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2차 회의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하게 현안 업무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훈 도시관리정책관이 타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류훈 국장이 우리 위원장님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2~3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연일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은 최고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보고에 대한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제현입니다.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제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한 10분 간격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한 바퀴 다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고도지구 등의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용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셨겠지만 그 당시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청와대 주변지역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해서 이듬해인 2011년도에 용도지역지구 고도경관 완화조정에 관한 연구용역비 5억을 확보해서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청와대 주변지역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용역을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있다, 일부 조금 내용은 있습니다만. 최초에 용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 주변지역의 어떤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그 당시에 다 이야기해 놓고, 굳이 또 이야기하라면 제가 누구누구 만난 것까지 기록을 다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용역 내용에 청와대 주변지역이 빠져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빠져있더라도 혹시 향후 남산지구나 북한산 주변지역의 시범사례를 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배경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은 사실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전용역에서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끝났던 용역이요. 용도지구 재정비…….

2010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그것은 끝난 것이고.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배경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아니지요, 그것은 끝나고 5억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시켰거든요, 고도경관지구.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고도경관지구를 청와대 주변지역으로 국한했을 경우 용역이 쉽지 않다고 해서 제목을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으로 바꿔서 2011년 5월 6일 용역이 발주가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역과 동시에 또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용역 두 가지를 시행을 해서 어떤 경관ㆍ고도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겠다, 또 과업을 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청와대 주변지역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울시가 고민하지 않으면 600년 역사 도시 어떻게 보존하고 도시관리계획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핵심을 빼놓고 도시관리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가적인 용역이나 추가적인 정책을 세우실 때 그 필요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종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종로에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관리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개발 보존하게 되면 결국 주민피해, 주민재산권 침해 심지어는 주민들은 행정폭력이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한 용역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가장 범위도 넓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해서 우리가 전체 고도지구를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북한산ㆍ남산지역에 집중해서 용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방향성이 나오면 이것을 다른 고도지구 등에 확대하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도심부 내에, 지금 경복궁 주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규제 아니에요? 주민재산권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떤 역사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규제사항이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공공지원이나 이런 용역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생각은 단순히 규제만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거기에서 담아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한번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서 주민의 재산권 피해나 또 어떠한 문화유산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다 다룰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결합개발제도의 복안기, 근본적인 뭔가 그래서 용적이양제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결합개발제도에서 나아가서 용적이양제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찾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모아서 뭔가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용적이양제 도입 용역 지금도 진행 중이시지요?

1단계 용역은 끝났고요.

결과물도 나왔나요?

네, 결과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일단 연구성과는 나와 있지만 그때 연구진도 같이 논의하면서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근거 법 체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정부 측하고 법제 관련된 논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한 부 받을 수 있나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역한 내용을 보면 공공지원방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청와대 주변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옥밀집지역, 그다음에 체부 제1구역, 필운구역, 옥인구역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나요? 결론 및 실행방안에 보면 공공지원방안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서 용역하면서는 꼭 북한산, 남산에만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좀 더 일반화해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이 계획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지원방안에 대해서 종로구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몇 개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또 재개발구역도 있고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서 같이 의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고민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만들어서 저하고 토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용역결과가 나온 그 자료를 남재경 위원님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했고 용역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던 거지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2개월 동안 했고요. 3억 7,000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억 7,000이요?

네.

