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3년도 2월 5일자 정기인사에 의해 건설과 담당들이 바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 강병훈입니다. 하천담당 박병민입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지적사항은 공통 6건 개별 9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103쪽입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입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거나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이 중복되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과 소규모 주민숙원 민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관련된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정비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거나 폐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이 필요한 조례로 남원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중에 있으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폐지조례로 남원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중에 있습니다. 수로원 복구뮤정은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불자, 무재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결손처분요건에 해당될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도로하천점용료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재정과와 협의해 처리하겠습니다. 80건에 1,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등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공사가 예상되는 타 부서와 업무를 연찬 협의하여 공사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고 이중굴착 등으로 주민 불편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중굴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 3월 초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3월 8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의 국도 승격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도 노선변경을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2013년 6월에 노선변경 대상지를 결정하여 금년 12월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 백암천이 2012년에 완공되었는데 강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수문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며 목가마을 앞의 난간설치와 미정비된 호안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문은 2012년 12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난간설치와 미정비된 호안에 대해서는 4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람천 주변지역의 농경지 침수가 매년 반복되는데 개선되지 않으므로 농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악의 성지 앞뜰 농경지가 낮아 침수피해를 보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람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를 완료하더라도 농경지 침수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침수 농경지 복토 및 배수개선사업을 병행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농어촌도로는 관리장비 부족으로 읍면에서 제설작업 등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건설과의 장비, 인력, 예산의 한계로 읍면지역 농어촌도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은 15톤 덤프 두 대, 5톤 한 대, 1톤 한 대이며 제설인력은 17명이 군도급 이상 55개 노선 42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을 완료하고 나서 읍면지역 농어촌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농어촌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15톤 덤프 한 대를 3개월간 임차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차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 건설장비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관내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를 포함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내 장비 및 자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공사는 가급적 농한기를 이용,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강우시 토사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이 70% 완료된 상태이며 절개지 및 성토부 법면보호공을 영농기 이전에 실시하여 강우시 토사가 인근 농경지 및 수로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강우시 현장에 장비를 대기시켜 토사유출시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골재 반출차량이 도로에 토사물을 흘려 결빙으로 차량통행이 위험하고 도로의 오염 및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골재장은 6개소이며 5개소는 복구중이며 1개소만 골재를 생산중에 있습니다. 2012년 겨울에는 강추위로 인하여 골재생산을 중단, 결빙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골재 반출차량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1호선 확장공사의 기간이 길어져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도1호선 확장공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우리 시 관문도로로 교통량이 많고 사업구간이 서남대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로입니다.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시도1호선 편입용지 보상비를 100%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생태이동통로 설치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여 해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생태연결통로 설치를 위하여 관련부처를 수 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1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2012년 12월 21일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을 방문,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3월 20일에 남원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애향운동본부 이사장, 남원시장, 한국도로공사 함양, 담양 건설사업단장 등이 참석하여 조정서안에 서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정서안 내용은 연결통로 터널구조물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구조물 상부 등산로 연결에 필요한 조경시설은 남원시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정안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107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6억 4,44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1억 7,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갈치천 정비공사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8억 7,675만 9,000원, 하도준설 요천 정비사업이 추경 성립으로 9억 7,394만 2,000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인 람천 정비공사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4억 8,982만 5,000원, 송동 장국보건진료소 진입로 확장공사 3,462만 2,000원, 양산마을 모정신축 2,200만원, 도통 36, 38통 비가림시설 정비 7,500만원은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도통동 비가림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70억 8,913만 5,000원입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도로 9개 사업에 20억 6,471만 2,000원, 하천 5개 사업에 23억 6,217만 2,000원, 소규모 2개 사업에 3억 4,132만 6,000원, 수해복구 5개 사업에 23억 2,09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한 사업에 대해서 2월 말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전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105쪽에 보면 운봉 람천 주변지역에 농경지 침수로 해서 국악의 성지 앞뜰 농경지 문제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죠?

작년 가을에 현지를 한번 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까?

예. 작년 가을에 벼 도복되고 할 때 갔습니다.

보니까 국악의 성지 앞에 농경지 거기 침수가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상황 결과대로 여기를 복토를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던데 그것을 하고 나서, 어떻게 침수지역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정과에서 그것이,

그것을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그런데 거기를 람천 정비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사가 언제 발주가 되죠?

