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윤봉근 의원 발언
인화
박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학년도 고입배정 업무보고 청취 및 대책 확인의 건
10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학년도 고입배정 업무보고 청취 및 대책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우성 교육국장 나오셔서 2013학년도 고입배정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오늘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그러니까 금년 고교입시 배정방법이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문제가 없었다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광주시 교육계 전체의 한참 동안 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각계 요로에,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까지 건의를 하고 진정해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2013학년도 고교배정방식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자세는 14년도 고입배정에 이번과 같은 혼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기조 하에서 상임위가 열리는 만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추시고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진솔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노출시켜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로를 찾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성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13학년도 고교배정과 관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학년도 고입배정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학년도 고입배정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1. 2013학년도 자체 소규모 모의실행 배정결과서, 2. 용역계약 체결관계서류, 3. 용역결과 보고서 1부터 5까지 안, 4.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 내부 분석자료 1번부터 5번까지, 5. 최종 선정한 검토보고서, 6. 원거리 미지원학교 배정 피해학생 최소화를 위한 검토자료, 7. 학교별 중학교 성적분포도, 8.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대책 검토자료입니다. 각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학년도 고입배정 업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우성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정희곤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김성영 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전임 업무를 제가 수행을 했고, 또 현임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어 있지만, 짧은 기간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평준화가 1974년도에 도입됐잖아요. 40년간 시행이 된 거지요. 어떻든 부분적인 문제점을 이번에 보완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이고, 평준화가 여러 가지 의도로 이루어졌는데 학교간의 성적 격차가 실제 했고,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교육청은 판단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신입생 고교배정 이 문제에서 성적이라는 배치기준을 삽입한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첫 번째 질의는 용역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돌이켜보게요. 처음에 고교배정 시뮬레이션 분석검토를 추진했던 것이 작년 5월 29일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2011년도 말씀입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2012년.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2012년도에는 이미 1차 공고가 3월 30일 나간 이후에도 도상훈련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용역을 맡았던 업체한테 이것을 발주를 했던 것이 8월 2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여기서 납품을 받은 게 금년 1월 31일 이렇게 되고, 검수를 했던 게 2월 5일, 검수 결재를 한 게 2월 13일, 일정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또 다른 진행 일정을 봤더니, 고입배정 시뮬레이션 분석검토를 한 게 작년 5월 29일이고, 배정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한 게 221쪽 자료를 봤더니 1월 8일부터 1월 15일이더라고요. 그리고 1차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한 게 1월 16일, 18일, 23일, 이렇게 된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배정점검을 한 게 1월 28일이고, 배정안을 확정을 한 게 1월 30일이지요. 그리고 2월 1일 일반계 배정을 발표를 하는 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화면 설명) 일정이 이것인데, 실제로 용역업체가 작업을 했던 것은 발주가 8월 21일 됐으니까 1월 31일까지 5개월 정도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게 다 검수까지 끝나가지고 결재를 한 게 2월 13일인데 사실은 검수도 끝나기 전에 우리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준대로 일단 처음에 5개 안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배정을 하고 또 확정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잖아요. 혹시 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부분이 엇박자 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부실하게 진행이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해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수가 늦어진 것은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전국 최초로 처음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회사에서도 성적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에 굉장히 난제를 토로했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배정프로그램이 개발될 때부터 계속 조금씩 시뮬레이션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검수가 늦어진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완벽하게 학교에 적응이 되지 않으면, 이 검수는 예산을 얼마만큼 나머지 예산을 주느냐에도 크게 달려 있었던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들끼리 모여서 전문적인 내용 부분까지 합의해서 검수가 완결됐다고 인정한 시점이 2월 13일입니다. 만약에 검수를 그 이전에 해가지고 발표된 이후에 만약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을 2월 1일 발표 이후에 검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전에 검수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전부 이루어졌었지요. 우리가 올라가서 검수내용을 살펴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104쪽부터 110쪽까지 등급별 학생배정에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성적을 구분해 놓았어요. 고등학교 성적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분류하는 것이고, 여기서 배정을 할 때는 5단계로 등급을 나누어서 배정을 한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중학교 내신성적은 5단계로, 이것을 배치를 할 때는 9단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한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아니요, 배정도 5단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5등급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5등급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형위원회를 개최해서 9등급으로 수능 나누어진 것을 1등급, 2등급 그리고 3, 4등급을 3등급, 4, 5등급을 4등급, 6, 7등급을 5등급을 나눈다면 훨씬 강제배정도 적어지고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초ㆍ중ㆍ고가 다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수능 9등급으로 적용을 하되 5등급으로 재편해서 올리자, 사전에 공고가 됐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성적을 배정을 할 때 1등급 2등급만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성적 기준을 적용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적용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공ㆍ사립고등학교가 1, 2등급이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우선 자료가 하도 방대하고요. 나머지 자료까지, 이 자료도 사실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될 자료입니다. 처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한계성도 있지만, 물론 저희들 무성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감의 최대한 마지막 결정권한사항이기 때문에 1, 2등급만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여기 205쪽을 보니까 여기는 1등급, 2등급을 가지고 2012년, 2013년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는 보면 성적에 따라서 뭐가 평균치로는 개선이 된 것처럼 보여요. 5단계로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합산해서…….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합계가 약간 다를 겁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지요. (화면 설명) 학교 명칭이 없으니까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연번으로 학교가 1번부터 47번까지 매겨져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5등급으로 나누었을 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45번 학교는 3등급까지 비율 자체가 전체 학생 중에서 65.9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2번 학교 같은 경우는 57.89, 42번은 52.26, 16번 학교는 49.87% 되어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아봤는데. 31번 학교는 40%, 45번 학교하고 31번 학교는 여기서는 벌써 25.91% 격차가 생기는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 표를 그대로 합산만 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번 학교, 27번 학교 가면 27%대에 4개 학교가 몰려 있잖아요. 47번 학교 같은 경우 무려 16.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성적을 가지고 신입생들의 성적의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 성적의 평준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저 표를 본 순간, 우리 교육청이 하신 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만큼 유의미한 것인지, 처음에 목표로 세웠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6.76% 하고 65.91% 하고 여기 는 거의 50% 가까이 격차가 생겨요, 3등급까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표의 47개 학교를 볼 때 아주 정확하고 당연한 지적이신데, 사실 배정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먼저 학교를 5개 구로 나눕니다. 광산구, 동ㆍ서ㆍ남ㆍ북구로 나눈 다음에요. 전체를 한 학교부터 47개 학교 등수를 똑같이 한다면 강제배정이 80% 이상 발생되어 버립니다. 각 구별로 나눈 다음에, 구 안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의 5개 군별로 또 나눕니다. 다섯 개 군별 학교에서 성적을 고르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전체로 나열해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의 학교군별로 성적이 매우 고르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가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등급 차이도 광산구가 다르고 북구가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부터 47개 학교까지 성적을 균등하게 한다면, 89.2%의 강제배정 학생이 생기지 않는 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구 안에서 또 구 내에서도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군 내에서 성적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표로는 정말 당연한 지적이신데, 그럼 어떻게 저희들도 이것을 5개 학교도 가지런히 안 나오거든요. A학생이 이 학교를 썼으면 B학생이 여기를 2지망으로 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컴퓨터만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대신 표준편차로 편차 줄이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능력 시험볼 때 표준점수가 470점인데 원점수가 훨씬 높아가지고 표준점수 때문에 표준점수와 원점수가 차이 나듯이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이 이해가 안돼요.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우리한테 준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굉장히 파행적인 모습으로 나왔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답변에는 5개 자치구의 차이이가 있고…….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5개 자치구별로 학교가 나누어져 있어요.
희곤
정희곤위원
예를 들면 북구나 서구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동ㆍ남구 같은 경우는 지역 학생수에 비해서 학교가 많은 거잖아요, 광산은 적고. 그런 차이라든가 아이들의 지망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괜찮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의 답변일 따름이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 있지 않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최종보고서가 텍스트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거기에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 관한 공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공식이 문제가 아니라.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프로그램 개발공식.
