것에 대한 열흘 전 기간까지 둬서 20일이 빠진 상태로 벅차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6월 20일부터 진행되는 회기가 나머지 연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울 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작년도 8월에 발의돼서 계속 논의가 있다가 상정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상정되고 통과됐습니다.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기본조례를 4월에 변경한다는 조건입니다. 4월에 열어서 기본조례 6월 20일부터 열리게 된 회의를 5일 뒤로 늦춰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일 뒤로 늦추게 되면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7일부터 개원해야 됩니다. 물론 7월 중순까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의 규정에는 물론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들의 합의하에 의해서 9월이나 10월로 정기회를 늦출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한 예산을 저희가 끝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의 의원들한테 넘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문제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심의한 예산 저희가 결산해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현재도 20일이나 당긴 이 사항을 더 당겨서 보고해 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의원들이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뜻이 충분히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기본조례를 통과할 때 단서조항으로 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있는 해에 대해서만큼은 현행처럼 6월 20일로 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지금 하느냐, 아시다시피 기본조례는 국회로 치면 국회법과 같습니다.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통과한 사례도 없고요. 그러나 저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합리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리당략도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입장도 아닙니다. 이 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본조례를 만드실 때 저희가 심사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출신 김용석(도봉)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ㆍ찬성토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 발의를 2011년 8월 31일자로 존경하는 채재선 교통위원장님과 관악구 출신 서윤기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근거가 없이 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서울시에 대한 결산검사만 한다고 되어 있었지 교육청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규정을 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의회 의장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결산검사위원이 부적격자가 있다고 하면 해촉요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좀 불합리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고요. 세 번째는 결산검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2010년에 채재선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님과 저 3명이 결산검사를 했더니 너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전국에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ㆍ도는 다섯 분에서 열 분까지의 결산검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원 숫자는 1/3을 넘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10명이 되든 9명이 되든 의원님들은 세 분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중에서 20일을 결산검사를 하고 10일 동안 의견서를 씁니다. 그런데 20일 중에서 12일을 서울시 결산검사를 하고 8일을 시교육청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12일 동안 서울시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촉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위원이 구성되면 인사하고 팀 배치하고 업무보고 받으면 한 1주일 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4일 가지고 서울시 22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이게 도저히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쓰는 10일 동안 또 막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협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12일 동안 서울시 결산검사가 끝났는데 자료제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규정을 늘려야 되겠다. 여러분,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세종시가 예산 규모가 6,000억입니다. 강원도가 3조입니다. 거기도 열 분이 30일을 들여다봅니다. 서울시 예산 30조입니다. 시ㆍ교육청 합치면 30조입니다. 30조 예산을 똑같이 열 분이 들여다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산검사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례회 기간이 6월 20일이므로 10일 전에 안건 제출이 되어야 돼서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 물리적 기간이 그러면 5일을 늘리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례회 기간을 그래서 4월에 기본조례 개정을 해서 6월 25일로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합의가 됐습니다. 정례회를 6월 20일에서 25일로 5일간 늦춰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상정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본조례를 4월에 개정할 때 선거가 있는 해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25일에 만약에 정례회를 하면 2차 정례회에 이것을 의결해야 되는데 8대 의회가 의결하고 나갈 물리적 시간이 없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본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 4일에.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25일에 만약에 정례회가 개회되더라도 8대 의회가 결산을 처리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과연 5일 동안 얼마만큼 성의 있게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산승인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8대 의회가 결산승인 안 하더라도 9대 의회가 와서 결산승인을 하는 것도 저는 정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조례 개정안을 4월에 처리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여야 대표님들 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혼선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출신 이지현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재의에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1월 12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표가 됐습니다. 이 인권조례가 공표되기까지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혼란과 우리 학교 현장과 학부모, 우리 교원의 정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회는 극심하게 양분화 되는 그런 경우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성하던 쪽이든 반대하던 쪽이든 다 상처만 남은 거죠. 그런데 교과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해서 2012년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책임을 간과해 버려서 전인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의 이념과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사들은 현장에서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렵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면서 대들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 4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라는 명분으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를 했죠. 그러나 재의요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런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8월 2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은 분명하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결이 되었는데 다시 운영이라는 단어만 빼고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미 폐기된 바 있는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와 지금 우리가 버튼을 눌러야 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차이는 명확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확실한 차이는 한 조례는 부결되어 폐기된 것이고 다른 조례는 재차 발의되어서 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용이 분명히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단지 이름만 바뀌어 이상한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하는 이 장이 우리는 서울시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분명히 그 눈총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시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1년 11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차도 도교육청 감사기능과 중복되고 있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 학생인권옹호관의 불필요성을 지적해서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부결되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 제안 이유는 학생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1조제2항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한바, 동 조례안은 이에 따라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 조례에 관한 의견들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겨레 오늘일자 사설입니다. 14번째 학생이 대구에서 희생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유난히 학생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경남에서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의 이유는 대부분 성적 스트레스였습니다. 고작 몇 %만의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의한 학생들은 20~30%였지만 대부분은 성적 스트레스였습니다. 경남과 대구에 학생인권조례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경남과 대구에서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sbs뉴스에서는 부산의 모 학교에서 교사를 무릎을 꿇리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학력중심의 경쟁교육을 일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경기도와 광주 그리고 서울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이 인권조례를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무늬만 인권조례인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엄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학교에서 안내도 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같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태가 있을 때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새학기 들어서면서 다시 대두된 문용린 교육감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학생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와 홍보도 손을 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옹호관, 학생인권조례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 어려운 고통과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권조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옹호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침해, 그리고 교사들이 받는 고통을 수렴하고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이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꼭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41년 6개월 동안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사부터 교장까지 지내면서. 또한 시의회 교육의원이 된 다음에 모든 안을 거의 민주당안과 같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전부. 단 두 가지는 반대표를 던지고 반대토론에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혁신학교와 인권조례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의원 8명 중에서도 가장 근사치까지 학교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직접 지도했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지도했고, 갈등 있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좋은 의견은 반드시 들으려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작은 공로로 훈장을 2개나 받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러한 입장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부차적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뒤로 학교 현장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갈등이 심해 졌습니다. 학교 현장이 혼란해 졌습니다. 의원님들 주위에는 학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숲을 보는 그래도 가장 최고의 관리책임자는 교장입니다. 교장님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또 교감이나 교사들도 만나봤을 거예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오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던 학교폭력은 99% 이상의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증가됐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양식 있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편에 서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99%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반론을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속의 각 내용을 보면 인권 자체는 좋죠. 이건 선언적 의미도 있고 학교가 얼마든지 교장을 중심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곽노현 교육감이 유고가 된 뒤에 이대영 부감이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이것은 각 학교에 특수성이 있다.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학교 구성원들 학운위나 학생대표나 학부모대표나 등등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교육부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 뒤로 학교가 많이 안정화를 찾았어요. 또한 이것은 교육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을 무조건 배척하고 어기면서까지 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불이익을 받았으면 받았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17개 시ㆍ도 교육감 중에 몇 분이 이 방침을 어기고 등등해서 법원에 제소되고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정당을 떠납니다. 저는 정당이 없어요. 내년에는 정당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생각해서 잘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는 당선 가능성도 생각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법원에서 상위법과 충돌한다. 그래서 법원의견이 현재의 교육부 지침과 거의 일치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신장 면에 있어서 일부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있죠. 세계인권선언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헌법정신 및 법정신에 비추어 충분히 선언적 의미로서도 가능하고 충분하다. 또 제소가 되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등법원까지의 의견입니다. 현재 학교는 많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갈등에 있던 학교현장이 많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주위 근방에 학교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방문하신다면 교장선생님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아 그러냐고. 왜냐, 더군다나 예산심의권을 의원님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 있는 교장님들은 학교를 발전시키고 싶어 해요.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저는 그럽니다. 지금 시의회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이 실세이고 그러니까 자꾸 모셔다 교장실에서 차도 대접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서 잘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정의로운 분들이다. 열악한 학교환경을 그냥 두실 분이 아니다 하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많이 권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의원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배운 교직사회에서의 배움보다 2년 6개월 동안 이 의회에서 배운 것이 삶의 다양성과 깊이와 넓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다려도 됩니다.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압도적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던져서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갑자기 나와서, 그러나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투표권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노인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정치권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노인 행사에는 안 빠지십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행사에는 거의 안 오세요.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빠지셨어요.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솔직히 관심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차별을 받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무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동시에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투표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정치권이, 우리 어른들이 과연 이렇게 할까 저는 그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제발 인간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인간 아닌 것 아니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대접을 받게 해 주자는 거예요. 인간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와 같이 노력해서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를 제정했고 통과시켰고 지금 착착 진행 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안의 조례라면 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는 학교 밖의 조례입니다. 지금 문제 있나요? 이 조례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척척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경기도나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가 단 한 번도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만 꼭 집어서 이것을 재의요구하고, 재의요구도 부족해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학생들이 투표권이 있다면 과연 교과부나 중앙정부가 그렇게 했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엊그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누군가 교육감님을 만약에 고발을 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날로 업무가 중지되느냐 그랬더니 중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당연합니다. 교과부가 단지 대법원에 제소했을 뿐이에요. 확정판결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대법원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이것이 마치 효력이 정지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가, 합리적인 사람들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소ㆍ고발하면 다 의원직 상실되나요?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는 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대법원에 제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정말 유감입니다.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통과시킨 조례가 다소 문제가 있는 조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대 중앙정부가 단 한 번도 재의요구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유독 그런데 MB정부의 교과부만 서울시에서 통과시키면 꼭 이렇게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문제 때문에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고생 하시는 것 압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밝힙니다. 목사지망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신학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가 신학 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봅시다, 반대하는 분들 얘기. 임신ㆍ출산하는 여학생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없도록 해야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임신ㆍ출산하는 여학생이 생긴다면 그 여학생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그 아이를 교육적인 안목으로 지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마무리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화룡점정, 눈동자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그렸어요. 그런데 현재 얼굴에 눈과 귀와 코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이 옹호관 조례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숨 쉬게 좀 해 주세요.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여전히 인큐베이터에서 병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게 갇혀 있습니다. 제발 이제 병원에서 꺼내서, 답답한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정말 어린 아이들, 다 집에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문수 의원, 김종욱 의원, 김연선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신청이 있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 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재의요구 된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처리 되오니 지금 바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1명 반대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9번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96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자가 정무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개정안 취지를 감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96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공 이전에 소유권 및 지적정리를 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 부지 내 국유지 매입 한 건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으로 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소득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성북구 하월곡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한 건, 그리고 한강교량에 투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반포 수난구조대 신설에 따라 서초구 반포동 소재에 청사용 바지선을 건조하는 등 총 3건의 취득과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은 중요한 용무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시지 마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3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강희용 의원 대표발의)(강희용ㆍ박운기 의원 발의, 강신표ㆍ김생환ㆍ김종욱ㆍ김태희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상호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이상호 의원 발의, 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종욱ㆍ박양숙ㆍ서윤기ㆍ윤명화ㆍ이행자ㆍ최강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태희ㆍ박운기ㆍ서윤기ㆍ윤명화ㆍ이순자ㆍ이정찬ㆍ정세환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임금과 노동조건 보장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령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고용환경개선 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하며 법적근거가 부족한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 전체위원 정수의 30%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봉의 김용석(도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범위를 경제적 이유와 군입대로 인한 휴학생들까지로 확대해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 고등교육 기회보장이라는 조례 취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동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기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각각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3교대 인력확충과 시립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총 정원을 1만 6,645명에서 1만 6,830명으로 18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하여 특허권을 서울시에 승계할 경우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시유특허로 등록 시 발명자에게 발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소속기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계정별 위원회 구성원의 대외협력교류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서의 기관장을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외협력교류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계정별 위원회 구성의 내부위원을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시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 비율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새롭게 위임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권한 등 산업단지 개발심의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명칭을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생력 지원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적 생태계 조성에 적합하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동안 서울시가 지원해 온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해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관련법령에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경제자문단 부의장 및 정책자문을 역임해 온 싱가포르 국적의 치온림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의안의 취지에 공감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 수고스럽더라도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긴급 현안 질문을 요청한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영훈 국제중에 대해서 좀 감사를 진작 하시라, 속히 하시라, 여러 번 사실 말씀을 교육청에 드렸어요. 그런데 참 많이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제 시민단체가 급기야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또 저희 의원들이 오늘 이렇게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하는 모습이, 그렇게 감사에 착수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하기로 하신 것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훈고 1월에 감사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네.