금년에 발주됩니다.

하면서 지금 보니까 수로를 바로 뚫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각선으로 뚫으면,

차로 해서 뚫어서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대각선으로 했죠?

예. 지대도 낮은데 그 지구로 해 놨기 때문에 역류가 되어 버리고 범람시에는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듯이 뚫어 놓으니까 역류가 더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이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차일 수 밖에 없죠. 하여튼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잘 하시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읍면지역에 농어촌도로 관리장비 부족으로 해서 금년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눈이 엄청 더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아까 몇 대 가동하신다고 했죠?

15톤이 두 대, 5톤이 한 대, 1톤이 한 대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 임대를 해서 15톤 한 대를 임대했습니다.

그 장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쉽습니다. 아직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저희들이 그래도 한 4~5대는 더 있어야 그것을 해 줄 수 있는데요.

금년에 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와서 시내 대로에도 간선도로를 놔두고 대로에도 눈을 안 치운다고 제가 여러 차례 전화도 받았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도 연락도 몇 차례 드리고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서 또 기상이변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는 눈이 더 많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106쪽에 보면 시도1호선 확장공사 이 문제, 오송주유소 앞에 좌회전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 차선확보까지는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어서 돌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서남대학 앞에 신호등이 있고 거기에 또 신호등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까? 거리는 많지는 않은데 만에 하나 좌회전 신호 때 사고라도 발생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신호등을 세우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 신호등 세운다고 해서 사고 대비해서 신호등 세운다는데 예산이 문제이지 큰 이의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이 됨과 동시에 차선을 만드는 것까지는 확실하다는 그 말입니다.

예.

아직 계획을 안 해 봤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신호등도 문제가, 어차피 좌회전 차선까지 만들었는데 신호등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잘 좀 검토를 해서 짚어 보시고 그 밑에 88고속도로에 생태이동통로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월 20일 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위에 조경 생태이동통로에 길이가 몇 m라고요?

도로방향으로 100m입니다.

해서 폭이 100m란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경을 하려면 조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돈은 도로공사에서 벌어 먹으면서 왜 조경공사를 남원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 쪽은 도로공사하고 통행료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것이 남원시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부 조경만 우리가 해 주겠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뭔가는 해 주고 해 달라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일부분은 부담을 하는데 남원시에서도 어느 정도 무엇이든 간은 해 주고 해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예군요?

예. 그래서 조경은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구조물이 39억원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경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적게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아무튼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해서 권익위까지 최종적으로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도통 36통, 38통 비가림시설 정비, 금후계획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로 분양 후 사업추진,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직원과 상의)

어려우면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따로 얘기해 주시고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하도준설사업,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51억원이라도 수십 건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산추경 때 많이 사업목도 변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월부터 아주 잦은 비가 왔습니다. 11월, 12월에 전혀 두 달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나 이런 어지간한 수해복구사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두 달 동안에 한 50%는 소화를 했었어야 됐는데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전혀 일을 못했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의 사업비를 어떻게 11월까지 가고 동절기로 공사지연이 되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느냐는 그 말이죠.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더라면 모든 정부방침이 조기발주하라고 그렇게 상부에서 지시를 하고 그럴 텐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 성립전 해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또 사업지구를 이렇게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지구를 나중에 막 바꿔서 올라오는 건수들이 더러 됩니다.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써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이 11월에 공사 시작을 하고 12월에 시작을 해서 동절기로 해서 공사중지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하도준설사업 같은 것,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것, 수해복구사업 같은 이런 것이 계약 및 착수는 12년 12월, 12월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 당연히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다는 글귀를 넣었더라면 의원님들이 나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추경에 예산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끝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88고속도로 이동생태통로 설치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용을 잘 받아 들여서 3월 20일에 권익위원장이 오신다는데 여기까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저희 경건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가 봤습니다. 정선, 평창 이런 곳을 가 보니까 거기는 해마다 상습적으로 눈이 많이 오니까 사발오토바이가 있죠? 발 네 개짜리 오토바이요.

예.

