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면 누교리 천태산 점포부지 및 건물 군유재산 유상대부 입찰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한만희 의원입니다. 천태산 점포는 양산면민들에게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해당토지소유주들이 승락하고 지난 17년 동안 별 탈 없이 면민들이 점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양산면민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12자 입찰공고에 따라 천태산 점포 A와 점포 B가 양산면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에게 낙찰되어 현재 점포운영자들이 이의신청 및 점포반환통보에 대한 질의서를 영동군수에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점포 A동 낙찰자는 농막형식의 컨테이너에 점포 B동 낙찰자는 휴일에만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은 마을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어서 현재 점포운영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하였음에도 유독 공무원들만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하지요. 이런 위장전입자의 처벌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동군에서는 위장전입자의 편의를 제공해서 낙찰자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법한 행정행위, 부당한 행위처분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다툼이 있을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왜 영동군수는 점포를 반환하라고 통보하였습니까? 넷째, 천태산 주차장을 만들 때는 편의 토지만 승낙만 해주면 점포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또 주차장주변 포장마차 철거시에는 완강하게 반발하는 포장마차 주인들 때문에 양산면 체육회, 기관단체들을 동원하여 철거하였음에도 이제 영동군에서는 면민들을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먹고 토사구팽식 행정 때문에 양산면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을 처리하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일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 시키고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등 이런 초법적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는데 담당실과장님들 한테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용우 농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먼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막에서 거주하였다면 이것은 불법이죠? 농막에서 사람이 살았다면?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한 가지 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막이라는 것은 건축법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등의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데 농막을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거주시설로 이렇게 용도변경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럼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설 건축물 신고도 안 돼 있고 여기서 상시거주가 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럼 농막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농막이라는 용도가 건축법에는 없죠? 지금?

그럼 가설건축물도 건설사업장이나 이런 창고용도를 위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그런 농가에서 농막이라고 이렇게 해서 설치한 거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막시설을 가설건축물에 신고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인터넷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정상건축물과의 판단이 모호해진다는 주장에 따라서 안 해 주고 있다는데 영동군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하여튼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 돼 있고 농막형태로 사용하는 건데 상시거주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그 전답에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 농정과장님이나 도시건축과장님이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농막이라는 것은 농지이용 행위기 때문에 거기가 지적도를 떼어보면 그냥 전하고 답으로 돼 있어요. 아무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돼도 가능합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농지법에서 불법이라고 하고 또 건축법에서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쪽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놓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 위장전입 하는 것은 하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다든지 자녀의 좋은 학군에 배정한다든지 뭐 쌀 직불금 부정수령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농지를 사기 위하던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1년에 한 500명 이상 위장전입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는데 영동군에서는 이런 처벌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서를 문화체육과에서 써주셨죠?

아니,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썼는데 우리 농정부서라든지 주택부서 이런데서는 위법이라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부군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 뭐 하나도 이의가 없는 것처럼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 그럽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허위전입이라고 그러잖아요? 허위전입, 그런데 그 허위전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이의를 안 걸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양산에 와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살았다면 또 이해를 같은 양산주민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주소만 옮겨 놓고 그냥 그런 컨테이너박스에 이런데서 살았는데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고 해서 입찰자격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이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질문 잘 들었고요.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의뢰인에게 담당자에게 저도 한번 좀 보내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