희곤
정희곤위원
프로그램을 대입을 해가지고 배정을 했잖아요. 배정했으니까 교육청의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 학교간 입학생들의 성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으로 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만리나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 자체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희곤
정희곤위원
방금도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프로그램을 얘기하셨잖아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투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 각급 학교에 배치된 학생들의 성적 자체가 교육청이 의도한만큼 됐느냐를 묻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100% 의도만큼 못 채웠습니다. 못한 이유는 학생들 전체를 교육청에서 의도한 것은 1부터 47개 학교의 전체 학교의 성적을 고르게 주는 것이었는데, 막상 시도를 하려고 보면 강제배정 학생들이 89%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희망한 학교를 5개에서 7개씩 군으로 다 나눕니다. 그 군에서 5개에서 7개 내에서의 성적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개 학교 15개 학교로 늘리면 늘릴수록 광산구 학생들은 북구로 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강제배정이 생겨버리고, 전체 단일학군으로 일률적으로 돌리지 않는한 100% 불가능하다. 최소한 군별로 아이들의 성적차를 줄여주고 점차적으로 완화해 가자는 것이 올해 1차적으로 군별로 성적배정을 해가지고, 저 표는 그 군들을 학교 순서를 다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0%대 아이들은 40% 학교가 묶어져 있고요. 50% 아이들은 50%대 학교가 묶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저런 표를 보고 위원님 같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니까 그냥 정확한 거지요. 이해하고 뭐하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해가 안됐어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시는 게 한꺼번에 개선이 무리가 가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 강제배정을 해야 할 남학생, 여학생 숫자가 1,000여명 나왔지요. 결과적으로는 687명이 나오게 됐지요. 집단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교육청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럼 성적의 문제도 안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이 부분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단계적으로 더 진행해 나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분석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좀 더 확대할 방안이나 좀 더 수정해야 할 방안들 문제점을 찾아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오후에 얘기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칠게요. 평준화의 문제를 보완을 해가는데 나는 우리 교육청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학교간의 학력 격차를 완화를 시키는데 신입생의 성적을 균형을 잡아주는 방안을 선택한 거잖아요. 또 하나의 방안은 뭐가 있느냐, 이 학교가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어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단기부터 중장기적으로 쭉 정책이 나와야 할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은 이 두 개를 병행을 하지도 않았고,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달랑 성적을 강제배정하는 카드만 쓴 거예요. 그런데 성적을 강제배정을 해서 균형을 잡아주려고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구조의 한계는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또 많은 문제를 이 용역보고서는 예단을 했어요. 이렇게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어요. 그 문제가 다 그대로 터진 거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시간과 거리, 컴퍼스를 가지고 단순히 재는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버스 코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했는데 전혀 고려 안 했어요. 안 해놓으니까 민원이 교육청으로 가고 시청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버스 코스를 개선해 달라.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려해서 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는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고교배정문제가 매년 이것을 이렇게 바꾸었다, 저렇게 바꾸었다 할 사안이 아니지요. 뭔가 연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하나의 안을 안정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사안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왜 이렇게 조급했던가, 만약에 용역사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2013년에 안 되면 2014년에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연구를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행을 해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이 미숙했다고 비판을 들어도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물론 조급했다라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과 거리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선 문제를 점차 개선하겠다는 것은 5개 학교군의 성적 조정에서 6개 군으로 늘리고, 6개에서 7개로 늘려서 성적이 원만하게 배정되는 폭을 넓히자는 개선 쪽의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과 거리를 단순히 지도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접 그 중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고등학교까지 5일간 학생들이 다니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닌 이유는, 월요일과 화요일의 출근시간의 상황이 다르고, 수요일과 목요일의 퇴근시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주일간을 다녔던 것입니다. 다녀서 평균 시간을 낸 상태에서 버스 배차시간이 15분인데 6분간 기다리는 시간과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고등학교의 교문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합해가지고 모든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거리를 7.5㎞를 가장 ― 물론 8㎞짜리도 있습니다만 ― 7.5㎞를 상한 거리로 하고요. 55분대 시간 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 학교로 여러분의 학생들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알리고, 학교가 이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이 학교는 빼고 이 학교는 넣어주십시오 하고 사유가 오면,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결정하고 해당 고등학교로 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시간이나 한 시간반짜리 통학거리가 생기느냐, 이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거리를 측정할 때 출신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아이들이 등교하는 것은 출신중학교에서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등ㆍ하교를 하기 때문에 출신중학교와 멀리 떨어진 애들은 고등학교까지 많은 거리가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면 되지 않겠냐는 답이 나오는데요. 출신중학교로 하지 않고 집으로 거리를 측정했을 때는 저번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2005년 2006년인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그 기간에 광주시가 2년간 거리로 측정했는데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하고요. 한 세대 방 하나 밖에 없는 원룸에 8세대가 전입해 가는 사례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위장전입이 생기고 해서 다시 할 수 없이 중학교 거리로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제배정들이 생겼다면 중학교를 중점으로 하지 말고 동사무소랄지 초등학교로 하자, 이런 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들을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중에 하나는, 왜 이것과 동시에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들이 학력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밀접하게 반영은 세밀하게 못했습니다. 2013학년도 학력제고 방안을 손질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공립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가 학생 편차가 비교적 약간 적게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라고 세워서 할 수 있는 안도 저희들이 반드시 탑재를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기왕에 학력제고방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작년에 2013년 본예산 검토를 할 때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절반을.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의회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학력제고 방안 자체가 학력제고를 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이번에는 과장님이 시인을 하신 거예요, 그 제고 방안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그때는 교육청이 동의를 안 했어요. 교육감님도 동의를 안 했고. 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무리 짓기 전에 버스와 관련된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버스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고니 광주시내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교통과에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 있어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이 협력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후에 시청의 대중교통과장, 버스운영계장, 이 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듣고, 내년 같은 경우에 버스를 고교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협력하면 좋겠는지 하는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혹시 이전에 성적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정을 했던 것하고 지금 배정한 것하고 각 학교별 성적편차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어떤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205쪽에 나왔듯이 표준편차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요. 성적을 배정한 이후의 표준편차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많은 학교는 약 40명이 있다면 실제로 없는 학교는 두세 명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은 각 구별로 비교적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정해 놓고 보니까 편차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일단은 성적편차를 줄이는데는 일정하게 기여를 했다는 것은…….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리고 실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일단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지금 생각으로서는 앞으로는 이 배정방식을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를 테면 배정을 해오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강제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미달학교가 많이 발생했던 경우랄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남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인원보다 고등학교의 수용인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남구의 학생들로 다 못 채우고 다른 구에 사는 애들을 강제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병행되면서 강제로 배정하는 학생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그런 요구들이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687명의 강제배정 학생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학생들은 민원이 접수된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것인지, 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위원회실이랄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들이 들어온 사항들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그 사항을 확인해서 오후에 자료로 내주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전처럼 똑같이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은 있었는데 그분들은 많은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고, 접수민원은 현재 37건이고요.
춘문
이춘문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춘문
이춘문위원
일단 오전 질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호 위원님.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되기까지 687명이나 되는 강제배정 학생이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데 대해서 참 해당 당사자라는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 학교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숫자가 너무나도 많은 숫자인가, 과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인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가 이런 점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강제배정 숫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지역적 분포상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숫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ㆍ도와 비교를 해보면, 여기 다 나왔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강제배정 숫자가 10%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광주는 4.14%로 전국에 비해서 비교적 비율이 낮은 것을 봤을 때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다고는 하지만 민원이 야기될 정말로 많은 숫자가 나왔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 엊그제까지 시뮬레이션을 했냐, 안 했냐? 한편에서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했고, 한편에서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지 않냐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론은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이 결재를 하시면서 가장 적은 숫자로, 강제배정 숫자가 가장 적은 숫자로 결재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확인되었으니까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을 반성해서 2014학년도의 고교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희망학교 숫자를 몇 개를 적어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희망학교 숫자를, 중학생들이 적어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중학교에서 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보내주면 중학교에서 검토 확인한 후에 중학교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정광중학교에서 전남여고를 희망해 왔습니다. 10㎞가 넘는데 약 2, 3분 거리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도착시간은 총 2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넣어주십시오. 임곡이나 평동, 임곡중학교는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학생수는 적지만, 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고등학교를 학교에서도 희망해 옵니다. 우리가 해당 고등학교에 이것을 안내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리 갔을 때 귀교에서의 학교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동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중학교로 다시 보냅니다. 이 학교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오케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 학교가 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1, 2, 3, 4, 5지망을 쓰게 하느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 학교로 그냥 배정하면 될텐데. 고등학교가 많은 데는 25개 정도를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적은 데는 5개 밖에 배정을 안 하는데, 25개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집 가까운 쪽으로 희망을 하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5개 학교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 같은 경우는 광주보다 지역면적이나 학교수가 배 이상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학교를 전부 희망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광주에서도 5개 학교만 지망할 것이 아니라 이 폭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희망학교의 숫자를 좀 늘려서 한다면, 그래도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거리는 멀지만 지하철을 탄다든가 집에서 버스 노선을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한 지역을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학교 수를 훨씬 더 늘렸으면, 늘린다면 강제배정 숫자가 확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만약에 늘렸을 때 이 프로그램의 변화가 오겠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핵심이 거기에 있다. 그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전체 학교 18개에서 22개를 강제적으로 전부 쓰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쓰지 않는 배정하고 똑같은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생들의 강제배정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저희들이 25개를 다 쓰게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시된 학교의 70%를 쓴달지, 80%를 쓴달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좋은 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 생각은 제시된 학교의 50%만 쓰게 한다고 해도 엄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강제배정은 100% 해소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다음 윤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매년 이맘때면 고교배정문제로 시민적인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학부모가 됐든 학생이 됐든 범시민적으로 항상 이와 같은 형태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래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차라고 할까요? 불만의 소지가 극소화되는 정책으로 매년 조금씩 개선되면 좋겠다. 충격적으로 하다보니까 광주교육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조정대상 학생이 몇 명으로 마무리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환경전환심사위에 11명 했는데 그 뒤로 3월 4일 11명은 전학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이후에 환경전환심사 희망학생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딱 1명 접수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러면 12명.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아이를 했을 경우에 12명인데, 그 이외에 환경전환신청자는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자택에서 가까운 거리로 재조정해서 배정되도록 조치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봉근
윤봉근위원
지난번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교육청에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조정으로 새롭게 배정될 수 있는 소지는 일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의아했어요. 분명히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많이 그런 민원을 접수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새롭게 조정을 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었다는 데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광주시 교육력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불만이 더 나올 수 있는 소지였다고 봅니다. 뭔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왜 임동호 위원님께서 시교육청이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굳혀서 5분발언에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각 신문과 방송에 대문짝하게 나와서 다시 광주교육을 불신받게 하고, 왜 처음부터 이미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난리 쳤습니까? 신문에. 오늘 보면 자료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미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의혹없이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도 사실 최종 마지막 고교배정은 교육감님의 권한사항이고요. 후결재 선결재 없이, 예를 들어서 결재 단계없이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주시 학교 교육편차가 없다고 하더만 이렇게 지역별로 심하냐를 두드러지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공무원들의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에 너무 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동호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못 보셨기 때문에…… .
봉근
윤봉근위원
이런 정도 나올 수 있었으면 충분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교육감님에게 별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육감님 모시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지켜드렸어야 되는데요.
