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의회 보고 건 중 제1, 2차 현장방문 총 49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시 검토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완충녹지 31건, 도로 15건, 근린공원 2건, 주차장 1건 등 총 49건으로 검토결과 존치 16건, 해제 21건, 일부해제 9건, 유관기관협의 후 처리 3건입니다. 검토의견 작성 기준은 완충녹지와 근린공원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완충녹지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각각 반영 검토하였고, 주차장은 2013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 등 도로의 일반적인 결정기준에 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완충녹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시 검토된 완충녹지 31건 중 탄벌동 535번지선 완충녹지 73번 외 18개소는 경기도지사로부터 2013년 3월 5일 최종 승인된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해제 승인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해제로 검토하였고, 역동 27의 65번지선 완충녹지 1번 시설은 도로구역인 국유지상에 계획되어 있고 대체시설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해제로 검토하였습니다. 태전동 산 1-2번지선 완충녹지 31번 시설은 대체시설인 방음벽이 설치된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일부해제로 검토하였으며, 역동 73의 23번지선 완충녹지 54번 시설은 3번국도로 진입하는 도로로 일부구간을 측량 후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쌍령동 155의 18번지선 완충녹지 60번 외 2개소는 2002년 5월 15일 완충녹지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 및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해서만 일부해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쌍령동 161의 3번지선 완충녹지 59번 시설은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존치, 역동 121의 2번지선 완충녹지 53번 시설은 3번국도 법면에 위치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시 검토할 사항으로 존치, 고산리 244의 3번지선 완충녹지 49번 시설은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 검토할 사항으로 존치 검토하였습니다. 양벌리 산 68의 15번지 외 2개소는 유관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3번 시설은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일부해제로 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근린공원 1번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 집행계획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앞서 설명한 대로 2013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시 검토된 도로 15개 시설 중 3-14 외 8개 시설은 매수 등을 통하여 국공유지가 많은 경우와 대체도로가 미개설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등으로 존치 검토되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2개 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시 검토할 사항이며, 대로 3-3호선은 연결되는 도로계획선에 맞게 폭원축소, 중로 2-9호선 외 1개 시설은 예산대비 실용성이 낮고 사업목적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해제 검토하였으며, 소로 2-1호선은 인근에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지형상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참고사항은 제1, 2차 현장방문 검토의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방문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검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해제의견이 나온 것은 저희의 권한 밖으로 해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놨습니다. 포함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과장님! 6번 완충녹지, 코드번호가 240번 태전동 산 1-2번지 쌍용아파트 앞, 거기가 방음벽 때문에 ‘일부 해제하자’ 이렇게 의견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요?

예, 3페이지. 번호순서는 6번입니다.

태전동 산 1-2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방음벽이 설치된 지역은 완충녹지가 좀 필요하지 않아서 ‘해제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이 좀 너무 외져버리고, 그늘지고, 거기에 나대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쓰레기들도 갖다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사시에는 문제의 소지도 좀 있고, 기타, 이것 어떻게 빨리 뭘 진짜 공원을 만들어줘 버리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부해제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요,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해서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설치 기준은 공원법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되는 이 건 관계도 저희들이 어떤 의견은 낼 수 있어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차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설치돼 있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단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에 완충녹지 2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충녹지다 보니까 실제로 녹지공간화 되어 있지는 않고 그리고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으로 더 이상 ‘필요없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단지, 연결된 구역에 있어서 그대로 공원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방음벽 뒤로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음침하고, 탈선장소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다거나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나무를 좀 심어주시든지, 방음벽 뒤에는 완충녹지를 ‘해제하지 마라’, ‘해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연결된 버려진 완충녹지 일부가 남아있어요. 일부를 빨리 좀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차 현장 방문한 10번, 곤지암리 448-4번지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3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거기 쭉 내역이 나와 있죠? 저도 이것이 일부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옳다고 봐요. 옳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곤지암 곤지바위 원형복원 공약을 걸었어요. 우리 시 문화공보실에서 경기도 문화재팀과 내년도 용역비용을 예산확보에 총력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곤지바위 원형복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 공원이 지금 28억 2,7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죠, 공원이? 그랬을 때 곤지바위가 원형복원된다면 이 공원이 또 있어야만 곤지바위하고 매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어서 이것을 잠시만 해제를 1년만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지바위 복원계획은 우리 공원녹지계획상에 그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3월 5일 승인난 데요. 여기 말씀하시는 데는 곤지암초등학교 앞 도로가 났고 그 왼쪽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고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년간 유예 말씀하신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다면.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기본 가다를 정해주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것이니까 1년 이상은 걸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곤지바위 원형복원으로 도 측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대략 예산이 12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전부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우리 곤지암에서도 곤지바위 원형복원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지역 4개 단체에서도 예산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 곤지바위 원형이라는 것은 곤지암의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앞의 공원은 존치를 시켜야만 그래도 곤지바위랑 어떤 대칭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그래서 곤지바위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편성 못 받는다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또 침해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올 하반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존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존치를 했을 때 다음 해제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죠?