삽을 부착을 시켜서 사발오토바이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앞에 눈 쓸고 이렇게 가면서 삽 부착한 것도 물론 돈이 들어가야 겠지만 궁여지책으로 남원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올 때는 그런 것도 한 방편으로 제설작업에 긴요하게 사용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는 삽날만 지원이 되나요?

.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발오토바이에 부착만 시킨 것이죠. 마을별로 요즘은 시골에 가면 많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로방향으로 100m입니다. 그런데 이 폭은,

그것은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보통 25m 4차선 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단으로 간다면 40~50m는 될 겁니다. 법면 끝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총액 예산 변경을 하려면 기재부에 한 8월 말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사업을 결정해 주려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설계해서 공사가 들어간다면,

예. 내년 정도에 되고 저희들도 내년에 상부 조경공사를 별도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한국가스,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 전체가 다 합니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92개 노선에 39km 정도가 올해 굴착이 됩니다.

예. 상하수도, 전반적으로 다,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시기나 이것을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작업이 공동으로 가스나 상하수도나 동시에 한 곳에 관로가 지나갈 수가 있으면 하나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차원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쪽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15톤을 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에 저희들이 눈이 10여회가 왔습니다. 아주 많이 와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한 대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임차를 더 해서 제설작업을 해 줬으면 하고요.

덤프트럭에 제설기 살포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설기가 하나 부착하는데 7,0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대 임대를 하더라도 그 장비를 구입해서 부착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임차료는 얼마 안 됩니다. 덤프는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 제설기를 구입해서 부착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한 1억원이 필요합니다. 한 대씩 임차를 하려면요. 제설기도 달아줘야 되지 임차료 주고 하려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05쪽,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중에 있으면 13년 6월 노선변경 대상지를 결정하여 12월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민들이나 동부권 주민들은 이 사업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면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얘기하고요. 어차피 지난 시장님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6월까지 노선변경이 안 되면 6월 이후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국도로 승격될 요지가 깊어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2012년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도 이것 때문에 한 차례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고 꼭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그 분들도 이해를 했고 그런데 6월달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된다, 안 된다고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에 결정은 6월달에 됩니다. 6월에 여기서 결정이 안 된다면, 노선 승격이 안 되어 버린다면 저희들이 시도로 확장할 수 있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야 되겠죠. 어차피 약속사항이니까 약속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국도로 승격이 되어서 국비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산업도로 진출입로 사업이 12월에서 내년 1~2월에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는데 그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토석을 우리 지역에서 반출을 해서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백면 땅으로 되어 있는 산이 있어요. 이백파출소 앞에 그 산이 그렇거든요. 이것 좀 과장님한테 좀 주세요. (자료 제시) 그것을 3,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한다고 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거기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경찰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파출소가 우리 면사무소를 가리고 있고 마을 전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옮겨야 된다, 이 뜻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을 찾아봤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다가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설계 들어 갔을 때 그 사업장 골재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운봉 람천 항상 침수된 지역인데 이것을 우리 농정과하고 어차피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으로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예.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해는 그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침수가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가 보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370억원인가, 211억원인가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이 그 정도 되죠?

211억원입니다.

?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물론 기존 하천과 병행이 될 것 같고 바꿔지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밑에서 쭉 뽑아서 가는 것이 좋은 방안도 될 뿐더러,

그것이 배수개선 아까,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

육상골재를 채취해서 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나 저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농어촌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우리 농가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들이 나왔을 때 푹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몫입니까? 교통과 몫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농어촌도로급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형차량들이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포장면도 빨리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소파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은 한계가 있고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영농기가 들어가는데 영농기 철에는 특히 그런 차량들이 좌우간 30~40 이상을 놓고 다니면 안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도로변에 농사가 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보면 정말 차량들이 지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쉽게 말해서 앉아서 새참을 먹는다든가 하면 휙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세게 다닙니다. 그리고 도로 파손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꼭 신경쓰셔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업자 측이나 운전기사나 단속을 과감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건설과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된 사업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잘 해 주시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더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을 직원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하나 그것을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그리고 도로담당 계장님이 바뀌었는데 강 계장님, 지금 효기리 옛길도로 그 사업을 2월에 측량을 해서 측량도로가 그려진 상태에서 그 농가들이 낙종을 못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측량은 말을 박도록 하겠다고 지난번 시설계장도 있고 조남도 원래 계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측량을 안 했다고 그래요? 효기리요? 시장님도 현지를 직접 방문했고 그랬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바로 챙겨서 보고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농가들이 낙종을 해 버리면 그것이 또 측량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측량날짜가 3월 13일 잡혀 있습니다.