봉근
윤봉근위원
한계가 뭔데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공개 안 해야 할 자료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정보의 한계성을……
봉근
윤봉근위원
시뮬레이션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구두로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탑재되지 않는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잠깐만요, 시교육청이 그동안 모의실험을 수차례 했다고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장휘국 교육감에게 사과를 촉구했거든요. 대문짝하게 각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와 가지고 광주교육을 엄청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이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봉근
윤봉근위원
임동호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임동호 위원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또 무엇인가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그런 정도 되면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빨리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이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했으면 되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기타 자료들은 계속 제출해 왔었는데 임동호 위원님께서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못 시켜드린 점 제 잘못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잘못인데, 시교육청에서 새빨간 거짓말 한 것으로 대문짝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맞는 말씀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주 임무로 하는 교육위원들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방기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묻고, 시민들도 묻고, 학부모들도 묻고, 모두가 다 낭패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없이 유야무야 해버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변명으로 일관해버리면 광주시민과 학부모는 뭡니까? 명백한 인재라고 했잖아요, 신문에. 시교육청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고요. 이게 표현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각성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교육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 하나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한 건도 책임지는 것이 없어요, 잘못 해놓고. 광주교육 행정의 일관성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교육감 사과요구라고 했는데, 잘못 자료를 제시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시민들한테 해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거짓말로 인식하고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교육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교육력이 저하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광주시교육청을 못 믿고, 교육위원회를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믿고 교육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명백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많이 요구하셨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이 자료를 포함한 자료들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사실 정보 공개요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부가. 일부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갖다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못 한 점은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자료가 정보공개에 해당 되는 자료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범위 내의 것은 최대한 발췌를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현재 여기에 들어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름을 싹 지우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학교를 유추하는 사람들은 대충 어느 학교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럼 이거 큰 문제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보공개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삭제한 겁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확실히 답하세요. 정보공개 요청 자료에 금지대상으로 되어 있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가려봐야 하는데.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 문제 가지고 다투어요.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청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보공개 대상에 제외되는 문제다 해서 자꾸 부딪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출된 자료에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충분히 명시하고.
봉근
윤봉근위원
지금 있다고 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싹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방금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거했다고 하면.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를 유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봉근
윤봉근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 순서를 전부 돌려버리고 위치를 다 바꿔버리고 학교명을 지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보니까. 학교가 쭉 나와 있는데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교명 나와 있는 것은 공개를 해도 될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은. GIS시스템에 대한 학교 명단입니다. 그 부분은 공문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 중에 오전 중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 사항이 들어 있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하세요.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아무튼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애들 장난 아니잖아요. 학생은 일생 평생의 중요한 시기로 관리하고 또 지도해야 할 대상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일생을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나는 100% 공감했어요. 그 이후에 그것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민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이 부분을 가려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해 주세요, 시민들에게.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여기 있는 자료는 일부를 빼고는 전부 제출됐던 자료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김성영 담당관께서 자꾸 정보보호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료요구를 하면 거의 그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이 자료는 정보보호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현재는 「정보보호법률」에 걸릴 부분은 최소한 극소화 시켜서 없앴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말씀드릴게요. 유사한 자료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잠깐요, 유사한이라니? 이 자료를 정보보호에 위법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면 사전에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셨을 때 제출하셨어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리지 않더라도 교육감님 고유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교육감의 권한에 관계된 것이 있을 때는 제출 못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런 조항이 있냐고요? 교육감님의 권한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을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판단하고 내부의 협의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개인적인 판단이 어떻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교육감님의 권한과 의회의 자료제출 권한, 그것이 상충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출을 안 했다 그 말씀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구두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구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 오시면 열람을 시켜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뭐라고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교육청에서 열람은 얼마든지 시켜드릴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위원님들 보고 교육청에 와서 열람하시라고?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보좌관님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님이 바쁘시면 확인해서 말씀을 해달라고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분명히 합시다. 교육감님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있는 자료 요구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권한 침해는 아닌데, 저희들이 교육감 고유의 결재된 부분들은 내부협의를 거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든 것을 갖다드리고, 최대한 열람이 가능하니까 바쁘시면 보좌관을 보내시면 우리가 열람을 시켜드리겠다. 우리 공무원 한계를 이해해 달라는 수없는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지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의 정보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인화
박인화위원장
미처 파악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지금 될 일이에요? 윤봉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요한 지적입니다. 교육감이 잘못 했냐, 동료 위원님이 잘못하신 것이냐, 둘 중의 하나인데, 이 정도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런 불상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니까, 교육감의 권한과 상충되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하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 정도는 자료는 엊그제로 구두로 하셨을 때 최대한 요구하시지 않은 자료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구했을 때도 구두로 와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신빈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정보보호, 오늘에 와서는 교육감 권한의 상충,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실 이야기는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에 본인이 하실 기회가 있어 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계속 해서 이야기 하시면 임동호 위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 문제가 아니고 윤봉근 위원님 간단한 질의가 있으셔서 하시고 차례로 돌아가겠습니다.
11시 22분
봉근
윤봉근위원
정희곤 위원님도 하셨는데 간단히 할게요. 농촌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행 중단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답변? 행정국장님. 마지막에 해결방안은 보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니까, “작은학교에 대한 공동통학구역 조정문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농촌소규모학교 및 도심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통학구역을 개방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곡초등학교를 비롯한 평동, 삼도, 본량, 임곡, 북구에 있는 동초등학교, 충효분교, 이러한 광주시내의 농촌동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소규모학교 또는 도심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반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고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교육청에서 상당히 경직되어가지고 농촌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가, 도심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잣대를 두어서 해 버리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인식을 하고 있고 이해는 하나 적극적인 행정, 수요자 중심의 행정, 또 소수의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한 전향적인 행정의 방향이 모색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것으로 답변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요로를 통해서 건의하게 하고,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답변 자료에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통학구역을 개방 확대하는 방안은 강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과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가서 실무자들과 검토를 해봤거든요. 좋은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지난번에 서부교육청의 행정지원국장도 우연한 기회에 방에 오셨길래 내가 알려드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능하신 김향근 국장님은 아주 개방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전향적으로 학생들을…….
봉근
윤봉근위원
유능한 게 그런 데 있는가 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너무도 칭찬은 제가 쑥스럽네요.
봉근
윤봉근위원
김향근 행정국장 손에나 머릿 속에 가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원래 법대로 해야지요.
봉근
윤봉근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도 법 테두리 안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는 뜻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봉근
윤봉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학부모들 원성에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잘 해주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다음은 임동호 위원님 질의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잠시 임동호 위원님께 오전 진행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임동호 위원입니다. 박인화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정활동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보고를 듣는다는 자체가 2년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때보다도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극과 극으로 내용분석이 다르고, 또 엊그제 3월 5일 의정단상에서 제가 교육감에게 5분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피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담당자, 간부들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선배 입장으로서 왜 얼굴 붉히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과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정말 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678명, 또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가 교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밝혀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가감없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보십시오. 64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봐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업무처리 순서가 있는데요. 고교배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원서 작성도 하고요. 모의실험도 두 번 하고요. 문제점 수정, 원서작성 교육, 배정원서 입력, 오류 검사 쭉 있습니다.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모의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전년도 2012학년도 성적을 넣지 않고 모의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면 2013년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성적 넣지 않고 모의실험한 내용입니다. 쭉 보면 추첨배정처리, 배정결과 확인, 배정결과 확인 전에 5개 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결정을 해가지고 배정결과 확인해서 학교별로 통보하고 학부모 학생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모의실험에 대한 내용은 그 절차로 보면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절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모의실험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2012년도 모의실험 내용은 자문을 받아야 되고 없애고 문제점 수정도 빼야 되고, 원서작성교육, 그 다음에 배정원서 오류검사, 배정원서 마감 및 제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때 마감원서 배정이 마감되었을 때 모의실험을 해야 됩니다. 2013학년도 모의실험을. 그 다음에 문제점 수정을 해가지고 추첨배정 처리를 해야 이것이 모의실험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 관계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적을 넣어서 충분히 그 기간에 해야 맞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 다음에 5개항 교육감 결정내용이 배정결과 확인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이 모의실험 결과 내용에 5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모의실험의 최종결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모의실험을 안 한 것입니다. 왜냐? 모의실험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을 5가지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한 내용이 모의실험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내용이 5가지 형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 의견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분석이 본 자료의 분석으로는 맞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2013학년도 모의실험은 2013학년도 모의실험에 대한 업체가 8월에 업체를 맡겨서 그 이후로 했던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 개발과정 및 내역에서 모의실험 배정이 포함되어 있고 문제점 수정이 있는데, 제가 아까 했던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입배정 협의실시 현황을 보면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시교육청 장학관님에게 문의한 결과 60여회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시뮬레이션.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1급 군사비밀이나 된냥 자료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해도. 서울 회사에만 있다고 합니다. 용역을 1억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됐건, 어떤 자료가 됐건, 몇 조원에 관한 군사비행기를 사더라도 용역을 주든지 사든지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말로만 모의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여기 드린 자료 이외에 3개의 자료가 더 있는데 약간 자료가 많아서 5개만 드렸는데요. 