제가 수립방안까지 전체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니 22개월에 3억 7,000이면 10개의 고도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 주요 요지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남산과 북한산, 강북 12구역, 삼흥연립에 거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보고드렸듯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보다는 사실은 시작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특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남산, 북한산, 물론 다른 데가 고민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으니 이것은 막말로 아무리 민원과 어떤 이의를 제기해도 안 된다고 주민들을 자포자기 시킨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대두되는 데만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편향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22개월 동안에 3억 7,000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간과 용역비를 배려한다면, 국장님 계시지만 개개인 하나하나 가진 재산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는 기본이 예를 들어서 몇만 평씩 되는데 왜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하고, 정책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결국에는 남산과 북한산에다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용역을 그냥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이런 이미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45페이지에서부터 봤을 때 도로 개선, 뭘 해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서, 내가 봐서는 이런 용역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개선, 주차공간 확보, 소화전, 제설장비, CCTV, 보육 시설, 노인정 이것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것 지금 여기에서 용역 안 해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이런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개선 해당 요건 되면 다 해 주잖아요. 주차 공간, 주차단속반, 소화전…….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인데요. 이 용역 자체가 어느 지역에다 뭐를 어떤 도로를 공급한다 이런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미안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첨언을 하면,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로 인해서 뻔히 보이는 것이 뭐냐, 남산과 북한산, 강북 삼흥연립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높이 규제나 어떤 완화에 관한 부분 있지요, 필지별 예를 들어서 기준점에 의한 것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용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후자에서 말했던 도로 개선이나 이 지역에 대한 혜택 부분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아마 국장님께서는 뻔히 아실 텐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남산과 북한산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된 것인데 이것이 꼭 거기에 국한된 용역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면, 이것은 용역에 불과한 것이고 이 용역결과를 받아서 이것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한 것입니다.

알지요. 아는데, 용역이 나오면 거의 그 토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어떤 기반시설 도로를 어떻게 한다,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여기에서 결론을 내서 이것이 바로 실행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 쪽에서 행정계획으로 구체화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에도 이런 방향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용역회사가 어디인지부터 봤어요. 속된 말로 이렇게 짜놓은 이런 회사가 어디인지를 봤어요. 두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용역결과 또 그 방향의 도시계획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집 하나 장만하고 내 재산과 나의 공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서는 작다고 쳐도 최소한 몇 천 평, 몇 만 평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는 재산적 어떤 절하지요, 압박.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샘플링이 아니라 전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10개 지구에 대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주고 이런 개선할 부분을 저는 같이 적용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다른 지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 자체가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저번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의 때 공원이 어린이대공원처럼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그 많은 질의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 딱 하나 뭐 갖다 놓았는지 아십니까? ‘공원 규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해외와 국내 이것을 갖다 놨어요. 이것이 말이라고 자료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 보셨나요?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자료를…….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의도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다 잘라 놓고 안 되는 것, 어쩌다 예외성으로 있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것이 자료라고 갖다 줄 의미가 있나요? 좀 적극적인 행정 또 입장을 바꾸는 그런 행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높이 산정이나 어떤 기준점에 의한 그런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개 지구에서도 보면 특히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5층에 20m 기준인데 비해서 여기만 4층에 16m 기준이잖아요.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기준점에 의하든, 아까 구역별이든가요? 그것에 의하든, 또 타 지구의 형평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5층에 20m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후미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미사여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도로 개선이 적용될 수 있고, 어디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어디에는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범위까지 좁혀주는 그런 실효성 있는 용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 하고 있는 것, 이것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용역과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결과 보고 이것 몇 개월에 걸쳐서 이 결과보고가 나온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총 기간은 한 2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년, 해를 거치면 한 2년 동안 했던 결과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3억 7,000가량 들었습니다.

이 용역하기 전에 용역사 이분들하고 우리 서울시 집행부 직원이나 간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서로 조정하면서 용역결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저희 생각도 많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끝나면 이에 따른 공청회 과정 절차 이런 것 있나요,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마감인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공청회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2월 말로 용역이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 이것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과정에서, 이 용역결과가 곧 시의 정책결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어떤 과업을 전문회사한테 줘서 그것을 받은 내용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정계획으로 담아갈 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 그러면 이것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발표가?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특별위원회도 그 고민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서 어떻게 정책을 펴 나아가야 될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용역 결과를 보면 정말 기존 주거지 지원 방안에서 보면 도로, 주차장, 소방, 방재시설, 보육시설, 복지커뮤니티시설, 교육ㆍ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진행됐던 것들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이 다 그렇지만 미사여구 너무 지나치게 넣어서, 보니까 이런 것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용역 이렇게 3억 7,0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위원님 이 기반시설 확충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도로하는 부서, 주차장은 주차장하는 부서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 저희도 너무 잘 아는데요. 기왕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존에 주거지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하는 부서는 도로만 생각을 할 테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린, 이것을 굳이 저희가 이렇게 장황하게 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거지재생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대체사업, 지금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계획들과 연계해서 면적인 단위로 그 안에 주거지재생과 건축물 주거환경개선과 아울러서 거기에 기반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공공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별 주관부서에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이러한 방향들을 담아서 가면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런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예시형태로 방법론을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주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는지. 사실 용적률하고 높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고자 만들어진 특별위원회거든요. 아시지요?