1월에 감사 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일부 내용을 우리 감사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훈고 특별감사에서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이게 공개석상이라서 본 의원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왜 그 부분을 빠뜨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할 수 없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는 행정실장이 행정실 여직원들에게 아주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빨간색 옷을 보면 흥분이 된다, 가슴도 크고 몸매가 되는데 얼굴은 안 된다, 이게 진술서 내용입니다. 우리 감사 한 진술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이 사실상 행정실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최소한 여성가족부나 또는 인권위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이첩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만약에 양쪽 주장이 달라서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첩은 해야지요. 맞습니까? 이첩하시겠습니까?

네, 감사를 나가니까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서 그 여직원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영훈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청 감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영훈재단에 우리 교육청공무원 출신이 5명이나 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검찰도 지금 이 부분을 수사하고 싶어 해요. 만약에 교육청이 조금 더 늦췄다면 바로 아마 검찰이 수사했고 압수수색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상주한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과 검찰이 어떻게 좀 합동감사나 합동수사를 하면 좋은데 국가기관끼리 그것은 좀 어려운 모양이지요?

네.

그렇다면 감사할 때 적어도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하고 일부 교차감사나 파견 받는 형식으로, 적어도 교육청이 감사를 했는데 부실감사였다 축소감사였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엄정하게 감사하시겠습니까?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번 시민단체나 경기도교육청하고 파견 받는 방식을 해 주시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사배자 전형 악용사례, 그리고 편입학 장사가 드러났는데 이게 비단 영훈국제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의원에게 들어오는 제보와 민원에 의하면 여기에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사실 확인이 덜 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다른 학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이다, 그래서 몇몇 언론과 함께 지금 사실 확인 중이고요 교육청에도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그 학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한쪽 발로도 잘 걸으시나요? 한발로 잘 걸으시나 묻습니다.

뭐 그럴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만약 한쪽 발로 잘 걷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특이한 사람일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겠지요?

네.

