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에 의해서 저희 과 계장이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채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양선모 가공유통담당입니다. 김현주 허브시설담당입니다. 박승용 화장품산업담당입니다. 이용일 과수담당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시정 7건, 처리 7건, 건의 1건으로 총 15건 중에서 현재는 완료 8건, 진행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통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에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적정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있는데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역시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사전 대상자 선정에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된 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종합 정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는 조례 7건, 규정 1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의적절하게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체납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오탈자, 내용 및 오류가 있는 바 이후부터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누락을 시킨 사례는 없고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 오탈자 등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작전문생산단지 느타리버섯 재배분야 사업 신청된 예산지원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침이 기존에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시설을 조립식으로 개선하는 대상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메뉴얼로 관리를 해서 대상이 되는 시점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2012년에 3억원을 세웠는데 2013년에는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배가 신장된 6억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연작피해에 대하여 밀기울 등 연작피해 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약 3억원을 확보하여 비닐하우스 930여동에 대해서 수요량의 70%까지는 충족을 하겠습니다. 이 효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금년에 지원을 못 받은 농가, 필요한 농가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벤 태풍 발생시 영농비닐하우스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불만과 민원이 발생됨에 해결책을 강구하라, 면밀히 조사하여 그런 불이익을 다소라도 받은 농가 총 80동 중에서 29동을 배정하여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2013년 봄부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하기 바람, 이렇습니다. 저희가 총액으로 당초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더 노력한 결과 16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직도 아쉽게도 꾸준히 건의합니다만 단지별 내용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도 착수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적으로는 준비를 해서 바로 시달만 되면 착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눈꽃축제 대비하여 주변 경관 시설물을 정비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봉읍과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오시는 관광객들 불편이 없도록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태풍으로 원예비닐하우스 시설피해가 많았으나 읍면동마다 피해조사 기준이 달라 일부 면동의 경우 보상기준에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농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는 바 시정을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닥쳐서 현지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태풍이 있었을 때 집합을 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렇지 하지 않고 미리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이고 또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적어도 태풍이 있기 전에 두 차례 정도 집합교육을 하고 또 태풍이 왔을 때에도 현장지도 또 당일 자료입력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 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선정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저희는 명시 네 건 9억 6,645만 4,000원, 사고이월 17건에 121억 7,3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놓고 볼 때 대단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큰 것이 명시이월에서 복합토피아관 관계가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가 되어서 중단을 해서 지금 3월중에 재착공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초 예정보다 1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공사가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금년, 내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매년 확보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30억원에 가까운 돈이 큰 분야가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늦었습니다만 금년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중에서 공정육묘장 1,000평을 완공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3,000평에 유리온실과 종합처리시설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것이 완료된다면 이런 사고와 명시이월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예허브과가 화장품클러스터 한 부서 더 증설이 됐어요?

예.

한 분 늘었죠?

예.

직원은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직원은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직원 한 분이요?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힘이 더 실어져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보면 제일 하단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전년 대비 200%를 증액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6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은 농가별로 배정했어요?

예.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말이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좀 하우스를 더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농가들은 배제를 하고 신규 농가 위주로 많이 책정을 하고 있다고 농가들이 다니면서 들어보면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비가림하우스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70억원이 작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순수 시비사업이 아닌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한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많아지면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 고급화나 고설딸기랄지 오이랄지 그런 부분은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시켜 주는데 비가림하우스는 워낙 적다 보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 전업화 규모를 해 줘야 됩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우선 쌀농사만 짓다가 한 동이라도 하면 그래도 한 2,000만원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많이 해서 조금 단기간에 규모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해 주셔야 될 거에요. 물론 신규농가를 늘려서 남원시 소득을 더 창출하면 좋은데 기존 농가들도 더 범위를 넓혀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예.

과장님,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또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림하우스는 기초단계이고 거기에 기술이 습득되면 고급화 단계를 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갖다드릴 수 있는데 순수 비가림하우스만 요구하면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80쪽을 보면 중간부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2013년 봄부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하기 바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농가별로 이 사업은 못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의 총액이 150억원입니다. 물론 시비가 30억원 부담이 덜 됐지만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별로 세부내력을 위에서 시달받지 못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 고설딸기 재배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청농가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금년 고설재배의 한 70% 정도는 충족할 것 같습니다.

좌우간 10농가를 면별로 신청했다고 보면 7농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는 부서이니까 과장님께서 더 챙기셔서 저희 면에는 13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최소한 10농가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면이 더군다나 그런 하우스 부분이 약합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단 양파 그것으로 해서 작년에 소득을 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농민들한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다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야 타고 나셨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위의 부분 농산물 저장저장고 신축 지원사업 해서 포기자 발생으로 대상자 추가 선정해서 2농가 다시 선정을 했어요. 포기자 발생으로 이월이 되어서 다시 추가 선정 2농가를 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까?

예.

