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병원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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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난 3월은 경칩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경칩은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했듯이 이제는 겨울 추위가 가시고 완연한 봄기운이 우리 곁에 다가온 듯합니다. 또한 3월은 각급 학교의 입학식 등을 비롯한 새로운 시작의 달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도정 중점추진 방향과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능 확대와 해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기능은 통합하는 한편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은 과 단위 기구를 분리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안에서 정부 시책사업과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정원을 충원하고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종합상황실장과 수원소방서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국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전기획관은 정보화기획관으로, 농정국은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은 철도물류국으로, 투자사업심의관은 경제기획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해양항만정책과, 서비스산업과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해양수산과는 수산과로, 항만물류과는 물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능이 유사한 비전담당관과 분권담당관은 비전담당관으로,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정책과로 통합 운영하고 기존의 교육협력과는 대학교육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주거환경, 건강 및 안전과 관련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보건정책과, 기후대기과는 각각 분리하여 건축과, 건강증진과, 환경안전관리과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행 9,718명에서 9,783명으로 6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정원은 64명이 증원되고 별정직 정원은 1명 감축되며 연구직 정원은 2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64명 증원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은 1명 증원하였습니다. 소방직공무원 정원은 총수의 변동 없이 소방정 2명을 감축하여 소방준감을 2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에 예산수반사항으로 계상한 28억 8,900만 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되는 공무원 65명에 대한 조례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8개월간 인건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도정의 주요 시책 핵심 분야의 전담기구를 보강하고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매년 개정안이 제출되어 대내외적으로 연중 업무 추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시 연초 업무계획 수립 전에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제6호와 관련하여 해양정책 개발과 레저산업 육성 등 해양 및 항만에 관한 업무 전체가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되면서 조직과 업무량이 과다해질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사업의 성격이 평택항의 부두개발과 항만물류항 시설의 조성, 관리, 임대와 운영 등으로써 농정해양국 고유 분장사무 취지보다는 물류산업을 전담하는 부서의 업무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평택항만공사 소관부서 변경 시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도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지난번 의정연구원 때 보고했던 내용이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때 잠깐 보고를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바뀌는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의견을 좀 청취해 달라고 부탁했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결과 건교위에서 지금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잠깐 얘기해 보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건교위에서 보기에 항만업무가 농정국으로 합쳐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왜냐하면 그쪽의 논리는 물류 쪽하고 항만업무가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주된 핵심요인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운영조례에서 봐도 운영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무시하는 구조조정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런 내용들을 건교 위원들이 많이 어필도 하셨고요. 물론 국가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되면서 이쪽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 업무와 과연 경기도 내에서 이쪽 부분을 그쪽으로 만들어서 강화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큼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논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문

배수문위원

일단은 설명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철도항만국의 그 자리가 올해 9월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는 해양항만이라고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영속화 기능을 갖는 그런 부서에 가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질 때 그 해양수산 업무에 항만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업무가 도 차원에서는 적어도 한 개 국에 합쳐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또 우리 해양항만과의 업무를 크게 생각해 보면 항만 업무도 있고 또 해양과 해변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의 개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해양수산부 업무 중에서 수산 업무를 그렇다고 철도항만에 갖다 붙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를 저희가 전부 조사해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농정 쪽에 같이 농정ㆍ해양을 같이 묶어놓은 것이 절반이고 절반 정도는 물류하고 항만만을 떼어서 붙여놓은 것이 약 절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의 기준은 정부의 해양수산부 그 업무를 적어도 도 차원에서는 1개 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해양항만과하고 수산과를 전부 농정국 쪽에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철도항만국을 이렇게 놔두고 그중에 철도가 2개 과고 하나가 항만물류과였는데 그 항만업무가 그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물류라고 하는 업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륙에 있어서의 물류기지라든지 철도와 물류에 대한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바꿔서 물류과로 놔둔다면 물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항만도 포함시키는 물류계획을 짜는 업무가 그쪽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해양항만과가 농정국에 들어갔을 때 해양항만과가 하는 업무는 항만과 관련이라고 한다면 항만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양항만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각자 개별적인 생각들은 각자 고유하게 갖고 있고요. 또 건교위 위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어제도 지적했고 또 부당하다고 열 가지 논거 이상을 들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직제가 이게 드디어 준감으로 두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가 됐는데 안타까운 건 그러면서 인원을 사실은 밑에, 직급만 바꾸고 결국 정원 총인원에서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총인원은 지난번 조례 개편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뽑을 인원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로 고칠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충원만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번에 의사 부분 문제를 저번에 따로 물어보니까 아예 의사 부분은 고용할 만한 비용이 없어서 결국은 빈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총원관리라기보다는 예산의 문제인데…….