최종안 5개 오기 전에는 수십 차례 했는데 그게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잘못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로는 했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1만 6,618명에 대한 정보가 우리 교육청 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보접근권이 없으면 접근을 못합니다. 외부 업체가 만약 이 정보를 가지고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 1차 개발을 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려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보냅니다. 거기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옵니다. 우리만 돌려보는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종이문서로 출력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정보가 유출했기 때문에, 나이스상 안에는 언제 했다는 기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갖다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죄송이 아니라 했냐 안 했냐 하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원칙을 따지는 것이지, 말로는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말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나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기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증을 합니까? 다른 데가 있었던 인증자료가 있어야지요. 없으면 바로 혐의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여기서는 자료가 없어요. 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도 쭉 볼 때 어느 위치에도 이 프로그램이 모의실험을 했다는 프로그램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모의실험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687명이라는 학생이 피해를 안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뻔히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물론 700명, 800명, 1번부터 5번까지 추첨방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제일 적은 것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뻔히 알면서도 실시했다는 그 자체가 인재입니다. 왜? 100명, 200명도 아니고 600명, 700명이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교육감님이 그 방법을 택했다? 택하기 전에 빨리 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의실험 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정말로 안 나오도록 하고, 정말로 그렇게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나온 자료만 생각했지, 실제로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문제점 해결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었지요? 대안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한 가지만…….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선택할 방법이 있었지, 다른 대안이 없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자리에 최초 모의실험 결과에 약 6,000여명에서 7,000여명의 강제배정이 생길 거라는 예상이 데이터에 나와서 계속 중간중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최종 2,500명까지 됐습니다. 다시 또 조정하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어떻게 2,500명이 될 수가 있냐, 위원회에서도 약속한 사항인데 최대한 줄이라고 해서 발표 4일 전에 저하고 직원들이 올라갔습니다. 신상발언 같습니다만, 제가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날 많이 아팠던 날이거든요. 국장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링거를 맞으면서도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미달학생까지만 포함하자. 그래서 위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미달학생들이 687명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의 10명의 미달학생이 생기면 그 옆에 학교로 끌어오고 그 옆의 학교로 끌어오기 때문에 4개 학교에서 끌어오면 40명이 미달이 발생되어서 이런 학생들을 채울 수 있고, 최악의 성적으로 몇 명 정도 생기겠느냐, 이런 모든 데이터로 해서 최소화 시켜라 해서 사실 687명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모의실험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지고 프로그램 문제점을 찾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배정방식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요구한 배정방식에 의해서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냐, 이 정도까지밖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프로그램이 5개 항으로 나와가지고 5개 항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교육감님이 그대로 뽑아서 실시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잘못 했으면 잘못 했고, 잘 했으면 잘 했다는 것으로 판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오늘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2014년도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좋은 사례를 얘기 할게요. 3월 5일날 제가 공공연하게 광주시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 했는데 언론에서 쓰면서 했다, 안 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배신하고, 너희들 무엇하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뒤로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전혀 내용도 없이 3월 13일날 14년도를 위한 고교배정방식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토론 패널을 추천해 주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무조건 토론한다는데 그 관계 고교배정방식이니까 임동호 위원님이 가시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사우나를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발표는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14년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전화했어요.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알려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의원 따위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개발이 됐느냐, 안 됐느냐. 모의실험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분석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택하는 것은 모의실험 결과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 자료 아니에요. 합리화 시킨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 내용을 모의실험 결과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고교 5등급으로 배정했는데 성적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학교 1번 학교입니다. 47번이 제일 끝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C학교 27번 학교입니다. 내가 그것까지 명시할게요. 확실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쭉 배정해서 정말로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료만 가지고 일일이 학교별로 분석을 할 수도 없었지만, 몇 개 자료 눈에 띈 것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A학교에는 1등급이 5% 19명, 2등급은 38명 10%입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이 15%입니다. 4등급, 5등급은 123명 32.3%이고 5등급이 9.7%입니다. 42%가 4등급 5등급입니다. 380명 똑같습니다. B교도 380명 A교도 380명. 그리고 B교는 A등급이 5명, 2등급이 5명이어서 1.3%, 1.3%입니다.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은 152명 39.8%, 166명 43.5%, 83%가 4등급, 5등급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A학교하고 B학교를 얼른 비교해 봐도 여기는 1등급, 2등급이 15%이고 여기는 2.6%입니다. A학교 4등급, 5등급 비율은 42%인데 여기는 83%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무슨 할 말은 있겠지요. 이 두 가지만 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아까 정희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표 전체에 나와 있는 1개부터 47개 학교를 비교할 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실제 성적배정은 각 군별로 학교군별로 나누어가지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 내에서만 성적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를 이대로 비교한다면, 남구에 있는 한 학교와 광산구에 있는 한 학교를 비교하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광산구는 광산구 내에서 그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 내에서만 성적들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아까 질의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여러 가지 배치방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4등급, 5등급이 83%가 배정이 되어 있다. 이것 이해가 가십니까? 2.6%만 1, 2등급이고 나머지 83%가 4등급, 5등급입니다. 학교를 망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공립인지 사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를 망치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게 아닙니다. 4, 5등급이 많고, 어떤 곳은 1, 2등급이 많은 학교도 있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40명의 1등급 학생이 지원한 학교가 있고 3명의 1등급 학생이 지원한 학교가 있으면 20명을 뚝 떼어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표준편차나 성적편차를 어떻게 줄이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정이 되는 것이지, 수학적으로, 왜냐면 거기에 모인 학생들의 전체 집단의 성적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1등급 비율이 많으면 3, 4등급이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3, 4등급이 많으면 4, 5등급이 적게 되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전체 성적 분포를 가지고 따져나가는 거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성적분포라고 하면, 분포가 정말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교육감님이 갈구했던 내용이 고루 각 분포를 등급별로 성적을 평준화 시키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번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편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에 대한 편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다른 문제는 있을망정, 어려운 말 얘기 하지 말고, 얼른 표준편차를 얘기하면…….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말씀 안 드리고…….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알아들을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북구에 있는 한 학교하고요. 남구에 있는 한 학교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비교가 되어 버렸거든요. 북구에 있는 학교는 북구끼리 비교를 해서 성적을 고르게 해놓았지, 남구까지 섞어서 성적을 고르게 하면…….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어차피 중학교에서 배정할 때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전부 있는 것 아닙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것에서 줄여가지고 5등급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분포 중에서 물론 같은 1등급이라도 90점짜리가 있고 99점짜리가 있고 그러겠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나 그런 차이는 있을망정 이렇게 등급별로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차트를 만들어서라도 올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 지적을 해두고요. 집단민원사건 해결 방법인데요. 우리 교육감님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학부모들이 항의차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면담을 해서 교육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경전환심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혹시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이런 민원사건에 대해서 환경전환심사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전폭적으로 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있는 제도 중에…….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한 명이라도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어떻게 한 명이라도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환경전환심사를…….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환경전환심사에서 11명은 이런 강제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두었어도 환경심사 안 하고도 그런 3가지 조건에서 신청하면 다 될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학생들이 가장 원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전환심사를 안 한 학생들이라도 그애들은 자동적으로 구제될 학생이라는 거예요. 언론에는 강제배정을 통해서 구제된 것처럼 그렇게 흘려가지고 학부모들이 더 원성이 많은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전에 제가 얘기했지요. 신청하러 가니까 그런 일이 없다, 전부 담당자들이 돌려보내고. 물론 공개적으로 각 학교에다가 학교장에게 지시하거나 그런 일도 옛날에도 없었지만, 그렇게 했으면 그런 일을 받아들여서 해결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육감님이 실언을 했다,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오해가 학부모님들하고 있었더만요.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학을 시킨 이유는 3월 4일날 아이들의 입학식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을 더 넓게 주자 해서 2월 28일까지 접수된 학생들을 잡아냈고요. 전학은 물론 3월 4일날 시켰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학교에 공개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열어놓지 않냐 했는데, 환경전환심사제도가 수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등교해서 입학을 해서 3월이 넘어가지고 환경전환심사를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해왔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3월 이전에 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계속 해 왔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월 이전에 쭉 해왔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는 3월 이전에 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이전에 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3월도 있고 4월도 있으니까 계속 신청하라고 오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럼 강제배정 받은 학생들이 3가지 조건에 들지 않아도 구제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강제배정 받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방법에 의해서 구제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강제배정이라는 부분이 통용적인 용어가 없어서 강제배정이라고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에 그 학교가 배정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알려주는데 그 고등학교 안에서 배정된 것을 임의배정이라고 하고요. 이 고등학교를 벗어난 학교를 강제배정이라고 하는데 1만 6,618명 중에 우리가 지정한 고등학교를 벗어난 고등학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전환심사에 의해서 강제배정한 학생들 11명이 구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11명 중에 4명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배정됐으나 10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중학교 다니면서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배정이 안 되었더라도 그 학생들은 구제될 애들이라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애들을 언론에는 강제배정된 애들 중에서 구제된 것처럼 흘리냐 그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가 흘린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오도를 해서 저희들이 갔거든요. 이것은 강제배정 구제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무슨 구제냐?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확실하게 아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구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윤봉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요구에서 민원자료도 제가 요구를 하고 시뮬레이션 자료도 요구를 하고, 오늘도 시뮬레이션이 안 됐다는 것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됐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없습니다. 말로만 수십차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진과정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그것이 나옵니다. 어느 과정에도 또 일정에도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성적을 포함한 최초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최우선점을 이 프로그램 개발에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이 없이 해볼 수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도 불가능할 뿐더러요. 정말로 위원님이 당부하셨듯이 강제배정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저희들 혼신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차례의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종이 문서로 나타나지 못한 것은 업자도 그 정보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도 우리 학생들 정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밖으로 유출되는 엄청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주면 우리가 두 사람이 프로그램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프로그램에 접근을 못 하도록 해 놓고 안에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모의실험 결과 내용을 거기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모의실험을 언제 언제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실험내용은 그때 그때 소거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또 돌립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컴퓨터상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같은 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보통 통상 12시에 상임위가 끝나니까 그렇게 해놓고, 다음 회의 일정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임동호 위원님 방금 한 질의의 내용가지고 질의했는데, 각 신문이나 또는 방송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타이틀을 크게 빼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임동호 위원님이 말씀이 옳은지, 교육청의 말이 옳은지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서 시민들에게 해명을 해 드려야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을 신뢰한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적당하게 되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동호 위원님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임동호 위원님 말씀이 옳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분명하게 반론이 있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이 타이틀을 지울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 주시고, 대시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자료요구와 그 관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 중요한 사안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했습니다만 하는 것을 과연 믿어야 되느냐. 