부분이 있다면 이백에서도 이것을 사업을 한 분이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도 또 포기가 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면 거의 40% 가까이는 당초의 대상자에서 바뀌더라고요. 저희가 순위를 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뒤쪽을 보면 원예브랜드사업 54억원짜리, 거의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 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하나는 공정육묘장하고 모종을 키우는 것은 완공을 했고요. 재배온실 3,000평이 있습니다. 3,000평 착공을 했고요. 종합처리시설도 지금 건축허가를 넣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6월 말까지는 다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거에요?

예. 저희 관내에서 소화되는 현재의 멜론 묘종은 다 공급을 하는데요. 타 지역보다 싸고 질 좋게 할 계획입니다.

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겠네요. 더군다나 남원에서 육묘를 공급해서 남원 농업인들한테 수량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양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끝까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마무리 했다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 아무리 농협에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잘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죠?

예.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사고이월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면 행정에 또 공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포기자들한테는 차후에 이런 사업건이 있을 때는 신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어떤 패널티를 줘서 이런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포기를 하시면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자가 발생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내용의 전체 지적사항이나 사고·명시이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진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좀 앞서 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농민들의 실정이나 또 농민들이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행정하고 잘 안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안 드십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잘 안 따라주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 느껴지십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또 다시 온다면 또 이것은 재앙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절대 재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런 경우를 잘 대비해서 민원발생이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피해보상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좀 미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은 안 되죠?

수정이요? 한번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요? 보상금액 수정은 안 됩니다.

비가림하우스 그 내용도 어렵습니까? 그것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두 개 사업중에서 중간에 청정 지리산은 완료를 다 했고요. 미와미는 지금 설계중인데 2011년도 지침의 기준으로 설계 자체를 해 줬는데요. 그때는 벽체 같은 것이 좀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2012년에 기준으로 벽체가 가령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사업자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지원을 해서 획득이 안 되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이것을 해서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요. 획득은 다 됩니다.

예. 그런 결과가 실제 있어야만이, 저희가 교부결정만 해 주고 그 성과에 의해서,

예.

예.

아까 말씀대로 자격이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 이 제품을 하려다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좀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허브밸리 금년에 눈꽃축제 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13,000평 부지를 작년에 일부 샀고 금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년에 매입중에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선 부분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예. 마무리 할 겁니다.

금년에 다 할 겁니다. 눈썰매장도 당분간은 이 뒤 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허브클러스터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원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83쪽에 고냉지사과 명품화단지 육성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사과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중에 중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초 이것도 하시겠다고 했다가 못하신다고 포기가 들어와서 재선정을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니까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만 겨울이 되어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과원 조성을 못해서 그렇지 농가는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사과 조성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극히 적어서 금년에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이 올해 사업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과원도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런 기반시설 준비나 포크레인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허탈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하실 때 그때 산내하고 아영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주민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수요조사로는 두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사과 과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요. 두 농가를 보고 예산을 세우기는 좀 그래서 못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추경 책임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워낙 추경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지를 봐서 죄송하지만 한 1년만 늦춰도 별 지장이 없다면 준비했다가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반드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올해 사과를 심기 위해서 준비를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몇 농가는 안 되지만요. 그 분들은 자기들 목표와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농사를 쉬게 되면 한 해에 대한 수익보장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좀 몇 농가 안 되지만 그 분들도 좀 살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아니면 꼭 생계에 지장이 있는가의 여부까지 따져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부그룹에서 지금 새만금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100억원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농가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어제도 농민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그 분들 말씀으로는 농협 조합장님도 어제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동부에 관련된 농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농협에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의 주권을 챙겨 주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접 대응도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겠지만 농민들이 선제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지침이 유리온실 보조를 하다가 한 10여년 중단해서 금년부터 6,000평 이내는 1% 장기이자로, 3,000평 같으면 30억원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렸고 지금 수익률이 제가 분석할 때는 3,000평 유리온실을 지으면 연 20% 정도 최소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달려드는 이유는 보통 기업이 해 봤자 5% 선 그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데 농업쪽에 그렇게 하면 20% 수익은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실한 농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장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나,

FTA 체결을 통해서 농민들이 더 어려워 졌는데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또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어려움에 더 처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하는 사업은 토마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파프리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농민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저희들도 일전에 그런 기업 쪽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일단은 협조가 어렵다, 대신 자기들 자비로 투자한다는데 정부지원을 안 받고 한다면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공해사업도 아니고요. 그럴려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온실만 짓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종자산업을 미국에 다 팔아먹어서 다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종자산업과 병행해서 큰 회사를 차려서 많은 고용도 창출되고 유리온실도 일용직 근무자를 쓰지 말고 정규직원화 해서 최소한 연봉 2,000만원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한다면 고용창출이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그런 대안이 있게 접근을 해야지 막연히 온실을 짓겠다고 하면 제가 맡고 있는 비공식적인 입장은 협조가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저리융자이니까 후취담보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안내를 해서 남원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부에서 생산되는 농자재 이런 것들을 불매운동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농업단체들이 힘을 합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들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 맨 하단에 원예허브과에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비할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7건에 규정이 1건인데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횟수가 가령 2년에 한번 정도 위원회가 운영된다든지 시설을 대여해 주고요. 그렇지만 필히 있어야 할 조례이기 때문에 작년에 정비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그대로 두신 것인가요? 2년에 한번 열고 있는,

예. 그것도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두게끔 되어서 있어서요. 대여결정을 할 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꼭 필요하다면 그대로 두시되 필요도 없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 시행규칙이 있다면 과감히 정비토록 그렇게 권장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맨 밑에 부분인데요. 비가림하우스가 금년에 총 수요조사를 하셨죠?