혹시 한쪽 날개로 나는 새를 봤습니까? 새 중에서 한쪽 날개로 나는 새를? 못 봤지요? 혹시 그러면 한 바퀴로 가는 자전거는 보셨나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신기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교육감님, 서울교육의 양대 축은 누구입니까? 양대 축은 누구인가요? 하나는 교육청이고 또 하나는 누구지요? 서울교육의 양대 축. 지금 서울교육의 양대 축을 본 의원이 묻는데…….

글쎄요, 어떤 뜻으로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교육청이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의회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집행부고 당연히 또 하나는 의회지요. 그것 부인 안 하지시지요?

물론이지요.

교육감님, 의회민주주의 존중하십니까?

물론 존중하지요.

교육학자 출신이십니다. 맞지요?

네.

장관출신이시고요.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교육감님이 통 큰 사람입니까, 통이 작은 사람입니까?

통은 작습니다.

통은 작은가요?

네.

통이 크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실례되는 질문을 한 이유가, 하나 더 여쭙습니다. 한미 FTA 협정 등 국제협약에서 대통령이 비록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에 다소 대통령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이미 협약이 된 내용이면 성실하게 대통령으로서 이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입니다. 혁신학교 2개에 대한 추가지정 예산, 그리고 혁신학교 설명회 등 홍보예산, 분명히 교육청이 저희 교육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다음에 예결위 과정에서, 또 하나 본회의장에서, 세 번 교육청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을 하셨지요.

아니, 예산 이것 할 때 동의했잖아요, 교육청이.

네, 예산은 포괄적 동의를 했습니다.

네, 포괄적인 동의를 했든 어쨌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관과 기관의, 이것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기관과 기관의 공적인 약속입니다. 마땅히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8개 혁신학교에 배정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위, 예결위, 이 본회의장에서 세 번이나 교육청이 동의를 했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교육청이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혁신학교 예산에 동의했습니다.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했지요? 금방 동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의 안 했나요?

혁신학교 예산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혁신학교 예산에 동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와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러면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8개를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6개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꼭 8개를 해야 된다는 동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2개는 못하겠다고.

네, 그랬습니다.

교육위에서도 그럴 기회가 있었고 예결위에서 기회가 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기회가 있었는데 할 것처럼 해놓고.

예산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느냐고 여쭈었는데 다 존중한다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책의 연속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감님이 통 크게 무상급식을 수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이 인권조례하고 혁신학교 수용해 주시면 서울교육 하나도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합니다. 혁신학교 만족도 평가 높이 나온 것 알지요? 이것은 곽 교육감 때 이루어진 평가가 아닙니다. 권한대행시절인 이대영 부교육감 시절에 한 평가라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교육감님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겠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학교만 꼭 집어서 평가하면 그것은 표적평가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릴까요?

잠깐만요. 특목고, 일반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해야 된다고 하면 특목고, 일반고 함께 해야 옳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이전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혹시 하나 여쭙습니다. 곽 전 교육감하고 무슨 원한 산 일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곽 전 교육감한테 열등감 있으신가요? 아니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왜 혁신학교하고 인권조례는 곽 전 교육감의 공약, 그런데 곽 전 교육감만의 공약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신 우리 민주 진보성향 의원들의 핵심적인 공약이자 핵심적인 실천과제예요. 저희 의원들의 존재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여전히 무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된다면 표적평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다른 학교도 똑같이 평가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 감사까지 하시겠다고 했어요. 감사 자문위원회 열렸습니다. 만장일치로 하지 말라고 결론을 냈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네.

제가 듣기에는 감사관과 그리고 부교육감까지 “혁신학교 감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교육감님께서 역정을 내셨다, “무슨 소리냐 그대로 강행하라” 이랬다는데 사실이십니까?

역정은 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강행하라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부교육감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제가 펼치는 교육행정을 개인적인 것으로 몰아붙여서 좀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요, 묻는 말에만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역정을 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혁신학교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언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서울시의.

하라는 적도 없고 하지 말라는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짜여진 일정에 혁신학교 감사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것은 내가 취임하기 이전이라서 안 되고 어떤 것은 내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했던 것이니까 하겠다, 너무 자의적이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실 것이고요. 혁신학교가 만약에 비리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 내기 차원이라면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영훈중, 대원중, 자사고 현재 엄청나게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권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아까 잘 들으셨으니까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학생들이 사회적인 약자 맞지요, 교육감님 보실 때? 사회적인 약자 맞지요?

네, 물론입니다.

투표연령 한두 살 낮춰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네.

어쨌든 이 인권조례는 의무사항입니다, 조례로. 그렇지요? 교육감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존중합니다.

조례로서 존중한다는 게,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지도 감독은 또 학칙을 통해서 지도 감독합니다.

그리고 위반사례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윤명화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짚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정말 짧네요. 교육감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혹시 선거자금 총 얼마 쓰셨나요, 교육감 되시는 중간 선거자금? 대강 기억을 하시나요?

대충 30억 썼습니다.

30억 정도 썼습니까?

네.

듣는 얘기로는 후원금이 많아서 남았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모자랐습니까?

네.

사학으로부터 받았다는데……. 네, 현안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업무보고서에 했는데 죄송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장내소란) 사학으로부터 받았다는데, 일부 시인하셨어요.

네?

사학으로부터 받았냐고 그랬을 때 일부 받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뭘 받았느냐고요?

사립학교로부터 후원금을.

그것을 언제 제가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적 있느냐고 했더니 살펴봐야 된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입니다. 후원금은 자유롭게들 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학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사립학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으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그것을 개인으로부터 받았지 사학으로부터 받았다는 질문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사학 관계자일 수도 있지요. 사립학교 교장일 수도 있고 사립재단 이사장일 수도 있지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사학의 관계자인지 아닌지를?

아, 아직 모르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누가누가 받았는지 교육감님은 실명 다 아실 것인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받고 아는 사람한테도 받았습니다.

네, 사학 관계자, 그다음에 사교육업체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현안질문하고 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선거와 관련된 것인데.

아니지요. 교육감님이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나 입시학원으로부터 많이 후원금을 받았다 이것 큰 문제예요.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문제지요.

아, 그러신가요? 후반 다시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미 어떤 것 질문하겠다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나머지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양심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할 만한 사항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제가 지금 못한 몇 가지 서면질의 오늘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교육감님이 양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시정질문에서 뵙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정말 처음 초심대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님이 되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 번 나와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감님 여기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오늘 인권옹호관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네.

오늘 인권옹호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옹호관 지정하실 거지요?

네,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옹호관을 채용하실 건가요?

네, 오늘 결정해 주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이런 법 정신이 살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두발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다시 할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일선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문용린 교육감님, 권고문 읽어보셨지요?

읽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의 인권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뭐, 뭐였지요?

구체적인 항목까지는 모르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지켜지도록 교육감이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의 법제화, 학생인권조례 홍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감께서 거부하는 답장을 보내셨지요?

거부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칙으로 그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교장선생님이 주관하는 학교공동체를 통해서 학칙에 반영이 되어야 그 학칙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 상위법과 상치가 있다 해서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 교육청과 교육감은 법을 지키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상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을 대법원으로부터 기다리고 있어서 인권조례를 학칙에 반영하는 일이 지금 어느 정도 멈춰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고 아직 대법원으로부터는 어떠한 판결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례는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조례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한 교육감님의 책무를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의 책무는 조례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조례가 학칙에 반영이 돼서 학교에서 생활규칙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교육감도 관여할 수 없는 교장의 학칙 제정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장을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지도는 합니다. 그러나 학칙을 제정하고 학칙에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교장의 권한입니다.