수문

배수문위원

인력관리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재정사항이 안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보건하고, 도민의 보건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전체 증원하는 65명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65명 인력 중에 꼭 필요했던 증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의회사무처 쪽 인력은 얼마큼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1명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의회와 객관적으로……. 그날 아마 의정지원센터 다 들으셨죠, 일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듣다 가셨는데, 그 내용을 다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신현석 위원님 어저께 거의 며칠 밤을 또 새셨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혼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뒷받침은 사실 집행부에서 더 많이 먼저 해줘야 된다, 의원들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만 더 투명하고 더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가 정책과와 증진과로 바뀌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인력 대비해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늘어나서 바뀐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인력도 더 충원됐고. 그러니까 1개 담당과장이 감당하기에는 그 업무가 너무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 보건정책과 산하의 가장 큰 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경기도의료원의 독립성을 많이 유지한다면 과를 굳이 분리하지 않더라도 보건업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으로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도, 저도…….

수문

배수문위원

현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의사들의 고유 영역들을 행정의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그쪽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그럴 여력이 있다면 경기도의료원 인력을 늘려 가지고 그쪽을 더 전문성 있게 만드는 게 훨씬 좋겠다. 감사는 더 철저히 하면 되겠고요. 그런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과를 2개로 분리시켜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업무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과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늘렸는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하나로 업무가 로드(load)가 걸릴 정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업무에 의한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로 한 산하기관에 대해서 업무 창의성 부여를 거의 못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됐었느냐는 거죠. 이 과가 이렇게 될 정도면 저는 산하 의료 인력들과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되고 적어도 세미나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지적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그 점은 사실 많이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종전과는 달리 의료원에서 의료원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도록 제가 일부러 그렇게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 지적하시는 사안은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게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업신고를 할 정도로 60억, 70억 원 적자가 나고 그게 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억 적자 뭐 이렇게……. 어저께 보고에 의하면 446억이 적자예요, 경기도의료원이.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돌파구인데 이 정책과만 계속 높이게 되면 여긴 정책만 만들지 계속 던지기만 할 거란 말입니다, 예산보다. 예산은 지금 없다고 하시면서. 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주면서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시는 과 분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상세하게 그 업무를 다시 분장하게 되는데 그때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의견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확실하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의료원과의 정책 논의, 그다음에 정책의 나눔 이런 것들을 가질 건지 계획을 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한 5분 이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실장님, 제가 조직개편 해놓은 걸 봤을 때 결론은 해양수산과가 수산과로 가고 항만물류과가 물류과로 해서 과를 분리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도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분명히 업무 스코프(scope)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평택항만공사의 업무 스코프를 알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항만 시설에 대한 운영, 또 항만을 통한……. 항만에 대한 부두개발 관리 운영, 배후지의 개발 관리 운영, 물류시설의 조성 관리, 또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민자유치 이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네, 실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림수산위 쪽보다는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서 물류하고 항만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국으로 편입한 이유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행정관리라는 큰 점에서 볼 때는 농정해양국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갑론을박의 가운데에 우리 실장님이 있어서 충분히 심정은 이해하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간사인데 지금 의원연구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디자인총괄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부서 내지는 과가 옮기고 신설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사실 긴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내부의 업무분석을 하는 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였고 또 외부기관에 이 부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그 용역의 결과도 고민고민 끝에 농정해양국으로 만들고 농정해양국 안에 해양항만정책과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집행부와 의회하고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한번 객관화시키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내용은 환영합니다. 소방준감이 증 2명이 된 것은 제가 깊이 환영하고 하지만 조금 유감인 것은 소방정이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빼고 아랫돌 빼고 윗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알고 있겠는데 지금 경기도에 3년 동안 소방 순직한 공무원이 매년 3명 이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방서에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도 소방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현지에서 몇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현장에서는 3교대 근무가 80% 정도…….