예.

수요량의 몇 프로를 충족시켰습니까?

20%,

수요량의 20%를 충족시켰습니까?

예.

작년 대비 200%를 증액을 했는데도요?

예.

20% 뿐이 충족을 못했다, 내년에는 좀 과감히 이런 것은 최소한도 60~70%는 만족을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왜 그러냐면 농촌이 지금 정말로 어려운데 수요량은 많은데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우스가 옛날하고는 틀려서 자재 값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오르다 보니까 자비로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율이 금년에 원예하우스는 50%로 했죠?

예.

30% 융자가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50% 보조에 30% 융자, 20% 자부담이 있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본 위원 생각은 60%로 자부담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귀농자들이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귀농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영세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 원예하우스를 지으려고 보면 50% 자부담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30% 융자가 있다면 20% 자부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50% 보조를 해 준다손 치더라도 50%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하우스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30% 융자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30% 융자는 국도비가 매칭사업은 가능하나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60% 올린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요. 매칭이 아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소득금고를 안내해서요. 소득금고 1%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30% 융자 쪽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부담이 없이도 하우스를 20% 같으면 그 해 농사를 지어서 말하자면 사채를 얻어서라도 하면 그해 수익 해서 갚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를 자기 능력이 없어서 사채를 빌려서 만약에 한다고 보면 50%를 그해 못 갚잖아요. 아무리 소득이 올라온다고 해도요.

예.

그래서 저는 자비부담이 없이도 실질적으로 신규자들이 원예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대중적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책을 잘못 세우고 안내를 잘못한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이랄지 신규로 진입하는 분에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기존에 하우스를 인력도 부족한데 비가림 생산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동 가지면 힘들잖아요. 그런 수요는 조사를 해서 차라리 그것에 수요를 맞추기보다는 돈은 조금 더 들지만 딸기도 고설같은 것은 1,000평 같으면 충분히 수익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 농가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기회가 되면 그런 방침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과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포도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수요량에 비해서 몇 프로나,

수요량은 40% 충당했습니다.

포도도 50%가 안 되네요?

예.

어차피 시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것이고 하니까 포도 같은 경우도 최소한 60~70% 말하자면 딸기 고설재배 정도, 딸기 고설재배는 70% 정도 충족하셨다고 했어요?

예.

원예하우스나 포도 비가림하우스도 그래도 한 60~70%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기 그런 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이 적어서 의욕만 가지고 많이 하는데,

