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인 사) 정책담당서기관 유대길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인 사)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본예산을 지난 12월 27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2012년 본예산 대비 1조 1,080억 원 증가한 10조 9,3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재정여건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2013년 상반기 중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위원 활동 매뉴얼을 개발하여 안내하였으며 주요정책 의견수렴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쟁점을 통한 교육자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2월 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1년 6개 시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여 2013년 현재 초ㆍ중ㆍ고 208개 교를 대상으로 수업혁신, 행정혁신 등의 공교육혁신사업과 교육과정 특성화, 창의적 체험활동, 학부모 교육 활동지원 등의 미래역량 인재육성, 지역특성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맞춤형컨설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학교 핵심교원연수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참여ㆍ협력 모델인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공교육 혁신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시대에 경기교육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 전문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만큼 교육정책 분야에 있어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도록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경기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1년도에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경기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부서별 다양하게 진행되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정원 및 조직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기구 확대 및 기능 통폐합, 실국 간 사무조정 등 본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3월 1일 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교과부령 및 규칙의 정원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총액인건비제 전면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등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조직 및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 중심의 기구를 설치ㆍ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을 수반하고자 현재 2012년도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기관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였고 그 사용법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활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보보안 ㆍ개인정보보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기 위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도의회 등 각종 요구자료를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해당 업무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도 시스템의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활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취약집단 밀집학교의 교육ㆍ문화ㆍ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03개 초ㆍ중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도, 공연관람 및 박물관 견학 등의 문화ㆍ체험활동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개별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보전금 외 7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실무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를 연중 점검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 89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60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은 좀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준비나 또 그에 대한 실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저 간략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답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에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관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정책기획관 업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 표준교육비 이것에 대한 재점검을 말씀드렸고 표준교육비의 기준도 상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비 운영비 증액도 요구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1차 추경 지금 편성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교육비 기준도 상향돼야 되고 학교운영비가 절대적으로 지금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청원을 준비하는 그런 교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거 역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교육비 하시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현재의 학교운영비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물론 운영비를 상향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알뜰하게 잘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런 평가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특목고, 특성화고 이것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의 현재 집행과 편성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응투자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본청과 북부청 분배부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북부청에서 집행할 것들은 북부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응투자 예산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응투자 예산 분배하기 전에, 담당자 여기 계시나요? 사무관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방문을 반드시 하고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순위와 그다음에 액수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고 미리 편성할 때 물론 일부 둘러보긴 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절약, 전기 공공요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실제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치 않아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소관 업무를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네.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거 보면 시설과에 또 관련돼 있어요, 전기담당이. 그래서 재무과면 재무과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맡아서 전기절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랄지 학교장 교육이 필요하다랄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기조실장님이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교육감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정보연구원뿐만 아니고 연수기관 중에도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출연기관을 하거나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자칫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런 제안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은 용역도 맡기고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는 않고요. 출연기관이 출범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목표가 뭔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 의미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서 지방직 신규임용을 적극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권우섭 과장님이 평생과장으로 북부청에 근무하실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청의 행관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권우섭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권우섭 과장님도 사서 지방직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러저런 자꾸, 교육감님 답변 중에도 제가 다른 답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 사서교사 임용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답변이에요. 한 50년은 기다려야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감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사서직을 정규직으로 배치할 수 있거든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기본 초안을 만드시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와 도의 협력을 이 행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권보호조례가 지금 재의결 상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교권보호침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교사를 여러 식구들이 몰려가서 폭행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낮잠 자는 교권보호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채근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이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를 대비했을 때 지난해보다 처우가 특별히 예산에 반영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8개 수당 부분이 반영된 부분은 똑같이 올해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요.

똑같이 올해는…….

그다음에 기본…….

1년만 하지 새로 항목이 늘어나거나 급여가 상승되거나 이런 건 없죠?

기본급이 2.8% 인상이 돼 가지고…….

그 외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는 추경에 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실무직원과 노조 교섭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고 저희가 또 재정여건사항을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학교교육에서 교육실무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행정실무사들이 교원들의 여러 업무를 보조하는 것들이 보조차원이 아니더라니까. 지금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분들의 처우에 좀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번에 비정규직 무기계약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될 때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에 처우도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생각하면 현재 토요 전면휴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무가 되어 있어도 공무원 급여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토요휴무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죠, 전체를 다. 그렇죠? 휴무를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실무직원 같은 경우는 연봉기준이 과거에 275일인데 토요휴무가 되었어도 그냥 그대로 275일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틀 동안, 토요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휴무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봉계약에서 유급일수를 좀 올려주는 게 제가 볼 때 합당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휴무가 있어도 365일 전체를 하여튼 다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이분들에게도 275일에서 적어도 290일 이상 연봉기준일이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실무직원들의 대체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애로가 뭐냐면 근무를 장기적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급여가 상승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아주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이 지금 경기도의 경우 1년에 1만 원씩 해서 13만 원이 최고한도액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한도액, 상한액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에서 적어도 다른 시도가 하는 기준 정도. 지금 보통 20만 원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도별 비교표를 싹 정리를 해봤는데 경기도가 거의 중간 수준이에요, 실무직원에 대한 처우가. 사실 제일 앞서가도 시원찮은데 중간 수준인데 좀 상위 수준에 있도록 전반적인 처우개선의 모색을 적극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주십시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저는 긍정적인 의미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 중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이 사실 초기에 살림이 어려워서 컴퓨터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거의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이게 추진된 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올바른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예요.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시군에서는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내는 이런 데 상당히 머물러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과연 PC를 받아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장이 나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점검 안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에게 줬는데 그 집에 없고 다른 형이 그것을 빼앗아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장이 나서 쓰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학교를 통해서 무조건 통신사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이 전체 지원되는 숫자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PC는 1,941명이고요, 통신비 지원은 2만 6,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만 명 주고.

네.

3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PC를 준다 이런 시혜 차원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때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실장님, 이 담당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이것의 실효성이 있고 업무 추진방식이 지금 적합한가 내부토론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십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부토론회도 좀 하시고요, 큰 토론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관련자들의 작은 토론회, 그다음에 이것을 점검하는 점검단을 구성하셔서, 흔히 TF라고 합니다마는 구성하셔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 평가를 좀 해주시고 개선방안을 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에 대한 공개검증을 제가 내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진행한 뒤에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지금 주문했던 것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실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업무보고 못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왜 보고를 못 했죠?

그 당시에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되는 그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보고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시 2월 달에 보고할 사항이어 가지고 3월 1일부터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를 못 했습니다.

아니, 또 실장님까지도 그 변명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교육위원들이 같은 업무 가지고 두 번씩 보고를 받습니까?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시인 안 하시네요, 여쭈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지 못해서 보고드리는 부분…….

아니, 그럼 우리가 전 거 가지고 한 번 보고받고 또 조직개편된 거 가지고 보고받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못한 게…….

아니, 못했으면 못해서 아주 3월 1일 부로 보고를 하든지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1월 달에 보고하려고 한 것과 이번에 올린 것 표지 한번 봐주세요.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게 해요. 1월 달 보고하려고 한 것 없죠, 실장님?

네,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1월 달 것은 2013년 1월 1일로 딱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 것은 연도와 월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2개 다 가져왔어요, 제가요. 자, 2013년 1월로 업무보고를 하려고 했고 이번에 한 것은 연, 월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 연하고 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여태까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는 다른 행정감사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은 못 봤어요. 직속기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모두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에 연하고 월이 없는 것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것은 들어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왜 그랬나 다 짚고 있습니다. 실은 저 이번에도 보고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거기 맨 뒤에 있는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있죠?

네.

이 통계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거 무슨 애들 장난 노느라 한 건지 그냥 요 2개만 비교해도 전혀 맞지를 않아요. 난 그래서 도대체가……. 11년 것하고, 아니 13년 것 1월에 보고하려고 한 자료하고 현재 자료하고 통계가 전혀 안 맞아요. 적어도 3월 달 보고하는 게 더 늘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 결과를 보면 1월 달에 한 것은 수행건수가 106건으로 나왔고 지금 3월 달에 보고하려고 하는 것은 89건이에요. 어떻게 수행건수가 줄어듭니까? 이거 왜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다른 부분들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뒤에 행정심판위원회 이것도 어떻게 2013년 1월 것 보고자료보다 건수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육청을 믿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걸 13년도 1월 달에 할 때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1월 달에 하려고 한 것, 3월 달에 지금 보고받은 거 딱 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정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어요. 전부 숫자놀음이야! 이런 소송수행하고 행정심판이 숫자놀음에서 틀리는데 다른 통계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할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것은 틀릴 부분도 아닙니다. 좀 더 긴장해서 이런 보고자료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48쪽 거기에 보면 총 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제출하시고 특히 혁신교육지구별 예산비율 및 예산지원 액수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있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인데 우리 최창의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해도 제가 1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금 도출한 것이 약 열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법인화하는 데 문제로 도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았나요, 혹시?