글쎄, 저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요.

나중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제공고가 안 되면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년 후니까. 그러면 후년에 이것을 검토하게 돼 있는 사항이니까 이게 옛날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이것을 해제를 했어요. 저희들도 공원녹지 공원기본계획상에서 해제를 했고 도시기본계획의 상위법에서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예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럼 지금 더 이상 유예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10년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여기 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다 보상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보상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100% 보상을 다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2년 이내에 보상을 못주면 그것은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광주시 예산이 공원이 큰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실효가 되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어차피 곤지바위는 곤지바위대로 다시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게,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가는 게……

어떤 곤지바위가 문화재에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주변에 같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야 방문객이나 우리 곤지암 주민들도 좋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사유재산이 먼저냐, 본 위원이 공약을 내고 아직 이행과정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1년 정도만 유예를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방법이 없으시겠어요?

저희가 뭐, 어차피 저희야 이번에 일부해제 요청을 하는 상태인데 권고사항에서 안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용역 자체를 안 할 거거든요. 저희 용역비가 2억 원이 서 있기 때문에 해제권고가 들어오면 올 연말에 보고 할 것 540건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할 것하고 해서 용역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해제, 저희가 해제권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별개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한 것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다든지 현지여건상 불합리하다는 것은 해제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별개로 연말에 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예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지역 일부 절반 지역을 해제하라고 결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번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해제권고할 사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정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기 들어갈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전에는 우리가 검토하는 안건으로 채택이 됐지만 그 중간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해제 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존치니, 해제니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서 위원님들은 그동안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자료가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주시 녹지공간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심지역에 몇%’ 이렇게 녹지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면 다른 지역의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완충녹지는 그 대상에서 빠지나요?

완충녹지는 지금 해제되면 성남∼장호원 간 도로 있고요. 복선전철 있고요. 그 주변으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나온 거죠?

예. 그렇게 녹지기본계획에 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제되는 것은 그대로 녹지총량에 의해서 앞으로 생길 기찻길이나 고속도로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해제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1차 현장검증을 했던 부분인데 228페이지 탄벌동 531번지입니다. 그때 같이 다 보셨기 때문에 언덕이고 또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도가 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이 거기서 돼 가지고 위원들이 아마 다, 보니까 해제로 돼 가지고 어떻게 어디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된 것인지? 위원님들이 다 이것은 “위험하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15일날 경기도로부터 녹지공원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아니 3월 5일날 승인되면서 해제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요?

예. 그런데 저희 녹지공원계획 10조 사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상에 해제돼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도 이번에 해제해 주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쪽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그게 45번 국도죠?