많은 양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까 비가림하우스 6억원에 20% 같으면 3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요를 충족하려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도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목은 그렇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예를 들자면 복합토피아관도 10년도부터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늦어졌던 부분이니까 그때 당초 목표가 변경됐기 때문에 중간타당성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받기 전에 금년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사례를 조사하고 해서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적을 받기 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주를 해서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2005년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하기 전에 현재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과 상의) 2005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이행을, 그래서 지금 중단을 해 놓고 있어서 그 용역이 나오면 재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되어 있어서 이번달에 용역 중간보고를 내주 중에 한번 하고 이런 다음에 마무리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변경이 안 되고 안에 도시계획 내용들이 예를 들자면 민자 부분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호텔을 짓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용도로 바꾸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도시계획 변경작업이 안 되어서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후속으로 바꾸어서 11월에 지경부로부터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런 도시계획 변경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지난 2월 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산림보호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양용욱 산림보호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및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조사업 추진시 엄격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정비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불자, 무재산 등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워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오탈자 및 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바 이후부터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각종 자료는 작성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한 위원장님께서 가로수 식재는 새로운 식재보다는 고사되어 있는 가로변 화단의 회양목, 철쭉 등 보식하는 작업에 치중하기 바라며 쓰레기가 방치된 가로화단은 즉시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예산에 관목류 보식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하여 동림로 및 충정로 등 시가지 주요 가로변 화단에 3~4월 중에 보식토록 하겠으며 금후 읍면동 가로화단은 전수조사하여 고사된 지역은 보식토록 하고 읍면동 공한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둘레길 1구간 임도의 일부 세굴된 구간을 조속히 복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반영되어 설계중으로 상반기 내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국립공원구역 내 식재된 가로수가 대형차량 등 통행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 협의를 통해서 방해목 제거 및 가지치기 제거를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가로수 등 도로변 방해목을 제거 또는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요천변 동편제길 가로수변에 인도포장 파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타 시군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활엽수의 대형목은 이식시 고사확률이 높아 이식이 불가하며 인도 들뜸현상 해소를 위해 뿌리 절단시 절단방향가지가 고사하여 수형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파손된 인도를 보수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과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희재 위원님께서 남원시 시목인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가로수 식재는 사후관리가 쉬운 수종을 선택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국도변 및 산업도로변 등 주요 진입도로변에 시목인 배롱나무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충정로 및 요천 제방변 일원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후 신규노선 조성시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특색있는 가로수 수종선택을 적극 검토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위원님께서 도심속 향기원 및 구역사부지에 광한루원 등과 연계하여 장미축제나 국화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 역사부지는 현재 도시과에서 중앙공원 조성 용역 수립중으로 축제 개최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용 대비 존치기간이 짧아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참여 꽃밭 조성과 다양한 꽃 식재로 변화를 주고 가을철 향기원 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국화축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은 완공 후 유지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생태문화체험공원에는 인공암벽등반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완공 후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 등 선진사례 검토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암벽등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위원님께서 인월 흥부골 자원휴양림 운영에 있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보수대책을 수립,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개보수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추진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이월액 75억 7,750만원은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2차분 공사를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조성사업에 6억 3,302만 8,000원과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이월액 36억 8,160만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이월액 4억원은 전시관 건축공사 2차분을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부대비에 이월액 2,000만원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감리비에 이월액 17억 3,040만원은 2차분 공사를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에 이월액 2,000만원은 3월중에 발주하여 5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이월액 1억 5,000만원은 2012년 결산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사고이월사업 내력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7건에 97억 173만 3,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추진계획입니다. 임도사업 운봉 용산지구에 이월액 666만 1,000원, 임도사업 인월 중군지구에 이월액 2,901만 4,000원, 시가지 가로경관 보완사업에 이월액 960만원, 운봉 삼산마을숲 시설보완사업에 이월액 1,796만원, 2012년 숲가꾸기 4차 남서지역에 5,921만 3,000원, 2012년 숲가꾸기 4차 북동 2지구에 이월액 3,253만 9,000원, 2012년 숲가꾸기 4차 사업감리용역에 이월액 3,760만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3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체험휴양시설 조성사업에 45억 4,157만 6,000원, 체험휴양시설 전기공사에 이월액 9,098만원, 체험휴양시설 통신공사에 이월액 2,329만 2,000원, 체험휴양시설 폐기물 처리용역에 이월액 5,388만 2,000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경에 재착공하여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통합 전면 책임감리용역에 이월액 1억 8,000만원은 5월 8일까지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건축공사 1차분에 이월액 34억 1,493만 9,000원은 기간 내 2014년 4월 1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1차분에 이월액 7억 1,869만 5,000원은 5월 8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이월액 5,779만 7,000원은 4월 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차분에 이월액 885만 6,000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차분에 이월액 554만 4,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차분에 1,2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이월액 2억 3,850만원, 표고자목 구입 지원사업 2차분에 이월액 504만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사업에 이월액 2,372만 3,000원, 2012년 펠릿보일러 1차분에 이월액 536만 4,000원, 2012년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2차분에 이월액 245만 2,000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차분에 1,932만 7,000원, 2012년 유휴토지 조림사업 보조금에 418만 9,000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3~4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 수홍지구 산사태 복구공사에 이월액 7,775만 1,000원, 인월 건지지구외 3개소 산사태 복구공사에 이월액 5,926만 3,000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평직원 때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예.

2월에 산림과로 오셨어요.

예. 2월 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좀 대충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덜 하셨습니까? 원체 산림과가 사업도 많고 방대해서 시간도 걸리도 그럴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도 여튼 나름대로 몇 가지가 되고 이유야 어찌됐든 명시·사고이월사업이 근 40건에 가깝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업무숙지를 잘 하시고 내년도 이 맘 때 이 사업에는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게끔요.

예.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은 좀 제외를 시키고요. 도로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그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동에서 특히 시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 묘목을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가급적 지원해서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늦었지만 3월중에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 자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또 저희가 참고가 될 수 있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도 바뀌고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실무자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백두대간 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산림청에서 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갔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었는데 계속사업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또 두 번 밖에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이 좀 됐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준비를 하지만 물론 전시관이 완료가 되어야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이 7억 1,80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1차 사업, 2차 사업 구분만 했었는데 이 펠릿보일러가 실질적으로 자담이 30%가 들어갑니다. 자담 30%, 보조가 70%인데 이월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A회사의 펠릿보일러를 설치를 했다가 그것이 안 좋으니까 또 다른 타 회사 것으로 변경설치를 해서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것은 또 한번에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순서에 의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 주는데 일단은 뒤에 신규로 신청한 분이 2차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대상자가 별로 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신청하다 보니까 이월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조가 70%이고요. 자담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름값보다는 쌉니까?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연료비가 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화목보일러로 바꾸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뗄 능력만 있으면 이것을 안 하고 화목보일러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건의는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이 펠릿보일러이지 화목은 나무를 베어서 연료로 하기 때문에, 뗄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속 향기원 및 구역사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 공고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구역사 꽃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

3,000만원이고 이것이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시죠?

