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원용
이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이강석 의원님,
강석
이강석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영상준비되어 있으면 좀 틀어주십시오.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봐 주십시오. (모니터에 영상자료 방영) 마지막 자료 영상 안됩니까?그게 있어야 되는데, 2007년도 은어양식장 시작할 때부터 저런 자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2010년도 5월달 자료입니다.인터넷뉴스에서 촬영했는데 배출수에서 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영상입니다.그 지역에 오염된 영상, 돈을 수십억원 들여서 은어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은어 복원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저 상류지역에서는 하면 안됩니다.방청석에 은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무언가 똑바로 아시고 의원들을 질타하셔야지, 이 모든 영상들이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자료를 드리겠습니다.내 몸이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고, 오염된 물에 최소한 양심이 있다고 하면, 저 위에서 양식해서는 안됩니다.내 몸이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고, 저는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드린건, 우리 의원님들 네 분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한 저 혼자만의 독단적인 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까 싶어서, 어제밤 12시 가까이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일부분을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저 위에서 은어양식을 해서는 안됩니다.저는 앞으로 은어키우는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막을 것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저 위에 가면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어동상도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은어동상도 없습니다.그리고 나무 수가 1,277주, 교목 101주, 꽃이 14,240주입니다.지금 올라가 보시면 나무가 어디 보입니까?은어동상이 보입니까?이런걸 견제, 감시, 협조하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겁니다.주민들이 특히, 의회의 기능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몇 몇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의회를 압박하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이 생태학습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이게 브레이커뉴스에서 동영상 촬영해 가자마자 그걸 엎어서 전부 다 덮어 버렸습니다.돈이 이렇게 수억원 들어가고도, 이 분들이 이야기하는 말로는, 포크레인으로 파면 시커먼 썩은 내용물이 그대로 있을 거랍니다.한번 파보자 합니다.여기 보면 지금 우리 예산 통과시켜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미세스크린, 침전조, 다 여기에 벌써 설치돼 있습니다.그런데도 중복예산을 올리고 최소한의 은어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의회를 압박하고 해야 됩니다.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의회가 잘못된 것입니까?은어의 첫 째 목적은 농가 소득증대입니다.6개 농가 분양줄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30억원 중에 국비 15억원, 군비 12억8천만원, 도비 2억2천만원쯤 될겁니다.그런데 15억원 국비는 올려 보냈습니다.13억원 군비는 절약했습니다.그리고 2년동안, 5억원, 5억원 같으면 23억원입니다.이번에 또 다시 여기 시작하게 되면 8억 몇 천 만원 든답니다.그러면 30억원 돈입니다.정말 황금은어복원이 중요하다면 하류지역에 내려가서 은어양식을 해야됩니다.절감해 놓은 돈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합니다.저기 상류지역에는 생태체험학습관으로 만드는게 맞습니다.은어키워서는 안됩니다.저는 해양수산과 직원들에게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래께 보고하는데도 또 거짓말 합디다.사실은 사실대로,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프로말린, 안썼다고 잡아 뗐습니다.지금까지도 잡아 떼고 있습니다.프로말린을 발닦는다고 소독하고 들어갔답니다.제가 수산고등학교 식품가공학과 출신입니다.제 동료 선후배들이 전부 식품가공회사에 있습니다.당신들 프로말린으로 소독약 하느냐 하니까 정신 돌았습니까?합니다.요즘 세상에, 어디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프로말린을 사서 안 쓰고 1-2년 사놓고 창고에 재놨다?최소한 영덕군민을 생각하고 정말 군민의 입장에 있다면 저 위에서 은어양식장 하면 안됩니다.어떤 기자분께서 시사 구구포차 토론회에 나가서 군청에서 하는 말대로 양식장은 저 밑에서 하면 소금 염분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저 위에 양식장
원용
이원용의장
이강석 의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하러 나왔어요.자, 암반관정 뚫은 내역입니다.암반수 뚫었습니다.하루 2천톤 올라오고 있습니다.그런데 또 암반수 뚫겠다고 1억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정말 못된 말로 이게 미친짓입니다.저기 뒤에 계신분들 기초적인 지식은 있을 것입니다.황금은어양식장 내에 그 바운드내에 다시 암반수 뚫는다, 똑같은 물이 올라옵니다.암반수 뚫는 이유가 뭐겠어요?지금도 수산과에서 또 거짓말을 해요.물을 많이 올려서 희석시키면 오염이 덜 되기 때문에 암반수 뚫는다고 합니다.하루 2천톤 물이 모자랍니까?거기 내용 보면 질소가 많이 올라옵니다.최소한 오십천 우리 먹는 물 상류지역에 양식장 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생태학습체험관으로 변경하십시오.은어는 이 30억원 예산절감해 놓은 것 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서 키우십시오.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어양식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저 위에서는 안됩니다.물론 수질문제도 있지만,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작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하는데 필요한 은어는 밑에 내려가서 소규모로 키워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저 위에서 저 시설로 할려면 매년 5억원씩 또 들어가야 됩니다.