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정원 조정, 신규 채용 이런 부분입니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직급 승진이라던가 신규 채용은 고정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인건비가 해마다 계속 나간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1억 8,507만 천원이 계속 나갑니다. 이제는,

추가로 나가는데,

예, 3,400만원인데, 이게 말이죠. 5년이 나가면 6년부터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나가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인사 적체는 일반적인 겁니다. 어디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16개 구·군도 똑같구요.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래서 말이죠.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 415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성한 것은 얼마냐 하면 일반회계만, 특별회계 놔 놓고 338억만 했어요.

많이 못 미치죠? 이 중에 이제 우리 서구가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양호하다, 우리가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224개인가 중에서 가장 서구가 지금 칭찬 받는 게 이 부분이예요. 총액 인건비를 상한해서 정원을 상당히 축소해서 인건비를 아끼고 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여력은 상당히 있는데, 있는데 이게 고정비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지금 3,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13개 동에 지역구 사업에 토목 SOC 사업 한 개는 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 이게 하나 정도는 다 됩니다. 하수구 시설 이런거 다 할 수 있는데,

일면으로는 맞습니다. 6급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 진작,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꼭 이런거를 지금해야 되느냐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어느 상태에 되면 당연히 해줘야죠. 더 해주고 그래야 사기를 진작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다 12만 구민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복지라던가 직급 조정해 주고 임금 올려 주고 다 이렇게 해 주고 포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공무원의 효율성과 주민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맞습니다.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구민이 말이죠, 제가 우리 의원이 될 때,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12만이 되었어요. 그때는 13만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로 보면 구청장님도 13만명 서구 구민이라고 그러고 13만, 13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말이지, 올해 와서 말이지, 12만명으로 만명이나 줄었어요.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만명이 줄었는데 이게 또 공무원은 직급 조정하고, 이것은 직급 조정이지 신규 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것은 본 위원은 이것도 수용하자, 어쩔 수 없다 아니가 이게, 그런데요. 지금 현재 복지직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하고, 작년에 들어와서 우리 구에 공무원 인원조정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넘어오고 지금 증원시켜 주고 있어요. 주로 그것은 복지,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면 덩달아 일반직도 지금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지금 지난해에 계속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어찌 되나 하면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 공무원을 증원하되 그 수요에 못 맞추거든요. 지금 자살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에 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 자살했습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아니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공무원이 자살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일반직,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을 7급, 8급 상관 없이 복지직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무도,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무, 계장급 주무들이 계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좋습니다. 임금은 올려 주되 그 일을 업무가 지금 뭐죠, 없으면 무리가 있겠죠. 실장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각 부처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오고 그것을 다하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인구는 만명이 줄어도, 하는 일은 변함이 없이 더 내려온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이죠, 일반직 인원을 전부 다 복지직으로 좀 돌려야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활지원과나 가족행복과로 직원을 충원해 줘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좀 덜어 주고 자살하는 공무원이 없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

지금 줄기차게 우리 지자체 단체장,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2012년 총액 인건비 결과 행안부에서,총액 인건비 415억9백만원으로 해놓았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근거로,

실장님, 그런데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게 말이죠, 수영구는 378억, 연제구가 398억,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415억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요. 우리가 연제구하고 그렇고요, 그래서,

예, 중구가 330억이고, 동구는 또 420억 우리보다 많아요. 이게 보면 실장님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계속해서 우리 구는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어요. 증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증원할 계획이고 그렇잖아요. 복지 공무원도 해야 되고 일반직 공무원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좀 신중해야 됩니다. 임금이 열악한 재정에서는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열악한 우리 재정에서, 고정비인 인건비를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 업무 수행에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을 검증할 수 없잖아요. 검증은 안 되거든요. 임금이 오른만큼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그것은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해 줘 가지고 이번에 이것은 직급 조정은 하시고,

예, 향후는 가능한 조금 늦추고, 늦추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제가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은 임금 아닙니까, 그리고 승진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뭐하러 공무원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