아, 저희 교육청 법제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교육청 자체 법제심사위원회는 3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들어오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이 있죠?

네.

그것이 먼젓번에는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삭제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되도록이면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중요한 사업꼭지들만 이번에 보고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기획단 부분이 빠지게 돼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그럼 거기도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

거기에는 단장이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아, 단장이 있습니다.

그럼 단장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오히려 사업이 지난 1월에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면서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삭제된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갖고 있고.

그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해서 맨 아래쪽 향후계획에 경기교육정책통계집을 발간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략 이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계획하고 있는 통계집이?

한 30페이지 내외로 해 가지고 한 200부 정도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혁신학교하고 혁신지구가 빠져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예시사항이어서 혁신학교나 혁신지구에다 기본적인 통계들은 같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어떻게, 포함시키고 어떻다고요? 지금 마지막에.

교육정책통계 부분은 혁신학교 부분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통계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빠져 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시규정만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2008년도에 간추린 경기교육통계라는 걸 보고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요. 이걸 제가 참고적으로 빌려드릴 겁니다. 드리지 않고 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면 어떤 정책통계집 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따가 누구 직원 오셔서 오늘 가져가시면 제가 렌트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는데 장애인 비정규직 취업을 다루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장애인 비정규직 취업, 기조실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이 담당 아닌가요?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 취업을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작년에는 22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이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23명이면 전체가 다 중증장애인입니까?

중증이 54명이고 경증이 115명입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법무담당관이 계시니까 작년 곱하기 2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좌우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통계가 틀리다는 얘기는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긴장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둘러둘러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기조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니까 좀 더 직원들한테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더욱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조금 전에 최창의 위원님께서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검토해 주시라고 저도 부탁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혁신지구 교육지구라고 했는데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참여와 협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모델 구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비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또 제가 여기에서 보면 55페이지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각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조금 확보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5개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각 지역 31개 시군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금액이 너무 틀려서, 차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하는,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어서 이건 교육환경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부교육감님들을 대상으로 총평을 할 때 각 시군에 가끔 가셔서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시군, 애로가 있는 시군,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대응하기에 애로가 있는 시군은 가서 좀 작업을 하시라 했는데 어떻게 좀…….

지적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대응투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액을, 추경에서 31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액을 잘 분석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정말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미흡했던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항목 중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것이 어느 시군에는 시의 대응투자 부분이 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 2억이다 그러면 2억 5,000, 4억이다 뭐 5억 이렇게 늘은 데도 있거든요, 대응투자 지원이.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은 이 예산이 줄었어요. 아시죠?

네, 일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협의회를 했는데 부천시에서는 2012년도 대비 2013년도가 2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금액이 늘었는데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추경에 잘 고려해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봤었는데 사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부서나 개인을 위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또 정량평가냐, 정성평가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또 어떤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측정, 평가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좀 저희들이 양성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냥 평가하고, 결과로 활용하지 않고 평가로만 끝나고 그거 성공보수 주는 거, 상여금인가요? 성과급인가요?

성과급.

그거 뭐 등위 A, 뭐 S등급 이렇게 쭉 해서 평가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사하고 관련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 이상은 다 맞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 인사하고 관련됐으면 좋겠는데 인사하고 관련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부분들은 인사 참고자료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육감의 인사평가 자료에는 올라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인사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그것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만 할 뿐이지. 참조도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가중치 안 주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관리 아무리 해 봤자 뭐합니까? 그 성과관리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잘, 어려운 게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인사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관련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 특수성상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직접 반영하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선례라는 것이 한 부분이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그게 효과가 상당히 퍼질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56페이지 좀 보십시오. 학교지원 인력관리에서 조리종사원 관련, 그러니까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부분인데 좀 전에도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2013년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 세부시행지침 갖고 있지요? 시행계획 세웠지요?

그러니까 13년도 처우개선계획 말씀…….

교육실무직원. 네, 올해.

올해 개선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월 달에 계획 세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질의에서도 275일, 방중 7일 근무 포함해서 275일 지금 현재 잡혀 있나요? 조리사 연봉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90일 이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세부시행계획을 쭉 훑어봤어요. 읽어보고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유급일수를 늘리는 것 이것도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한도액, 상한액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수당 중에 1년 이상 장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중이나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들을 주로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장기근속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통적으로.

네.

그렇죠? 공통적용대상이.

네.

그러면 그중에 명절휴가보전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현직자한테 주지요? 설날, 추석 이렇게. 교통보조비는 이것도 그냥 현직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보조비가 얼마지요? 지금 이게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보조금, 장기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교통보조비는 이거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보조비가 지금 얼마예요?

6만 원입니다.

이것도 1년 이상 근무자한테 줘야 된다는 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있어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공통적용대상이 아닌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부분도, 이 교통보조비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누구나 다 출퇴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우를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금액이 6만 원이면 대상이, 얼마 정도 산출이 좀 큰가요? 금액이.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실무직원이 3만 4,000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더 대우를 잘 해주고 싶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올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잘 해주고 있다는 증빙이 별로 없어요. 명절휴가보전비도 마찬가지고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맞춤형 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지금 제가, 조리종사원 연봉 기준 근무일수도 마찬가지고. 위험수당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위험수당 없지요?

네, 위험수당 부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험수당도 경북ㆍ광주ㆍ대구ㆍ강원ㆍ대전ㆍ전북 이런 데는 5만 원 신설돼 있거든요.

네, 6개 시도교육청이 신설돼 있습니다.

네,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는 없잖아요, 지금. 없지요?

네,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인권을 중요시, 학교 학생 인권도 중요시, 교권도 중요시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우, 정작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해야,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대상들한테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은데 위험수당 이거 뭐 다른 데 교육청은 다 주고 있는데 5개, 또 교통보조비는 굳이 6만 원이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조정해서 1년 미만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분들 내부에서는 차별이다, 어쩐다. 1년 이상 얼마, 이하……. 차별이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취임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있지요? 그게 우리 교육에 관한 국정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지금 하나 받아 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관련해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쟁점을 통해 본 경기도교육청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걸로, 김성천 박사요?

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이죠? 연구위원이죠?

연구위원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과제를, 이걸 정리한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하여튼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육실무직원, 특히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교육실무직원들이 있지요?

네.

이분들을 국가에서 다 하는 것처럼 여기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처럼. 교원의 업무역량 경감시키겠다, 정책.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앞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사업 분석하고 경비적으로 보조받을, 그러니까 국비를 좀 더 지원 확대할 부분 또 교육을 맞춰서 우리가 하는 부분. 얼마 전에 제가 학원연합회에서 학원강습시간 연장 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10시로 전국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교육정책이 경기도 교육정책에 플러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는 없겠지만 하여튼 간 비교해서 우리가 대처할 거, 우리가 또 요구할 것을 잘 분석해서 한 번쯤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브리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전혀 그런 브리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원들도 많고 직속기관들이 많은데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140개 국정과제는 발표가 됐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처별로 아직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인수위에서 다 걸렀고요. 공약사항도 있고 또 인수위에서 이미 걸렀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관만 임명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번 어느 교육연구원에다 얘기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일정을 잡아서 새 정부 교육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과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교육위에다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시간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경우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송업무 담당하시는 분 누가 해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여기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 사실은 심의결과에서 보면 이게 54건 중에서 6건이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인용됐으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10%가 넘는 건데 애초에 10%가 넘는 이런 게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좀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인용된 게 학폭과 관련된 사안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좀 과도하다 해서 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런 경우가 한 3건 그다음에 처분 자체를 취소한 경우가 1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해서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 56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자료로 줄지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무사들 있지요?

네.

행정실무사들 및 여러 저기 있을 텐데 지금 이 양반들, 행정실무사 수당을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행정실무사면 제일 처음 고용되면 대개 한 1,300 정도, 많으면 1,900 정도 연봉이 그 정도 됩니다.

최대한 주면 얼마 주는 거예요?

최대한 준다면 장기근무가산금까지 다 포함하면 한 2,100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가 1,000만 원 못 받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초…….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초단시간이라든지 대체근로라든지 조금 제한된 근무 때문에 그렇게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실장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지침상으로 1회에 얼마 해 가지고 연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수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근로라든지 초단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급여 자체가 100만 원 이하로 내려 갈 수 있는 겁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들 이런 경우에…….