현석

신현석위원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교대 근무인원 주고 3교대 근무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고 어려워하는 거지요. 왜냐,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이 거의 13%, 소방출동차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가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이 화재가 보니까 5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구조는 7분마다 한 번 일어나고 구급은 1.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열악한 소방행정에 이런 소방준감 올라가는 거 극히 환영하면서 소방정에 대해서 감이 되고 그에 따르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는 직급조정 내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소방인력의 확충은 2013년도, 14년도 2개년도에 필요한 전원을 지난번 조례에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그 조례 반영에 따라서 충원하면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소방인력의 직급상향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위가 센터에 있어서의 장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가 아니고 소방경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금년 중에 100여 명에 가까운 소방인력 중에서 소방위가 경으로 저희는 승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시에 본 위원이 토론회도 참석하지만 오늘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인사권이나 그다음에 보좌관제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진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하고 인사ㆍ재정권의 독립인지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내주신 직급조정안을 봤을 때는 큰 거, 총괄 쪽만 담고 각론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의회사무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사독립권, 인사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됐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석

신현석위원

네, 이번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우리 도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생색은 내야겠고 1명 정도 쓱 올린 거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경기도의원 수하고 서울시의원 수하고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서울시의원 수가 114분이고 경기도의원 수는 131분이고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경기도의원이 많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많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회의실은 몇 개씩인지 아십니까? 회의실 개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회의실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7∼18개 되지 않을까.

현석

신현석위원

회의실은 15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11개소네요.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현석

신현석위원

경기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서울시의 사무처 인원하고 우리 경기도의 사무처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269명이고 경기도는 177명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 1인당 지원하는 공무원의 숫자 비율로 본다면 경기도의회사무처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변명을 한 가지 드린다면 서울시공무원하고 우리 경기도공무원 숫자 자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공무원하고 대비해서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2.6%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본청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대비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5.3%입니다. 비율로 치면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이 서울에 비해서 2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한 분 한 분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그 이유는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저희를 직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어디부터 현실화시킬 건지 실장님이 고민하고 도지사님이 고민하실 건데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회사무처의 1명은 제가 보기에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15개소의 회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향시설이나 그런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열악하니까 의회사무처, 특히 공보담당관실의 인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 부족으로 회의실의 음향기기를 활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업무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이번에 기능직에 대한 인력증원 내지 직급조정 개편에 대해서, 솔직히 기능직이라면 어렵고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도민을 섬기고 우리 의원을 섬기고 공무원들을 섬기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에 대한 배려, 약자, 우리 공무원의 약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약자를 배려한 직급조정이 이번에 있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사실 기능직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가 기능직에 대한 배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렬의 경우에는 아예 승진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숫자가 많은 기능직렬은 5급까지도 승진합니다만 이게 숫자가 적은 데는 아무리 오래돼도 7급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승진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해서라도 승진 기회를 더 넓히는 부분들을 고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근속연수를 고려해서 의무적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공무원은 승진이 많은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7급에서 그냥 묶어놓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냥 대충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이고 할 때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저도 위에 올라갈 것을 보고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이념과 비전 충분히 그런 명분상은 있겠지만 그래도 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당근이 되고 채찍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힘없고 빽 없고 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실장님의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5분 이내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여기 신설된 과 있잖아요. 현재 인원하고 신설된 과의 인원은 정원이 다 결정됐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최종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산해 두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주택정책과 몇 명이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과 인원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현재 몇 명이고 새로 된 데가 몇 명이 될 것이고 건축과 몇 명이 될 것이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과는 현재 6개 팀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과로 분리가 되는 경우에 합쳐서 말씀드린다면 8개 팀에…….