네, 교장의 권한이지만 교육감께서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무효하지 않고 유효하기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인권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글쎄요, 인권이 학교에서 잘 활성화되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라 하는 것은 지금 법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행정부의 수장이십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수장이십니까?

법을 지키는 행정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셔야지요.

법대로,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어떠한 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이것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 글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학칙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상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학생인권위원회는 왜 운영을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것은 이미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학칙에 인권조례가 반영되도록 왜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네.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과의 상치가 있어서 인권조례를 교장이 학칙에 반영하라 하는 이야기를 교육감이 하기는 지금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법리상.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당선된 이후로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교장선생님이 교육감님이 그런 의사가 있는데 반하고서 학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이시고요. 저는 인권조례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권조례 그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인권조례 조항을 오해도 하고 이렇게 돼서 학교의 생활지도가 참 어려워졌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워진 생활지도의 내용이 뭔가를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은 상당히 교육감께서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교육감은 이 책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조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존중은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침해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학칙에 반영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구할 수는 법리상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명시된 교육감의 책무를 방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학생인권을 보호하라는 정신을 제가 훼손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지난번 실태조사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몇 명의 학생들을 실태조사를 했지요?

뭐 많은 학생들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안내받은 학생들이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얘기보다도 지금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저는 얼마든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감님, 지금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말고 간에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소개책자가 지금 얼마든지 배포가 돼 있습니다. 조문까지 배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면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제재와 경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경고까지는 몰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학생인권조례에 항목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현장에서. 예를 들면, 교육감님, 며칠 전에 학생 소지품은 검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조례에 의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생님은 적어도 교육상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의 불룩한 저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선생님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수도 있는 것이 교육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새 학기를 맞아서 학교에 아이들이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무시되면서 마치 아이들이 범죄자인양 아이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아이들의 머리칼을 뜯고, 치마를 자르고, 스타킹을 안 신고 왔다고 다리를 찌르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지금…….

만 번 중에 한 번 일어나는 사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학생들의 소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봅니다.

거기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가 그렇게 교권침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화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인권조례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뭐 완전히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너무 일반화하시는 생각인 것처럼 들립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학생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 중심으로 지금 인권조례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학생들로부터 현장에 있는 학생인권 침해사례를 보고받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당선된 이후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소통을 거부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답변을 정확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혁신학교도 그랬고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색안경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그러한 일들은 멈추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교도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꿈과 끼를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셔 놓고는 지금 학교 현장은 다시 경쟁교육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교육감께서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사항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이러한 것을 제대로 중재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교육감님, 때로는 저희하고 소통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끌어가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서 교육감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입장을 너무 고수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감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보수들에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안경은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인권옹호관이 채용되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이들을 위한 조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명수 의장, 성백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자위원회 소속 주영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소속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영길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자정 미국유엔본부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나 핵실험에 이어서 지금 도발위험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국민행복정부인 박근혜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뢰받는 공직자상의 정립과 이를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 없는 긴급현안질의 일정이 생겨 좌석에서 들어보니까 아마 민주당 측에서 우리 교육감님을 상대로 현안질문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감이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잘 답변을 해주셨으면 여기까지 안 오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교육감 길들이기나 또는 다른 정략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임용된 서울시 감사관의 채용 문제와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활동 사건을 포함한 박원순 시장의 인사행태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표를 보시고요. 요즘 시장님 심기가 불편하시죠? 좀 나오십시오.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최근에 감사관 임용, 간첩공무원 사건, 또 며칠 전에는 인터넷에 시장님을 무슨 종북 지지자라고 인터넷에서 발언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감사관 임용하고 간첩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어서 앞으로 인사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도표에 보시면 시장님을 직접 보좌하는 부서 직원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정책특보실 등 총 보좌 인력들이 29명이 있는데요. 일반직 11명이 있고, 외부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6명, 그다음에 외부 시민단체 등에서 5명, 그다음에 희망제작소, 즉 시장님이 과거에 취임하시기 전에 몸 담았던 희망제작소 직원이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울시를 마치 거대한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또는 시장께서 시정을 꾸려나가는 데 과거 희망제작소 근무경력자가 반드시 곁에 꼭 있어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서울시정을 희망제작소처럼 쉽게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천만시민의 혈세를 집행ㆍ관리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수준 높은 시정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공직의 적합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시민단체 출신자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능력이 검증되고 잘 숙련된 직업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높여서 적극 활용하는 인사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표를 보십시오. 서울시 감사관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욱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김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김종욱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의 표상이 되어야겠지요?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노력 갖고는 안 되는데요. 이미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미흡하시네요.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표상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법과 절차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행정적인 관행이나 여러 가지 지키는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이상으로 교육감이라고 하면 그 이상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사설학원 원장이신 한샘학원의 서한샘 원장이 우리나라 서울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지원유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같은 교육관계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네, 그렇겠지요.

혹시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예를 들면 고문을 한다든가 집단구타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양심을 져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겠지만 상대방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것이 옳은 자세겠지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야겠지요?

네.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겠지요?

물론입니다.

특히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의견조정이 있었다면 행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언행일치를 해야 되고,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교육감으로서는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한 석 달 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이 12월 19일 교육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선거과정에서 혁신학교는 전교조 해방구다, 전교조는 종북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 관계자를 만나서 본뜻과 왜곡됐다 그리고 사과하셨지요?

네,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 교육감님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올해 면밀히 평가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평가 이후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지만 전임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공모를 신청했던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의회가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신청했던 6개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이미 청원을 한 천왕중학교하고 우솔초등학교까지 같이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정을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평가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좋다, 평가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만 교육감이 6개 학교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다고 했으니 학부모님들이 청원한 2개 학교까지 마저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8개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을 여야가 생각이 갈리거나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생각이 갈려서 표결 처리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곽노현 교육감 시절처럼 혁신학교를 20개를 지정해야 된다, 30개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문용린 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6개 플러스 2개, 8개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자, 심의 의결하자고 해서 열다섯 분 모든 분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정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지요?

예산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이 예산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돈을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담겨져 있는 정책을 수행하겠다,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동의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왜 8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지정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지요?

통과시켜 주신 것은 혁신학교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혁신학교 8개 예산안을 통과시켜 드렸고요. 그 8개 안에 이미 공모가 진행된 6개와 학부모가 청원한 2개가 포함된 8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8개를 말씀하시는데 공모가 이미 시작된 6개는 제가 혁신학교로 지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 개설되는 학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그 이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이 전제 위에…….

보세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지요.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적법적인 절차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부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결정했으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안에 동의하기 전에 나는 8개 중에 6개는 하지만 2개는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예산 논의 이전에 위원님들 앞에서 신규 개설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의견을 의회가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고, 그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회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 지금 그것이잖아요?

아닙니다. 혁신학교 예산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8개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것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나머지 2개도 인정한다는 전제를 달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의회는 그것을 전제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지만 그것은 예산정책이신 것이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혁신학교의 지정과 모든 것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저의 권한입니다.

교육감님, 잠깐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나와 보세요. 교육감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나와 보세요. 부교육감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네.