네.

사실 우리 지역구의 선출직들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감합니다. 좋은 용역결과 이런 것 아무리 봐도 사실은 와 닿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이분들은 피해당사자라고까지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높이하고 용적률을 좀 달라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안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마찰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여러 얘기하면 이 문제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문제인식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과 높이를 남산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주는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용역의 주안점은 거기를 어떻게 지금보다 높이를 완화하자는 뜻이 아니라…….

국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신뢰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동의하시지요?

네.

지금 남산이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신라호텔 밑에 신당2동 아시지요?

네.

버티고개 있는 데. 그것이 아마 지역이 구릉지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남산 자연경관 그것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 국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지역에는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남산 자연경관 큰 의미 없습니다. 왜 큰 의미가 없냐, 거기에서 봤을 때 신라호텔 그 위에 바로 올라가면 중부수도사업소 그 위에 또 민주평통, 그 위에 자유센터, 그 위에 또 가보면 옛날 타워호텔 이런 것들이 이미 남산 자연경관을 다 훼손해가지고 막았고 그 밑에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남산을 그것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형평성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문제해결 인식을 가지고 서울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에서는 빌딩을 많게는 22층 지어놓고 그 밑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누가 그 행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위원님,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차피 시대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올라가 있는 것들이 규제가 되기 전에, 그런 인식을 갖기 전에 올라갔던 것…….

그러면 이분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얏트호텔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가자는 그런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 전에 YS정부 때 남산 제모습찾기 운동이라고 해서 외인아파트인가 많은 돈을 들여서 헐어냈지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그야말로 남산 제모습을 찾자는…….

그러면 남산이 제모습 찾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과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도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문제해결이 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적률하고 높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어떠한 돌려서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 높이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책방향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기존을 유지하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 여기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최근에 재개발재건축하고 다른 지역에 고도지구로 지정 안 된 1종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데의 전용주거지역은 2층까지밖에 안 되고, 1종주거지역은 4층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고도지구가 아닌 지역 중에 많이 있고요. 또 여타 지역들의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됐던 데도 다 실태조사해서 해제되어가는 그런 지역들도 많거든요. 사실 아까 위원님이 형평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고도지구 완화의 문제는 또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국장님, 형평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해할 처지가 못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하고 높이, 서울시하고 주민들의 관계 그 부분에 문제해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서울시의회 와서 처음부터 그 과정을 봤는데 남산 주변의 신라호텔 그 부분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의회에서 몇 번 통과시키고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중구청의 말 들어 보면 서울시에서 일절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첫째 주에 올라왔던 전통호텔 안이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반려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규정이 법적 측면이라든지 합리성 측면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실무적인 판단이었고요. 실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법적인 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이런 판단에 위원회까지 못 가고 지금 반려가 됐고, 그것을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기업 쪽에서나 구청 측하고 또 실무적으로 저희 시하고도 그동안에 몇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구청하고 지역주민 민원사항인 것은 아시지요, 일부?

네.

민원사항을 이렇게까지 서울시에서 딜레이 시키고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딜레이 시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도시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도…….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것이 남산 자연경관을 해칩니까?

아니요. 당초에 들어왔던 계획 내용을 가지고 남산 경관을 해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조건이 뭡니까?