아, 3월 13일 잡혀 있어요?

예.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군요.

예. 어차피 그 분들이 입회를 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농가들이 낙종만 안 하면 주민들이 전체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말을 안 하는데 낙종을 해서 새파랗게 곡식이 올라오면 측량을 해서 이것을 긁으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 시장님한테는 실이니까 과장님,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하고 사고이월사업이 건설과에 30개 사업에 약 97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6월 상반기 중에는 완공예정이죠?

예.

혹 대부분이 보니까 수해복구공사가 많고 그러니까 우기 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 확포장사업이 몇 년도에 끝납니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완공 예정입니까?

원래는 2015년도인데 아마 2016년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늦어도 2016년도에는 완공 예정이다?

예.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본래 15년까지인데 예산확보가 중앙에서 좀 어려웠나 보네요?

예산확보도 그렇고요. 협력사들이 부도가 많이 납니다. 부도가 나서 또 교체하는데 2~3개월씩 공사를 못 해 버리고 있고 그래서요.

시공회사가요?

예. 2~2개월씩 작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도 조금,

요즘 오다 가다 보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크레인도 많고 덤프트럭도 많고요. 그 다음에 미개설 지방도로 745호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에 설계를 낸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알아 보셨습니까?

설계가 우선순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그 전에는 745호선이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넣어줘야 이것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입니다.

아직은 금년에 설계를 안 했네요?

예. 설계작업이 아니고 중장기계획 우선순위를 수립하는데,

우선순위로 넣겠다?

예. 그렇습니다.

