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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3-03-08

박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박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재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2013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9일과 20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을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문화원 등 3곳, 복지건설위원회는 서남물재생센터 등 2곳을 각각 현장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는 공항동 등 10개 동, 복지건설위원회는 방화3동 등 10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13년 3월 7일 개회하여 이영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기홍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1차 간주처리는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1건에 58만 4000원, 2013년 제3차 간주처리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16건 30억 5069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이재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강석주·이영철·최영자·한자선·고재익·김기홍·장계자·신창욱·이명호·송영섭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상기·강석주·최영자·한자선·고재익·김기홍·장계자·신창욱·이명호·송영섭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장상기·이영철·최영자·고재익·김기홍·장계자·신창욱·이명호·송영섭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운영위원장

신뢰받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처리를 하기에는 정례회 일정이 빠듯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워 정례회의 회기와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현행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으나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강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내용 중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인 폐질등급을 법령용어인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장상기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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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행정재무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공항동·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조정을 통하여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포상금 지급에 있어 특별한 공적 범위를 신설하는 등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연대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정장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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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복지건설위원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자치법규 개정 권고가 있어 통장사업 대상자를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9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황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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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익

고재익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저적한 사항들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연초에 세운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
의석에서 - 잠깐, 산회하기 전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화곡3동, 화곡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먼저 우리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쳐나가기를 간곡히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정례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승인과정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희망나눔복지재단과 일부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소 기간이 경과되어서 연말에 통과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의원도 정치력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간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노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심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말에 약속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지만, 사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그 약속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사실은 마음의 자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운영위원장과 다른 의원들로부터 운영에 대해서,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약속했던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지 않겠다 하는 구청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4월초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충분히 상정하여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년 과정을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이번 동순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그 과정을 보면 동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의원들이 방문해서 동별 비교분석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은 권장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실시도 하고, 참 좋은 의견을 많이 내는 것을 본 의원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동 직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하고 자문을 구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동이나 국·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느 과에서 한번 지적하거나 개선사항이나 또 이렇게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사실은 반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확대간부 회의도 있고 국장급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의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상호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만 하세요, 신상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작년에 어렵게 의회가 구청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의회와 구청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박상구의장

고재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신상발언에 말씀 나왔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