예.

모집이 많이 됐습니까?

각 동에서 단체별로 이렇게 가꾸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개 동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일부 동에서만 참여를 했지 사회단체에서는 아직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남원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달라는 의도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차분이 있습니다. 1,932만 7,000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95쪽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요. 추가로 전기공사만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 이월된 사업입니다.

통상 집행잔액은 그 사업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다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가장 많이 관여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도면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볼 수 없나요? 가져 오신 것이 있으시면요. 조감도만 봐도 되겠습니다. 전시관만 지금,

( 현황판 설명 ) 이 쪽이 전시관 모형도이고요. 또 체험장 공안리 쪽에 체험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없는 모양이죠?

숙박시설이요?

예.

2차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1차분 공사가 전시관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차분은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인공암장 부분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가운데서 부분에서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도면은 검토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힐트레이닝장인가요? 도시과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요. 그 안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산림과에서 새로 조성을 하나요?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깨끗하게 있어야 하는데 가끔 가서 보면 소나무가 넘어져 있고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시관이 조성이 되면 어차피 이것도 같이 사용이 될 계획입니다.

예.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내부 쪽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쪽 사업지구만 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 관리할 수 있게 이관될 수 없나요? 체육시설이라서 그런가요?

다 완공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노경환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코스하고 둘레길에서 진입할 수 있는 서쪽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올해 조성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올해 조성계획은 없고요. 2차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이 아닌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중복성이 있는데 임도변에 있는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를 전부 전정으로 전지를 하죠?

예.

받아서 하지만 동편제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적극적으로 전지를 못하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이기 때문에 전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수형으로 봤을 때 한 20점에서 30점 정도 나오죠?

예.

지금은 그런데 속성수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그것이 40점, 50점 나중에는 100점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 훗날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책이 아직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단지 지금만 보지 말고 먼 훗날의 수형까지 보시면서 그것을 관리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선 60호선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국립공원 뱀사골 쪽이나 육모정을 올라가는 입구가 남원에는 2개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뱀사골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쪽 육모정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단풍나무를 심어 놨는데 수형은 좋지만 우선 시야가 가려서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가지가 삐져 나왔거든요?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버스는 현재 중앙선을 물고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예.

수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로가 먼저이니까 도로를 먼저 맞추어서 도로선형에 맞게끔 잡아주고 수형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대형버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먼저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또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우리 시에서 심었든, 지자체에서 심었든, 단체에서 심었든 간에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더라고요.

원래는 도로변 가로수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이라고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전부 산림과로 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 지금 가치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냥 우리 산림바이오메스 하신 분들이 가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대충 하셨거든요. 그러면 2~3년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다 다닐 수 있는 소통길을 4m면 4m, 5m면 5m로 해서 딱 도로에 맞추어서 깔끔하게 선형을 잡아서 정비를 해 놓으면 그 위에서 수형을 잡으면 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아픔을 한번 겪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잘라 버리면 미관은 안 좋죠. 미관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전지를 해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수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름다운 둘레길 선형으로 해서 주천 올라가는 산업도로 법면에 배롱나무 식재계획이 작년에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잡고 있습니까?

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단풍나무도 있고 배롱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수종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왕 하시면서 배롱나무 거리면 배롱나무 거리답게끔 군락을 이루어서 그 지형에 맞게끔 선형을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 사고이월에 대강 수홍지구하고 인월 건지지구 외 세 곳 이것은 동절기 사고중지라고 하는 것은 좀 궁색한 변명 같네요. 작년 여름에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맞는데 아직도 이월되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면 설계를 해서 착공하다 보니까 또 동절기,

