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2월 1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GIMS 운영 제3섹터 설립동의안과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 동의안

입니다.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 지역 특성화 사업 육성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광양 원부자재 수급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이 작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센터의 3년간의 성과인 중개거래시스템과 국제건재상 유치 등을 포괄 승계하여 운영할 제3섹터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설립 방식은 지방재정법 제18조상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출자하여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상법상 주식회사설립 절차의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운영법인을 설립케 한 후 이 운영법인의 증자시에 광양시와 GIMS운영 사업건에 대한 거래 협약을 통해서 주식지분을 인수하므로서 공기업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립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본금 20억원, 액면가 만원권 주식 20만주 중에 우리시가 94,000주를 인수하여서 47%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47%지분 확보의 근거는 지난 3년간 광양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에 투입된 예산 30억원을 법인의 수권 자본금 64억원 중 30억원으로 인정해 지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사업자는 현금을 출자하고 광양시는 광양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운영 사업권을 포괄 양도하는 조건으로 지분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과 그 다음에 수지분석 자료 기대효과등에 관련된 자료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로서 지난 2월 28일날 전체 의원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를 통해서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을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심의회를 금년 1월 9일 개최하여 그 결과를 1월14일날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게 공개하였습니다.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를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14일간 시홈페이지와 매경닷컴 홈페이지 매일경제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동시 에 제3섹터 법인 설립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2월 7일날 개최하였고 법인설립심의회는 2월 26일날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자와 주식 양도양수 협약 체결을 통해서 4월 20일까지 47%의 지분을 우리시가 인수하므로서 공기업 등록을 하고 전남 결과를 보고하므로서 공기업 설립에 따른 모든 절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주식 양도 양수 협약서는 운영사업자와 아직 협상 전에 있는 초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3섹터 민과 관이 공동출자해서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죠?

예.

이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가 그 설립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출자를 하기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돼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3섹터에 출자할 설립 자본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란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간에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 보태서 30억을 투자했던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광양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정관에서 나와있는 내용에 의하면 32조 2항에 해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럴 때 해산하게 된 경우에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양시에 귀속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귀속이 결정나고 광양시에 물품이 되었을때 이제 우리가 우리재산이기 때문에 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출자를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해산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모든 2월 28일자로 해서 모든 출납을 폐쇄를 하고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목록도 작성도 다됐고 시가 인수해야 할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해산 이사회를 통해서 해산을 하면 종결이 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해산이사회를 하고 나서 우리시가 인수를 해야 만이 시의 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저도 그것에는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광양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란 것이 사실상 법인은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시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추진계획단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거기에 관련한 모든 예산이 전액 시에서 출연한 재산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모든 재산은 시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형식상의 절차인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시에 귀속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만이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2월 28일자로 해서 모든 남아있는 잔액이라 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의 금고로 입금이 돼 있고 재산은 인수인계 절차는 거쳐놓은 상태나 똑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해산절차를 밟아서 잔여재산에 대한 양수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시의 재산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에서 시의 재산으로 파악하고 이 재산을 앞으로 생길 제3섹터에 출자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직경제부에 지역경제총괄과가 이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시에 귀속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중에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했고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것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제3섹터의 법인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규정은 지방공기업상에가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7조 2항 3항에 보면 타당성 검토 후.... 같은 이야기가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까지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운영했던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가 전년말로 끝났고요. 이렇게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동안 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했던 부분이 전부다 없어지는 것이죠?

거의 사장된다고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되는 것 하고 없어지는 것 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있습니까?

없어지는 것은 더 이상 손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사장된다는 것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기는 합니다마는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좀 차이는 있네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든 30억 투자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기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기관에 업무보고시나 이럴때도 분명히 보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출자를 할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회는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법인설립 동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출자에 대한 의결하는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것에3섹터 법인설립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나 의회의 권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또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로 봤을때 지방의회에 어떤 식으로 든지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이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에가 현물이 됐건, 현금이 됐건 간에 출자를 하기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법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결의 절차를 거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3섹터 법인은 출자를 사전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출자된 것을 출자하므로서 법인이 설립되는 그런 보통의 과정을 밟을 수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도 익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상대방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광양시가 인수하는 순간에 제3섹터 법인으로 전환이 돼 버리는 그런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데 있어 언제 그러면 광양시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단순히 출자에 관련되어서만 놓고 본다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출자의 그 물건이 현금가액으로 평가할 수가 없고 또 설령 우리가 어거지로 평가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한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할수 없이 출자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법인설립 동의안으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의결권에 관련된 것인데 저는 의결권을 행사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판단이신 것이 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처리해야 될 이 안건에 제목 문제가 애매하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간에도 실은 잠깐의 토론과정에서 애매한 제목이 올라와서 그렇구나하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면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사장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역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연구를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계속 부가가치가 창출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과정에 현재 우리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들어가 있던 잔여재산 가치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미리 얘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석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 이 가치에 대해서 현재 애초에 처음 법인을 설립할때는 주당 만원짜리 94,000주 해 가지고 9억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법인의 자본금을 20억으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이익금나는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 가지고 증자를 하게 되면 이것이 64억이 될때까지 그대로 가가지고 우리지분 47%에 해당되는 30억 여기에 대한 것을 인정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에 관계되는 법률 제정에 관계되는 회계나 이런데 관계되는 법률에 의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죠?