강신묵 국장님은 금년에 설계를 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계는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여튼 우선순위에 매겨져서 가능하면 빨리 설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관기관이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지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계 이재우 담당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직원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13쪽 공통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겠으며 성립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정비 및 운영되지 않는 조례,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거나 폐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관련법규 및 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관련 조례, 규칙 등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모두 재개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1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중 행불자, 무재산자 등 채권확보가 어려울 경우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중 행불, 사망,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채권확보가 어렵고 과태료 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는 누락 및 오탈자 사례가 있으므로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의회 자료 작성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료누락 및 오탈자 사례가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교통과 지적사항입니다. 서문주차장에 쌈지공원 주차장 관련 예산낭비와 지역주민 불만사례를 거울삼아 유사사례가 없도록 업무협의에 철저를 기하라는 김승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타 사업계획에 편입될 시에는 대체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여 주차면이 감소되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동 제일고, 한신아파트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 단속을 강화하라는 김승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신아파트 주변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덤프트럭 등의 과속으로 교통사고 우려까지 있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2015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올해에는 공터 및 빈집을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이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위주보다는 시민의식 개선 등 주정차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 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 교통단체와 합동으로 학생 및 어르신 1만명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단체,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캠페인을 3월부터 월 1회 추진할 계획이며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자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단속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보건소, 광한루원, 월락삼거리 구간의 교통신호체계 연동제를 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동제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정하였고 다만 남원대교 사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남진빌라 앞이 사망사고 다발지역임을 감안하여 속도를 50km 내지 60km로 조정하였습니다. 구 미륭장 앞 도로정비가 완료되었으나 불법주정차로 교통난이 심각하므로 CCTV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라고 왕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미륭장 앞 홀짝제 구간 CCTV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설치하여 남문로와 같이 홀짝제가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시내권 초등학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읍면지역 학교 주변에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윤지홍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총 17개소로 동지역의 왕치초, 읍면지역 16개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나머지 초등학교도 설치 완료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사업시 읍면동 형편에 맞게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빗물이 스며드는 승강장이 있으니 조속히 보수정비하라는 왕정안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승강장 설치는 총 18개소이며 도심권에 기 설치된 승강장의 비바람막이 시설 보완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설치는 읍면으로부터 2월 15일까지 대상지 신청을 받았으며 3월 15일까지 읍면동담당자 및 마을주민 대표 입회 하에 대상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심지역 버스승강강 보수는 3월에 전수조사하여 4월중에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공영화물주차장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영화물주차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백면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까지 국비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으며 14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대당 수천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벽지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대신 콜택시 활용 등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콜택시 활용 및 수요응답형 버스체계 도입 등 남원 실정에 맞는 효율적 대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위원님께서 죽항아파트 사가에서 호반아파트 앞 구간 요천로에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라는 방안을 해당 기관과 협의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천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도통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12년에 남원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2회 심의한 결과 요천변에 노상주차장 조성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 남원경찰서 관련부서와 도로교통공단과 재협의를 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통우체국 앞 및 부영2차 옆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위원님께서 죽항아파트 및 현대아파트 앞에 설치된 택시승강장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택시승강장 일제점검을 하여 활용되지 않은 승강장은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위치로 이동설치하고 승강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도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12년 12월에 개인 및 법인택시 대표자와 함께 택시승강장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죽항아파트 택시승강장은 표시제 형태로 이용이 없어 폐쇄할 계획이며 현대아파트 앞 승강장은 택시 관계자 및 일부 주민들이 폐쇄를 반대해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2개소로 택시종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암동 한신아파트 앞 및 남원여고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원칙에 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에 의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상협의가 어렵거나 설치 대상지역의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읍면지역의 차선이 퇴색된 곳이 많으며 실태를 조사하여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차선도색은 춘향제, 읍면지역, 흥부제 대비 차선도색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차선도색은 현장 조사중이며 4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한 각종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 결과물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실태조사용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연1회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 확인은 직원별 담당노선을 부여하여 3월중에 탑승객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최종 재원 지원규모 결정은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둘레길 구간과 연계하여 주천면 소재지까지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대교에서 주천면 소재지까지는 지방도 730호선으로 730호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 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니 재정과와 연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적극 수립 추진하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극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 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 및 경고안내, 자동차 상속이전, 말소 등 변경등록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겠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시 과태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효 소멸 경과차량은 재산조사 등 관련절차 이행 후 적극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과 명시이월사업은 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과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2건입니다. 먼저 화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총 470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화물 및 개별화물차량 총 364대는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소요되는 비용은 대당 25만원으로 예산 지원은 장착비용의 40%인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따른 국도비가 12년 12월 20일 배정되었으며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개별사업자가 많아 짧은 기간 부착이 어렵고 화물운송업계의 의견수렴 결과 13년 6월까지 장착요청이 있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월중 운행기록장치 장착안내를 실시하고 5월까지 장착 완료하고 6월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자전저길 조성사업은 섬진강댐에서 광양까지 총 180km 섬진강변에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원구간은 대강 월탄에서 수지 남창구간으로 총 23.6km이며 152억원의 국토부 예산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15.5km를 완료하였고 13년 6월까지 나머지 8.1km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된 15.5km 구간에 자전거도로, 차선도색, 파고라, 벤치, 휀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차선도색은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그 외 부대시설은 행안부 디자인 표준이 시달되지 않아 사업 발주를 못하여 결산추경에 확보한 시비 7,000만원을 포함 2억 9,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말에 행안부에서 디자인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4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자전저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38개 노선 89.3km가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 자전거길 조성 이후 함몰지역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시비로 응급조치 형식의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설치한지 오래되어 전 구간이 패이고 크랙 발생 및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솟구쳐 올라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1년에 분권교부세 5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시급히 보수해야 할 요천로 5.6km 등 총 10km 구간을 2012년 상반기에 재포장 한 바 있으며 추경에 확보된 1,000만원 중 999만원은 자전거도로 함몰 등 긴급공사시 사용할 예산으로 학생회관 앞, 영헬스장 앞, 도통사거리, 선원사사거리 등 총 60m 구간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12년 12월 12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3년 3월 중으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자전거길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완료된 섬진강 자전거길 15.5km 구간 자전거도로 차선 도색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차선도색 디자인 표준이 12월 12월에 시달되어 12월 26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게 도었습니다. 13년 3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남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용남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으로 5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토지보상비 불만자의 토지매입이 안 되어 1필지를 제외하고 2012년 11월 25일 착공하였으나 12년 11월 26일 1년 후 재감정평가액을 수용하기로 기공 승낙하여 공사를 추가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된 6,016만 2,000원은 아스콘 포장 등 관급자재비용으로 3월 8일 포장을 완료하였고 3월 15일까지 차선도색 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남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남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 불만자 강병관씨의 부지 1필지에 대해서 토지주 강병관씨가 1년후 재감정 평가한 후 평가액으로 보상받기로 하여 1차 평가액 2억 2,103만 4,000원을 이월시켰으며 5월 20일 이후 재감정 평가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법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의 예산으로 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1가구가 이사할 주택 신축이 늦어져 이사를 늦게 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된 1억 4,469만 3,000원은 아스콘 포장 등 관급자재비용으로 3월 8일 포장을 완료하였고 3월 15일까지 차선도색 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앞 및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원 앞 및 용남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가로등 설치비 2,528만 2,000원을 이월시켰으며 3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신공업사 앞 공영주차장 포장사업입니다. 남신공업사 앞 공영주차장은 2011년 3억원의 예산으로 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미포장되어 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며 용남시장 앞 및 법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 중 입찰잔액 4,600만원이 발생하여 남신공업사 앞 주차장 포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개입찰 후 잔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 20일 착공하게 되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3월 15일 포장을 완료하여 3월 22일까지 차선도색 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12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데도 정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모든 것을 단속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안 좋은 소리도 시민들한테 많이 듣고 그런 부서입니다.