오진

권오진위원

주택정책과 몇 명?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과는 4개 팀에 23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는 4개 팀에 19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42명. 보건정책과는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자료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정책과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더 증가돼서 37명이 되게 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보건정책과 몇 명, 건강증진과 몇 명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건강증진과 합쳐서 37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기후대기과도 같이 한번 주시지요.

현삼

김현삼위원장

해당 담당과에서 안 나왔나요?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인원 증감은 가장 기초적인 사안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질문인데 그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가장 기본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못하셔서 되겠어요?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이 숫자하고 거기의 기능이 증가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10분이면 될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오진

권오진위원

그거 하고서 질문할 거니까. 자료를, 그걸 들어야지 질문을 연장할 거니까.

현삼

김현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시지요.

현삼

김현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조직 통폐합을, 실국 통폐합을 11년도에 2회 하셨고 12년도에도 2회를 하셨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5분발언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의 기능 중에서 교통국으로 분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는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건설하고 교통 부분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고민은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다른 국을 저희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특히 북부와 남부의 이원적인 구조기 때문에 국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디를 줄여야 될지 사실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하고 상대비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통국으로 원래는 분리가 됐다가 다시 통폐합이 됐던 것이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교통에 대한 역할이 경기도에서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오히려 서울시보다도 현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인정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광역버스의 서울시하고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부딪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중기기본인력계획 속에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이제,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통분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스, 택시, 또 일반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등,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천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볼 때 교통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또 경기도의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철도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비중을 당분간은 계속 높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철도물류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국을 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과 교통을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만약 경기도가 2∼3년 정도 지나서 철도업무가 비교적 안정단계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저는 철도업무까지 포함시켜서 교통을 하나의 독립된 국으로 편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하여튼 그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문제에 해당하는 경기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문제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지금 우리가 평택항, 해양부분에 대한 걸 농정해양국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평택항을, 도에서 주력하고 있는 평택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또 물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농정해양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 번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철도부분이 한시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적어도 3~4년 동안은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된 부서로 놔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평택항만에 대한 거, 경기도가 주력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몇 년간은 어떤 베이스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농정해양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이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좀 제 답변이 옹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정해양국으로 포함되는 것이 완벽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떼어서 이것을 철도물류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라고 하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해양항만과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해양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해안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중의 하나인 항만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묶어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들을 농정측에서 해온 측면들도 고려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부처에 해당되는 우리 접촉점을 단일국으로 둔다라고 하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정해양국으로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할 때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항만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물류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의회의 상임위 소관 중에서도 한 분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왔는데 과연 이게 다른 타 위원회로 소관부처가 바뀌게 될 때에 그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동력을 잃을 사실이 분명히 크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인 게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철도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항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력적으로 GTX와 더불어서 평택항의 대안문제는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이 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역시 농정해양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고려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물류국으로 두려고 하는 그 부분이 한시적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올 9월 달까지인데 저희도 물론 그 조직을 연장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종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항만부분을 다룰 때는 당연히 저희들도 건설교통국 쪽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부처가 이제 해양수산부로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다소 항만이 물류와 가까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관리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해양항만과가 농정해양국으로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발언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현삼

김현삼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하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다른 때보다 잘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개편이 경기도가 너무 잦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름이 바뀌어. 조직에 안정성이 없다고요. 이게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것은 지사님의 이런 방향으로 밑에 건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맨날 좌불안석이야, 안정성이 없다고요.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무슨 과장인지도 몰라. 자기가 본인이 무슨 과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새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있잖아요. 그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과 이렇게 5개 과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국장은 직렬이 뭡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농업직에서 맡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러면 국장도 농림해양정책과 같은 경우는 과장의 직렬이 행정직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쪽에 대해서는…….