예.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나요, 언덕이다 보니까. 과속하다가 언덕 넘으면서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회전할 시, 장지동에서 광주 쪽으로 오면서 우회전 할 시 좀 ‘위험하다’ 그것을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사고에 대해서 그러한 차후에 걱정이 되는 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위에서 경기도에서 해제까지 됐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고려해야겠다. 거기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교통과와 하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님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67번인가요. 쌍령동 155-18번지 거기 보면 쌍령동 빌라단지 맞은편 일부해제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인지 자세히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완충녹지 지정 이전에 2002년 5월 15일날 완충녹지가 지정됐는데 그 이전에 진입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해제하는 의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쌍령동에 빌라단지가 많은데 어느 쪽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인지?

빌라 들어가는 입구……

저희가 시내 쪽에서 3번, 아니지 어떻게 봐야 되지, 서희아파트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 못가서 빌라……

그 사이, 그러니까 쌍령1통하고 서희 못가서 그 사이에 빌라단지가 많은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안 하고 일부만 해제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관계는 저희들은 공원에 대해서 완충녹지라든지 근린공원 등 의견을 제시하는 부서이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이번에 3월 5일날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해제대상이 아니라 존치대상으로 돼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존치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질의회신으로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것 다 묶여 있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소를 해주려고 그런 부분만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는 존치로 돼 있고 나중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다시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할 것 같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만이라도 해주려고 그렇게 저희가 일부변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는 다 해제가 됐는데 좌측으로는 해제가 다 안 됐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올라가다 서희아파트 쪽은 해제가 안 된 쪽이 많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거기 중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다든가 주 진·출입로 이런 것은 일부해제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입로로 쓰고 있는 데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해제가 안 된 상태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봐야 되는데 2002년 이전에 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그냥 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일부해제라고 해서 진·출입도로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한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망교회부터 쭉 올라가면서 조금조금씩 다 해제를……

현재 다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점용허가를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서.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요도로에 붙어 있는 녹지공간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되어서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고민도 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반대로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또 반대 성격이 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로사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주 우리 위원회 한 번 더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준과 원칙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도로과에서도 탄벌동 같은 경우 거기는 원래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완충녹지를 없애자는 것이지 진출입이 가능한 곳은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 진·출입을 막기 위해서 인도설치도 가능할 것 같고, 아예. 그래서 시민들이 차량을 타거나 환승하기 쉽게,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의 안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 자리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따지는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문점들, 특히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원칙적인 몇 가지 기준들은 대안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이 일괄적으로 다 기준을 정하기에는 자꾸 미련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유동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에 그대로 해제해 버리면, 아니 장지사거리에서 올라오자마자 들어가겠다고 우회전했다가 뒤에서 오는 차하고 부닥치거나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서 차가 부닥치거나, 또 거기가 버스베이가 있는데,승차장이 있는데 그러다가 실수해 가지고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다친다거나 이런 위험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존치 여부를 법률적으로도 검토해 주시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든가 대책 또는 그런 방식까지 도로사업과 과장님 와 계시니까, 또 공원개발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하셔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번 근린공원, 곤지암리 448-4번지 “2013년 3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서상 일부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해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 면적에서 3,434㎡가 빠진 것입니다. 전체가 9,000㎡ 였었을 거예요. 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9,000㎡ 중 기존에 3,434㎡는 도로 건너편에 기 조성된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뺀 나머지 전부 다 3월 5일날 해제 권고조치를 받은 겁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그런 틀을 정해준 거죠. 이것은 도로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면 본인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존에 3,434㎡는 기 공원조성이 완료되어서 준공이 완료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소공원들이 떼어져 나갔을 것이고 지금 나머지 있는 것은 도로부지를 포함한 기존 부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전면해제이지 여기 보면 일부해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9,000㎡가 한 공원이었었거든요. 근린공원이라서 근린공원의 요소는 1만 5,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9,000㎡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적격하지 않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으로 관리했고, 나머지는 공원을 해제해서 일부해제가 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원녹지법에서 정해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의견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집행부가 제시하신 것 또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건들이 있는데 이 건에 한해서 내일모레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침에 장형옥 위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일부 제출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되지 않은 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올해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심의할 때 심의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필요한 안건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종결, 더 하실 것 있으신가요? 아니, 질의종결 선포부터 하고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냐고요? 없으시죠?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