예.

그 점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시민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셔서 2013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교통과가 더 발전되고 또 시민들한테 민원이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예산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구중이죠?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하려고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남원시도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보탬이 되는 사업이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남원시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노력한다는 이런 것도 비춰지면 우리 시장님 좋고 우리 해당부서 좋고 우리 시민들 좋은 사업이잖아요? 꼭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6쪽 보면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신호주기가 조정이 됐다고 했어요?

예.

보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동림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도시광고 거기로 들어가는 샛길 거기가 벌써 신호등이 딱 잡힙니다. 거기에서 파란불이 켜져서 가면 롯데마트 앞에서 좌회전으로 갈 수 있는 신호등이 켜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잠깐 멈추고 이런 시간에 월락동까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었다가 가는 것도 물론 좋은데 뭐냐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무진장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아까 고쳤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거 안 됐거든요.

현장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요천변을 쭉 타고 보건소까지 내려가면 이것이 신호체계가 연동제가 됩니다.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보건소 앞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좀 연동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됨으로써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세 번 정도 꺾어서, 월락동에서 받아서 동림대교에서, 동림대교에서 받아서 광한루 앞까지, 광한루 앞에서 받아서 보건소 앞까지 가도록 세 곳 정도로 연동제로 해 놓으면 교통체계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참고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승강장 사업을 올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구구절절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타 마을을 가서 보면 양쪽에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쪽도 안 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이런 말 등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올해는 이런 곳 먼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양쪽에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은 한 곳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됩니다. 지금은 하도 위원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답변해 주지 못하면 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7쪽을 보면 우리 시내버스에 각종 지원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고 있어요?

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시내버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시내버스를 승차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70대가 넘은 노약자들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항상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그 마을을 한번 더 경유함으로써 노약자들에 대한 이용편의가 엄청나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첫 등교하는데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위원들은 그래도 제일 과장님보다 지역민들을 상대해서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 활용하는데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내버스 노선이 아마 4월 정도 해서 새로 2013년도가 결정이 되죠?

지금 검토를 읍면동에서 요청을 받아서 검토중인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제일 좋게 받아 들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제지를 해서 안 했는데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118쪽 제일 하단부, 남원대교에서 주천면을 거쳐서 이백면으로 오는 자전거길이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백으로 돌아서 다시 월락동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11.7km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내권에는 자전거도로로 형성된 구간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조성해 놨어요. 그렇죠?

예.

첫째 지리산의 관문인 동림교를 거쳐서 지리산 들어가는 주천면 입구에서 뺑 돌아서 이백으로 거쳐서 월락동으로 돌아오다 보면 자전거길이라고 저기만 해 놨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차피 해당부서이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자전거길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동호인들한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만 구구절절히 나오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한 4km 가다가 쉴 수 있는 벤치랄지 또 해를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이랄지 이런 것이 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뜻도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요천 상류 쪽으로 해서 자전거길을 추진하려고 행안부를 많이 쫓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좀 발표를 못했는데 올해도 그 쪽에 지금 현재 자전거길하고 연계해서 위에까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올라가서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48.755km더라고요. 총 따져보면요. 전체를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해당 계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첫째 찾아서 일을 처리해야만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 제일 주안점을 둬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예.