초단시간 근무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밑인 경우죠, 대개. 대개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그 사람도 사실은 하루를 다 빼서 학교를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100만 원도 못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실태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0만 원 미만만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조사해 보면 실제 총 수당까지 해서 총 받아가는 게 얼만지 한번 조사해 보면 100만 원 미만 준다는 건 이거는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이거 임금 관련해서 행정실무사들이나 교육실무직 말고 학교에 다른 직을 가진 소수직렬들 중에서 임금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임금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퇴직하고 난 뒤에 내가 있는 기간이 3년을 있었는데 3년에 나는 이걸 이만큼을 받았어야 했는데 적게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단기 소멸시효 5년 정도 그 이상 지나가면 못 받는 거고요. 그 이전에 어떤 청구를 한다면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법에 맞다면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소급해 지원하는 건 누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누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합니다.

직접이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하고요. 만일에 다른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필요하다면 해당부서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하러 오는 노무사는 뭐예요?

노무사는 기본적인 실무사들이죠. 교육 실무 직원들 근로 관계 그다음 신분변동에 관해 저희들하고 같이 조언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노무사를 보내서 상대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원인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노무사들은 학교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직접 전화하고 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안정 이런 데 대해서.

그 노무사들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없다 그러잖아요.

급여와 관련된 부분, 아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퇴직을 했으니까 끝까지 자기 받을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는 이만큼을 받았는데 노무사가 와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못 받은 돈이 500만 원이다. 노무사가 와서 중재를 한다고, 350만 원 주겠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나 이 사람이 민원이 있으면 100%까지 안 되겠지만 95%든지 그 사람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있는지, 노무사에 관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한 번에 안 끝나고 계속 민원이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 실제 그 사람들이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힘든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실제 행정실장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행정실장은 줄 걸 갖다가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민원을 내고 이런 경우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와 관련된 소송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퇴직해 가지고 재직 당시의 어떤 급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 생기게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과관리제도 운영하는 건 누가 합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거기에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몇 단계로 나누는 거죠?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누는데 만약에 본인의 불찰이 아니고 어떤, 쉽게 말해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는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학교에 같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가해자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 가해자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이분은 학교를 못 다니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과급은 어떻게 몇 급을 받게 됩니까, 몇 등급을?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과관리제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 건데요, 이건요.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는 평가지표가, 예를 들어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대상에 대해서는 부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지표가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하는 업무, 이건 업무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아니, 업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5급 이하라고 볼 때 이 사람이 자기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학교에 다니다가, 일자리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든간에 자기 불찰이 아니고 관두게 되잖아요. 관두든지 아니면 휴직 내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럴 경우는 성과급을 어떻게 주냐고요, 이 사람을. 맨 꼴찌를 줘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참 상당히 좀…….

누가 답변하냐고 그러면 이게.

아니, 그것은 성과관리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성과급을 갖다가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과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 있는 어떤 구성원 중에서 하여튼 문제나 일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꼴찌를 받아야 되냐고, 이거를.

그건 제가 지금, 우리는 업무를 가지고 성과평가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업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거는 단순히 그것을 성과평가에 그 기간에 적용되나 안 적용되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나 이 문제하고 관련된 거지 성과평가…….

아니, 징계는 징계대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현재 교원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성과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말고.

교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원 말고요.

여기에서 지금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 5급 이상 그다음에 전문직 4급 상당 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4급 상당.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성과평가가 아니고 단순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

아니, 평가해서 이거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인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이것은 평가……. 단순히 교원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게 4개 단계로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기존 한 2~3년 치의 이 사람이 몇 등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서 그걸 적용해 주는 방법이나 거기의 60%, 70% 수준을 적용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순히 성과급 지급하는 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성과급을 주는 거고 이것은 업무실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부분이라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총무과 그다음 교원은 교원인사과에서 구체적인 심의한 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 뜻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48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2013년도에 사업 부속 합의한 273억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지자체와 저희 교육청 간에 13년도에 사업 추진하기로 한 사업비를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지냐고요, 이게요.

각종 혁신교육지구 내의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협의회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 다 사업 나간 것 아닙니까, 돈이?

대개 시설 중심으로 한 환경개선사업들은 대부분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자제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 지원만 273억이에요?

구체적인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속 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부속 합의라고 돼 있는 거는 사업이 끝났는데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돈 같은데.

이 부분은 부속 합의라고 된 사항들은 당초에 MOU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지자체하고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부속 합의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5 대 5 내지는 7 대 3으로 합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7 대 3과…….

이 사업비도?

네, 8 대 2 그 기준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작년까지의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돼 가지고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누락 내지는 좀 빠졌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응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혁신교육…….

혁신지구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인데 안 됐다 이럴 경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에 진성고등학교에 애들이 기숙사 한 방에 20~30명씩 잔다. 그런데 사업이 빠졌어요, 그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그 부분 아마 대응지원사업으로 작년에 논의가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해줍니까, 이게?

그 부분은 대응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작년에 심의해 가지고 올해 사업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대응지원사업으로 추가재원이 생길 경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시청에서 안 대준다 이럴 경우에. 지금 경기도 일선 학교 기숙사 중에서 다들 4명에서, 보통 한 실에 4명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데는 좀 더 있겠지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명, 많게는 30명 넘게 한 방에서 잔다 그러면 이건 빨리 해줘야 되는데 대응이 만약에 광명시에서 안 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시급하게 교육적인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사업이 아닌 다른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또 대응도 요청을 같이 해서 광명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효경입니다. 우리 실장님, 원래 업무보고가 2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3월로 미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설명하시기 전에 기획실의 달라진 업무는 무엇이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정책담당관으로 바뀌었고 바뀐 이유는 뭐가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내용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업무가 달라지거나 한 게 있습니까?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이름을 바꿨을 때 어떤 추가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도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가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을 보면 정책기획관으로 이렇게 변경한 시도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명칭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 자체도 전반적인 조정 기능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도 지금 정책기획관 밑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업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명칭이 일단 이름이 달라졌고 그래서 주요 분장사무를 보니까 국제업무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건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원이 기획,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이 2명이 더 증원이 됐고 제가 인원을 봤더니 복지법무담당관에서 인원이 줄어들었고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2명이.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이 인원이 늘었어요. 인사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맞나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네, 정원 조정은 그렇습니다.

정원 조정이 그렇게 됐고 정책기획관의 업무 중에 국제교류 업무가 늘어난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제교류업무를 봤더니 그게 50쪽인데 경기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그래서 목적이 “세계의 교육 선진국과의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철학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경기혁신교육의 철학을 공유하고 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고.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국제교류도 하고 그랬을 때도, 그때 예산할 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그게 꼭 혁신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건 당연히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꼭 혁신이라는 말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제행사를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교육을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왜냐면…….

전반적인 국제협력은…….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교류를 강화하는 건 맞는데 거기 혁신교육을 확산시키고 이런 식의 것들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쪽에 쓴 이유는 경기혁신교육 부분의 우수한 사례들도 국제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교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잠깐 얘기한 적 있어요. 민원 원스톱서비스 관련해서, 꼭 민원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이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거와 더 확대해서 제가 서울시에 갈등조정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러니까 주로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갈등조정관을, 서울시의 경우를 갈등조정관을 두고 진행해 봤더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도 갈등조정관 제도를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 발생했고 사학 지원 조례하고 조례나 조직개편이나 이런, 그다음에 학교 배정문제 그랬을 때 민원이 꼭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상되는 갈등들을 좀 조정해 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로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한 70명 정도가 감축되고 지역교육청으로 옮겨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제가 민원 발생할 때 모습을 보면 주무관에서부터 과장까지 상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쥐고 한곳에서 좀 이거를 여러 의논들을 하면서, 과나 부서하고 사전에 의논들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이게 좀 효율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니까, 교육청이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각 부서, 해당부서가 일대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갈등조정관이 전체를 통괄하면서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게 저희도 민원관련 부서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담당하지만 그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갈등조정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행관 쪽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를 두어서 여러 가지 자문들을 구하면서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갈등조정관을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행사로 인해서 민원을 푸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계속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해결되는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 교육청에서도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업무에서 보니까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국회하고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학교운영비 중 많은 비중이 전기요금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기요금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국 할 때 조금 후에 얘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면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방법이에요. 교육용 전기요금. 농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낮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용인데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지경위 소속이에요. 한전을 상대하고 있는 국회 업무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방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도의회하고 국회를 상대한다 그러니까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에 쓰는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것은 국회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노력하면서 그 절감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교육용 전기 인하를 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내용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우리 과장님! 그런 정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경위 국회의원 중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면 합동으로 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하고, 그 지경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교과부도 이전에 계속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그게 반영이 계속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경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그 대책방안이나 이런 걸 지금 서치를 좀 해 보시면 어느 의원실에서 이거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하실 것 같으면 합동으로 좀 노력해서, 그러니까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같이 함께해서 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방안들을 찾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인하하면 학교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졸업식이 있어서 학교를 많이 방문했는데 거기 학교 방문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이 꼭하시는 얘기, 제가 참 듣기 싫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꼭 있어요. 뭐냐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가 확 줄어서 이게 되게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거든요. 무상급식에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 교육예산이 다른 데 너무 많이 줄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 예로 제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현황을 받아봤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 짤 때 이거 반드시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화장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실 중의 하나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얘기를 해요. 좌변기가, 좌변기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저는 몰랐는데 화변기라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좌변기가 아닌 화변기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고 집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혼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호도에 따라서 갈 수 있으니까. 화변기도 있고 좌변기도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화변기로만 되어 있는 학교가 실제로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14개나 있어요. 사립은 없고. 그다음에 중등, 고등 해서 35군데 학교가 좌변기가 아닌 화변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죠? 추경 때 가능한 부분이고. 조사하셔서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얼른 됐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문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스마트IT사업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지난 2년간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관장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청사 쪽에서 담당했습니다. 기획조정실도 행관 연구담당이…….