또 믿도록 하려면 이러한 결과 자료가 정말로 의문점이 문제점이 없어야 될텐데 어디에 내놓더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그 자료 뿐만 아니라 아까 이춘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인 자료요구, 저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가져온다고 과장님 답변 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국민신문고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린다는 것은 전화 문의는 누가 며칟날 무슨 전화 문의했고, 며칟날 전화문의한 일지는 있습니다. 200명, 300명…….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일지에다가 민원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민원으로 받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전화를, 그 내용이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전화만 듣고 그냥 없애 버립니까? 기재도 안 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발적으로 10분 정도면 20통, 30통 일제히 전화가 오고 막 끊으면 막 오고, 계속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화내용을 상세히 적기란 어렵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상세히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이라는 것은 오면 어느 구청이 됐건 시청이 됐건 민원이 오면 아무리 내용을 빨리 말을 하더라도 민원에 대한 요약점은 써가지고 민원내용을 증거자료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전화로 왔기 때문에 말로 했기 때문에 민원자료가 없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세부민원은 37건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해하고 대부분 오신 분들은 돌아갔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원이 자료를 어떤 때는 결과적으로 자료 요구하면 시뮬레이션 자료도 나중에는 담당자들이 13년도 시뮬레이션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내가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한, 물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가 있을 겁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사항에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문제점 파악도 않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5가지 내용 중에서 교육감님이 그 중에서 2번을 선택해가지고 문제점을 알고도 선택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교육청 문제점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제안하기 이전에 지금까지의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687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광주의 여건상 미달학교의 학생들도 채워넣어야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변수들이 극소화되어서 어떻게 마쳤는데, 앞으로도 힐스테이가 3,700세대가 지어지면 학생들의 대이동이 생긴다면 또 다른 수천명의 강제배정이 예상되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687명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나, 우리가 생각한 우수한 학교마저도 미달이 되어 있고 아이들 지망이 안 됐을 때는 누군가는 배정해서 가야 한다는 정말로 기본적인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6,000명에서 2,500명, 2,500명에서 1,900명, 다시 687명까지 이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이 2014년도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지만, 2014년도에도 사실 이런 배정학생들이 생기지 않으리라 보장을 못 해드리는 저희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교배정 관계가 나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래 안 할래 그 얘기가 나왔어요, 담당자들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나중에 8월인가 몇 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하는 내용인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 얘기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서귀포는 우리 한 동만도 못한 동네에서 손바닥 안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 배정하는데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광주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는 뻔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전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근
윤봉근위원
오후에 또 합니까?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혹시 위원님 몇 분이나…….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데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동호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5분발언을 했겠습니까? 저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동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타이틀을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오후에라도 하시게 되면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 교육청이 과연 잘못 했는지, 아니면 임동호 위원님 자료를 못 파악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과 학부모에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종지부를 잘 찍기를 기대하면서 임동호 위원님 슬기롭게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주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춘문
이춘문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어차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모의실험을 했던 흔적을 검토를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는 임동호 위원님과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 대동해서 저까지 우리야 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확인을 하셔버리면 모의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근
윤봉근위원
미안한대요. 그 대목을 이춘문 위원님이나 정희곤 위원님이나 김선호 위원님 남아있고, 이은방 간사도 계시고 위원장도 오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명쾌하게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가서 검토를 하고 또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든지 그것은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다음에 너무 지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배정방식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배정원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정원칙에 사실은 성적의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성적을 넣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것인지, 아니면 근거리 통학만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제를 놓고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다보니까 이런 방식이 나왔는데, 이 방식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제도를 선택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 갈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논제가 서로 간에 왔다갔다 해야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배정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단점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점들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을 전달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들, 시민단체, 여러 가지 혼선이 온다. 저도 책임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열린 것입니다. 임동호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상임위의 우리 교육위원님들 모두가 공동책임이고 또 밝혀야 될 공동책임입니다. 제가 나서서 나 혼자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들 모두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희곤
정희곤위원
임동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따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해야 할 내용인 것 같고, 여기는 회의장이니까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야기 한 것 중에 진행을 오후까지 할 것입니까? 여기서 압축해서 점심을 늦춰서 할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방법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한 문제점에 대한 결과 도출이라든가, 앞으로 14학년도 배정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모여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오후에 더, 잠깐 간담회 시간을 갖고 마치지요.
봉근
윤봉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임동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이따가 하시지요.
봉근
윤봉근위원
공식적으로 회의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동호 위원님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해가지고 이 파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책임지자는 말씀입니다, 혹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임동호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박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7분
인화
박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세밀하신 것까지 답변하시다보니까 오히려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요, 시간이 낭비가 되고. 요점만 딱딱 끊어서 말씀하셔도 위원님들이 자료로 충분히 보고 계시니까 시간절약도 겸해서 그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4시 03분
동호
임동호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희곤 위원님.
희곤
정희곤위원
김성영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하루 종일 정리하시는 게 낫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제가 그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오전에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나중에 표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업지시서 63쪽에 보면 성적등급을 고려한 배정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 있어요. 63쪽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106쪽을 보면 2013학년도 배정통계 고등학교별 등급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5등급으로 해가지고 학교별 또는 전체 이렇게 나와 있고, 104쪽에는 2안에 시뮬레이션의 주요 내용에서 거기에 보면 또 1지망 2지망 어쩌고 나와 있지요? 63쪽 표하고 106쪽 표를 보면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를 봐주세요. 여기 1등급은 63쪽의 1등급이 뒤쪽의 1등급으로 그냥 갔어요. 4%. 2등급 7% 그대로 간 거지요? 63쪽에 3, 4등급을 더한 %가 29%에요. 이게 뒤로 가서 3등급이 된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5등급, 6등급 37%가 4등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7, 8, 9등급 합이 23%인데 이게 5등급이 된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다시 106쪽을 보면 105쪽 106쪽이 학교별로 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뮬레이션.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1등급을 보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6.14% 21명이 배정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밑에 네 번째 보면 6.61% 30명을 배정을 한 것이고, 다음 쪽을 넘어가서 보면 중간에도 낮은 수가 있는데 제일 끝에 보면 5명을 배정해서 1.31%가 된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보면 7명 배정해서 1.81% 나오는 거지요. 아까 임동호 위원님도 일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구간의 여건이 있는 것이고, 학교간의 여건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3등급 합산한 표를 만들어 놓은 그 표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이 처음에 성적을 균형배치를 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건지, 그러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온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봤다는 것은 어찌됐든 하여튼 강제배정하는 숫자를 줄여보자, 이게 하나였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적의 격차가 크니까, 그전에는 더 컸겠지요. 이 부분을 줄여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 봤을 것 아니겠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제외고, 두 개의 거리라는 개념과 성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목표에 가깝게 하려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봤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목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41쪽부터 보시지요. 가능고교 풀이용현황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 밑에 있는 것들 그쪽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고, 그 다음 42쪽에 보면 가능고교풀을 줄일 경우에 해가지고 그 페이지 제일 아래줄을 보게 되면 인원 대비 3,000명 정도가 심리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의 지점을 제기한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43쪽 같은 경우도 보면 가능고교풀을 5개로 제한할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45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분석해 놓았는데 45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지요. 그 밑에 세 번째줄 남자의 경우에 5개교로 제한할 경우에 어떠어떠한 학교의 지원자수가 차지하나 강제배정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여자도 이러이러한 학교에 강제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밑에 6번 항목 같은 경우에 가능고교풀을 5개로 제한할 경우에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밑에 이런 설명과 함께 46쪽으로 가게 되면 표 밑에 줄을 보면 하여튼 그런 차이에 의해서 1,709명은 학교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 미배정될 확률이 높다. 미배정이 되면 반대로 강제배정을 해주어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고, 47쪽을 가게 되면 인원이 1,262명 강제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48쪽을 가게 되면 여기도 다른 경우의 수를 분석해 놓은 거잖아요. 가능고교를 구간별로 해서 자공고를 제외하면 1,748명, 49쪽을 보면 선배정을 제외하면 1,195명의 강제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재 나와 있는 우려의 지점들이 용역보고서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청한테. 그래서 아까 성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렇게 편차가 큰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보면 공립과 사립 사이의 편차가 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편차가 큰 거고, 구간의 편차가 있는 거고, 학교간의 편차가 있는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얼마나 균형 분포가 이루어졌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20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제2안 선택한 학교에 대한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됐냐면, 1등급은 학교간 격차를 50% 이상 줄였습니다. 전년도 표준편차 3.18, 2013년가 1.47로 줄었고요. 2012년도에 2등급이 4.64인데 2.96으로 약 50% 학교들을 안배시켰던 것이 표준편차로 나와 있습니다. 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1부터 47개 학교를 다 비교했을 때는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군별로 비교한 전체 데이터가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와서 이 자료만 제시를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아까 3등급까지 표를 만든 것은 이 표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육청은 은 1, 2등급만 가지고 분석된 데이터를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다음 데이터도 있는데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1, 2등급은 수치로 의미있는 설명이 가능하게 작업했는가? 3등급부터는 어쩌지? 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3등급은 작년보다 격차가 많습니다. 4등급은 확 줄고요. 왜 그러냐면 1, 2, 3, 4, 5등급을 다 똑같이 성적을 배정할 수 없어서요. 1, 2등급이 많은 학교는 3, 4등급이 약간 적고요. 3, 4등급이 많으면 5. 6등급이 약간 적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하니까 전체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떻든 격차가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한 거지요. 지역간 학교간 개인간 성적의 차이를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것만 우려를 했지,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거의 없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처음으로 평준화해서 성적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 교육청이 과거에 모의고사 성적 계속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고, 수능성적 계속 분석을 했던 거고, 입학관련 성적을 이렇게까지는 분석을 깊게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정책을 수립할만한 기초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정책 의지가 없었을 따름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설득력이 굉장히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대안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답변 수준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구도심의 문제, 신시가지의 문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럴려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려야 하는 거지요.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만한 뭔가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전에 작년 4월 26일날 시정질문에서 임동호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정병석 전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고입배정은 내신성적 산출프로그램에 의하여 학생들의 중학교 3년간의 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출석과 행동발달 및 봉사활동이 합산되어 석차 백분율로 작성됩니다.” 이게 본회의장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번에 보면 출석, 행동발달 사항, 봉사활동, 이런 게 합산 안 되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내신성적 백분율만 가지고 하거든요. 