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7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 실시 요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장기수 의원의 소개로 천안 축구센터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조례의 입법 취지대로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이행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이후 제도적인 문제는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논의토록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조강석‧장기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천안시인권센터를 삭제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률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지정리 등으로 현지실정과 맞지 않는 성환읍 양령리, 도하리, 입장면 연곡리의 법정리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상세주소관리, 지적재조사, 환경분야 및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인력이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에 반영 통보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주명식 의원과 유영오 의원의 소개로 천안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표 윤종환이 제출한 청원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교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업성저수지 상류 영성부락 입주민 대책위원회 회장 이승목이 제출한 청원건에 대하여는 업성저수지 상류 영성부락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전종한 의원과 인치견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중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은 중심상업지역 외 총 9개 용도지역 안에서는 제한하도록 한 것을 보전관리지역은 제한용도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입니다. 황천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한한다라는 단서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지원범위 일부 조항은 현행 조례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유제국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도시지역에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하여 창고 등의 가설건축물 설치 제한 면적을대폭 완화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8쪽입니다. 유제국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한도액을 늘리고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천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 요구 건의.’ 충남은 전국에 유일한 비평준화지역이고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중 천안만이 유일한 비평준화지역입니다. 2004년부터 천안 인구 증가와 학교 증가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10년 넘게 이어져왔고 충청남도 교육청은 2006년 천안지역의 평준화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과부의 정책 변화로 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던 고교입시 전형 방법을 도 조례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충남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조례를 공포하고 12년 12월 31일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하여 천안시의회는 그간 고입제도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3월 8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건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