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교통추진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3-11호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시범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과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그리고 생태교통수단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교통 이용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기본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6조까지는 주민 지원범위, 그리고 시범지역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생태교통 특화지구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에는 생태교통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교통 전문위원 이범식입니다. 2013년 2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시행 계획인 생태교통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고 생태교통의 편의시설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운영의 제도적 기반과 특화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수도인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생태교통 수단 확보 및 임대”라고 그랬는데 “임대”는 무엇을 가지고 임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태교통 수단에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자전거와 전기차, 또 전기카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빌리는 그런 임대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골프장에 카트,

예.

그런 것을 가지고 구역 내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역 내 노선을 정해서 순회를 하고 또 거기 짐 싣는 용도로는 짐을 날라주는 용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고가품인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임대료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몇 대라도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향후 끝나고 나서 사용 문제를, 현재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카트를 저희 자체로 이용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구역 안에 차량이 일체 통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그게 운영이 되지만 그게 과연 나중에 차량이 다닐 때 그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느냐,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닐 수 없는 차량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 엑스포의 경우 저희가 내역을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전문 임대회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좀전에 사전설명회를 해서 다른 말씀은 모두 다 드렸지만, 금번 생태교통 시범지역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만큼 시범지역으로 해서 그냥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끝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향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 화성 내에 한옥식 관광 숙박업소 시설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고, 관광 분야는 화성사업소, 그리고 관광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