의회가 수없이 많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 행정부는 행정부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융통성과 재량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피치 못할 사정, 이런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피치 못할 사정? 천재지변, 아니면 급격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 이런 것이지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의회가 20개, 30개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6개 하겠다고 했으니 학부모가 청원한 2개까지 8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되나요?

저는 이 문제는 집행부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맨 앞에 했던 얘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종욱 의원님 잠깐만, 의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에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동료의원님이 발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일단 시작하시고요. 지금 시간 내에 질문하고 답변하시는데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의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이라고 이게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경고하세요.

이따가 자유발언 때 말씀하시고요. (장내소란) 조금만 주목해 주십시오. 자, 말씀하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얘기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의회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행정부와 의견은 다르다 하더라도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십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가 만든 8개 학교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그것이 본인의 재량권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것은 민주주의 부정 아닙니까?

글쎄요, 그 예산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데 쓰라고까지 지정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모르세요? 예산은 항목을 정해서 합니다. 무슨 학교에 급식실 예산 얼마, 무슨 학교 다목적체육관 얼마 그렇게 해야지, 학교 알아서 고치세요 그러고 200억, 300억 예산 짭니까? 개별항목을 다 정해서 예산을 짜지요!

그러면 혁신학교 8개 하실 때 거기에 천왕중학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적시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 뜻을 전했습니다. 8개 학교에서 6개 학교는 그러면 적시했기 때문에 합니까? 지금 억지 부리시는 거지요?

제가 억지라기보다 의원님…….

다 느끼십니다, 누가 억지인지.

제가 공모한 학교들은 혁신학교로 인정하지만 제가 그 후에 개설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는 말씀은 그전에 누누이 드렸습니다.

누누이 들었고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청원한 2개 학교는 하자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제가 20개 하라고 했습니까, 30개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무나 2개 하라고 했습니까?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학부모들이 청원한 2개 학교까지 하자, 교육감이 6개 하겠다고 했으니 좋다 8개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혁신학교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했는데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6개 공모학교는 제가 하고요. 나머지 학교 모든 혁신학교는 1년의 평가를 거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혁신학교를 표적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혁신학교의 평가가 표적평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다 감사 받아들이자, 평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평가 후에 혁신학교에 대한 바른 위상을 가지고 혁신학교정책을 펴나가자 저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교육감님 이야기에. 그런데 제가 혁신학교 200개 하라, 30개 하라, 20개 하라, 30개 하라 했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8개라고 얘기했습니까?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공모로 신청한 6개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청원한 2개 학교 8개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억지입니까? 의회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내 재량권이니까 집행을 못 하겠다 이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자세입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긴급현안 질의감이냐, 천재지변이나 어디서 로켓이라도 쏴야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긴급현안질문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심의해도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교육감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모두 교육감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절차와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결정이 혹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날며칠을 고민하고 했던 이야기를 의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민주당이고요, 성북구에서 지역활동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구체적으로 학교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추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짤 때. 당연히 그러면 어디 어디에 얼마씩 갈 것으로 추산을 해서 편성하지 그냥 아무 추산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기입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겠지요.

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선거 때 선거공약서입니다. 맞지요?

네.

여기 보면 걸음이 느린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상시에, 사실은 선거 당시에도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보수진영의 대표로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선거공약서에 저렇게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라는 책을 발간하셨지요?

책은 아니고 계획서입니다.

네, 계획서 발간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한 줄로 세우는 경쟁 중심의 교육환경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로 부정적 정서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저희 본회의장 첫 업무보고에서 도덕과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육철학이 학력과 스펙하고 꿈과 끼 또 자신의 잠재력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꿈과 끼를 위해서 학력을 높이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것과 진로탐색이나 동아리 활동 중에 어떤 것이 더 꿈과 끼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이 되겠습니까?

꿈과 희망이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꿈과 희망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험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탐색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중에서도 더 뭘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소신대로 하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꿈과 끼를 먼저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진로탐색이나 동아리 활동 등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영수 과목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꿈과 끼를 발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영수 비중을 현재보다 좀 더 낮추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시수를 많게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것들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영수 각 과목기준에 플러스 20%, 마이너스 20%를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조절할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높이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20% 범위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교육철학, 꿈과 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영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적으로 20% 정도는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 시간표에서. 그러면 더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현재 국어, 영어, 수학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내에서 꿈과 끼를 찾아주는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인식은 그렇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기준안보다 20%까지 최대 높이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 10% 이하로 낮춰서만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국영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말씀이 고등학교 주로 말씀하시나요, 중학교 말씀 하시나요?

아무래도 고등학교겠지만.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자율학교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의 시수는 전혀 손을 보지 않고요.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진로탐색과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국영수 비중을 낮추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긴밀하게 따져보시고요. 상식적으로도 국영수 비중을 낮추지 않고서는 꿈과 끼를 하게 하는 활동이나 진로탐색 과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훈중학교는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3주 동안 철저히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기준, 특히 비경제적 분야의 사배자 전형기준은 분명히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있지요?

있습니다.

제가 한 학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총 217명,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17명이 사배자 유형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떤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학교장 추천이 2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적 아니면 기준이 뭡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항목보다는 경제적 배려대상자인 경우 기준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비경제적 대상자에는 다문화 요소에서부터 가정적인 요소에서부터 다양한 것이 6, 7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217명이 입학했는데 학교장 추천이 29명이에요. 이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학교장이 추천해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자녀가 56명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것 따지지 않지요. 자녀가 셋 이상이면 삼성의 모 부회장님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한 부모라도 비경제적대상이면 갈 수 있지요. 그래서 217명 중에서 대략 보니까 88명 정도가 이런 기준이 애매한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사고 한 학교를 제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자사고를 다 조사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뉴스 자사고 사배자에 모 국회의원 자녀가 들어갔다고 신문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자사고에도 있다고 봐서, 그런데 한 학교 자료제출을 했는데 부모님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것이 부모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직업하고 소득은 원래 기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그것을 모르고 할 리는 없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그것은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라니까 알 수 없지만 이름은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 성함.

그 문제는 사생활보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알아봐서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공무에 관해서 저희들은 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개인정보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 개인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호대상에서도 많이 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이름 내야 됩니다, 부모님 성함까지. 그리고 주소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주소도 다 있잖아요? 주소도 끝 번지까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뒤 주소를 삭제하고 주셨어요.

법이 허락한다면 하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많이 나왔지요? 명문대 진학률이 일반고 평균보다 못한 곳이 일곱 곳이 있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자사고 중에서 대학 진학한 학교의 평균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3년제, 2년제까지 포함해서 대학 진학률이 75%라고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0%인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 학생이 두 군데 이상 합격한 것을 다 퍼센티지로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자료 같아요. 그렇지요?

네.

두세 군데 합격했더라도 한 군데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이 60%예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평균적으로 15%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세 배 이상의 수업료나 등록금을 받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감님이 평상시에 주장하시는 걸음이 느린 아이까지 돌보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또 국제중학교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는 정책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사고 원래 취지가 좋은 대학에 많이 넣자는 취지로 자사고가 허용된 것이라기보다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립학교가 운영되도록 돕자 이런 취지로 되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요, 아무래도 자사고에 대한 정책이. 어떻습니까?

