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밝힌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피 발언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GCF 사무국 유치, 아시안게임 개최 등 모범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 청라국제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만 70만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항상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매립이 종료되는 2016년부터 쓰레기 발생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 매립장과 처리시설을 마련하고 반드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매립종료 후 공원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윤 내정자의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불가피 발언과 관련하여 1992년도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먼지, 소음으로 인천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 매립기간 연장 절대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매립기간 연장 발언 사과와 2016년 매립 종료에 대비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저희 인천지역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2016년으로 이 매립장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위해서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발의의원님이신 구재용 의원님의 뜻에 저희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290만 인천시민의 힘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자세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렇게 촉구 결의안이 나오게끔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불가피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는 무슨 법에 의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매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순전히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입니까?

그리고 쓰레기니까 관련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도 일부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이 원래 매립면허기간의 끝이었죠? 그런데 2016년으로 한 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번 연장했습니다.

그때 무슨 이유로 연장을 했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2016년까지로 실시계획변경안을 한 번 연장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관계자와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매립면허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이런 회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폐기물 부담금제도도 논의가 됐었죠?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그때도 논의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인천 지역구 의원님인 홍영표 의원님을 위시해서 몇 분의 지역 의원님께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제도가 개정이 돼서 만들어지면 인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식으로 상정된 것은 아닌데 주요내용을 보면 서구지역 그러니까 매립지가 있는 기초단체는 감면규정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혜택을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반입부담금제도를 도입해서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차원이랄까 시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부담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보다는 많이 걷겠다?

네, 추가적으로 그렇죠.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이 48%, 경기가 35%, 인천이 17%인데 인천이 17%밖에 안 되지만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이 종료되면 인천은 쓰레기 매립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가 결정이 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 난 것은 없고 그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면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발연에.

2016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16년에 인천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체매립지가 전혀 거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3년 남았는데…….

기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매립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인천시는 인천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 17%에 해당되는 그것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각 해당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은 대체매립지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불가피하게 정부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서 억지를 부리고 힘으로 눌러서 이게 연장될 경우에, 매립지 지분이 인천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인천은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28%인가 그렇고 서울시가 82%예요? 참 72%.

정확한 것은 환경부가 28.7%이고 서울이 71.3%입니다.

71.3%입니까?

네.

이 권한을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인천시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토지 사용권한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인데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진짜 양보라든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인천시가 지분을 갖지 못한 게 큰 불찰이고요.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도 아주 명확한 입장을 앞으로도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한테 확정하고 선언하라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국장님 대통령한테.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공직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인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을 대통령한테 확정하고 선언하라라는 것은 사실 좀 강도나 대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환경부장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인천시민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또 재발 방지대책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한테 확정하고 선언하라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재용 의원님께서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장과 처리시설을 마련하라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서울시나 경기도에 우리가 하라마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재용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시장님이나 또는 우리 시 정부에서 지속적인 종료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를 통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영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좀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님께 건의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우리 인천에 오셔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님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또 이 수도권매립지는 우리 인천의 억지가 아닙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의 합의사항입니다. 합의한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일부 담아서 결의안에 넣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의견은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입니다. 국장님, 우리 3개 시ㆍ도가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합의한 시점이 언제쯤이었죠?

3개 시ㆍ도 매립종료 시점을 합의한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3개 시ㆍ도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서 매립을 하자 했으니까 저는 그 시점부터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이다 ’44년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추이를 보고 판단해서 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44년 연장에 대한 것은.

그러면 늘어난 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죠?

늘어난 것은 지난 2010년도에 쓰레기매립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립 추이를 보다 보니까 당초 ’16년 정도에 매립장이라는 일단의 매립장이 찰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차지 않으니까 용역을 했는데 2010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44년도까지 매립장이 찰 것으로 해서 ’44년이라는 기간연장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합의문 갖고 있나요?

네, 그것은 갖고 있고요. 그 관계 서류는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언제쯤 합의한 건지. 그리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을 함께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환경노동위원인 홍영표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와 함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긴밀하게 연락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난 국회 시절에 법 개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다가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그게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나요?

네.

그 법 개정도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21명으로. 되고 있는데 이 협의체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기에 협의체는 지역주민을 위시해서 인천시, 환경부, 공단 해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주민협의체 회원들 일부가 좀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 회장도 새로 취임을 했고요.