희문

윤희문위원

토목직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건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시설직이나, 저희가 토목ㆍ건축을 합쳐서 시설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설직하고 행정직을 복수로 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야 되겠죠. 시설직 중에서 수산직도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수산직은 옆에서…….

희문

윤희문위원

5개 과 중에서 1/3, 2개 과는 전부 해양과 관련되는 건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난 이 부분이, 직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비전담당관 플러스 분권담당관을 바꿔가지고 비전담당관이 그냥 있고 분권담당관을 없애면서 기획담당관으로 또 신설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의 업무는 뭡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의 신설개념은 아니고 분권하고 비전을 합쳐서 비전에 단독으로 두되 그 상위에 있는 기획관을 종전에 비전기획관에 있었던 것을 정책기획관으로 소속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기획담당관은 아니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아닙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럼 비전담당관은 과거에 있던 분권담당관 플러스 비전담당관의 업무, 두 개 담당관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비전담당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러면 과거에 팀이 몇 개씩 있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팀이 비전이 5개 그다음에 분권이 3개 그렇게 있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럼 팀은 다 존재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팀도 축소시켜…….

희문

윤희문위원

통폐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인력을 줄여서 새로운 부서에 또 인력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인력을 줄이는데 두 개를 합쳤을 때…….

희문

윤희문위원

업무를 통폐합시키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한 과의 전체를 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20% 정도를 줄여서 다른 데로 돌리게 될 겁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죠. 그럼 분권담당은 과거에 우리 지사님이 분권해서 규제개혁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앞장서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얘기 안 하시잖아. 분권담당관실에 있던 3개 팀은 없애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중에…….

희문

윤희문위원

1개 계 정도로 남겨놓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개 계는 살아남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2개 정도로.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는 조직은 우리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지사님의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러면 분권담당관 같은 경우 3개 팀에서 하나를 줄여서 2개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됐거나, 마무리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업무가 필요가 없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줄이게 된 것 중의 하나는 우선 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부서가 먼저 조직을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2개 과를 줄이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서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긴 업무의 여유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이지 기존에 저희가 규제완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조직을 보면 행정편의주의냐 아니면 행정의 목적을 위한 합목적적이냐, 이걸 검토하게 되거든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물류 철도항만국, 그게 한시적 9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육지에 대한 물류 또 바다에 대한 물류 또 항공에 대한 물류 세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봤더니.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육지물류하고 항만에 대한 물류가 기존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는 것을 분류해 놓겠다는 것은 그건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닙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합목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항만수산과는 먹거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해양항만정책과는 거의 다 90%가 아마 물류일 겁니다, 물류. 그렇지 않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물류 있고 서해안지역의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될 겁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거리예요, 먹거리. 먹거리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해양항만정책과는 전혀 다른 업무가, 국장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하는 거요?” 할 정도의 전혀 다른 업무가 거기 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성격은 좀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철도물류 담당했던 그 파트는 국장도 시설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사실 관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위의 먹거리 그거하고 연계가 그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연계가 되느냐. 해양항만정책과 이거 하는데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해양항만정책과에서…….

희문

윤희문위원

국비예산이 많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국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항만 관련해서든 또 서해안지역의,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인데요.

희문

윤희문위원

이것은 우리 경기도 특수시책인데…….