동시에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봄철 들어오다 보면 머지 않아서, 봄철에 해 가지고 뿌리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뿌리정착이 잘 안 되고 여름철에 장마철 만나면 또 사태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잘 두셔서 이런 것은 적시에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두수 과장님께서 오셔서 산림과 업무가 굉장히 광대합니다. 광대한데 제대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산림과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여기에 추진상황대로 이렇게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 때에는 명시·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이 교체되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오진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부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차남희 산업용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요구시부터 예산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정비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거나 폐지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총 6건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불자, 무재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미납액 6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이외에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오탈자 및 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바 이후부터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는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전검토 철저 등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로굴착 등 각종 사업으로 추진할 시에는 공사가 예상되는 타 부서와 사전에 업무연찬을 하여 공사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이중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 사전에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이중굴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공사중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개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UPIS는 도시계획의 이력을 관리하는 중요한 정보자료이므로 시스템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의 이력 및 변화된 정보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유지관리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비전골프장 착공을 촉구하고 사업주의 의지가 없을 때에는 취소하든가 하여 영농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골프장과 별개로 진입도로 포장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비전골프장은 2012년 3월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잔여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일부 구간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용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미해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도 병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왕정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이 있다는 여론이 많은 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2025년 남원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는 현지 여건상 시행이 어렵다는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더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선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 사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케이티엔지에서 요천검문소 구간 식정동 우회도로 공사의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조기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사업지구 선정시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순위에 들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치로 3호선 도로 개설공사가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바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치로 3호선은 2012년도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현재 산림과에서 임도개설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불법 행위자들 대부분이 토석채취 사업자로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고질적인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 특단의 제재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정기적으로 관련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내력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은 도로구조 정비사업 등 3건으로 4억 2,17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반선 달궁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11건에 33억 7,8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UPIS는 2007년에 구축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총사업비 8억 8,500만원을 들여서 2011년 12월에 완료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부터 유지관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액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500만원하고 표준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5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도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는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삭감이 됐죠?

아마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그레이드보다는 데이터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자료들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할 수 있고 정보라는 것이 늦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좀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시범사업지구로 되어 있어서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가 되면 정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회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CC 착공 촉구에 대한 감사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고요. 진입도로를 관련부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한 결과 의견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감정을 했는데 주민들 요구하는 금액하고 재감정 금액하고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 갭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요. 건설과에서는 아마 저희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CC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된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라도 바로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시한 금액과 주민들이 제시한 금액이 차이를 비전CC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답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 협의된 결과는 큰 갭은 없는 것으로,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세워 졌었는데 토지 보상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CC가 오랜 기간 사업신청을 하고 지금 거의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가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잘 촉구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가셔서 1년 쉬다 오셨습니다. 그랬죠?

예.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능력이 뛰어나셔서 도로 가셨다가 다시 이리 와서도 모든 업무 파악이 잘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 부분인데 지금 97쪽 제일 머리에 보면 공통으로 해서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요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내용상으로는 6건에 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였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6건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위원님 아시는 대로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유발시키는 것이 있다 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의 국토부에서는 법이 폐지했다 하더라도 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금액은 부과를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요구조건에 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놨어도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다고 보겠네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렇게 우기고 있으면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은 과감히 떨 수 있으면 떨어 버리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국비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국비가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그것을 봐서 지방비도 한번 해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 밑에 부분 케이티엔지, 요천검문소 구간 식정동 우회도로 공사의 기본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했는데 물론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지역민들로 봐서는 정말 꼭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서 짚었던 부분인데 시장님께서도 그때 어려우나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그 내용과 여기 상반되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조치내용도요. 그런데 이것을 좌우간 우리 과장님께서 좌우간 또 도시과 부서로 오셨으니까 한번 서둘러 보세요? 언제적 계획 세워진 일입니까?

제 기억으로 2년 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 마을에 가서 순회를 할 때 이것을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위원님, 갈치삼거리 보절입구에서부터 요천검문소까지는 한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100억원이란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기획실도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의 한 부분이니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 쪽에 광치로 3호선 도로 개설공사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바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래 놨는데 그것이 산림과 임도 개설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광치동에 남신레미콘 지나서 내척마을에서 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원래 저희들이 그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거기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지금 사매 대신~대신간 도로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쪽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연결해서 산림과와 임도로 개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도에서 도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또 시에서도 추경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죠. 내척마을 쪽에서는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 쪽 지역을 가려면 현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매 쪽에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닥을 잡아서 임도로 해서 산림과에서 추진해서 해도 별 지장은 없어요? 그 도로를 만드는 부분은요?

다만 이 쪽에 넘어가는 쪽이 문제이지 거기하고 가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 임도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 도비 확보도 가능합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공사가 왜 병행해서 산림과로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명시·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향교동 체육시설 공동묘지 이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나머지가 조금 이월되어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은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향교동 체육시설은 공동묘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유지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요. 공동묘지에 묘 이장은 한 600여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장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용역비 중에서 일부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부터는 보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왜 이것을 짚었냐면 지금 거기가 도로선형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고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고개도 낮추어야 될 부분이고 전주에서 남원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공동묘지를 시설한다고 보면 전주에서 들어 오다가 공동묘지 제일 하부로나 쭉 서쪽방향으로 돌아서 바로 롯데마트사거리를 안 거치고 바로 남원시청 그 부분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이 그렇게 해 놓으면 전주로 오는 부분은 정말 편리하고 용이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4차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4차로로 해야 되고 또 도로가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도로 선형하고 교통쪽입니다. 도로를 좋게 개설해도 사고가 많이 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들, 또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그 쪽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민들이 하도 얘기해서 몇 차례 가서 봤는데 그렇게 하면 전주에서 들어오는 차선들만 2차선으로 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나가는 차선은 이렇게 돌아가고 별 지장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방법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회 끝나고 별도로 한번 방법을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부분도 좀 고개를 팍 낮추어서 전주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도 4차선 사거리와 엇비슷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고려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향교동 체육시설 부분을 짚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과나 축산과, 원예허브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되는 원인이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다 보니까 다시 재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그런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계획된 대로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시키면 되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사고이월되는 경향이 있는데 계획대로 일찍 발주를 하면 계획대로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고이월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를 빼 놓고는 다년도 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편성하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금까지 보면 예산을 1월에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발주가 4월~5월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있다면 연말에 올해 잔액을 좀 남겨서라도 11월, 12월에는 설계를, 어차피 11월 되면 사업이 거의 확정되지 않습니까?