이번 업무보고 때 그 문제에 대한 확인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모면하고 있는 것이 이 업무 소관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본청 행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네. 시작은 행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어디로 갔었습니까? 기획관리국?

네, 기획예산과로 갔습니다.

그때 기획관리국으로 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조직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본청의 과학직업교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파악을 어느 부서랑 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기획조정실과 해야 됩니까, 교육국이랑 해야 돼요?

지금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과직과에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는 게 분장상은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부서들이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과직과를 하면 교육국장을 상대로 지금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국장이 이것에 대해 전혀 문외한일 것이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이거 확인 들어가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내일 확인하기로 하고 이 업무에 관계했던 분들은 전부 다 내일 배석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파업도 있었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 옆에 보좌하는 분들 안 계세요?

비정규직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아니, 보좌하시는 분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뭔 질문을 했는지 말씀해 드리라고. 질문을 못 들어서 답변을 못하신다니까.

네, 파업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학교 비정규직들 파업이 있으셨죠?” 내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경기도에서도 사상 초유의 사안으로 정말 비상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기관 종사자의 약 1/3에 이르는 이 숫자가 학교 비정규직들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대충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비정규가 3만 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고령노동자ㆍ근로자들, 단위학교 숙직전담자 또는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3에 이르는 수준에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 몇 년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주셨습니다. 그러시죠?

네.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들도 도입하셨고 고심도 많이 했고 예산반영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좀 미흡해요. 이 미흡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직접 나오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기가 서로가 편하실 것 같아서.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영양사들 위험수당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이러한 위험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제가 6군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북, 광주, 대구, 강원, 대전, 전북.

네.

경기도는?

경기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사정상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고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파악하는 정도고 향후계획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반영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 연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라는 주문만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의 연봉기준이 연중 일수가 지금 경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275 됩니다.

275가 뭡니까? 275일?

네, 27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일수가 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245일에서 좀 늘렸습니다.

30일이 늘었으면 상당히 늘어난 건데 지금 275일 근무일수를 넘는 지역들도 있습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보면 조금 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좀 개선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가 정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고 정말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꼭지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현재 지금 연중 30만 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40만 원 이상 45만 원까지 주고 있는 지역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사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하기위한 여러 가지 고충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한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교육감 임기가 1년여 남았고 누구보다도 이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과 고뇌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갈 수는 없다는 문제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드리고, 명절휴가비 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역시 비정규직들의 정말 좌절과 어떤 상심에 대한 것들의 상징적인 부분이 명절휴가비였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경기도가 40만 원을 주고 있던가요?

네,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전북이 50만 원을 주고 있고.

네.

역시 이런 문제도 앞서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복지법무담당관 업무를 맡으셨고 이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추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앞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또는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재분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교육청의 지난 10여 년간 예산의 증감추이를 살펴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사실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국에서 1년 동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분석해 보시면 지난 10여 년 전과 지금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000억의 규모가 1조 가까운 규모로 이렇게 10배씩 늘어났다면 학교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어난 것이 2% 인상하거나 이런 요율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이나 사회적 비용상승 요인이나 단위학교 경직성 경비 특히 냉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 직접교육경비, 교수학습활동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국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육경비, GDP 대비 교육경비 6%든 7%라는 체감이 결국은 직접교육경비, 교수학습활동비입니다. 이것이 줄어들고는 혁신교육 투어니 이 어떠한 것들로 포장하더라도 단위학교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총체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연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고민들이 되지 않고는 매년 재정압박에 대한 악순환은 피할 길이 없고 단위학교 운영비 증감을 지금 20%를 해주어도 부족한데 2% 겨우 해줄까 말까한 상황으로 접근해서는 우리 경기교육, “학교는 가난하다.”는 이 명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치장하고 포장해서 선전하더라도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예산에 대한 빈곤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경기교육의 성과는 절대로 동의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환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34명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나름대로 취지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 교육청에서 임명되는 이런 위원들이 그냥 구색 맞추기로 운영되지 않게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처우 또는 자료제공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혁신지구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평가되고 있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피드백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지구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 직접 어떤 일들이 협의되고 모여지고 하는 일들이 발견되지는 않나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습니다.

혁신지구라고 해서 일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사를 연수시킨다거나 어떤 사업을 직접 집행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지구하고 혁신지구 내에 또 혁신학교도 있죠?

지정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일부 혁신지구 내의 혁신학교에 조금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도 아니고 혁신지구도 아닌 곳에서의 불만이 꽤 있어요. 집중적으로 한군데만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일반 지원청에 조직 인력 재배치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력 재배치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 현장에서 불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인력 재배치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는지 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시급히 필요한 부분, 인력 재배치로 인해서 컴퓨터가 1대 더 필요한데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경우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교기본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약간씩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목적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집행되던 것이 그냥 학교기본운영비로 떠넘겨져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적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부분을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학부모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3월 달부터 학부모회가 조직되겠죠?

네.

이 학부모회에 관한 지원 예산이 현재 일부는 교육부에서 교특예산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죠?

네.

이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학교는 그 돈을 가지고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 예산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좀 균형이 안 잡힌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지원 운영비,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예산도 따로 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학부모회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0개 교에 대해서 1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따로 목적사업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네,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교육청 평가시상을 지난번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평가를?

학교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학교혁신과 담당입니까?

네.

그건 학교혁신과에 이야기할 것이고 그냥 더불어 이야기한다면 우수교육청 시상을 하는데 예년의 예를 보면 우수교육청 시상을 하면 시상금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사기라도 좀 북돋아 주고. 올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막말로 직원들 밥 한끼 먹을, 같이 밥 먹을 돈이라도 줘야 좀 그래도 어떤 명목이 서는데 달랑 그냥 상장 하나 주고 끝낸다는 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을 관할하는데 복지법무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기능을 하고 있죠. 현재 경기도 내 교원이 한 몇 명쯤 되죠? 교원이 한…….

저희 9만 명 정도.

9만 명. 일반직원이?

일반 공무원하고, 기능직ㆍ일반직 합하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네.

비정규직이?

저희 파악하기는 3만 4,000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비정규직 총괄부서가 하나 만들져야 되지 않을까?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앞으로 비정규직 총괄부서가 명수로 따져봤을 때도 그래요. 일반직 한 1만여 명 관리하는 부서가 엄청 큰데 이 비정규직 일반직보다도 더 많은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데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또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지역교육청에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본청에 대한 업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인원이 주는 건 아니고 늘어갈 텐데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괄부서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현재 학부모를 지원하는 그런 비정규직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유치원 돌봄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 학부모회 코디 뭐 이런 것 없습니까?

그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비정규직이거든요. 각 교육청 별로 몇 명씩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혀 그냥 개별로 쪼개지고 이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사람들의 해고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알 수 있는 부서도 없고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도 비정규직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 관계 좀. 이번 교육복지 우선사업에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사실 줄어들었죠?

네, 전년 대비 일부 줄었습니다.

줄어든데다 또 일반 지자체에서는 늘어났고, 그렇죠? 일반 지자체의 대응사업은 늘어났어요.

네, 늘어난…….

