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이 여성의 발전만이 아닌 양성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명에도 이를 반영,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이 조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발전기본법」에 국한되지 않고 성평등과 가족친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 실정에 맞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위촉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이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개정안은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남녀의 균등한 시정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남성과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에서의 근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과 후 아동보육·직장보육 시설의 확충,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조례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21명에서 25명 이내로,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과 위촉위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 및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 조례에서 가출여성, 요보호여성, 선도사업 등 여성을 시혜적 관점에서 대상화하는 전형적인 성차별적 표현이 있어 이를 소수자 등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적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낡은 표현과 용어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최근 여성정책의 추이, 다른 시·도의 성평등 조례 개정 등을 반영하여 좀더 선진적이면서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위원과 조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광주공원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업무와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고용지원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1조에서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2조에서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이용대상자 연령을 60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사용하라고…….

보통 노인 기준이 65세부터 아닌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60세 이상으로?

예.

그럼 문제 없는 거네요?

예.

그럼 그 동안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았던 건가요?

이 조례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60세라든지 또 위탁 운영의 관계는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온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