글쎄,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만 역시 자사고도 하나의 경쟁률이 있다고 하면 경쟁률 때문에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자사고 취소한 곳이 두 곳 생겼습니다. 서울시에, 맞지요?

네.

그리고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나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군데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자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사고가 시행된 지 2009년도, ’10년도 이때부터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가 있고 또 자사고의 취지대로 살아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자사고에 관한 정책 건의를 교육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사고의 정책은 교육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초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또 국제중학교, 자사고, 특목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입학비리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혁신학교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혁신학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여론상으로 많은 분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좀 주셔서 혁신학교에 관한 한 올 한 해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혁신학교가 제대로 틀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걱정하시는 혁신학교 정도의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제중학교 문제라든가 자사고, 특목고 엄청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감사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육감님이 평상시에 주장하시는 교육철학과도 오히려 혁신학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실 때 균형감각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소아과 의사로서 2002년에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일을 함께 봤습니다. 학교현장을 봤습니다. 제 병원클리닉에 있었던 것보다 제가 실지로 학교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실 안에서 일장그룹이라든지 집단폭행을 당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의 인사고가가 떨어지는 관계로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지요? 교육감님, 교육자의 권위는 교육자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촌지 문제입니다. 촌지 문제 있을 때 초등학교 교사인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촌지의 단락을 끊는 것은 학부모가 아니고 선생이다. 그 말의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촌지를 받는 당사자가 1년, 2년 안 받으면 소문이 쫙 난다. 근절의 대책은 그것일 것이다,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학생들이 배울 때 교과로도 배우지만 학교 교실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저는 2002년에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죽는 애, 사회적으로 낙오가 되면서 떨어지는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1차적으로 정신적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두 번째로 사회적 타살. 그래서 외상 후 신드롬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서울시교육청을 갔고 그다음에 교육부를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2013년에도 똑같은 얘기하세요. 교육자, 교장선생님, 41년 잘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부 장관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학교 현실에서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가 사각지대입니다. 집단인 그 교실에서 목격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도 자기 인사고가가 떨어질까 봐, 교장선생님도 자기 인사고가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 이것 제도 개선하셔라. 사고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나고 싶어서 납니까? 골치 아프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사고가에다 반영해 가지고, 그러니까 장학사님들 왔다갔다 교육부 왔다갔다 해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대충해 가지고 그냥 휴지조각으로 던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사태입니다. 교육자인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교육현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피땀 흘리게 생각한다면 누가 권위를 세워줄까 생각할 때 교육자 스스로이고 교육자를 하신 선배님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아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만하고요. 오늘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예산 의결할 때 대충 “너 100원 있으니까 100원 써도 좋아” 하고 의결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이러이러한 내용 100이면 100 다 압니까? 교육정책상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정책을 여러분들이 넣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심의ㆍ의결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못 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의원들에게 얘기하거나 의결하는데 역량을 미치지 그때 못했든가 노력이 부족했든가 안 했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재량권 운운하시면 의회의 의결권이 필요 없지요. 뭐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런 망언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시의회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 8개 학교 중에 6명은 적시가 되어서 공모절차를 거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듣자니 2개는 학부모님들의 청원이어서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것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어떤 일개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를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의장님, 제가 건의합니다. 교육감이 혁신교육과 관련된 예산 재량권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경고해 주시거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언제 본 것 같은 풍경 아닙니까?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겪었던 똑같은 풍경 아닙니까? 두 분만 모르실 겁니다. 두 분 수장이 모두 바뀌었어요. 한 분은 법원에서 직을 박탈했고 한 분은 서울시민이 시장을 바꾸었습니다. 두 분 잘 모르시겠지만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지금 우리는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거부했어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입니다. 그리고 불법예산이라고 빨간 표를 쳐가지고 집행을 안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 시장님이 보여주신 똑같은 오만과 불통을 이 자리에서 문 교육감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오세훈 시장께서 상대의견 존중 안 하고 바깥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 시장 5살 어린이처럼 굴지 말아라, 아이들 밥 먹이자고 하는 예산 그것을 왜 거부하냐, 다시 들어와서 우리 의회하고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 불명예스럽게도 5세 훈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협의를 위해서는, 상호견제와 협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오만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하게 경고를 줘야 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의회가 짜준 예산 집행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우리 의회의 권위를 의장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팥쥐 어머님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내 자식 팥쥐는 욕심 사납고 심술궂은데, 그래서 인기도 없고 문제가 많은데 그냥 놔둬요. 내 배로 낳지 않은 콩쥐는 예쁘고 착하고 말도 잘 듣는데 내가 낳지 않았다고 다 미워 보여. 그래서 자꾸 야단도 치고 일도 시키고, 그리고 지금 뭘 해요? 감사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립학교,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이런 학교들 감사 안 하고 평가 안 합니다. 내 자식이에요. 혁신학교 내 자식 아니야, 그래서 거기는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교육감님, 공정한 것 아닙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교육감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혁신학교 표적감사의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감사를 하려고 하느냐,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감사관실이 업무보고 했어요. 두 장짜리 달랑 가져왔습니다. 왜 두 장짜리밖에 안 되느냐, 부실 업무보고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감사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에 교육감님이 얘기한 것하고 뒤에 감사관실에서 얘기한 것하고 말이 달라요. 그리고 2월 28일 이후에 감사계획을 확정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교육감님의 혁신학교 감사 의지가 반영된 혁신학교 10곳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도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각종 자율학교는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님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여기가 친목계냐고요!

그래!