또 일부 지원청에서는 민간기관의 예산까지 끌어오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사업만큼 어떤 그보다는 좀 못할지라도 거기에 비견될 만큼의 어떤 성과도 끌어내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이 교원복지 우선사업인데 점점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줄여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감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신규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청에서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하는데 지역기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역기관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기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선생님이나 교직원하고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면 그 사업을 그쪽 기관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 업무도 경감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기관이 자기 예산을 더, 돈이 모자라니까 더 투입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지역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비가 대폭 줄었어요. 한 50% 줄은 것 같아요. 그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기관과 연계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질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를 학교교육에 더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단초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오히려 학교사업을 지역기관에서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감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이런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를 지금 강화해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거 말고 2013년도에 신규로 더 확장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전까지 여러 국가들과 함께 MOU도 체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북삼성 국제교류 부문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네, 동북삼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올해 출연기관으로, 독립법인으로 추진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 교육연구원으로 운영하던 것과 앞으로 독립법인으로 갔을 때에 어떤 예산상의 큰 차이는 있나요?

독립법인화가 되면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 성격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건비는 저희가 교육청 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재정이 더 부담이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연구원을 운영하던 경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그 출연금은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몇 년간 계속 지속되나요?

매년 지원되는…….

매년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출연금만큼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내부 석ㆍ박사급 교원들이나 직원들, 일반 직원들의 석ㆍ박사급 인원들의 활용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아직 그 부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석ㆍ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동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일선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2%씩 인상한다고 하면서 인상은 해줬으나 그것은 정말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산에 불과했죠?

네,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운영비 지원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재정 전체적인 여건사항을 고려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저희가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부분, 학교의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그걸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인상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바람직했으나 결국 그 기본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 교육개발원 등등 해서 기본 적정 운영비 등에 대한 참고라든가 연구는 미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적정 연구 운영비에 대한 그 기준을 저희 교육청에서 반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는 했지만 저희 지금 재정사정으로는 그걸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어떻게 하면 학교기본운영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행정감사 등등을 통해서 누차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쓰고 있지 않는 예산들, 우선 편성을 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용액을 이제는 교육청 전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 3%나 5%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010년도에 그걸 10%로 잡았고 11년도에는 5%, 3% 계속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산확보의 문제인데요. 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박근혜 정부와의 교육정책에 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같아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의 협력을 통해서, 교과부 정책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것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진로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교육의 협력문제라든가 직업교육의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우리의 성과도 내면서 교과부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실적도 올리면서 또 교육적인 효과도 충분히 발휘하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은 항상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산절감 분야에 있어서, 특히 공공요금에 있어서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세 개 봤습니다. 세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전기요금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에 관한 것, 세 번째는 공공전화요금에 관한 겁니다. 공공전화요금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폰 ICT사업입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공공요금, 특히 전화요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치하고요.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2011년도인가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최소 학교에서 적정한 사용의 전기요금만 책정을 해도, 계약만 해도 최소 10%가 절약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 예산,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약 820억가량 됐는데 지금은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한 850억가량 될 텐데 10%만 해도 85억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접근할 필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하면 30%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업무 얘기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25%~30%가 절감되어 진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남는 예산입니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획조정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전기요금 절약 인하에 대한, 요금 인하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나중에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경기도교육청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IBM과 또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 전기사용료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이제는 구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의 접근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나름대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도감독이 무척 소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담당관님! 이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질의인데…….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2011년도와 12년도에 걸쳐서 조무직렬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조무직렬은 전환이 안 되고요, 지금 사무직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직렬이 지금 전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무직렬이 전환함으로 인해서 학교 행정실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죠?

공백이, 그러니까 사무직이 전환시험을 봐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서 또 시험을 안 본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제가 그것을 학교 행정실장들한테 얘기 들은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무직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무직렬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기능직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는 그것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능직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어떤 행안부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저희 단독으로 해서 전환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일정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자리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청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보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지원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울산교육청에서도 보니까 교육시설단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과의 범위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시도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국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산 중에서 특히 줄어든 부분은 어느 분야입니까?

특별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도 같은, 12년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84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까지 반영돼서 484억이었는데 본예산 대비로는 저희가 13년도 예산도 준 거는 아닌데요, 아직까지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은 저희가 줄어 있는 규모고요. 저희 꿈나무안심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추경에서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방청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가셨나요?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를 했죠?

네, 작년에 했습니다.