맞습니다.

우리 지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더 쉬운 방법이라면 저쪽에서 우리가 30억, 저쪽이 34억 이렇게 준비를 해서 64억으로 출발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쪽 속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업자의 물론 여러 가지 사업상의 경영방침이나 복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도 사실은 용역회사에다가 얼마 정도의 자본금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겠냐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서로 토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20억원이라고 나왔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64억원짜리 자본금으로 바로 출범하는 것도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과연 사업자가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도 판단을 하게된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요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처음부터 저희가 공고할때 그런 식으로 공고를 했더라면어찌됐을까 이것은 위원님이 짐작하시는 바와 똑같이 그렇게 사항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지분 47%에 대해서는 계속 이익금을 재투자한다고 했을때는 사업자도 추가 투자없이 우리지분 30억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제3의 투자자로 부터 투자를 받는다하면 그때 는 우리 지분을 현금으로 사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랬을때는 현금으로 사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으로 광양시에 납부를 해라 이렇게 협약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도 크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고요. 하나만 더 점검을 해 볼랍니다. 실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47%의 지분을 시에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잔여재산의 가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때 9억 4천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을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자기 몫을 못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분을 47%를 인정해서 그것이 증자가 됐을때까지 30억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파격적 조건이라 면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게 이것은 아주 안좋은 경우를 비정했을때 얘기입니다. 좀 불량스러운 냄새가 날수도 있겠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할고 있고요. 이게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설령 광양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 자기가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어떤 제3자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행위를 할수 있겠느냐라고 했을때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성이 만약 제가 사업자라면......

그것은 이익을 공유를 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을때 가능한 일이지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원부자재를 이 과정속에서 원부자재 관련한 이것을 가지고 수급센터를 할때 원부자재 관련해서 막대한 돈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과정이 될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쁜 생각을 해 버리면 가지고 있는 47% 지분만큼.......

그 세계에서는 냉엄한 거래의 세계기 때문에 지난간 말입니다마는 카페리 사업자가 사람으로부터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양상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안좋은 경우에는 47% 만큼의 광양시에 책임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엄밀히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책임은 자기가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좋은 경우라면 우리가 출자했던 47%에 돈만 날리는 정도

돈가치를 못하고 법인이 문을 닫는.....

그 정도에서는 끝난다 우리는......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가 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법률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전혀 시가 책임을 질수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중에 수권 자본금 64만주 우리가 30만주 인수할때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인수를 할수 없죠?

그것은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관계를 받기 때문에 제3의 투자가 없이 계속 이익금으로 재투자된다면 주식규모가 늘어나도 계속 47%는 유지됩니다.

유지되는데 조금 전에 증자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억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다 보면 사업비가 필요할텐데 그러면 증자가 64만주까지 할때는 우리는

47%는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여나 상법상 불공정해서 혹시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검토 안해 봤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하는 판단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사업자한테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확인을 받은게 47%가 사업자한테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막말로 돌려놓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돈벌어 가지고 47%는 광양시한테 받치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는 실제 현금으로 준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정한 지분율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적정한 지분율이 뭐냐 했을때 약 20% 정도가 적정한 지분율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는, 그래서 제가 다시 그사업자하고 협의를 한게 그러면 나중에 협약을 체결을 할때 협약서 에다가 그사항을 넣자 예를 들어서 47%가 20% 로 줄어들때는 27%에 해당되는 부분 현금으로 보상을 해라 광양시에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양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됐든 자원도 출자 안하는데 아까 김정태 위원도 질문했지만 꼭 이렇게 동의안이 필요없이 사실은 어찌됐든 30억을 투입해서 원부자재수급센터 개발했던 프로그램하고 어떤 유형의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자본금으로 본다는 것이 꼭 동의를 해야 돼냐 시장님께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짧게 생각해서 업무보고 할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법이라 든지, 지방재정법이라 든지, 공기업법이 취지는 뭐냐하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든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저는 동의안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30억을 지원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폐업단계에서 원부자재 수급센터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만약에 전번에 담당과장님께서 우리시는 전혀 현금 출자나 현물 출자가 없을 것이다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회사가 제3섹터 법인회사가 우리 시청에 공공건물에 또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이면계약은 구두라도 없나요?

