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강춘
이강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4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선자위원장님께서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선자
전선자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선자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법령 용어 정비 등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맞게 수정하고, 자치법규 법령 용어 정비 등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개정되어, 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무주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 태권도원 개원 지연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찬주의원님께서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 등단)
찬주
박찬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3호로 제안한 무주 태권도원 개원 지연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자 태권도원을 건립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2013년 9월 4일 개원을 장담할 수 없어 적극적인 국가예산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태권도원 개원 지연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지구촌의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200개국에 보급되어 7천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한류(韓流)의 진정한 원조로서, 세계 태권도인들이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말로 구호를 외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태권도 종주국 방문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태권도의 이런 지구촌 속 위상에 걸맞게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 상품화 한다는 목표로 조성 중인 태권도원은 종주국 성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어야 하고, 세계 태권도인의 종주국 방문이라는 열화와 같은 기대와 염원을 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놓인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태권도의 이런 위상과 태권도인들의 염원에 따라 정부에서는 태권도의 메카를 지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서 순례와 수련의 장이자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태권도원을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 119-1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427억원을 투자 2009년 9월 4일에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준공, 2013년 9월 4일에 태권도인의 날을 맞아 개원을 목표로 그동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군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원의 건립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권도원은 태권도 경기장 등 일부 시설만 추진 중에 있으며 기부금 17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기로 한 태권도원의 중추적이고 상징적 시설인 태권전과 명인관은 현재까지 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액의 13%인 22억원 밖에 확보되지 못해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개원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심히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태권도 성지 내 건립 예정인 태권전은 태권도 고단자와 수련자가 교류하며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는 특별한 공간이고 명인관은 태권도 고단자들의 커뮤니티의 공간으로서 태권도원의 시설물 중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이를 건립하지 못한다면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은 무늬에 불과한 식물 성지로써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아 전 세계 태권도인의 기대와 희망은 실망감으로 돌아올 것이며, 싸늘한 시선과 외면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태권도인들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써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세계문화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태권도원의 성패를 가름하는 태권도 상징지구인 태권전과 명인관 기부금 건립사업비 154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즉시 전환하여 지원하라. 하나, 민자지구 개발사업비 1,066억원을 공공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7,000만 세계태권도인의 간절한 염원인 태권도원이 조속히 건립되어 태권도의 성지 순례의 장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2013. 3. 8.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무주 태권도원 개원 지연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를 담은 안건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 태권도원 개원 지연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박찬주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주신 각 상임위 위원님들과 이래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군정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논어에 삼사이후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정 업무 추진 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자세로 임해주시되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군민을 위한 일이며, 무주 발전을 한걸음 앞당기는 길일 것입니다. 차질없는 임시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