. 설계를 미리 시켜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 국토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토법을 적용받던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상에 있는 자연공원은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내에 자연공원도 그 전에는 공원시설이었거든요. 근린공원시설이었는데 이것을 공원구역으로 바꾸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대로 시민들의 불만이 구역으로 가게 되면 일몰제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존치기간이 필요하는데 또 주민들이 어떤 세금 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시설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일몰제가 되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도에 건의하고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관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내의 토지매입도 일부가 있고요. 거의 사업주 토지이고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시설결정인가를 할 때 국공유지라든가 또는 학교 땅이라든가 개인 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매입관계도 있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문제입니다. 지방도 60호선 국지도죠. 운봉에서 고기리 가는 국지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그 진입도로를 시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토지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몇 년째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체육시설 골프장 내에 있는 미매입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했고요.

예. 안이고요. 이 진입도로,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감정평가 가격 외에는 지원을 못 하잖아요.

수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비전 골프장이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서 7년째인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 지역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협의취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건설과에서 재감정을 했는데 그 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는 가능합니다.

예.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

예. 동원길 용남시장에서부터 김진수소아과까지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2월 25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전면통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시간대별로, 특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까 추어거리 있잖아요. 그 골목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상업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업활동을 하는데 내가 제한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도,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에 마지막 마무리 해입니다.

저희들이 2차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2차 사업은 준공까지 끝습니다. 작년도에요.

예. 올해 3차 마무리를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업 시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와서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변에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해소를 시키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대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공사하고 충분히 대화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당시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것은 미리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된 회사가 과연 시공성이라든가 또는 경제성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있는가 검토를 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사업이 갑자기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이 사업 자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증회사란 제도가 도입이 안 된, 좀 규모가 있으면 보증회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약된 업체로 하여금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그 제도로 막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아요.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서류심사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데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회사입니다.

저도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내용 알아보셨죠?

예. 깊은 내막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좀 그 도로에 갓길이 패여서 보수 좀 하라고 하고 비산먼지가 나서 물도 좀 뿌리라고 해도 그것도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정도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누차 그런 것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사람이 있어야 만나지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도 못하지 또 그렇다고 해서 상주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주 다발적으로 많은 회사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전체 11억원인데 도급액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도로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해서 준공처리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이 오고 일하는데도 차질이 오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올 텐데 이것이 한번 미리 좀 챙겨서 하시고 공사도 좀 조기에 발주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해소도 좀 할 수 있게 한번 챙기십시오.

위원님 염려하신 내용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신역사 부분이 지난번에 회의할 때 감정가 조정할 때는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재옥 과장이 있을 때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서둘러 봐라,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서둘러서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끝나면 하반기부터라도 공사착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토지보상 해 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지금 총 16분입니다. 토지보상 16분인데 제가 회의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환지공람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권리면적에 따른 환지가격은 딱 결정됐잖아요. 저희들이 나중에 체비지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4월부터는 보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올해 착공을 해서 삽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될 수 있으면 끝내고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것이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그런 성의를 한번 보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9쪽에 보면 왕정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자연공원지역을 구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지금 토지주들, 산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일부변경구역에 심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회의를 할 적에도 누차 제가 말씀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나름대로 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 토지를 소유한 5년 후에는 시에 매각처분을 의뢰했을 때 구입을 시에서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을 또 토지주나 산주들이 내가 왜 땅을 파느냐, 못 판다, 못 팔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손해된 부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양해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현재 2025년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관리계획 때 논의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으로 가는 것이 주민의 불편이 있다면 공원지역시설로 남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자연공원지역이나 구역이나 크게 변수를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 차이는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명칭의 변경차이고요. 또는 아까 기법의 차이인데 저희가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요. 도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어떤 큰 개념이 없다면 상위법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 다시 말하면 토지주나 산주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민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이 90년대 후반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도로개설공사를, 제가 도시정비계획 업무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그런데 워낙 지역이 안 좋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노선을 바꾸자고 해서 했는데 또 노선 바꾸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만 하신다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기 때문에 땅이 편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합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협의가 안 되죠?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한 예가 있거든요. 그 때 보니까 도저히 합의가 얼른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쪽에도 일부는 개설해 달라고 하고 일부 토지주는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추진상황 그대로 꼭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명시·사고이월은 가능하시다면 내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향교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내에는 거기에 구름다리도 만들고 뭐한다고 생각치도 못한, 시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얘기가 무던하던데 거기에 계획을 조감도를 가져 왔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는 위원님 아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 구름다리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저희들이 고개를 낮추는 계획을 건설과에서 잡고 있잖아요.