(의석에서) 그 소리는 교육감한테 하세요.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저의 오늘 발언요지는 서울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박원순 시장의 주요 시정목표의 하나인 서울시 부채감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지하공간 개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특히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공간 개발, 서울시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크나큰 자산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역을 공공성과 수익성이 결합된 21세기 미래형 공간, 지역거점 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양 공사의 경영개선과 함께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진도시의 지하공간 개발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성공적인 지하공간 개발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7㎞에 이르는 지하공간을 개발한 토론토시를 비롯, 프랑스의 포름데알, 일본 오사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지하철역을 단순히 교통시설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랜드마크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로, 새로운 수입원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울의 지하공간은 어떻습니까? 지하대피소를 변형한 지하도상가와 지하철역의 일부공간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임대상가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서울시가 외국의 성공사례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함에 따라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장기적인 비전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또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와 운영적자가 막대하고 박원순 시장님도 2014년까지 약 7조 원의 부채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향상과 신규 수익원 창출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양 공사는 약 3,600억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영업수익을 제외할 때 부대수입 약 2,000억은 양 공사 경영에 크게 기여한 성과였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하루 690만 명에 이릅니다. 지하철은 이제 시민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지하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하철역을 이동과 환승의 공간에서 머무르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금년 업무보고 시 일관되게 제안해 왔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달 대한교통학회지 교통기술과 정책에 수록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건축사로서 도시공간 변화에 참여한 사회경험과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서울의 공간활용에 참여한 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 및 시의회 관계자,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지하철역 공간개발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서울 지하공간 개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원순 시장님께 서울의 지하공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21세기 미래도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적극 앞장서 달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의 제안내용을 이 자리에서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전역 중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통일로와 의주로를 잇는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지하철 6호선 복선화 및 노선 연장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면의 화면을 잘 보시고 귀담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서울시는 2006년 서북권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던 은평새길 건설을 포함한 각종 교통대책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등 현재 은평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1년 7월 신분당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02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2010년 10월에는 강남~정자구간을 개통하였으며, 현재는 강남~용산구간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의 신분당선 계획이 용산까지만 검토된 현 시점에서 서울시는 현재 운행 중인 3호선과 노선중복 등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신분당선에 대해서만 고집함으로써 실제 교통환경이 시급한 은평구 내 6호선 복선화 사업과 7년 동안 타당성을 거쳐서 착공을 눈앞에 두었던 은평새길 건설이 중단되고 또 다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님이 거론하고 있는 신분당선이 꼭 필요하고 추진이 가능하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가장 시급한 은평지역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은평새길이 조속히 착공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답은 단선화 되어 있는 6호선을 복선화 하여 1호선 의정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지역의 지하철 노선 중 단선화구간은 역촌, 불광, 독바위, 연신내, 구산, 응암역 구간입니다. 서울시 전체 노선 중에 유일한 단선구간으로 은평시민은 물론 은평지역을 찾는 서울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6호선 복선화와 관련하여 투자대비 효과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현 상태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를 투자대비 효과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진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등 공공기관은 단 한 명의 교통 수혜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6호선 복선화와 노선 연장의 기대효과는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고양시 등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된 은평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특히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은평뉴타운으로부터 북한산 입구, 송추, 의정부 1호선까지 연계함으로써 서북부와 동북부를 잇는 교통중심축 마련은 물론 지역 역세권 개발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평뉴타운역을 신설함으로써 은평뉴타운 내의 발전가능성 증대와 아울러 연평균 5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효과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분당선 건설은 시기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하철 3ㆍ6호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많아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3호선과 6호선을 이용하더라도 강남방향으로의 환승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특히 신분당선 건설은 소요예산과 기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난이 심각한 은평지역 교통해소에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분당선 및 6호선 복선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도 철저히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연구를 거쳐서 은평지역의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책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은평지역 교통난 해소책의 조속한 촉진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강조한 지역 교통현안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신분당선 북부 연장사업은 조속히 하셔야 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종로구 부암동에 금융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한옥자재은행인데요. 어떻게 잘 포장하셨습니다. 서울 전역의 한옥 폐기물을 한옥자재은행으로 포장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36호인 부암동 백석동천에 짓겠다. 서울에는 명승지가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부암동 백석동천이 하나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트럭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판매하겠다. 시장님의 직접적인 아이디어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도롱뇽 집단 서식지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위에다가 꼭 이 시설을 하셔야 하는지요? 주민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막가파식 이런 행정, 시장님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없이 어떻게 독선과 독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장님의 시정철학인가요? 조금 있으면 도롱뇽 산란기가 다가옵니다. 생태계 파괴 행정을 계속 하실 건가요? 서울시가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곳에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도롱뇽하고 사진 한 컷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암동 백석동천입니다. 백석동천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의 원형을 대부분 간직하고 있고 별서지 유적지에 버금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2005년 3월 25일 명승 36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2009년 11월 26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천연기념물 까막딱따구리가 서식하고 있고요, 1급수에만 사는 버들치, 가재, 옆새우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제비꽃 등 야생화 296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백사실계곡 주변의 문화재 분포현황이고요. 백사실계곡의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4번과 6번 사이에 한옥창고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번과 6번 사이에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환경운동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옥자재창고 공사를 중지하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고 백사실계곡 주변 종합정비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이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최장거리 노선인 150번 시내버스의 노선 단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십니다. 더구나 이 노선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운수회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물론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금천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의 버스노선 변경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을 단축하는 것은 금천구민을 무시하고 서민을 우롱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금천구민들은 당장 3월 19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께서 입이 아프게 말씀하시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입니까? 당장 지하철이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환승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시간낭비, 금전적 손해,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하여야 합니다. 비록 서울시가 버스노선 조정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거나 최소한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는 사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150번 버스는 막차시간이 늦어 심야에 시흥대로에서 도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버스였습니다. 이 노선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집계하는 노선별 일평균 이용객수에서 3만 4,847명으로 전체 396개 노선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산역부터 기아대교까지 왕복 74㎞구간을 운행하고 정류장만 126곳, 중간에 세종로, 서울역, 노량진,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을 거쳐 기아대교에서 회차한 뒤 같은 코스를 왕복하는 서울시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바로 이 노선을 단축해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만 운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금천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자치구의 부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본 의원은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선이 길어 운전기사의 피로가 쌓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노선을 단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였다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노선 단축을 결정하기 전 다른 방법은 없는지 관계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해당 구민들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버스업자의 이익과 서민의 이익이 상충할 때 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노선 단축밖에 없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 전체 396개 노선 중 최장거리인 150번의 사고율이 가장 많은지, 그렇지 않다면 비합리적인 이유로 노선을 단축한 것이므로 당장 노선변경 결정을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변경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봐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단축은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고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며 지체 없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취약지역의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로 생각하시고 150번 노선단축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상회복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우면산이지요. 서초관측소가 있고 남현관측소는 2010년 9월에 사고 난 이후로, 관측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면산 근처에는 관악과 과천이 인근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11년 임의시간입니다. 그날 당일 최고로 많이 온 한 시간 최대량이 2011년 86㎜였어요. 2010년도는 78.5고, 2001년에 101㎜입니다. 1998년에 124㎜입니다. 그다음 관악입니다, 가장 인근에 있는. 그때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2011년에 111㎜이고 2010년에 95.5고 2001년에 100이고 98년에 145㎜입니다. 시장님,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인조사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강우량이 비가 너무 엄청 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런데 원인조사단은 120년 만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장님. 98년, 2001년 이전에는 공군부대만 있었습니다. 허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면산터널 2003년에 저희가 개통했고 서울시에서 생태공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둘레길 산책로 2009년, 2010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였습니다. 자, 시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10년, 11년 우면산이 붕괴되기 이전에 그때보다 훨씬 전에 비가 더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때 왜 안 무너졌느냐,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인조사단 6억씩 줘서 2차 조사까지 하는 마당에. 그다음에 저것은 절대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생시간을 그분들이 조작해서 뒷 시간으로 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7시 17분이나 20분경에 발생해서 지역이 14군데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7시 14분으로부터 1시간 전에는 40~50㎜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게 적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도심 한복판에 우면산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저런 것들 조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면산이 어떤 것이냐, 허약한 체질이다, 생태적으로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 흑운모호상 편마암, 절편이야, 그 바윗덩어리가. 충격이 되면 떨어져. 그 위에 있는 것도 붕적토야, 시루떡처럼 붕괴될 때마다 얹혔어.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우면산터널 뚫어,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아직도 뚫고 있어, 그 산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공원 어떻게 했나 가서 보십시오. 제가 본 바로 정말 무식한 공사를 했고 이번에 복구공사도 저는 단언합니다. 무식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저수지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침묵하시렵니까? 원인조사단은 단지 원인을 조사할 뿐입니다. 시장님과 도시안전실장은 도시안전, 서울시 안전을 책임진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직무유기하실 겁니까? 원인조사단 핑계만 대실 겁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합법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조사 1차 조사할 때도 1억 5,000 줄 때 용역심의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했고 이만큼 축소하다가 그나마 박 시장님이 오셔서 제대로 해라 하니까 하는 시늉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보면 이제 알 내용입니다. 강우량, 이것이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이렇게 나오는 사실을 외면하고 120년 운운하고 시간을 조작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말씀하시는 공군부대에, 공군부대 저번에 인정했잖아요. 2011년 12월에 자진신고 했어, 내가 배수로가 없었고 우리로 인해서 됐다라고 자진신고했는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히려 사건과 다른 것을 호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있지요.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하기에는 뭣하나 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아는 내용이야. 소설 쓰지 마세요.