백분율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학교에서 계산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이게 합산이 된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개선된 고교배정안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및 교통여건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이라는 면에서 이전과 배정방식, 배정비율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학교보다 훨씬 먼 학교에 배정이 되어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사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1만 5,000명 이상의 학생을 배정하기 때문에 간혹 원거리 학생들이 배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수가 많고 거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교육청 답변은 별로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교육감님도 나중에 답변이 이런 유사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고, 하여튼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류의 답변을 했는데 크게 걱정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나온 현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4학년도 것이 3월 31일까지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지혜를 모아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의제로 선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으로 채택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오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전에 답변하신 중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2014년에도 강제배정이 발생할 거다. 또 앞전에도 이런 내용도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하여튼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저도 그 부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실무과장이 일 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쏟아부었겠는가. 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현재의 교육청이 추구하는 목표구도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거지요. 사실은 일정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결론은 뭐인고니 내년에도 지금보다 약간 개선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문제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 지금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다 하는 거지요. 이 구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나온 결과가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최선의 안이다 라는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랬지만, 앞으로 687명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도 더 정교하게 마련하고 학교와 학교간의 주소로 했던 것도 동사무소라든가 거점을 넓히는 것으로 된다면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100% 해소하기에는 내년에도 거의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랬다면 고마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럴려고 생각하면 배정을 하는데 기준이 좀 더 달라지든가, 폭이 변하든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시청의 버스부분과도 이야기해야 하고. 위원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 대중교통과와 이야기 됐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간담회를 개최되지 못했는데 추후 논의해가지고 추가로 요구하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학교간에도 그랬는데 저는 성적을 보면서 남학생과 여학생 편차가 큰 거잖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런 문제는 교육청 대책은 뭐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남학생과 여학생의 편차 문제 말씀입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예. 학력의 편차.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사실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학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공동학급이 있고 또 남녀공학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남학생들보다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하는 쪽이니까 이론이나 지필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가방법에 수행평가라든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남녀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방법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거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어느 세월부터인가 가까워지고 역전현상이 생긴 거죠? 그럼 지역간의 격차, 학교간의 격차, 남ㆍ여간의 격차, 공ㆍ사립간의 격차, 이것은 사실 공ㆍ사립의 격차라기보다는 학교간의 격차잖아요. 공립도 잘하는 학교가 있고 사립도 못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공ㆍ사립간의 격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좀 내년 대책을 세우실 때 같이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엄연히 현실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부분적인 문제해결이지 전체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봐서, 어떻게 그것도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남녀 성비가 확연히 나누어져 있는 구역도 있고요. 그 부분은 학교의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들이 있는데, 여학생이 교실수업을 훨씬 더 깊게 한다는 이야기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희곤 위원님 정리좀 하십시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그러면 가고 싶은 학교가 극단적으로 배제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성여고 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깊게 했던 부장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는 아주 정교하게 프로그램들이 더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예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사실은 황당하기는 하잖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저도 다행히 한 학교에서 이 부분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학교와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는 회사대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우리도 회사를 질책하기도 있습니다. 다행히 한두 학교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챙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대성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광중학교를 갔는데 졸업식을 갔어요. 그쪽의 여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동신여고, 문정여고잖아요. 대부분 조대여고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버스를 두 번 타고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7지망까지 속에 자기들이 써놓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소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많은 숫자가 조대여고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니까 옆에서 나도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최우선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은 시청하고 버스하고 관련된 협조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GIS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제대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은 충실하셨다니까 마지막인데,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철저히 했다고 해요. 전남대학교에서 오고 할 때. 어떻든 성적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지 않으니까 정보가 더 많이 갈 수 있었고, 자료들이 와가지고 검토가 되고 조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겠지요. 정보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우려의 지점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쩌면 일정에 쫓겨가지고 부실하게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추정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우리가 교육청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료하고요, 업체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료를 할 수 없이 방금 팩스로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한 것이 100회, 이것은 다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교육청에서 받아서 했던 횟수가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근거가 남아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더 정교하게 개발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다 고르게 써주면 좋은데 선호학교 외에 상당히 미달학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미달을 줄일 수 있을까, 학교 교육과정을 적극 홍보해서 이런 쪽으로 개선책을 잡아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검토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용역사의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평가를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청 내부에서 진단할만큼 전문성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현재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만한 대한민국 회사가 한두 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 큰 맹점이더만요. 저희들도 입찰을 띄우면 많이 응찰할 줄 알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위험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개발은 어려울 수 있는데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해서 실제로 입찰할 때 평가를 아주 상세히 제공을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영 담당관은 2013년도 고교배정방식의 총 실무적인 책임을 지셨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오늘에 와서 이 자리에서 2013학년도 고교배정방식이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명하실 기회는 많이 드렸으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성적을 고려한 기초 초안이 마련돼, 디딤돌이 마련된 시점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래서 성공이십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성공은 못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러나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성공적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성적을 고려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도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 선호에 핑계를 대고 이 문제를, 또 학교간의 격차에 핑계를 대고, 용역회사에 핑계를 대고, 계속해서 그러시면서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맞았다고 성공했다고 변명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도 마련했고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까 특정학교 중학교에서 같은 계열의 고등학교 하나도 안 간 것도 성공한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책을 떠난 프로그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인정을…….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인화
박인화위원장
잠깐요, 정책을 떠난 프로그램이라니요? 성적에 의해서 이게 나왔어요. 성적이라는 균등배분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안 그래요? 정책을 떠나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지금도 성공하셨다고 보냐고요. 전 시민들에게 대놓고 성공한 고교배정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는 성공한 정책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고교평준화의 중심에서 입각할 때 상당히 정말 전국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것을 광주에서…….
인화
박인화위원장
교육정책이 누구 중심으로 되어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학생중심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 정책은 누구 중심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것은 교육행정자들의 정책이에요. 교육감님의 철학에 의한 정책이라고요. 안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아무튼 모든 정책은 교육감님의 철학이 관통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것은 학생중심 정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계고교 탈락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몇 % 증가했지요? 아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458명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450여명 탈락했습니다. 제가 확실한 끝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것도 평준화 정책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고교배정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 하고 비평준화학교, 또 일반 전후기 모든 고등학교를 총 동원하고, 현재 72일 결석한 학생들의 진학 불가학생까지 전부 허수까지 계산해서 만들어낸 학생이지 않냐. 특히 광일고가 학교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전체 수급을 어떻게 할까 해서 수급적 차원에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광일고가 일반계학교가 아니지요? 특수지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특수지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글자 그대로 특수지예요.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통학거리, 특수지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특수지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일반적으로 광일고등학교 배정받은 학생들이 몇 %나 진학하시는지 아십니까? 중도탈락이 몇 %나 되시는지 아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아직 데이터를 못보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일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많아요. 평준화 정책을 정말로 시행하셨다고 하면 특수지학교 떨어진 학생들을 더 구제해서 일반학교에 고르게 분포시켜야 됩니다. 왜 성적 우수한 학생들만 고르게 분포시켜요. 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한쪽에 치우냐고요. 이것은 교육감의 정책에도 어긋나고 학생 중심도 아니고, 실패한 고교배정방식이에요. 학급당 학생수를 정원을 줄이려면 학급을 늘려놓고 일반학교에서 수용하게 만들어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제 생각은…….
인화
박인화위원장
잠깐요, 나중에 국장님이 이것은 대답하세요. 일반학교 학급은 그대로 두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무더기로 특수지로 보내요? 성적 떨어진 학생들 무더기로 한쪽으로 보내냐고요. 학생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잡초 뽑아서 다른 쪽에 한꺼번에 보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특수지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냐, 아니에요. 너희 떨어졌으니 가거라 그거예요. 공부 못하니까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준화정책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함께 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교육감님 철학으로 볼 때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특수지학교에 작년에 두 배가 많은 수가 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거기에 관한 자료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학급수는 늘리지 않고 학급당 정원만 줄였어요. 학급당 정원이 0.8명인가 줄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줄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당 정원을 줄였어야지 교육환경이 정상적으로 되지, 학급수는 그대로 두고 학급당 정원을 줄여놓으니까 일반계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많지요. 그 학생들은 성적순으로 뽑아가지고 성적하위자들을 전부 그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교육에서 책임질 일이냐고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보면 우선 일반교실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잠깐요, 그러면 학급당 정원을 안 줄여야지요. 학급당 정원을 줄인 탓이라니까요. 일반 여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정원을 줄여가지고 그리 보냈다고요, 458명을.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그런 평준화정책이 오락가락한 정책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일반계 학생 배정은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출발점을 고르게 한다고 해서 성적을 분포시켰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한쪽으로 몰아부쳤다니까요. 그것이 이율배반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학생들도 고르게 분포시켜야지요. 뭐예요? 성적 올리기 위한 정책이에요? 이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확인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리고 이번 고교배정방식에 여러 가지 처리과정에서 저희들은 교육청의 대의회 관계의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싶은데, 언젠가 교육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을 한 번 출석시켜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을 전부 걸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버티기를 하다가 막상 특수 안건으로 해가지고 상임위를 특별 소집하니까 내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교육감의 책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그것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따져볼 거예요. 어떤 법규에 교육감의 권한을 의회가 자료로 침해하는 것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락가락하신 답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경시하는, 우선 교육위원회의 지적을 넘기자는 것이에요. 계속 변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 이제 자료 또 가지고 오셔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자료 가지고 왔다고 내놓으시는데 그게 전부 애시당초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미리 제시를 하고 요구를 했어야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무슨 말씀을 했다고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내용 이외에 열람할 수 있는 모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열람하실 것이 아니라…….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 자료도 1항부터 5항까지 빼고는 몇 번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열람할 것이 아니라 이 자료만이라도 그때 줬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구두로…….