작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고 올해도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주차장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5건의 주차장에 있어서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해당부서의 교통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을 들여다 보게 되면 전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부분이잖아요.

보상비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 앞에는 이사할 분이 주택을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이 늦어지니까 그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에 착공할 때 어찌됐든 토지주들하고 마찰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자리만 선점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거기 다음에 토지주들하고 접근한다고 보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감정가로 수용하겠다, 토지주들하고 그렇게 승낙을 해 놓고 막상 감정가가 나오면 또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것도 잘 풀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휴대폰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해서 사전알림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그 휴대폰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앞에 핸드폰이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고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안내를 못해 드리는데 사무실로 차적조회를 해서 다행히 차적조회 원부에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안내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민이 원할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서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전주도 보면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 시민들이 있어서요.

아니, 원치 않는 시민들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볼 때는 남문로하고 연속선상에서 홀짝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차량을 이용한 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원시민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노상차량 이용해서요.

예. 그래서 일부 상가 주민들도 차량 CCTV를 달아야 한다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홀짝제 정립을 위해서도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부가 노상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이 그려져 있고 공설시장 쪽으로는 이중, 기존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는데 또 옆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도 거기를 주천면사무소하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옆에 노면이 안 나옵니다. 노면이 안 나오고 중간에 유적지가 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길가도 있고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예. 거기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좀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거기까지는 괜찮고요. 저쪽에 무슨 호텔 앞에 쪽에는 노면이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통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예.

업무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보니까 보조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체납하신 분들은 돈을 내야 보조금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이 총괄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했고 결손처분도 한 2억 4,0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소멸시키는 것이죠?

예. 완전소멸이 아니고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또 나타나면 재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것은 방법을 달리한다는 말씀이죠?

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사업이 15억원 짜리가 있죠?

예.

16개소를 시내권 한 개하고 읍면에 16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는 확정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측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 학교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저희들은 학생 숫자를 감안을 안 하고 소재지 위주로 했는데 교육청이랄지 학교에서 학생수가 많은 곳 위주로 해 달라고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개 읍면당 하나씩 다 들어 갑니까?

예. 다 들어 갑니다.

지정은 교육청에서 해 주고,

의견을 받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교통시설물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봄으로써 우리 첫 이미지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4월 말부터 남원에 축제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크게는 춘향제, 철쭉제, 겨울까지 보면 눈꽃축제까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들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남원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이니까 택시요금 인상체제 개편이 남원시는 언제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부터 600원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올렸습니까?

예.

기본요금을 600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이 2,800원입니까?

예.

전라북도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대동소이합니까?

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지침이 시달됐고요.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금액은 결정을 되어서 내려보내 주고 그 절차로 택시업계에서 저희 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월 5일자 건축과 변경 담당에 대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 서광인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신경수입니다. 건축시설담당 홍성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2건으로 공통이 6건, 개별이 6건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미흡할 뿐 아니라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및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시 엄격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정비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거나 폐지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불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불자, 무재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결손처분요건에 해당될 경우 과감하게 행정처분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오탈자 및 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 등으로 각종 사업 추진을 할 시에는 공사가 예상되는 타 부서와 업무를 연찬 협의하여 공사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고 이중 굴착 등으로 주민 불편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전에 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이중굴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사중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도심권의 빈집이 붕괴 우려가 있고 미관저해와 청소년 우범지역화가 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 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를 위해 2012년도에 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이 부족하므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율도 현행 3%에서 2% 이내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융자금 상향과 이율 하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융자한도 상향은 2014년도에 6,000만원으로 상향 검토중이나 이율 하향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 빈집정비나 주택개량과 연계하지 않고 자체 처리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 바 시에서 마을별로 공동수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여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연계와 별도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환경과에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등을 독립가구에 대하여도 불편한 곳에는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점등시간을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독립가옥이라도 취약지역 등을 반영토록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일출, 일몰시간에 따라 점·소등 시간을 연동 조정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많은 단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2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사업 공고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해당 단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지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이 타 부서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실과별로 사업 중복자 발생 방지를 위해 대상자 선정 전 중복여부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이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원으로 집행액이 5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관급자재 계약에 따른 착공이 2월 4일 된 바 있으며 납품이 3월 6일 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1억 4,250만원이 사고이월입니다. 사유로는 관급자재 납부일 미도래로 공사 중지된 바 있고 3월 초 재착공 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빈집 정비사업 100만원이 사업 대상자 교체로 사고이월 된 바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태풍 때 루미나리에가 여러 개 파손이 됐습니다.