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다 합니다.지금 영덕계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선후배님들 숲가꾸기 하다가 모두 추위에 떨고, 일자리 못구해서, 군데군데 모여서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뒤에 와 계시는 분들은 겨울에 난방비 걱정안하고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난방비 걱정하고 삽니다.차라리 그 분들 일자리 창출 4억원씩 들여서 해주는게 맞습니다.40명입니다.백만원씩, 올해 숲가꾸기 8명 밖에 못했습니다.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밖에서는 이런 이야기 해요.우리가 은어 보다 못하나?그런데도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여기보면 의사진행 발언내역입니다.군수님 답변에 공무원 징계도 받았어요.그런데 또 질문하면 수질 때문에 징계 받은 건 아니다 합니다.그러면 군수가 자기 밑에 부하들 왜 징계 줍니까?분명히 군수님이 수질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징계 주겠다고 했어요.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하나의 잘못을 안고 계속가다 보면 더 큰 잘못이 저질러 집니다.저기서 접고 밑에서 준비하십시오.저 위에서 절대 은어 못키웁니다.생태학습체험관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민물고기체험학습장으로 만드십시오.3년동안 집행한, 군수님이 핸드링할 수 있는 금액은 근 1조원에 가깝습니다.그 1조원 중에 우리 의회에서 손댄건 은어 하나가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낭비성 예산이 많이 잡히고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담당공무원들 불러서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해서 넘겨주고 합니다.제발 이러지들 마십시오.모두 다, 군수님이 잘한 것도 많습니다.그런데 이 은어 하나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초래하고, 은어가 사람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이것은 의회 의원 네 분이 사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축제추진위원들 계시지만 해양수산과 직원들과 다시 연구해서 밑에 내려가서 영원히 안정적으로 하십시오.누가 와도 저 위에 키우게 되면 또 시끄러워집니다.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의장님,
원용
이원용의장
예.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방금 이강석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그렇지만 제가 발언대에 나온 동기는, 의원으로서, 은어양식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드릴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첫 째는, 아까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정입니다.저도 언론에 있어 봤습니다.과정에 결과는 아직 나타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그렇지만 지적은 지적입니다.집행부에서도 이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또 집행부에서 군수가 정책사업으로 은어사업을 했으면 은어양식에 대해서는 추후 이게 2013년 세입세출결산에 1억5천만원만 삭감되고 집행부 원안대로 됐습니다.그러면 은어양식장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또한 만에 하나 은어양식장을 가동했을 때, 매월 수질검사를 하거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 때는 언제든지 은어양식장을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또 은어를 증식시키자는 목적으로 은어양식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송천강에도 은어치어를 방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오십천도 중요합니다.송천강도 중요합니다.은어양식에 대해서는 과정이 3년 가까이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는 찬반이 많았습니다.그렇지만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지금 방청객도 계시지만, 그 때는 과감하게 은어양식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과정은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소신입니다.아무튼 오늘 은어양식 때문에 우리 영덕군이 이거 하나로 인해서 단체장이 정책사업으로써 우리 의회가 감독, 지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한번 더 은어양식장에 대해서 추경에 통과돼서 연속적으로 은어사업은 지속되어야 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때는 폐쇄하는 것은 동참하고, 축제를 위한 은어양식장은 가동되어서는 안됩니다.은어를 사와서 은어축제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왜?영덕의 황금축제를 타지에서 은어를 사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저 위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고 밑으로 옮기든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원용
이원용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2월 12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3월 5일 제2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6일과 3월 7일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함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41억5,900만원 보다 48억9700만원이 증액된 3,190억5,600만원입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6억4,900만원이 증액된 2,864억1,8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4,800만원이 증액된 326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27억4,980만원,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18억9,900만원 등 총 46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3건에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용
이원용의장
이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