현삼

김현삼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중앙에서 돈 달라고 해서 하는 거지 거기서 예산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책정 자체가 된 게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지는 않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건교위원님들의 진짜 눈물겨운 전화도 받고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유인물까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을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큰 틀에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게 큰 틀이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만약에 위의 어떤 중앙에 무슨 조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또 밑에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맞추지 못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예산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하고 아무래도 교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부처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도의 부처를 바꿔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결론은 그게 주포인트라고 봐야겠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나름 기획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저도 여기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만 또 한 면에서는 건교위원님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만에 이 부분이 그냥 보류가 되든지 부결이 됐을 때 기조실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마음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조직개편을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조직개편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저희가 입법예고 이후부터 직원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하고 많이 동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떻게라도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고민이 경기도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 겁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의 경우도 전부 조사를 다 해보고 하는데 거기도 항만을 농수산하고 붙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분들도 심의할 때 지금 저한테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붙이고 하는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실장님 심정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진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안전행정부 장관을 배출하신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충분한 고민이 반영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답변자료 왔나요? 아까 그 자료가 왔나요? 권오진 위원님.

오진

권오진위원

아직 안 왔는데요.

현삼

김현삼위원장

아직 안 왔나요.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먼저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재 업무의 효율과 관련해서 통폐합되는 부분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 우리가 농정해양국이 논의의 초점이긴 한데 그러면 농정해양국을 새로 만들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주요한 업무가 뭡니까? 해양정책과 개발과 레저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업 뭡니까, 올해 진행될 중요한 사업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서해안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세워져 있을 거거든요. 그 업무를 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니버설스튜디오 그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유니버설스튜디오는 그쪽으로 이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건 아니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양심층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디에도 지금 그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안지역의 염전 그다음에 도서지역 개발 같은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리나개발 또 다기능어항 그런 개발 같은 경우도 현재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양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항만부분에 있어서 항만정책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평택항 활성화, 항만배후관리 이 부분을 합쳐서 저희는 해양항만정책과로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기존에 진행돼온 거니까 그건 그렇게 굳건화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의 사업들과 관련해서 2013년에 예산이 수립된 것들이 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013년 예산에 대해서는 다기능어항 마리나개발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 관리라든지 연안염전, 도서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올해 4월이나 5월 초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흐름으로 볼 때는 7월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조직이라는 게 예산하고 업무가 같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얘기는 해양정책 개발, 레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포괄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마리나 부분에 대한, 마리나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0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건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상반기, 이게 지금 조직을 개편한다 그래도 예산이 반영될까 안 될까 부분들도 확실치 않은 채 이렇게 조직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타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새롭게 조직 개편할 때는 새로운 일에 대한 포부도 넓고 계획도 많은데 예산이 바로 뒷받침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유사한 업무 속에서 했었던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과가 되면 큰 틀에서 계획을 수렴하고 그것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향후에 비전을 정립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시작을 해두고 7월 추경이나 그때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 거니까. 일부 지금 나눠져 있는 업무들을 통폐합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해양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조실이나 이런 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내년 조직개편에, 조직개편을 내년을 겨냥해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의 타당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방자치의, 저도 실무자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우선 총정원이 결정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총정원이 전년도 10월 달쯤에 결정해 준다면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이 지나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뒤따라가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은 저도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해서 사실은 자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하고 예산 바로 반영하고.

종철

신종철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해양수산에 대한 고민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와 서해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민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 고민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것과 예산문제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통폐합되는 것과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관련해서 답변자료 도착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전달해 주세요.

오진

권오진위원

보건정책과 35명에서 보건정책과 몇 명으로 되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정책과 8팀 35명이 분리가 돼서 분리된 보건정책과 5팀에 23명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3팀에 14명 해서 팀 수는 같고 인력은 2명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기후대기과는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의 경우에는 현재 6팀에 2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바뀌게 되는 기후대기과에 5팀에 25명으로 하고 환경안전관리과에 3팀 11명에서 추가되는 것이 1팀 3명이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오진