없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간에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출자의 20억을 한다는 얘기죠. 자본금

자본금 20억 규모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금 20억을 하고 그중에 우리가 47%의 지분을 현재 하겠다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공고할 때 이미 공시를 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억중 47%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 4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64억이 될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47%의 지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9억 4천만원을 가치밖에 없는 것이고요. 3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0억까지 외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광양시에 보장을 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장을 하는데 지금 자본금 2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광양시의 지분은 47%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 4천만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발생한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64억이 되든, 640억이 되든 이 20억에는 모태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20억 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이익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20억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9억 4천만원 실제로 돈을 줬냐 준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현물과 중개거래시스템의 가치를 20억 중 47%를 인정하고 출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억이니까 47% 지 64억이 될때는 30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업자가 64억으로 자본금을 키울때까지는 47%를

그 64억으로 키우는데 그 나머지 20억중에 44억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이 44억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20억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했을 때는 계속 우리가 투자한 것에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9억 4천이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사업자가 자기가 20억 자본금으로 투자했지만 이후에 44억을 투자했을때는 그것이 47%가 30억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현금으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했을때 주식을 판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판다라고 한데도 현재 9억 4천만큼의 이익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주식은 자본금이 형성이 되고 물론 감자시켜 가지고 자본금 자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액면가 만원의 주식으로 계속 가면서 증자를 한다는 경우는 자본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날때 20억으로 법인을 운영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40억을 늘린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것은 그 지분율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자가 우리한테 준 것이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저 사람이 40억으로 늘렸을때 이것을 이익금으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자가 투자를 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던 64억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어떤 식이든지 47%를 유지를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를 처음에 설립할 과정에 말씀하셨던 기대 효과만큼 그리고 지금 현재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기대효과만큼 절반매년 이룬다 하더라도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섹터 법인에서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속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없습니다.

시유지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약속한 부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입니다.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친 2013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광양읍 덕례리 521번지 일대에 유치가 확정된 가칭 전남동부권 운전면허 시험장의 시험의 규모는 1종, 2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 면허, 즉 원동기입니다 등 소형차량에만 한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업무보고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운전면허시험장 규모 확대 추진계획에 의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해도 우리시가 30만 자족도시와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성장에 대비하고 전남동부권 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권의 운전면허 수험생까지 수용하고 포스코나 컨테이너부두, 여수국가산단 등 대형 화물차, 트레일러, 대형버스, 관광회사 버스나 출퇴근용 버스, 시외버스가 포함됩니다. 운전면허 수요자가 광양, 여수, 순천시와 경남 서부권의 다수 분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 소형에다가 대형, 트레일러, 레카 등을 추가한 종합운전면허시험장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첫삽을 뜨기전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작년 12월에 도로교통공단과 재협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공감표명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 피력해 주면서 당초 건립에 필요한 부지 15,011평방미터의 매입비는 기 국비 29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문제가 없으나 종합면허시험장 조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우선 시비로 매입하여 공단에 유상 임대해 주면 차후 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옴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부지 11필지 14,862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변경재산목록은 별첨해 놓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13년 2월 27일에 신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들과 가족, 친구 매년 25만명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약 연간 170억원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합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건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사항으로는 본 지구내 소유자 7명중 5명의 소유자가 비닐하우스 농가로 비닐하우스 이전비와 영농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매입할 경우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지상물 보상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약조건에 정확한 명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변경되고 있는 사안하고 연동해서요.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하면 당초 계획은 부지 확보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땅을 도로교통공단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 변경되는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지 매입을 시에서 우선 매입을 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가 국비가 그쪽에 확보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시에 지불하고 사겠다 이런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우스 5동 있죠? 여기 나머지 나대지 같은 경우야 그렇게 매입을 한다손치더라도 하우스 5동은 매입을 할라면 시설이전비하고, 그 다음에 영농비 보상이 있지 않아요. 이것 관련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지불을 우선 해야 될것 아니에요. 이후에 그 땅이 임대가 됐다가 다시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 다시 팔게 될때 그때는 감정을 하게 되면 그전에 있었던 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협약을 할때는 꼭 그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이 끝나고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성이 되면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땅 상승 가치가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서 하우스 보상이나 이전비 등은 충분히 상세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야 그런 것을 시설물을 넣어서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자연증감 될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보상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위해서 실은 원인은 거기서 부터 출발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혜를 받은 쪽은 도로교통공단이 그런 사업을 할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한 것이니까 협약과정에서 이 부분을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보상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단지조성과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154억이 들어가 있는데 시비 부담이 26%라는 것은 총 사업비중에서 교통공단에서 74% 내게 돼 있고 우리 시비를 26% 내게 됐는데 이렇게 안분 비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한 안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이라 든지, 또 추가되는 토지매입비, 또 도시계획용역비 정도는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비가 우선 필요해서 계산해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시비가 26%는 들어가야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먼저 부담을 해서 같이 공단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장석영 위원이 말씀했지만 물론 여기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이 사실 이 위치에다가 변동하도록 했고 또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그쪽에 하자해서 진행됐다 그 말이죠?