지금 준법감시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준법감시는 작년 9월 하반기에 하다가 지금 현재는 유예상태고 3월 말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에 진짜 막말인데요. 이 수도권매립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실제로 각종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면서 여태까지 불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각종 먼지나 침출수라든가 악취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들을 우리 인천시민들이 고스란히 20년 가까이 입었고 그것에 대한 개선요구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시키고 있지 못해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공사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ㆍ운영 책임이 있는 환경부까지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매립을 이제는 연장 종료해야 한다 이게 우리 인천시민들의 뜻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역시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매립지공사 그리고 주민협의체라고 감시체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 역할들을 못 해 왔죠. 주민협의체가 제 역할을 했다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여태까지 각종 불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겠습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태까지 운영을 잘못 하면서 인천시민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킨 환경부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그런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이런 것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한다라는 것을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이러한 막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책임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해 왔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가 권한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직접적 책임과 권한이 없지만 실제로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포괄적 권한으로 얼마든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장문제, 악취, 먼지, 침출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약속한 것만 해도 몇 번째냐고요.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저희 위원들, 저 여기서. 인천시가 진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환경부나 서울시나 서울시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의원이나 경기도나 경기도 의원이나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우리 인천시 의원들,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인천시에 와서 인천시민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제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테니까, 뭔가 자꾸 내놓아도 부족할 판이죠.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우리 인천시의회에 우리 인천시에 자꾸 뭘 내놓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인천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제스처나 정치적 발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국장님. 이번에 확실하게 연장을 해 주든 연장을 해 주지 않든 분명하게 이것을 종결짓는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내놓고 그것에 관해서 평가받고 그러한 단호한 의지로 접하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반대 있고 또 뭐 있고 이렇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가 촉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막말을 하는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규탄 결의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의안을 채택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우리 공직자 분들 하시는 것 알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 뭔가 종결짓기 위한 특단의 대처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종결이 안 되면 인천시도 대책 없고요. 또 서울시, 경기도 대체매립지 이런 것 어떻게 확보합니까? 1, 2년 안에. 행정절차도 있고 그 새로 발생되는 지역에 민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차례 제가 주문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그 대책들 이번에 용역에도 연장을 중단했을 때 대체매립지 조성도 있지만 만약에 연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가 이러한 불법, 탈법적 운영 이것을 막고 철저하게 운영상에서부터 인천시가 책임 있게 임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인천시민들의 그동안의 피해들을 다시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뭐냐 이러한 것까지 포함한 것이 이번 용역에 있는 것으로 제가 과업지시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죠?

네.

그 부분들을 균형되게 이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우리 인천시와 주민협의체도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듯이 지금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잘못 됐어요. 당장 폐촉법상에 뭔가 떡고물이 있는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지역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런 운영의 철저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묵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준법감시하다가도 골프장 운영권 지분 확보하고서는 중단했죠. 그러고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데들이 같이 거기에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먼지와 악취 이런 피해를 서구 주변만 본 게 아니에요. 현재 폐촉법상에는 2㎞인가 이 일정거리 내로 제한되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쓰레기 차량들이 다 어디로 지나가요? 바로 계양구 쓰레기 수송로를 관통하면서 주민들 수없는 교통사고 일어났고 그 주변에 수없는 사고와 주변 주민들, 주변 농사짓는 사람들이 쓰레기로 얼마나 수십년 피해를 봐왔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같이 보는 지역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그래야지 쓰레기에 관련한 매립만이 아니라 이 매립을 위한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이러한 체계를 같이 바꾸어 가야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문제들이 개선되는 그러한 비상한 각오로 임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결의안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구재용 의원님질문을 드릴게요. 결의안 이송처에 대통령 비서실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그런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입니다. 대통령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왜 청와대 대통령 당선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랬는데 구재용 의원님도 답변하셨듯이 제18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2013년 주요 핵심 과제 16개 사업 인천시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또 하나 그동안 각종 인천시민과 약속한 내용을 종합해서 핵심적 과제가 16개예요.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불가.

그렇습니다. 후보시절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출범한 지, 이게 진짜 잉크에 뭐도 마르지 않았잖아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70% 이상,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제3연륙교 조기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국비 조기 지원 등 16개 핵심사항 그 많은 공약 중에서도 인천시민들이 솔깃했고 그래야 많은 지지를 해 줬던 그러한 핵심적인 16개 과제 인천시가 정리해서 건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새 정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제는 선언해야죠. 이래서 결의안 이송처를 대통령 비서실과 또 우리 인천광역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2개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구재용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매립종료를 위해서 결의안 하시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적을 하셨고 하셨지만 지금 수도권매립지종료대책위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에 종료를 위한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역에서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지원협의체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당을 많이 받습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분열도 많고요. 하여간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동안 20여년간 운영되면서 방금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주민지원협의체가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운영이 됐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찬밥 신세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 표출하는 것을 규탄대회랄지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이런 막말을 말했으면 규탄대회도 해야 되고 또 서명운동에 돌입해야 됩니다. 서명운동 지금 돌입하고 있나요? 그런 내용이 이 결의안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 결의문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조춘구 사장님께서 인천대학교 강연을 하시면서 매립지 영구화 망언을 하셨을 때 우리 인천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사실 지난번에 의장님과도 상의를 깊이 있게 해봤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100만 서명운동도 함께 아울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한 우리 시에서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또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 시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문제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 수도권매립지종료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 서명운동을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결론을 내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지 모르겠지만 인천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운동 좀 시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왜 매립지를 종료해야 되는지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잠깐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매립지 종료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GCF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의 방침대로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국장님이 GCF 유치를 하시고 또 그 공로로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사안은 다릅니다만 매립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뜻을 받들어서 GCF 유치하는 마음으로 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뵈었을 때는 국장님이 매립지 종료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해당 부서, 해당 실ㆍ과를 불러서 정말 종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또 종료했을 때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대안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유야무야 언제까지 하시면 결국 국장님은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시의 방침대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결의안 4쪽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시민의 바람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종료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를 선언하라」를 「하나, 대통령은 인천시민의 바람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종료하는 것으로 즉각 확정하라」로 변경하고 이송처에 대통령 비서실 및 인천광역시장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송처에 대통령께 보내는 겁니다. 괄호 열고 비서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