권오진위원

37명이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과의 경우에는 현재 6팀 26명인 것이 새롭게 바뀌는 주택정책과에 4팀 18명으로 되고 또 건축과의 경우에 3팀 12명이 돼서 2개 과가 분리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증원이 1팀 4명으로 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3팀 4명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한 개 팀 4명.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26명에서 30명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건축과 기능의 증가는 뭐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건축과 기능의 증가라기보다는 주택정책과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종전에 주택정책과를 맡아서 저희들이 내부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전부 인허가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쪼개서 건축과는 종전에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맡고 대신 주택정책을 본격적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아파트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등등 주택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기도 특색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데는 정책적으로 사실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건강증진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증진과를 새롭게 함으로써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선 고혈압ㆍ당뇨병에 대해서 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해 보고 아토피ㆍ천식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그다음에 치매관리, 노인실명예방사업 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희귀성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등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안전관리과는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환경안전관리과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 그다음에 대규모 수질에 대해서 원격관리, 감시체계구축 관리, 휘발성유기화학물 관리, 유해화학물질사업장 관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ㆍ운영 하는 문제 그다음에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등등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였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와 기후대기과는 잘 아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관련 기능의 증가가 현장기능을 강화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런 데서 볼 때 실제로 현장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본다면 현장 인원수가 사실은 4명, 2명, 몇 명 증가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건축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배 째라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환경국에서 환경안전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번에 삼성의 불산 누출을 보더라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불산이라는 위험독성물질을 관리하는데 외주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중요한 것이 독성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걸 외주 줄 수 있느냐, 외주를. 그러한 것은 만약에 삼성이 중요한 자금관리를 외 주 하겠느냐, 솔직히 자기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업무기능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한번 기능을 볼 때, 앞으로 나오면 보겠죠. 만드시겠지만, 개편되면. 그래서 이러한 기능 속에서 볼 때에 사전현장 중심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영시킨 업무분장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정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3개 과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늘 고심합니다. 제가 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데로 해서, 과를 만들어놓고 본래 과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활동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까 처음에 알아봤을 때 40명이 돼서 ‘야, 인심 많이 썼다. 26명에서 어떻게 40명이 늘어나나.’ 주택정책과에. 그래서 대단하다고 봤더니 지금 줄었네요, 보니까. 30명으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저는 역설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시민들은 적은 공무원 숫자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공무원 숫자가 적으면서도 서비스는 더 좋은 걸 받기를 원한다 이거야. 이 정원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 일거리 하나를 정말 한 명이 해야 될 일거리냐, 아니면 반 명이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정원 책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매년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내려올 때마다 정원은 항상 늘어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저는 최소한 5, 6년은 계속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절대적으로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적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정원을 차라리 더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공무원들이 맨날 뭐하면 인원만 늘린다 그런다고.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정원 늘리고 기구 또 만들고, 매년 그거 보세요. 누가 보면 사정은 모르고 참 웃기는 거거든. 그래서 한 말씀드렸는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저희 애로사항 지적해 주셔서. 제가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빨리 정착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중 하나는 자치입법권이고 자치정원권일 겁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가 천이백사십만인데 저 기조실장 직급이 지금은 고위직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2급 아니겠습니까? 세종특별시에 인구 20만이 안 됩니다. 한 13만 되는데 거기 제 동기생이 가 있는데 거기도 직급이 2급입니다. 세종특별시에 인구 13만밖에 안 되는데 정무부시장이 1급입니다. 경기도 천이백사십만의 부지사가 1급입니다. 이런 행정조직 구조를 볼 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이제 17개 시도가 됐는데 17개 시도를 그냥 숫자로만 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같이 큰 자치단체와 이제 인구 13만을 동일하게 놓고 보는 이 구조 속에서는 경기도는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조직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틀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윤희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희문

윤희문위원

네.