그것이 기왕에 들어와 있는 것이 관광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해져 있는 관광호텔 구역을 중간에 분할을 해서 전통호텔이라는 다른 어떤 종류의 호텔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관광호텔이 현재로서는 자연경관지구 내에 부적합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적합시설이라고 하면 증ㆍ개축이 사실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전통호텔이 들어오면서 기왕에 있는 부적합한 시설인 그야말로 관광호텔의 시설들이 상당히 증ㆍ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것은 그 정도 하고요. 국장님, 중구청과 지역주민들 일부 민원사항이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신속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시든지.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백지화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촉진지구 백지화는 아니고요. 세운상가 철거가 백지화 이런 식으로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상가군은 그냥 존치로 가면서 우리는 뭐 개발되겠느냐, 지역주민들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 아직도 용역하고 있나요?

용역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직ㆍ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어느 구역별로 대표들하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들을 듣고 어느 구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설명회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대문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그것도 저희 안은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막바지에, 그것도 결국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일부 신당동의 반대민원 이런 부분들만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만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신당동 같은 경우 빼달라고 하는데 거기만 빼고 가는 것도 전체적인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신당동 일대 그쪽을 빼면 그냥 갈 수 있나요?

지금 빼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못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 하는 주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공병단, 국립의료원, 한양중학교, 경찰기동단 이것이 이동한다는 것 아니에요? 밖에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주요한 이유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의 지역까지도…….

기동단 같은 것은 존치 쪽으로 다 결론이 나 있지요, 한양중학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되어 있고?

네.

그러면 굳이 거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했으면 그 지역만 기동단이라든지 그것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 전체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은 그 지역 일대도 전체적으로 도심부니까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동의 받지 않고 이것 할 수 있나요?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곤란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알았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보충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용역을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님이 했어도 아마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용역 결과가 상당히 나중에 나오고 나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제약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잘하고 안 할 거면 안 해야지 이것을 해 놓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주할 때 시에서 얘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고 무의미하다고 했으면 시에서 얘기할 것도 없고 돈 들일 필요도 없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결과로 인해서 몇 년 전에 결과가 이러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은 정말 실효성 없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제시하고 싶어서 추가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을 지금 최소한도로 한다고 치면 3억 7,000이라는 금액 갖고는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아마추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개소별 1억 내지 1억 5,000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10개를 한다고 치면 용역비가 10억, 15억, 거의 20억이 되어야 어느 정도 디테일한 용역결과가 나온다. 어디를 하나 하더라도 선정을 해서 하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용역이 나와야지 이것은 용역을 했다는 점만 찍고 가는 그런 아쉬운 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나왔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가 완화되기를 다 바라지요, 이렇든 저렇든? 그렇다고 치면 지구별로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이것을 완전히 해제는 못하지만 기준점이 됐든 블록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제가 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지구별 용역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용역 결과를 한 회사, 2개 회사에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짧은 시간에 아주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용역사한테 부분 별로 건별로 발주를 해서 공기를 맞추고 아주 자세한 용역 결과를 얻는 이것이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지구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지역을 절대 그것보다 높이면 안 된다, 혹은 법원단지 주변 이런 데도, 어린이대공원 주변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제내용이 심플합니다. 거기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조망대상이나 보호대상이 적합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원초적인 문제일 수 있고, 남산과 북한산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조망대상인 산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산, 우리 시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산 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두 군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두 군데만 했느냐 이거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시에서 파악을 했을 때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빼지만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다른 지구들도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하나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좋고 그 의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대문운동장 이전하면서 역사공원 추진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추진으로 인해서 야구장이 예를 들어서 이전이 됐다거나 이런 데도 있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부터 먼저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대문운동장 개발에 관한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구의야구장이 왔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거짓말을 잘 했는지, 제가 그때 구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무지 반대하고 했어요. 시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네, 뭐네, 뭐네 해서 수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광진구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야구장 가서 야구 한번 한다고 해서 단 한 시간도 예약한 적도 없고, 초등학교 운동회 한다고 단 하루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마저도 다 거절당한대요.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이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방안, 최소한도로 그 운동장 사용에 관한 것, 그 지역 뒤에 죽 늘어놓은 이런 일들 이런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셨잖아요. 저 뒤에 한제현 과장 계십니다만 전에 광진구청에 계셨지요?