김연선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폐일언하고 여태까지는 조사단에게 핑계를 댔지만 도시안전에 대해 서울시의 안전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유족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보시고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면산 사태가 단순한 우면산이 아니라 도시 시울시 안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걸린 서울시를 고발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간을 주십시오’,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기 유족들이 나와 있고요,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외면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이제 만나주시고 점검하십시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다음에 참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림봉천터널 유료도로 검토방안 관련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6월 29일 신림봉천터널 사업조정회의 시에 유료화를 재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림봉천터널은 당초 2007년 사업계획 당시에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2008년 11월 유료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0년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2010년 4월 설계가 진행되던 시점까지도 유료로 진행되어 영업소 부지까지도 보상구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신림봉천터널 유료방안은 유료사업 시행공고 과정에서 운영방안이 재검토되어 유료징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예상과 남부순환도로 교통분산 효과가 무료 시에는 33%인 데 비해 유료 시에 28%에 불과하고 운영비 비용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6월 사업조정회의 시에는 다시 유료화 재검토 사유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낙성대에서 사당구간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됨으로 유료화를 통해 통행량을 조정하겠다는 2년 전과는 또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림봉천터널을 하겠다 연기하겠다, 안 하겠다 다시 하겠다, 민자로 하겠다 유료로 하겠다, 다시 재정으로 하겠다 또 다시 유료로 하겠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의 정책은 오락가락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참 유료로 추진되던 사업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관악에서 저조한 투표결과가 나오자 신림봉천터널을 유료로 추진할 경우 보복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해서 무료로 검토되었다라는 한 퇴직공무원으로부터의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료도로가 무료로 계획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행정은 정말 소꿉놀이하는 5세 아이 수준이 아니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 여부 미결정으로 인해서 수년간 신봉터널 보상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올 초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여전히 25개 필지 중에 절반 정도만이 우선보상대장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서울시가 무료로 결정된 터널 운영을 또 다시 유료화하겠다고 검토하시겠다고 한다면 또 다른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나타납니다. 물론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신봉터널 유료화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림봉천터널은 남부순환도로의 정체해소를 위해 계획된 노선입니다. 그러나 기존 진행되던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2024년 기준일 14%의 감소효과로 미비하나 신봉터널 시행 시에 1일 6만대 이용으로 그 통행량을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된 좋은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봉터널 무료이용 시 강남순환고속도로 낙성대에서 사당IC 구간에 설계기준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통행속도가 유료 시에 비해 62㎞에서 39㎞로 유료 시에 비해 20㎞ 정도 시간당 감소되는 것으로 강남순환도로의 이용자의 통행불편이나 교통혼잡비용이 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터널 내 2024년 기준 서비스수준 F 수준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분산 효과는 유료 시에 28%로 무료 시 33%와 불과 5% 차이로 신봉터널을 유료운영한다고 해도 여전히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은 상당한 교통분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서울시가 이런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유ㆍ무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공무원들의 소리를 달게 듣겠다고 하셨지만 어떤 경우는 공무원들이 시장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보고를 안 들은 걸로 아신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오락가락합니다. 이 신봉터널의 유ㆍ무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5,000억이 넘는 예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투입하면서 또 복지예산에 써야 될 그런 예산들을 건설비로 투입하는 것에 그냥 골을 부려서 유료화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하시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시민의견 수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유료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교통정체로 인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설명의 시기나 시점이 하필이면 지방선거 이전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시장님이나 집행부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상부지 윗부분의 활용방안에 관련해서도 본 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지상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김명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명신입니다. 저는 최근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의제를 말씀드리고 집행부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을 해 오면서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과 취업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성과가 시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만족을 주는 데는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서울시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각종 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창업교육과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교육과 운영지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금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 기술교육원에서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시책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개별사업 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현실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기관들끼리 서로 기능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껏 무상교육으로 키워놓은 교육생들의 취업을 위해 기술교육원에서 고군분투하는 바로 그때 경제진흥실에서는 각종 일자리를 열어놓고 청년들을 찾고 있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지원서를 들고 찾아올 창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취업과 창업과 교육과 자금지원을 포괄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5세 이상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있는 대안학교까지 포괄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공무원들이 이런 정례 협의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은 해 왔지만 개별기관끼리 이러한 체제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께 서울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중요한 시책인 만큼 시장님께서 현장시장실을 설치를 해서라도 직접 챙기시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셨다면 앞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해서 커다란 맵을 그려서 접근하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이 17개월이 경과함에 따라서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근에는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관련해서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식재료가격이라든가 식품 종류 등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부터 친환경식재료 공급산지가 기존의 4개에서 9개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그런 불만들을 다 잠재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또 광역단위의 지원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기초와 광역 간에 역할분담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처리를 어떤 과정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심층질의 하고자 하오니 될 수 있으면 그런 만족도 향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정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양천구 갑 제1선거구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문진 의원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문은 전체 시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예측하지 못한 재해발생 등 서울 전역에 걸친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개인 지역구와 관련한 사항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긴급현안질문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혁신학교 신규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 상당한 수준으로 토론하고 논의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전임교육감이 2013년에 8개 학교에 대하여 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신임 문용린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6개 학교는 추가 지정하고, 2개 학교는 금년 3월에 개교하는 신설학교라는 점과 그동안 혁신학교 운영의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 혁신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야지 자기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긴급현안도 아닌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긴급현안질문을 의원 개인 지역구의 민원해결을 위해 서울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을 압박하고……. 들어주시는 것도 예의입니다. 일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긴급현안질문 운영을 적절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예산 배분에 있어 공평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교당 평균 1억 5,000만 원의 특별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금년 3월에 개교하여 현재 1개 학교뿐인 천왕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할 경우 천왕중학교는 학생 일인당 학교운영비가 100여 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중학교는 학생 일인당 평균 운영비가 50여 만 원입니다. 이처럼 학교운영비가 2배 이상 격차가 생깁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의 취지나 교육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실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혁신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일부 사학비리문제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의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의 권위를 세우고 전체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여덟 분의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임시회는 15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주요안건 심사와 더불어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내용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꼼꼼하게 살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62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5인) 강태희 김정재 김진영 류수철 박태규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8인) 고만규 김용성 김제리 김진수 김형태 남재경 서영갑 진두생 2.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호 3.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1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인택환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8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김덕영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1인) 김명신 5.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형석 인택환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주영길 최보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4인) 김연선 이정훈 조상호 채재선 기권의원(4인) 윤명화 이경애 정희석 주찬식 6.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형태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형석 인택환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종민 7.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3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신언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미경 김형태 양준욱 전종민 한명희 9.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중 10.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성백진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이경애 의원 수기투표) 반대의원(2인) 강태희 주영길 기권의원(2인) 김선갑 서영진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양준욱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언근 전종민 1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전종민 기권의원(1인) 김형태 1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준욱 15.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곽재웅 기권의원(1인) 이경애 17.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희석 주영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명희 1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양준욱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장환진 정세환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