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을 제척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 여기에 열거한 분들로만 구성을 하게 이렇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의원님은 제척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척사유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만을 조례에다 담아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포함을 시킨다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괄호 열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제척을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제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보육위원회에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는 구성에 관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 없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위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기, 규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으나 위법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위법성을 배제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뤄주시게 되면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출근하는 그 시간까지 이거는 위법해서 만약에 잘못되게 된다면 재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 담당서기관과 사무관이 자택에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여기 제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가져왔습니다. 도저히 해법이 없어 갖고…….

여기 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는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로 봐집니다.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라는 것이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됐는데 제2조 기능란에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협의회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하게끔 하는 단서규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절차만 거치게 된다면 지사가 양보를 하는 거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가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절차마저도 안 거치게 되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조문에 의해서 현재까지로서는 저희로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2 부담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재정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네.

네.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김동근 실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책임을 질 일을 가지고. 그랬더니 감액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게 수용이 된다면 자금흐름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2013년도 재원으로 1월 10일까지 송금해 주면 LH에 자금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고민보다는 저희도 법률자문을 하는 조직이 있어서 공식적인 문서로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를 알고 본 위원이 지사 공관에서 의장님을 모시고 위원장단 회의에서 직접 거론을 했어요.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 기관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하는 역할 또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심사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기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의회에서 우리가 중재역할을 하는 과정에서의 양 집행부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지켜주면 오늘 같은 이런 조례가 나올 일도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만들어 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그날도 지사님 계신 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지 않게 제발 좀 의장님 선에서 지사님하고 정말 대의적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양 기관이 모여서 협의하기로 이게 이미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령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까 봐서 이게 법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유권해석을 가지고 다툴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아주 고민 끝에 만들어 내신 이 안들이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던 우리가 다수의 위원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입장도 저희들은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이 안이 넘어오면서 또 사실은 평생교육국하고도 깊은 논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만 알아서 의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지사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래도 한 달간 정도 우리가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해서 정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용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해서 교육청 직원까지도 사전에 모셔서 교육청의 입장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양 기관의 어떤 문제점이 안 되도록 상호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 정말로 3개월 동안, 이게 집행부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접한 것도 이번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 만나기 전에 이 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때 이 문제를 접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1개월만 좀 유예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회 좀 해주시면…….

이재준 위원님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에 걸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