인화
박인화위원장
잠깐, 지금 자료요구가 구두로 답변하는 것이 자료요구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거의 드린 자료고요. 1안부터 5안까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료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거짓말 답변도 허위증언도 있어요. 제가 말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사석에 와서 명진여고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명진여고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이 1지망이 아니라 미달이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명진여고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한 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지망, 2지망에 칠팔십명이 되는데 그 학교는 미달이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셋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한 명도 없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만약 제가 그랬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놓고 내가 나중에 학교측에 요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왔을 때 1지망이 72명이 있었다하니까 있었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오해라니요? 저한테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고 그 다음 자리에서 학교측에 보니까 72명이 있어요. 장학금도 주려고 준비했다고 하더라 하니까 그때 시인하셨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200여명이 넘게 뽑는데 사실은 명진여고가 약간의 변수로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명진여고 핑계를 댔잖아요. 명진여고 채우느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제일 처음에.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어떤 변수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명진여고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들어간 원인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면서 1지망이 하나도 없다고 했었다니까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이 1지망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몇 명이라도, 단 미달이…….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신 것이라고요. 지금도…….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임기응변식으로는 답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정회하고 보좌관 같이 들었으니까 보좌관 증인 세워볼까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저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장학관님이랑 다 같이 갔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변명하고 바꾸려고 말로 한 거야, 설명만 드렸다고. 무슨 설명이에요. 전부 와서 변명만 했었지.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뭘 믿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무슨 진정성을 믿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이게 질책의 자리가 아니라 설명의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 말씀이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증한 적 없고요. 또 개인적인 제 신상적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저도 매우 당황이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신상적으로 책임지실 자리에서 개인적인 자리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우리 셋이 가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지금 제가 신상적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증, 거짓말 하니까 잠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지 않은 자료도 최대한 드리자 해서 부가자료까지 참고자료까지 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왜 전에 그렇게 안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수없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해를 구하고, 구두로 답변하셨잖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많은 자료도.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오락가락하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자료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배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환경전환심사 해가지고 구제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이번 배정방식 장거리 배정에 대한 구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을 원거리배정에 대한 학생에 대한 구제방법은 아닙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다른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어려워서 구제하는 학생들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그것도 강제배정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했다고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언론이 저희들도 당황했습니다. 왜 구제냐 이런 용어를 썼냐고 강력히 항의한 내용이거든요. 구제되는 학생은 아닙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성적배정방식을 삽입한다고 하자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된다고 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한 결론이에요. 결론은 갑작스럽게 우리 학생들에게 수요자에게 간 피해를 교육정책에 의해서 받은 피해를, 그것도 교육감님의 철학정책에 의한 피해를 답변하기에 급급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하고 사후대책도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500여명에 대한 이 학생들의 구제방법을 연구해 봐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1지망부터 7지망까지 배정이 안 된 학생들만 들어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서로 원하는 학교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성의를 보여서 구제해 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사이트에 열어놓으면 수만명이 들어와 버린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제한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드렸어요. 제한할 수 있다. 오늘도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장전입, 그것이 염려가 된다고. 돈이 거래가 있다.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학부모나 수요자들을 무시하고 교육청 답변에 급급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의회의 이야기들을 전혀 귀를 닫고 소통하시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을 검토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1 대 1로 하지 못했던 것은 2001년도 우리 교육청 사례하고 2011년도 춘천시교육청 사례들을 다 수집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을 간과했다면 그런 고민을 하거나 자료를 수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내부검토를 거치고 2001년도에 우리 시가 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옛날 분들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인화
박인화위원장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다고 하시더니 최근에 보니까 조금 고려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고교배정방식에서 성적기준을 완화하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적극 아주 좋으신 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상중하 정도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하면 정신이 되지요. 성적 하위자들 한쪽으로 빼버리면서 5등급 몇 등급까지 나누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하실라니까 복잡해지지요, 모의실험이 안 되고. 모든 변수를 어떻게 고려하세요. 상중하 정도로만 하셔도 훨씬 더 변수가 작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권역을 단일권역으로 두 개 정도로 세분화 해보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리적이나 학교의 분포를 고려해가지고 조금 행정구역을 떠나더라도 2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꼭 학생수가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조정을 하면 훨씬 다른 변수가 들어가더라도 멀리 떨어지는 그런 예는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더니 계속해서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2013학년도는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학부모들이나 교육 주체들의 여러 가지 의사전달이 오고 요구사항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항상 의회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교육행정을 하시라고요. 일단은 2013학년 고입배정방식에서 많은 대다수 학생들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배정되어서 피해가 갈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기간 3년 동안을요. 담당하신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 배정방식에서는 이런 무더기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는 일단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아무튼 제안하신 3등급 부분하고 단일권에서 2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이번 토의주제에서도 해당 과와 협의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해서 좋은 방안들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요 내용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리라고 보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업무처리 순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219쪽에 고입배정 관련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하는 것을 대충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의실험 해가지고 모의실험을 한 것이 아까도 과장님이 인정했듯이 이것은 성적이 안 들어 간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최초의 모의실험 말씀이십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예.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최초의 모의실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호
임동호위원
업무처리 순서에 사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5월 16일날 자문회의를 하고 배정관련 협의 일정을 보면, 5월 16일 자문협의를 하고 5월 29일날 분석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고교배정에 대한 성적 안 넣고 자료분석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용역결과에는 성적…….
동호
임동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당시에는 성적을 안 넣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쭉 해서 문제점을 수정을 하고, 원서 작성을 하고, 배정원서를 입력을 하고, 오류검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배정원서 마감 및 제출 학교, 그 다음에 추첨 배정원서 처리,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5개 항에 대한 교육감의 결정이 있었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최종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최종안이라고 했지요. 최종안입니까? 모의실험을 한 결과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최종안이고요. 그 이전에 그것을 해내기 이전에…….
동호
임동호위원
오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수차례 모의실험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5개 항에서 2번을 교육감이 결정을 했는데 모의실험에 대한 결과내용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5가지 방법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최종 납품보고에 의한 최종안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최종안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5개 항이 나온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온 안.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완성된 안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까지 틀림없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의실험 결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것 나오기 이전까지 수차례 모의실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인정을 하면서도 어디에도 지금, 221쪽을 보면 배정시뮬레이션이 1월 8일부터 15일까지 배정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1월 16일날 배정점검이 있었습니다. 18일날 또 점검이 있었습니다. 월드소프트회사 방문도 했습니다. 23일날 최종적으로 고교배정 시뮬레이션 점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뮬레이션하고 제가 말하는 시뮬레이션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 시뮬레이션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과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은 모의실험을 수없이 하고 1월 8일부터 1월 23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반성자료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교정 안 하면 이것은 시뮬레이션 아닙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교정을 했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20일날 해서 교정을 했다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20일부터 된 것은요.
동호
임동호위원
잠깐요.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말씀 안 해도 다 압니다. 순서에는 거기 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요. 모의실험 했다는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일정 내용에 보니까 시뮬레이션 점검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리니까요.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에 대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해가지고 다섯 개 안이 나온 거예요. 방법적인 거지요. 그중에서 2번 안을 선택한 것인데, 2번 안도 교육감이 700여명 에러가 나올 줄 알고 그 안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도 인재입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이 나오기 전에 시교육청과 개발업자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한 근거는 가지고 있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
제 얘기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말로 수없이 담당자도 하고, 나중에 우리 담당자들은 성적을 넣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보좌관도 얘기를 듣고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 와서 보면 볼 수 있다. 좋습니다.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정보원에 있다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자료 프로그램이 볼 수 없습니다. 지워져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언제 프로그램을 26번 거쳤는가는 나와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 내용은 회사에서 140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표준 받아놓은 것은 있는데 아이들의 내신정보 때문에 공개만 못할 뿐이지요. 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위원
오전에 과장님이…….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아, 우리 정보원에는 표가 없습니다. 정보원에는 언제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고 한 것이 쭉 나오거든요.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었지, 그때 그때 거기서는 프로그램은 안 돌리니까요.
동호
임동호위원
모의실험을 한 것을 볼 수 있냐, 여기는 공개할 수는 없다.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지워져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접속해가지고 언제 언제 프로그램 수정했는가가 나와 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잠깐요, 여기를 공개를 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공개를 하면 됩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프로그램 내용은 정보원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남겨놓지 않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모의실험 결과 내용이 어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모의실험 결과 내용이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디가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관련 회사에서는 모의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아니 정보원에 데이터는 들어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만 잘못 들었을까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정보원 데이터는 누가 접근권이 없으니까 접근을 할 수 없어서 볼 수가 없고요. 그 안에는 모의실험 결과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한테도 이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이 자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이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님이 직접 갈까요? 그러니까 보좌관님이 오셔서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자료가 지워져서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안에는 자료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들어 가서 수정했고, 언제 업그레이드 했고, 언제 시뮬레이션을 했고 하는 접속한 날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보원 안에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듣다보니까 헷갈려서 무엇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회사에서 한 시뮬레이션 내용은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회사에 없다 그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아니요, 정보원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동호
임동호위원
데이터베이스가 와서 보라는 얘기는, 전번에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보좌관이 와서 모의실험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자료를 말합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말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리 정보원으로 프로그램을 보내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만큼 우리 정보원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1차 프로그램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보접근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가가지고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다시 올려보냅니다. 거기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십시오 하고 또 개발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또 돌립니다. 그런 삼각관계 데이터들은 컴퓨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상임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 안 했다라고 거의 상반된 주장이 전 시민과 전 광주시민 상대로 해서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우리 위원님들조차 확신을 할 수 없도록 안 했다 했다라는 문제가 자료가 없이 말로만 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했다 안 했다고라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자료요청을 하실 때 많은 자료를 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자료요청할 때 무슨 자료를 줬다 그 말입니까? 나한테 자료가 무슨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몇 장 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료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올까요? 무슨 자료를 줬다 그 말이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거기에 2012년도 용역결과 시뮬레이션 자료하고요. 2012년도 5월 이전에 시뮬레이션…….
동호
임동호위원
용역자료라든가 성적이 들어가지 않은 자료는 아무 필요가 없지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12년도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위원
12년도 것은 필요가 없어요. 13년도에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13년도에 업자를 8월에 선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얼마만큼 성적을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2년도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13년도에…….
동호
임동호위원
업무처리 순서만 보더라도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인화
박인화위원장
잠깐요. 임동호 위원님!
동호
임동호위원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합리화만 시키는데 지금 마당에서는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은 기자님들 와 계십니다만, 이것은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말로만 했다, 했다 하는데 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내놓아야 했다고 판단을 하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자료를 처음에 공개 못한 사유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자료를 내신성적이라든가…….
동호
임동호위원
위원님들이 서울까지 가서 그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야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정보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흔적은.