2012년 7월서부터 8월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를 설문조사, 자체평가, 종합평가, 결과분석 이렇게 해서 내놓으셨는데 평가위원회가 외부 교수 및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지자체 담당자 등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평가단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평가위원회는 작년에 평가할 때 그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으로 외부 교수 그다음에 경기교육청 전문직 그다음에 지자체 담당자 등 해서 2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개별적인 평가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 명단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평가를 하는데 과연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지자체 담당자 등 해서 했는데 정말 외부의 평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지금 정도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별도 용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는 이제, 그동안 투입된 예산도 막대해요. 지금 보면 2011년도에 309억이고 또 2012년도에는 304억 또 2013년도 올해는 273억 정도 투입해서 약 880억이 넘어요. 이런 정도를 투입하는데 결과를 우리 자체평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평가결과가 과연 잘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평가결과가 정말 잘 나와서 지금 잘되고 있는지, 지금 800억 이상을 투입했는데 5년 동안 하면 한 1,4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꼭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평가서를 좀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는 광명 하나 빼놓고는, 그리고 시흥이 조금 나름대로 거기도 한다고 나오고 나머지 네 군데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다시 해야 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시흥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고 안양 학교혁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보고서를 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이 정도 투입을 해서, 예산투입을 하면서 과연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책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라든지 정확한 객관적인 성과와 그다음에 향후 발전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반드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기획관님 잠깐 좀 자리하시죠.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지금 3~5세 누리과정 중앙정부에서 예산집행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후보시절 중앙정부 부담을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고요. 취임 직전 국정과제 발표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교육부장관 임명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한테 중앙정부 분담률 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통보 온 거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예산집행을 3월까지는 유보하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을 긴급을 요하는 예산 아닌 다음에는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세 누리과정이 과연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향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그랬을 때에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주까지 집행정지했던 재정은 시설과 관련된 재정에 한해서 집행정지했다가 지금은 해제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 재원만 따지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세출로 편성해야 되는 게 한 5,900억 원 정도인데요. 아직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건 가시적인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게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든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과 누리과정 소요 재정을 어떻게 우선순위와 균형을 만들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의 누리과정 지원이 안 되면 경기교육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 교과부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와 긴밀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증액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들이 필요한 정보, 자료를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13년 5월 달에 법인설립 준비 및 소요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 주실 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관이고 하면 확보 계획이나 예산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부속자료로 아니면 여기에 표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3년 설립 초기에 소요예산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흥,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할 때 5개 지구를 지정하고 혁신지구 지정이 끝났는데 시흥에는 시장께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하나 더 해 달라고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끝났는데 다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MOU 체결과정에서 다른 시군은 30 대 70 정도인데 시흥은 20 대 80으로 지금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3년이 지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더 지정하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 6개 지구와 혁신교육지구 성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MOU에서 맺었던 기본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해 나가는 게 교육청의 지금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20 대 80이 됐는데 주민들은 또 지역의 지자체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강하게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잘된 MOU인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속에서의 이런 부분이 은연중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더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런데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속 및 확대 여부 판단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도 2013년도에 200개 마감하려던 것을 2015년까지 400개로 하는 걸로 확대했고 지금 지구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구 부분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당분간은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확대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세웠다고요?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결과에 일부 혁신지구 같은 데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6개 지구를 가지고서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아직 정착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확대라는 것은 좀 이른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원국인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실장님이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하는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이유는 운동장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는 깔고 나서 3년~4년 정도 되면 다시 뒤집어서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적어도 3억~5억씩 들어가는데 이 운동장이 환경만 좋다면 인조잔디구장 깔아달라고 하는 게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마사토를 정말 잘 다져서 운동장 관리를 잘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배수가 잘되고 이렇다고 하면 비오고 나서 잠깐 마르고 나면 바로 운동장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깔아달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마사토 운동장이라도 정말 좋은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파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은 현장확인 출장 중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7개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지원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친환경급식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별도 단위업무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97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개교 추진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자녀 적기 수용과 기존 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유치원 20개 원,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13교, 특수학교 1교로 총 54교를 개교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 유치원 28개 원,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12교, 특수학교 2교로 총 58개 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에 따라 신설학교 업무를 개선하고 신설학교 개교업무 표준화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학교설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 2013년 3월 개교 학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학교신설업무 추진은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 및 학교설립 고도화 방안의 안착과 지역실정 및 의견을 반영한 학교신설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절대공기 및 개교준비기간 확보로 학교시설의 고품질화 및 신설학교 조기 정상화 추진과 학교신설 수요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표 및 적정규모 학교운영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학교설립고도화TF팀 운영결과 보고서인 학교설립 고도화방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도교육청 담당직원이 지역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개발지역 등의 수용계획을 협의하는 현장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유ㆍ초ㆍ중ㆍ고를 연계한 종합적 학교설립 및 배치계획 수립으로 학교설립 적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0쪽~101쪽까지입니다. 공영개발 학교신설 무상공급 협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영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녹지 1%를 축소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설립에 대한 협약을 통해 학교신설을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14년 6월 개교대상인 학교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우선설계를 추진토록 진행하고 있으며 성과요구수준서 제공, 설계자문회의 개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녹지 1% 축소 및 시설설치 주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교과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남 미사지구 및 화성 동탄(2)지구의 학교설립에 대한 협약 체결을 완료하겠으며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은 사학기관의 지원과 제도를 체계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사학기관의 공공성 함양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 2회, 공청회 1회, 조례안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하였고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138개 법인 및 225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법인 인사, 재무, 혁신 분야 등의 사학기관평가를 실시하여 6개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고 사학업무담당자,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참여한 사학기관 행정혁신 정책협의회에서 2013년도 사학행정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사학기관 평가지표를 4월 말까지 개선하고 평가항목을 사전 제시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상반기에 실시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사학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학교법인의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익증대방안 강구와 학교전출금 확대로 학교 재정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수익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9개 법인 중 수익률이 3.5% 미만인 법인은 75개로 전체의 63%이고 수익률이 3.5% 이상인 법인은 44개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9개 사학법인의 평균수익률은 2.5%이며 법정부담금 부담비율 등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사학기관의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학기관 재정운영 건전화 방안과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및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106쪽까지입니다. 물품 공동구매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개선을 통해 계약절차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물품구매단가 인하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사립학교를 제외한 교육감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 공동구매제도는 일선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다량 구입하는 컴퓨터 등 14개 품목을 선정하고 일선기관의 수요를 조사한 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통합 발주ㆍ구매하는 제도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1회 구매액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품 공동구매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372억 중 약 1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물품 선정과정에서 업체비리 사전예방, 동일사양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하는 번거로움 감소, 조달청 대량구매 가격할인제도 활용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물품 공동구매제도를 통해 예산절감 및 단위학교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업체비리 사전예방 등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개별사안이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09쪽~110쪽까지입니다. 친환경급식과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2013년 3월 1일 자로 친환경급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업무는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이관되었으며 학교급식운영담당 등 3개 팀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신설 후 변화된 주요사무는 유치원 급식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영양교사 인사업무는 교원인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교급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급식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연 2회 위생ㆍ안전점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233건 실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으로 담당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당자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 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유치원 27개 시군, 초등학교 31개 시군 전 지역, 중학교 일부 학년을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14만 3,625명을 대상으로 699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자치단체 무상급식 대응예산은 유치원 27개 시군, 초등학교 31개 시군 전 지역, 중학교는 일부 학년을 제외한 31개 시군 전 지역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확보된 무상급식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함께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추진 및 관리는 2011년 감사원 시설특정감사 결과 학교 자체공사의 품질 및 투명성 저하, 예산낭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관계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전담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8월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지역교육청 집행대상공사 기준을 당초 2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개선하였으며 제도개선 이후 방학기간 사업량 및 업무량 급증으로 사업집행 지연 및 사용자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12년 8월 공립 각급학교 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였으며 2012년 12월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본청의 기술인력 9명을 감원하여 일부 지역교육청의 인력을 강화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 효율화 및 사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및 관리하고 2013년 지역교육청 시설 분야 업무량 분석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사업관리체계 안정화 및 과도기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내용으로 학교신설사업 283교 3조 798억,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 123교 2,199억 원으로 총 406교에 3조 2,997억 원의 사업비 민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개교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진행 중에 있고 2014년 개교 예정교인 초월고, 삼송2초, 별내6초는 실시설계 및 협약체결 중에 있으며 2015년 개교 예정교인 호매실3초, 청북고, 민락고는 실시설계 및 사업고시 준비 중으로 적기 개교를 위해 업무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원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한결같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금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등을 포함하여 정원 69명에 현원이 68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민사ㆍ행정소송 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2월 말 기준으로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25건 등 총 34건의 소송 중 12건이 종료되어 22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승소율 향상 및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중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해소와 택지개발지역 내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 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등 총 14교를 신설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증개축을 포함하여 19개 신설계획 중 이미 14개는 3월에 개교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교도 개교준비자문단 등을 구성 운영하여 9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 3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노후학교 시설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중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은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 집중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북부청사는 관내 초ㆍ중학교 28개 교 5,861명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북부청사에서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하반기에는 지역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외 2건의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도 신임관계자 연수 외 3건의 사업관계자 맞춤형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불편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연말 기준으로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하여 총 160건을 심사하여 38억 7,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중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신설학교 추진사업은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014년 3월 개교 1교와 2015년 3월 개교하는 2개 교 총 3개 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총 60억여 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32개 교에 58억 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중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국)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원국이 이번 3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친환경급식과가 새로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변경됐는데 친환경급식과가 새로 생기면서 인원 정원현황을 보니까 15명입니다. 15명인데 다른 과도 중요하겠지만 친환경급식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4급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아직 교과부로부터 직급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4급 TO를 따오지 못했습니다.