예.

사전에 신금산단 같은데 분양 안되고 있는 쪽에는 안보여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수차례 왔다갔습니다. 태인국가산단, 옥곡 신금공단, 세풍 다 둘러봤습니다.

옥곡 신금산단 같은 데도 경상도 권역까지 흡수한다 했을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고,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된 부분도 있고 많은 예산이 절감될텐데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가 안됐다니까 좀더 의욕적으로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찌됐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로 변경하자는 것은 아까 트레일러, 레카, 이런 운전면허시험을 같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것이죠?

예. 같이 해서 종합운전면허시험장 규모로 기왕에 할 때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위치를 대충은 김정태 위원님 보고도 물어봤는데 비닐하우스가 아시다시피 지장물 하우스 이전비라든가 작물 보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울근교에는 사전에 소위 투기하는 사람들이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땅에다가 비닐하우스 짓는 것이 상당히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비닐하우스 단지가 굉장히 보상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위에 비닐하우스 아닌 데는 없습니까? 그 부근에

비닐하우스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쪽에다가 그쪽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변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어요? 그쪽에?

그쪽에는 어디다가 하든지 간에 이 정도 면적이면 비닐하우스는 몇동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에가 다?

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비닐하우스 보상을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 나중에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차후에 돈을 받겠다 그러는데 담당 시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게 되면 그뒤에 이것 챙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평가가격이 어떻게 나올란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한대로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것까지 다해서 나중에 받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보상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문서화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들간에 한번 가보든가 그 부근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비닐하우스 그쪽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그쪽을 크게 보면 4블럭으로 비닐하우스단지가 돼 있어요. 4블럭중에서 순천방향쪽이죠. 이쪽이 비닐하우스 위치로 보면

예.

덕례사거리 있지 않아요. 오성아파트 앞에 덕례 사거리, 그쪽에서 지금 하이스코로 내려가는 큰길 있지 않아요. 그쪽보면 거기가 옆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오른편 방향이죠? 오른편 방향쪽으로는 나대지 형태로 땅들이 있고 거기가 옛날에 물구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물이 바치고 해서 비닐하우스는 그쪽 라인에게 좀 잘 안짓고있는 땅들이 있고요. 그땅도 아마 보고해 보면 현재 확보하고자 하는 땅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상으로 보더라도 여수쪽이냐 순천 신대쪽에서 접근도 괜찮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곳은 확보하게 되면 진입로 관련해서도 크게 공사를 안해도 되는 땅들이 있어요. 거기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재 우리 광양읍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들이 일어나면서 쉽게 말하면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하우스 한동, 한동이지만 실은 옮겨갈 땅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마땅히 옮겨갈 땅들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그 부분은 우선 협의라도 해 보시면 어떨지, 아니면 확인해서 판단 한번 해 보시고 그 위치는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아시겠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호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애초에 검토했던 땅 있지 않아요. 그쪽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토지라서 협의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물리적으로 해제하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는 것의 문제입니까?

경제자유무역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쪽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해서 변경하고 최근에 해제하고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았었지 않아요. 한 다섯달 됐나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용강 우산토지구획조합 이쪽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신 분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표현으로는 서너달 전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경제자유구역에 다시 유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쪽 조합 얘기입니다. 조합에서 이쪽이쪽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다시 재결정한지 석달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5년만에 한번 씩 정리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충분히 그럴 기간이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설립 동의안은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했을 때 업무추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예.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GIMS 운영 제3섹터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항만통상과에서 동의해 줬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이서기 ㆍ 장명완 장석영 □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