동호
임동호위원
또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분명히 전부 지워져가지고 없다고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까요? 하니까 자료가 지워져서 없다고 하는데, 무슨 자료가 또 정보원에 있다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우리 정보원에 자료는 없는데 언제 들어와서 했다는 근거들은 남아 있습니다. 표를 갖다 드릴게요. 위원님께 직접적으로 종이자료를 제출 못했던 사유는 사실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더 이상 자료 보고 싶지도 않아요. 거짓말로 점철된 자료는 아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당에 오늘 특별회의까지 해가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과장님은 말로만 했다 안 했다, 또 했던 과정적으로 순서적으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납품업체에 세 번 시뮬레이션 요구한 내용만 썼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 납품받기 이전의 시뮬레이션은 수십차례 했고요. 그리고 정보원에 시뮬레이션이 데이터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님 이해하신대로. 대신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와서…….
인화
박인화위원장
김성영 담당관님, 저희들이 이야기한 시뮬레이션 모의실험은요.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했던 모의실험은 모의실험이라고 이야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냐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했던 것은 저희들은 그거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결과가 나와 가지고 현장에 얼마나 적용해 봤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과정에서 했던 것은 업체에서 할 일이고, 업체에 협조한 것뿐이지, 최종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시뮬레이션, 5가지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판단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5개 안이 나온 중에서 하나가 확정이 됐다면 그 안에 대해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 있겠는가를 분석을 해서 모의실험을 해야 그것이 진짜 모의실험입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작년 5월 16일, 29일날 분석 검토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무슨 자료를 모의실험을 했다는 것인지 굳이 이해가 안 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 속에서도 다섯 가지 중에서 2번 선택해서 교육감이 바로 그 내용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중에서 2번 선택했으면 모의실험 결과에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다르게 바꾸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나와야지, 5가지 방법이 나온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뻔히 알면서 700명이 나오는 줄 알면서 선택해서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 시뮬레이션입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5가지 안이 나오기 이전까지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5가지 안 중에서 그 안이 나온 이후에 그것으로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냐인데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학교로 발표를 하고 최종 납품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는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제가 묻는 의문난, 전에 3월 5일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안 했다 하는 것은 말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대로 반성을 못하고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설령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미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를 정말로 밝혀가지고 2014도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도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700명은 죽든지 살든지 성공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윤봉근 위원님, 길면 정회하든지 하고요.
봉근
윤봉근위원
길지 않고요.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임동호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했던 것이 파장이 너무 크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아직도 지금 서로 공방전만 하고 있지 명백하게 진위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어찌했든 광주시민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의 진위를 명쾌하게 오늘 정리해 드려야 광주교육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광주교육이 신뢰를 받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도 그동안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입장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제기 해놓고 있고 집행부인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모의실험을 했다.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임동호 위원님은 안 했다 이야기하고. 임동호 위원님의 발언이 너무 커가지고 광주의 각 방송이나 신문사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광주교육이 거짓말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집행부에서 거짓말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속내와 진위를 말씀드려야 하느냐 오늘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자체 모의실험결과 보고서, 용역계약체결 관계서류, 입찰공고서, 규격서, 용역결과 보고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오늘 자료에도 보면, 업무보고에. 그런데도 임동호 위원님은 하나도 확인 못해가지고 그날 5분발언을 통해서 광주교육청에서 거짓말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임동호 위원님은 지금까지도 말씀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나와 있는데도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판단해 볼 때는 거의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임동호 위원님께서는 5개의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까지 가면서 예행연습 한 것은 그냥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본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과정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5개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선택된 프로그램이 현장에 적용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임동호 위원님께서는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지요? 선택한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최종안 선택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임동호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 시점 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나 이 판단을 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이 과정이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맞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정을 수차례 연습하고 예행연습 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지, 정말로 잘못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두 번째로 따져야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서로간의 지리한 공방은 저는 이 자리에서 거의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과정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정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동호 위원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게 어떤 한 안이 선택 됐으면 선택된 안이 최종적으로 고교배정방식을 결정하는 안인데,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시뮬레이션 했냐 안 했냐는 서로 상이한 개념을 가지고 서로 따져가지고는 날밤 새도 어떤 결론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을 존중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던 불협화음과 잘못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대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들에게 교육위원회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으냐는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학부모들도 의아해 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교육을 못 믿는 거예요. 광주교육을 불신하면 결국에는 교육력이 추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임동호 위원께서 5분발언 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표현이 그대로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은 인정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 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구점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고 해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계속 불신하거든요. 거짓말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말이 옳으냐, 이것을 시민들이 계속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논란의 지점들이 상당부분 정리가 됐어요. 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은 1안부터 5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모의실험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안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의실험을 안 하고 바로 데이터를 집어가지고 배치까지 가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말씀 중에 잘못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그러면 5안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모의실험을 했던 것이 얼마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의미있게 실험을 한 것이냐? 교육청 얘기하는 것처럼 2안을 선택해놓고 그 이후에 모의실험을 안 했는데, 않고 바로 데이터를 투입해서 배치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이 명쾌하지 않게 답변을 해서 헷갈리는데. 모의실험을 했어요. 했으면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투입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오면 교육청의 실무부서나 결재과정에서 일정부분 검토를 했을 거란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가 출력이 됐어야지요. 다 모두가 컴퓨터 화면 보고 쳐다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모의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이 아니라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검토한 자료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 중에서 정보공개가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아주 자잘한 모의실험을 남겨놓을 수는 없고요. 굵은 중간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0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의견을 얘기를 하면 거기서 6,000명 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잘 안 되어요. 왜인고니 교육청은 과업지시서를 주어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과업지시서가 요구했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했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을 다 검토를 했어야 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있어야 해요. 점검 데이터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체크리스트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회사하고 관계 됐던 부분들은 있어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여기 자료가 있는데…….
희곤
정희곤위원
기왕 끝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3쪽부터 176쪽까지 보면 우리 교육청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각 중학교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각 중학교의 현황을 받았어요. 원거리, 미지원 학교배정, 피해학생 최소화를 위한 검토자료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85개 중학교에서 14개 학교만 자료가 들어온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87개를 다 붙일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양 때문에요. 전부 다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온 14개만 있다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샘플만 해놓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말씀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자료는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위원장님!
인화
박인화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하십시다.
동호
임동호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 우리가 1억 2,400을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을 맺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5개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5개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감님이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택하면 그 2번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해야 됩니다. 5가지 방법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모의실험을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이해를 착각을 하신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했다는 이야기는 이춘문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방법까지 순서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까지 과장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모의실험 결과물이 배정원서 마감 및 제출 다음에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수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첨배정 처리, 배정결과 확인,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의실험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5개 개발 중에서 그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었으면 그것을 모의실험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개발해서 오차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전에 성적에 안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모의실험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리하십시다.
선호
김선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간에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학생들 배정을 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오차를 줄이고 가장 강제배정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찾기 위한 방책이 시뮬레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해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했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안 했다고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직접 적용을 했는가, 아니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배정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강제배정 숫자가 최초에 6,000명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0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1,000명 정도로 줄어들고, 마지막에서 가장 오차가 적은, 강제배정 숫자가 적은 5개 안을 가지고 교육감 결재를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거기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것을 결재를 했어요. 그 결재가 난 뒤에 시뮬레이션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 아마 임동호 위원님 질의인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은 오차의 범위를 줄이고 강제배정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했냐, 안 했냐, 저희들은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단어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고 이해할 부분이 상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강제배정은 어차피 대단히 배정을 받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느 구에는 고등학교가 많고 어느 구에는 고등학교가 적고, 또 중학교는 많은데 고등학교는 적고,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강제배정 숫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안 상태에서 결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할 점은 현재의 이 과정을 가지고 이왕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러니 2014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다시 취해가지고 강제배정 숫자를 줄일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꼭 5등급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상중하로 나눈다든지, 지원학교의 학교 숫자를 배로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단어의 정의, 오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위원장님, 전혀 다른 자료가 방금 배포가 됐는데 과장님 이것 확인 좀 할게요. 고입관련 교육청 배포일지 있지요? 세로로 편성된 것.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은 모의실험이 아니라 이 자료는…….
인화
박인화위원장
일정이에요.
희곤
정희곤위원
일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한 자료예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모의실험이 아니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했던 것 중에 몇 번의 실험이 있는 거지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선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의실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 최종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모의실험이지, 중간에 나왔던 것을 모의실험한 것은 용역회사의 일입니다. 용역회사의 업무이고, 저희들이 물어봤던 것이 최종안에 대한 모의실험을 물어봤었던 것인데 계속 개발과정에 있었던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한 그 과정을 그것을 모의실험이라고 계속 답변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종안에 대한 학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느낀 점은 어떻든 우리 광주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집행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교육철학에 의한 교육정책이 아니었냐, 이번 고교배정방식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속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봉근
윤봉근위원
이야기를 더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다 동의하는 것입니까? 임동호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다른 분들도? 동의과정을 거쳐야지요. 다시 취소하세요. 동의해서 합의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취소라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정리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쳐볼까 합니다. 간담회 내용에서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했다고 주장하는 모의실험, 이른바 시뮬레이션은 용역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기하는 단계와 최종 5개안이 나오기까지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 모의실험이었다는 것이고, 임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도출해낸 5가지 안중에서 선택한 제2안을 가지고 보다 여러 요인을 변화시켜 모의실험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과정에서 실시했던 모의실험의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모든 과정에서 실시했던 모의실험의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며,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이 요구했던 추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은 결정하셨고 집행부 어떠십니까?
16시 09분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 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혹시 회사의 업무 비밀상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대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기록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봉근
윤봉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임동호 위원님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 두 개를 대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내가 오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교육을 신뢰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논의가 지금까지 왔는데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위원장님 모시고 밖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청의 입장, 또 우리 임동호 위원의 입장,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수긍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성영
김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 입장은 수긍을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동호
임동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 다 하셨습니까? 빠진 사항 있으십니까?
인화
박인화위원장
말씀하세요.
동호
임동호위원
상세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상세한 자료가 오늘까지도 자료 입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두 장에 걸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세한 자료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자료가 제대로 입증이 못될 때는 어디가 됐든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부간의 판단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보충사항 그대로 인정합니다. 오늘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세밀히 서면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2014년도 고입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교육가족이 모두 만족하는 학생 중심의 으뜸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학년도 고입배정업무 보고청취의 및 대책 확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