4급서부터는 TO를 따와야 됩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과장께서 계셔야 체계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설 과이면서 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야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가 신설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착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원과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 충원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 이 부분이 지원국 소관인데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연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상당수 파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의 대응사업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설치되고, 시공하고 나서 짧으면 한 3년 아주 길어야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예산은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보수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조잔디구장이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정확히 규명되어 있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가급적이면 마사토나 좋은 흙으로 학교가 인조구장 아닌 이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별학교별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인조구장 안 한다, 또 이것만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정제되어 있진 않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인조잔디구장을 꼭 깔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조잔디구장의 수요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사토인 운동장을 어떻게 개량을 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학교의 운동장을 파악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게 배수시설 잘 되고 운동장만 사용하기 편하면 인조잔디구장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겨울이나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운동장이 질퍽질퍽하니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례지만 예전에 저희가 운동할 때,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 운동할 때는 운동장 관리를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마사토도 연 20차, 30차씩 갖다가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도 한 600~7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시공해서 운동장의 환경이 정말 언제든지 항상 같을 정도로 만들어 준다면 인조잔디구장을 해달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운동장 여건이 안 좋은 데는, 하절기 비가 많이 올 때나 동절기 눈이 오거나 이럴 때 해빙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괜찮은 데하고 그런 보완이 필요한 데 이런 부분을 일단 전수조사해서 이 위원님께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뭐 인조잔디구장만 깔아달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애들이 흙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흙을 밟는 곳이 실질적으로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농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흙길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이 아주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마사토구장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했을 때 비용하고 해서 한번 뽑으셔서 정말 운동장이 앞으로는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운동장을 만드시는 데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학생수용계획은 대개 어느 정도 앞을 보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5년 전, 4년 전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3년 전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보통 3년 전부터 시행에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지금, 물론 지난번에 우리 평택지역에 학생 수가 약 120명이 갈 곳이 없어서 마침 개교되는 비전고등학교에 임시변통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래도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해서 어떻든 간에 그 민원이 지금 잠재워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따지고 갈 것은 따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평택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약 4~5년 전에 그때도 역시 한 150명이 평택 관내에 갈 데가 없어서 동탄지역으로 입학을 했다가 1년 뒤에 원하는 사람은 다시 받아주기로 이렇게 조건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지역은 4년 내지 5년 주기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 말고 전년도부터 한 3년을 조사해 보니까 매년 200명에서 한 250명이 평택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수치를 보고 2013학년도에도 그 정도 수치가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인데 사실은 거의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3년 동안을 판단해서 하긴 했지만 엄밀한 판단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인, 개별 중학교랑 세부 판단까지 해서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수용 판단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평택지역은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 약 70만 정도 인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수용계획이 넘쳐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나갈 사안이 사립에서 교원을 충원하지 말아라, “공립 특채라든지 개인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둘 때라도 가능하다면 교원을 채용하지 말아라.” 이런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보기 전에는 무조건 선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2011년 4월 8일 각 지역교육청에서 발송된 공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채용 관련 알림” 해서 가능하다면 선발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뽑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중ㆍ고등학교에 함께 보낸 공문이에요. 역시 “저출산에 따른 신규교원 임용 시 유의사항 안내” 해서 2012년 7월 9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를 뽑지 못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가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적어도 제가 관장하고 있는 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은 인구가 계속 늘고 신설학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 연합뉴스에 난 신문을 제가 보니까, 이것이 2013년 1월 25일 자 신문이에요. 거기에는 약 6,400여 명이 사립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는 약 5,780명. 그러다 보니까 정원보다 약 9.4%가 적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은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고교는 교사채용 권한 독자적으로 행하는 만큼 각 학교에 적정 규모의 정규직 교사를 추가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것은 선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발하지 말라는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물론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뿐이 아니고 김포나 파주 이런 지역에서도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편의주의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문 나간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학교 또 지역에 따라서 수용판단이 좀 다를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 내려 보내면, 그런 부분을 구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문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온 공문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면 뽑지 말아라, 뽑을 경우에는 니네들한테 책임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신문에 난 이 내용은 “가능하다면 선발하라.”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공문에 나온 내용과 언론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틀립니까? 이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계획을 세우더라도, 물론 제목 자체는 맞습니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는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구가 늘어나는 또 학교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지역에는 그걸 분명히 판단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문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처리에 좀 유의해서, 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사립학교 지원 조례를 하는 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어떻든지 간에 사립으로 볼 때는 좀 불만도 없지 않아있겠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는 그 정도는 잘하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날도 여기에서 심의할 때도 우리가 사전에 봐도 이런 많은 교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학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서 서로에게 오해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학 측에서 볼 때는 일단 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안경을 끼고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대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도교육청을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항상 소통하고 또 사학에 대한 지원정책이 한 치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학과 모든 정책을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어려운 거 이 조례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아주고 그네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런 걸 좀 부탁드릴게요. 일선 학교, 특히 올해 개교되는 학교를 제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사안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 관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학교를 개교할 때 돌봄교실을 지정 안 해놓고 또는 지정을 했어도 내부에 그런 따뜻한 시설을 안 해놔 가지고 개교를 한 후에 다시 돌봄교실을 만듭니다. 제가 이번에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러한 곳이 두 군데 학교가 돼요, 이게. 한 번 더 국장님, 올해 개교된 학교 중에서 돌봄교실을 지금 설치했나 안 했나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그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차장 관계도, 특히 장애자 주차장을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급식실을 가보니까 역시 또 조리종사원들이 쉬는 장소가 정말 서너 평이에요. 제가 신풍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조리종사원이 약 한 15명이 됩니다. 15명이 되는데 서너 평밖에 안 돼요. 그럼 서 있으면 딱 맞아요, 15명이 들어가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한 BTL업자 같으면 주지 마세요. 강력하게 하면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 나올 때는요,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사열대 밑의 체육창고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가 뭐냐? 지대가 낮아서 습기가 낀다, 물이 들어간다. 하려면 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침을 주세요.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포기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다 합니다. 이 사열대를 하는 것이, 하나를 살려놓는 것이 교실 반 칸 내지 한 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교실을 잘라서라도, 빈 공간을 잘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실 한 칸 살리는 겁니다. 그 사열대 밑에 창고지만. 그리고 요새는 체육관을 거의 다 만들어 놓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농구장은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농구대는 설치를 안 해요. 어차피 이 돈이 나올 곳은 한곳이에요. 한곳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지을 때 하면 1,000만 원이면 할 거를 다 개교해 놓고 지으면 2,000만 원 듭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예 옵션으로 넣으세요. 어느 학교는 지금은 이거 설치했습니다. 어느 학교는 안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참 정말……. 또 여기 다……. 제가 깜빡했는데 중학교가 수원에 어느 학교죠? 광교지구에 개교된 학교가 뭐죠? 다원중학교인가요?

특수학교 말씀하시나요?

아니, 중학교 개교된 데요. 광교지구에 2개 교가 개교됐잖아요?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산?

다산, 네.

다산중학교 맞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는데 역시 교장실 바로 앞에다가 떡하니 느티나무 갖다 놨습니다. “느티나무를 그렇게 교정 위에 갖다놓은 건요, 점검해 가지고 전부 운동장으로 내리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에 제가 평택에 있는 모 고등학교 방문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역시 또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특히 거기 가면 학교 배치가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그 좋은 공간에 정말 답답해요. 제가 오죽하면 수원교육청에 그랬어요. 내가 화성, 오산, 평택 고등학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다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원교육청에서는 날 설계자문위원회에 안 넣었다.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정말 엉망이에요. 제가 가서 봐도 너무 답답해요. 한번 국장님, 특히 그 학교 방문하시고서 뭐가 잘못된 건가, 배치가 어떻게 된 건가 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컴퓨터가 개교될 때 커리큘럼에 없으면 컴퓨터는 넣지 마세요. 제가 책걸상 넣는 거 가지고는 전에 한참 지적을 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특히 그 당해 연도 커리큘럼에 없으면 그거는 빼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있을 때 컴퓨터를 좀 넣어주세요.

학생 실습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설계를 할 당시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스마트 IT사업 관련해서 아까 이재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MOU 맺은 계약체결문과 그 체결문의 세부내용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공모 관련해서 처음에 교육청 공고문부터 공모 관련 서류 문건 전체, 사업자 공모 시 제출한 서류, 응모한 사업자가 해온 서류 전체와 그 업체별로 요약본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찍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우섭 과장님 그다음에 이홍영 과장님 그다음 이 사업에 관련 된 다른 분들, 현재 계신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 말고 실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지원국으로 친환경급식과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초창기에 무상급식 할 때 제가 예산 담당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참여해 봐서 개인적으로도 무상급식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같이 관여했던 업무라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급식할 때 화학조미료 사용실태를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는데 1,965개 교 중 2개 교만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위반사항이 되나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지침으로 저희가 내려 보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2개 교가 어긴 거죠, 지금? 제 자료에는 2개 교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수치까지는 기억은 못 하는데.

저한테 자료 주셨던 분.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9개 교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한테 2개 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자료 잘못 주신 건데.

그 부분은 수정된 자료로 다시 제출, 9개 교로 지금 실무자가…….

9개 교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럼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MSG라 그러나? 맞나요?

네.

그 MSG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맛은 어떻게 담보를 하죠? 그럼 맛없다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국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자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급식과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대책으로 뭘 얘기했느냐면 학교급식 공동구매를 한대요, 시범적으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면 이게 어떻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공동구매할 때 사용하는 식품들을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만족도가 높은데 그래서 2013년에는 25개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를 한다는 얘기죠?

네,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를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2개 맞아요. 2개로 왔어요, 9개가 아니라. 그거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첨가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물품들을 품목을 3개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했어요, 12년도에.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에 143교가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거죠?

만족도도 높고 또 예산도.

예산도 절감되고.

절감이 되고 만족도 높고 그래서 품질도 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첨가물 사용을 못하는, 안 하는 걸로 이제 공동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화학조미료나 식품첨가물을 애들 급식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무상급식인데 고등학교가 무상급식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 무상급식의 단가하고 고등학교 급식단가하고 다르죠?

2013년도가 중학교는 3,200원 평균단가인데.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고등학교…….

100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3,200이면 고등학교는 3,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급식을 공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것은 3,200원짜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3,500원짜리를 하는데 이게 섞이잖아요, 음식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겠죠?

제 생각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맛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ㆍ고등학교가. 그런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는 3,200원 짜리를 주고 누구는 3,500원짜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섞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급식 단가 차이는 질의 차이라는 것보다 유치원 같은 데 먹는 양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를 두는 건데 근본적으로 식사에 어떤 차이를 두는 그런 전제 단가의 갭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제가 일선 학교에서 들었는데요, 학부모님들한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병설, 중ㆍ고 병설학교는 내부 판단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냐면 아무튼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질이 떨어진다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현장 실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월 10일 날 뉴스에 나온 건데 “경기도교육청, 수백억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 하고 기사 떴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죠?

저희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실 때…….

아무튼 여태까지 이차저차 해서 수원, 성남도 있고 이천, 안양 이런 데 방치돼 있는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300억대 이르는. 샀기는 샀는데 학교를 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학교설립, 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땅을 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물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땅을 확보해 놓고 추진 못한 학교가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두지는 않고 있고 현재 그 땅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 내용…….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사안이 아니라 이미 벌써…….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등 학교설립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명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설립계획이 중단…….