주차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황판 설명) 다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이 구 철도입니다. 구 철도이고 이게 전주간 도로인데 어차피 이 도로변에 주차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원에 오는 차들에 대한 단지 내 일부 주차장입니다. 도로변 주차장이 아니고요. 어차피 차들이 와서 지금은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차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하나의 주차공간입니다.

흙색으로 되는 곳이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쯤이 됩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산이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향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길이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디쯤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변 바로 옆이니까 여기는 26대, 8대 해서 34대 정도 주차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농구장이라든가 보행자 도로, 쉼터, 배드민턴장 이런 체육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구름다리 이런 것들은 계획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입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롯데마트가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공동묘지까지 철거를 해서 체육공원시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한다니까 시내에 아주 입에 못 담을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시내 돌아다니시다가 술자리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더러 들을 것입니다만 거기 체육공원시설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이 아주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은 시기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해야지 금년에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좀 적절한 시기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남원시 들어오는 초입이거든요. 초입인데 이 공동묘지 관계는 그 전부터 이전을 검토했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했었고 통합 이전에도 검토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원 초입에 굉장히 경관 쪽으로 안 좋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롯데마트가 오고 그 전부터 계획을 부득불 꼭 이 때 시작한 것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3월 14일 향교동사무소에서 여성가족과랑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공동묘지에 있는 분묘 연고자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체육공원시설을 만드는 것이 대지가 전부 몇 평이 됩니까?

저희가 25,700제곱미터이니까 약 8,400평 정도입니다.

8,400평이요?

예. 그리 면적은 아닙니다.

8,400평이면 엄청 크죠. 8,400평이 안 크다고 하면 안 되죠.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체육시설 규모는 큰 것은 아니고요. 이 공동묘지 관계는,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 말고는 거기에 대한 구름다리나 이런 것은 없다는 이 말씀이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문에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롯데마트에서 체육공원시설 쪽으로 넘어오고 넘어갈 수 있는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는 그 말이에요.

육교를요?

아니다, 그런 계획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형님은 위원이 되어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는 말입니다. 참 뜨다 죽을 일이죠.

아마 구름다리 얘기는 요천 쪽에 익산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영아파트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너편 쪽으로 인도교를 가설합니다. 그 얘기를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말고 향교동 체육공원시설을 하는데 롯데마트에서 체육공원시설로 넘어가고 넘어올 수 있는 구름다리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아니다, 그러면 "형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 죽겠더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은 다행이고 지금 부영3차에서 효산콘도 쪽으로 인도교 만든다는 것도 지금 거기를 만들어서 뭔 어떤 시민의 편익이 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돈 1, 2억원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참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육공원시설만큼은 좀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눈총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곁들인다면 우리 남원시 도시일부변경사업에 있어서 지금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오시고 했으니까 착오 없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지금 신정동 신역사나 신정동 파출소 그 쪽 부근에 고도제한 해제가 언제쯤이나 된다고 답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제가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계획으로도 답을 못하겠습니까?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묘이장비하고 토지보상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용역,

그러니까요. 설계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남아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 중에서 용역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은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이고요. 교육체육과에 3억 5,000만원,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요.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묘이장이 관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연 재난안전담당입니다. 김회정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강병혁 민방위담당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했던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동안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소중한 경험과 인연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에 지원 대상자가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부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철저하게 오탈자나 내용 오류 등이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에 있어서 이중굴착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대비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31개 단, 241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재난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에 대비해서 초속을 단계별로 슬레이트지붕, 비닐하우스와 사과나무 등 묘목 관리에 대한 대응요령을 세부 메뉴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해서 보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의 강도, 예경보 별로 시설물과 묘목 등 관리방법에 대한 메뉴얼을 현재 전문가나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농가에 보급해서 실제로 태풍이 발생될 때 농가에서 참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물자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시와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장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완료해서 유사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택과 온실 등 시설물 소유자하고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시 재난위험시설을 정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재난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에 4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바 있습니다. 이 4억 2,000만원은 도 관리기금사업이 50%, 시비가 50%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2일 예산 내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재용 대형펌프 구입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지대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재난예방용으로 3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면 풍산리 세천보수 2억원인데요. 이것은 1월 29일 용역을 해서 3월 20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발주해서 우기 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촌 소하천 제방보수입니다. 호안 약 1km 정도 되는 사업인데 1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3월중에 발주를 해서 우기 전인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풍촌천 제방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것도 3월 중으로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11쪽 상단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비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아니라 자율방재단을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때 재난대비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예.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하시고 예산지원도 아낌없이 하셔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초에 방재단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율방재단이 방재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직도 정비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