네.

구청에 계셨던 분이 전혀 어디 남산 보듯이 하나 뭐하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광진구 출신으로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내가 좀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특히 여기 어린이대공원 능동 주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블록씩 딱딱 정리 잘 돼서 100평 이상씩 가져서 아주 부자들만 잘 사는 멋있는 동네였어요. 지금 원룸에 진짜 이런 쪽방처럼 바뀌어가는 여기에다 뭘 지원한다는 것인지, 나는 생각할 때 웃기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동네가 조금 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미 망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지역은 용역을 포함해서 그렇게 원하는 데는 다시 발주해서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지요?

네, 필요성은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이 있는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서 용역발주를 해야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삼는다고는 하지만 일단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원칙이 될 것인데 좀 전에 우리 최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테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 도로, 실제 도시계획국에서 용역발주를 통한 어떤 지원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런 서비스, 서울시에서 구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도 되지 않지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 결과보고에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쪽에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디 무늬만 색깔만 그려져 있는 이런 용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랜 동네, 실제는 강북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강남이 개발되었는데 그 고생했던 오래된 동네에서는 지역이 낙후돼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직도 미개발된 곳에, 게다가 고도제한까지 묶여있는 이런 곳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용역에 그런 부분도 삽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쪽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쪽을 다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한 곳에서는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고도제한을 지정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서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최강선 위원님 보충발언하실 것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 특위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2차 회의 때 한 네 가지 정도의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가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어제 저녁에 메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2차 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언급한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메일로 이것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나름 직원들이 바쁘고 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좀 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선출직 의원들보다도 바쁩니까?

하여튼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는 우리가 무엇을 질의하고 할 때 보면 매스컴에 나오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하면 그것 보고 얘기한다고들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당하게 공부 좀 하고 이것 좀 보고 하려고 자료요구하면 자료가 지연돼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 사항이 없어요, 그대로야. 회현지구 시민아파트 문제 열 세대 추가 매입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14억 2,900만 원이 돈이 잡혀있습니까?

네, 주택정책실 예산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 세대인가요, 이 금액이?

네, 열 세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 그러니까 열 세대니까 한 세대당 1,400만 원 꼴이잖아요.

아니요, 1억 4,000이 되지요. 14억이니까 한 채당 1억 4,000입니다.

아니, 예산이 14억 2,900만 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14억이니까 열 세대분이니까 한 세대당 1억 4,000이 되지요.

아,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종로구에 있던 시민아파트가 뭐였지요? 그때 철거할 때?

어느 지역 말씀이시지요?

종로.

옥인시범아파트.

그때 한 세대 당 얼마 주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6,000인가 주었어요.

이것은 아마 나름 또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이분들은 그 금액을 더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 임대아파트를 지금 강남 우면지구에 달라는 것하고 그것이 지금 차이가, 우리 서울시하고 안 맞아서 우리는 항동지구로 지난번에 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하고.

위원님, 이 부분은 주택정책실에서 진행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아까 몇 번 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직접 와서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아니, 나중에.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위원장님이 자꾸 그만하라고 뒤에서 재촉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행정이 신뢰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정말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 그것이 신뢰가 쌓이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사실 우리 최고고도지구를 보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얏트는 그 전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서 됐는데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하얏트 다 털어내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 그러듯이, 그런데 서울시행정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본 의원이나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옛날을 생각 안 해요. 현재 자기들이 피해 보고 있는 상황, 우리 신당2동 지역주민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9구역이 그쪽인데 버티고개 밑에, 그것이 지난번에다 조합까지 다 설립해서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통과돼서 허가까지 났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것 결정되기 전까지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역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그럴 용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