그래서 설립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이 다 지금 종합대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취소돼서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개별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냥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 지역이라 이건 도청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존 지역의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각도 가능하고, 다만 현재는 설립요인이 없지만 향후 3년, 5년 후에 이런 변동추이까지 다 보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활용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300억 이게 지금 도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용지분담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나온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맨날 돈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300억대에 이르는 학교용지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제가 그 부분 조금만 부연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이 학교용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 재원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다 카운트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당시에 설립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원을 교과부로부터 받은 건데 다만 그 이후에 사업계획 변화나 정부시책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요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제가 기획조정실하고도 얘기했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했을 때는 교육용 전기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기획조정실한테 얘기한 거는 국회 쪽의 지경위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 그런 걸 찾아보라는 방안이었고 여기 지원국에 제가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교 내에서 절약해야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다운되는 것 말고 절약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학교별 전기요금 절약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번 행감 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어디 평택에 모 학교 예를 들면서 거기 같은 경우 굉장히 모범적으로 전기요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좀 벤치마킹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이걸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유감스럽지만 그거 잘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신경 써서, 이거 행감 때 이후에 10월에 있을 때도 제가 이거 주의 깊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계획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걸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금을 절약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행감 때도 살펴볼 거거든요. 이 대책을 좀 전기요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진행하는 상황도 제가 꼼꼼하게 살펴볼 거니까 그걸 대책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각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제가 행감 때도 이거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시설과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현황. 그랬는데 화변기가, 그러니까 좌변기가 아닌 거가 화변기예요. 화변기만 설치돼 있는 학교가 35군데나 돼요. 이게 왜 그러죠? 혼용 말고요. 그러니까 좌변기하고 화변기 혼용 말고 화변기로만 된 학교가 보니까 35군데나 되는데 왜 이거 이렇게 좌변기가 아니라 화변기로 그대로 놔뒀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좌변기하고 양변기 그러니까 좌변기…….

맞아요. 양변기라고 그러는데 좌변기의 반대가 화변기예요.

그런데 지금 개소 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30……. 학교 수를 얘기…….

학교 수가요.

35개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일선의 초등학교 애들의 경우 용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좌변기하고 화변기가 있는데 제가 혼용까지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변기로만 된 학교가 초등학교에 14군데 있고요. 중등학교에도 14개, 고등학교에도 7개, 총 35개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여태 이것을 좌변기를 설치 안 해주고 그대로 해주었는지 시설과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매번 경기도교육감 공격할 때 주요하게 얘기되는 거 알죠? 무상급식 해서 화장실 안 고쳐준다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하면서 학교시설 개선 안 해준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좌변기 설치가 안 된 학교가 35개 학교나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분당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80년대 초에 화장실이 개량되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가 초ㆍ중ㆍ고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개선이 덜 된 상태입니다.

아니, 개선이 덜 된 게 아니라 좌변기가, 한 학교에 화장실이 100개가 있으면 그래도 좌변기를 몇 개라도 갖다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20개, 30개 이렇게 비율대로. 그런데 이 학교들은 좌변기가 하나도 없는 학교예요. 없는 학교가 35군데나 된다는 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전부 다…….

개선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추경 때 개선하세요.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못 고치면 그 학교에 몇 개씩이라도 해서 바꿔줘야지 애들이 학교에서 용변을 못 보고 집에까지 간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저도 이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추경 때부터 하세요, 이거.

정확히 자료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 자료 갔는지도 모르셨죠, 우리 과장님?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개별학교에는 관리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화변기를, 그러니까 좌변기 상태가 또 닿는 면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일부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관계 부분보다도 설치한 지가, 그런 걸 원해서 설치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건강상 좌변기보다는 화변기가 좋다랄지…….

일부 관리자분은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위생상태를 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위생……. 그런데 가정에서 화변기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용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 다니면. 그거 한번 감안해서 추경 때라도, 그러니까 섞어서라도 그걸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반반이라도. 그 대책 세워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강당이에요. 시설료 인하하는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강당하고 체육관이 전구가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전구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운동을 잘 못한대요, 어두워져서. 전구 하나 가는데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그게 사다리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에 대해서, 전구 한번 바꾸면 그분들이 오셔서 설치할 전구 값은 별로 아닌데 그거 올릴 때마다 한번에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학교 쪽에서 안 갈아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운동하는데 어두우니까 그분들은 갈려고 그런데 비용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체육관이나 강당에 리프트가 있으면 이것을 수시로 리프트를 사용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낭비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구 하나 가는 데 30만 원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책은 좀…….

이 부분 문제 알고 있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개선방안까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란 끝에 사학기관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애쓰셨는데 사학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 사학 쪽 입장도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학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이게 40년~50년 된 학교들은 거의 노후화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학기관 지원 조례가 명실공히 지원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사학이 공립보다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셔서 이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우리가 사학지원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내일 참석해 주시라는 분 중에서 북부청사하고 본청하고 재무과장님들 사실은 계약을 어떻게 할지 했을 텐데 그분, 두 분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참석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계약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

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내에 무허가 건축물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학교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건물 수요.

제가 지금 수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윤태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점점점점 늘었죠. 그죠? 올 때마다 또 늘었습니다.

그거가 현장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윤태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때 숫자가 꽤 됐었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예산이라든가 올해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별도로 세워놓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양성화시킨다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자체를 그걸 어떻게 철거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양성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쓰니까 그걸 철거까지는 못하지만 양성화시키는 부분은…….

안 됩니까?

특별법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지금 학교 내 건물이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시장ㆍ군수. 소형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린벨트에는 당연히 시장ㆍ군수죠.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는 교육장이잖아요. 교육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 그걸 대응하는 지역교육청이나 시장ㆍ군수나 허가라는 것은 어떤 법적ㆍ제도적 틀 속에서 하는데 그 부분 없이 그걸 그냥 양성화해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학교 시설물은 교육장이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교육장이 인허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수원시내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시내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데 이걸 허가를 교육장이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오래돼서 이 도면이라든가 제반 일체 서류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다시 해서 애당초의 면적 얼마를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 빼고, 즉 교육장이 하는 부분만 있을 경우에는 설계를 다시 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판단만이 아니라 상급기관, 유관기관 또 감사하는 이런 모든 기관에 협의해 봤는데 그런 제도적 절차가 있지 않고서는 양성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무허가건물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장ㆍ군수가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 고발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이 다수인 학생들이 쓰는 그런 교육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니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그 부분 쓰는 것을 수업용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통제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창고라든지, 과거에 정상적인 학생들 수업하는 교사가 아닌 창고, 부속건물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교실은 없습니까? 교실도 있잖아요.

현재 무허가…….

교실 있습니다. 교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습니다. 교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제가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건축가한테 물어봤어요. 허가 낼 당시는 만약에 50평 허가를 냈다. 50평 냈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48평밖에 안 지었다 내지는 53평을 지었다. 그러니까 허가 낸 때하고, 허가 냈을 때하고 사실은 정산해서 면적을 따졌을 때 이게 규모가 안 맞았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나간 거고. 그래서 나중에 허가는 났죠, 준공이 안 된 거죠. 사용승인이 안 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용승인이 안 났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냐. 서류만 다시 고쳐 가지고 평수 변경해서 오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가 오래되었으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도면 새로 그리든지 해서 또 내역서 첨부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냥?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안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국정감사 때부터 우리가 정기감사 받을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지 못했던 것은 그런 법령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교육청만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뭔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아닌 데도 안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개별적인 사안은 다르지만 현재 저희가 임의대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무허가로 있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래서 심지어 대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기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제쳐놓고, 빼놓고 교육장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태에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부터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학교에서 임의대로 그런 절차 밟지 않고 건물을 축조해 놨다가 나중에 무허가건물로 조사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현행 제도하에서는 양성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걸 못한다고요?

못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쪽에는 시장ㆍ군수가 하니까, 인허가가 있으니까 놔두고요.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거기는 학교를 지금 무허가가 있는 걸 교육감이 승인하는 것 아니에요?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장이 하고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물론 오래 된 것도 있겠지만 지어진 게 있어요. 물론 보고를 안 하고 지은 경우도 있을 텐데 보고를 하고도 사용승인이 난 것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안 된 부분하고 이게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는 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허가는 신청을 해서 허가는 냈죠.

면적이 늘었다거나 줄어서 맞지 않아서 준공 처리가 안 돼 갖고 무허가건물이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요. 개중에는 한두 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는 무허가건물을 2~3년 동안 계속 얘기하셔 갖고 저희가 양성화시킨 것도 많고 또 신규로 다시 나타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찾아서 양성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감이 인허가권이 있는데도 못하면 지자체는 더 이상 말도 못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