현삼

김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순서인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13일까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과도한 융자를 제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등에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도록 하는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한 재정융자 방지 및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안 제7조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비치하되”를 “갖추어 두되”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수문

배수문위원장대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중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제3호에 따라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판단하여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2013년 2월 4일부터 3일간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도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은 신설조항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금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등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달리 운용하는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 시 타당성 및 관리 강화방안을 규정한 사안이므로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제4호는 또한 신설조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 및 기능을 강화한 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는 구 조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굉장히 경기도가 돈이 많은가 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기금이 4,000억 있다고 해서 이래저래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권익위원회의 과도한 융자제한 등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권익위 권고사항이 보다 지방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잘 집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재정융자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ㆍ관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반영하라고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영내용은 한 개도 없고요. 이걸 갖다가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다가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조례에 더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건 도대체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는 적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데다가 이 기금을 풀어준다고 하면 이건 4,000억이 있다는 기금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오히려 기금이 남는다면 조정률을 내려야죠. 국민들한테 기금 마련한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와 가지고 기금 마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업에다가 대출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 이런 데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절대 못 하겠어 가지고, 이 의도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에서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계획에 비춰볼 때 돈이 남는 부분을 모아서 그 돈을 필요한 기관에 융자를 해주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를 해주는 것이 금방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목적에 과도하게 대출을 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통합기금을 크게 만들겠다는 정책목표에 의해서 그 부분을 많이 자금 규모를 모으다 보면 각 개별기금이 갖고 있는 본래 목적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던 그 사안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반영을 시키고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지금 여기 이걸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권고사항 세 가지 중에서 반영된 것이 어떤 겁니까? 두 개를 바꿨는데, 지금. 4조2항하고 7조4항인데 그거 두 개를 바꾼 것이 첫 번째,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한 사항은 어떤 것이고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ㆍ관리를 강화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 어떤 것인가. 단지 위원회를 한다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20쪽을 보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개선방안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의 세부내용을 보면 “재정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은 것이 신구조문대비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5쪽에 보면 7조4호에 “통합기금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항목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20쪽의 두 번째,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ㆍ관리 강화”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밑에 보면 “기금 보조사업 집행ㆍ관리 기준 마련”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 행간을 저희가 이해를 할 때는 각 기금은 본래 목적대로 목적이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간의 목적에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5쪽의 개정안에 4조2항을 둬서 “1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각 기금은 목적사업이 우선이다, 남는 돈이 통합기금으로 와야 된다는 정신은 있었습니다만 막상 저도 예산을 운영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돈이 부족하면 막 끌어들이고 싶은 욕심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돈을 모아 가지고서 통합관리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집행ㆍ관리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2항 신설한 것하고 심의위원회 만든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통합기금의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과연 여기 권고사항의 뜻에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의문이라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면 제공해 드린 자료 20쪽에 있는 아마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해서 동그라미 하나가 “위원회심의 회의록ㆍ의결서 작성 의무화”, 또 동그라미 하나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개별 기금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각 조문들을 손을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재정 융자규모의 적정성 그다음에 각 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규정을 담았던 것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위원회에서 수용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것 가지고서는, 이 권고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삼

김현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경기도시공사의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공사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신규 지방공사채 발행사업의 경우 종전까지는 해당 공기업이 도의회 상임위에 직접 보고하였으나 201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공사채 발행은 총 2,555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중 신규 승인신청 건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으로 2012년 5월 주민과 관계기관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13년도 하반기 보상에 필요한 재원 626억 원 중 토지보상채권 226억 원을 제외한 400억 원에 대해서 지방공사채를 신규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남양주 지금 및 위례 주택의 지방공사채 추가신청 1,062억 원과 동탄2신도시 상환연장 1,093억에 대하여 지방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 준수 여부입니다. 금번 공사채 발행 시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은 381.8%가 되어 행정안전부 적정한도 기준인 400% 이하의 심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은 대중국무역ㆍ통상의 전진기지로 환황해경제권 육성과 신성장 전략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

권오진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실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숫자를 가지고서 하라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요청이었으면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 거예요. 이사회에서 하든지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이것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한 결의안, 이사회 회의록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야 좀 판단이 되지 아무것도 없이 나와 가지고서 그냥 당장 와서 결정하라는 말이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삼

김현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