예.

지금 자료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것을 원래대로 복구를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루미나리에 피해복구비가 7억원이 왔습니다. 7억원이 왔었는데 현재 루미나리에는 거의 노후되어서 재생이 불가하고요. 또 저희가 여론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루미나리에를 계속 다시 복구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노후 가로등이나 태풍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전환하겠다?

예.

지금 나머지가 여기가 하나 섰고 중간에 세 개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두어개 섰고 떨어져서 하나 있고 그렇게 좀 미관상 보기가 영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46개 중에 28개가 지금 철거되어 있고 18개가 존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구간별로 5개, 4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4개 구간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문 쪽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좀 덜 그런데 시장사거리 위로 올라와서 위생약국 사거리에서부터 정화극장 사거리는 중간중간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차라리 영 저녁으로 보면 꼴보기가 싫어요. 차라리 싹 불을 꺼버리든가 아니면 복구를 해서 원상태로 해 놓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광한루원 쪽에 더 해 놓든지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본정통 이 쪽으로는 영 보기가 싫대요.

그것을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옮기기 어려우면 차라리 철거해 버리는 것이 낫죠.

노후되어서 움직이면 부서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5쪽에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지원사업,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이 있는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꼭 슬레이트나 빈집정비가 아니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기와로 된 집도 고쳐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씩 지원되는데요. 올해는 그것 관계없이 지붕이나 안에 전기, 난방, 냉방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비가 한 30mm만 와도 방 안에 대야라도 받쳐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집이 있어서 진작에 문의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집이 있어서 이것이 슬레이트나 다른 것이 아니고 기와란 말입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124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융자금을 2014년부터 6,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예. 중앙회에서 2014년부터 6,000만원 상향 계획에 있습니다.

이율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농협으로 싹 이관이 됐어요?

예. 농협에서 올해는 전체 농협자금으로,

예. 융자금사업이요. 그런데 소득금고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봤을 때 1%로 낮추어서 대출을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3%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농협시지부하고 잘 조인을 해서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1%나 2%로 낮추어야 되는데 이것도 좌우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 서두르시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주택을 신축하는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 두 번 정도 권유를 했고요. 2010년부터 한 여섯번 정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부분은 거의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죠?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제한을 두고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넘은 부분은 자부담이 따르고요. 그렇죠?

예.

그것을 평수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농가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환경과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빨리 될 것 같은데 자기 부담을 할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좀 미루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둘러서 같이 해서 평수 제한을 두지 않고 농가가 우리 사업장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지원율이 될 수 있도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보충성 질의인데요.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루미나리에 부분이요. 제가 어제, 그제 시내를 나왔어요.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좌우간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화극장 사거리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광한루 북문 말고 바로 그 길에 루미나리에가 켜져 있는데 위쪽으로만 켜 있고 밑으로는 전체가 다 안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서 그런지 어쩐지 거기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고장난 것도 있고 일부 소등을 시킨 것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과장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차단기가요. 루미나리에 쪽이 네 곳인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 쪽 부분이 떨어져서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차단기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그 구간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등을 몇 번이나 합니까? 몇 요일에 켜고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시민한테 물어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토요일 켠다고 봤을 때는 전체가 켜져야지 위에만 한 5~6등만 쭉 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쭉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관리하나 싶어서 한번 내려서 물어 봤더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것을 싹 없애 버리든지 차라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를 해서 없애 버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춘향제 이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향제까지는 좀 점등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 가로등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지금 독립가구도 가로등을 작년부터 가닥을 잡아서 세워주고 있어요?

예.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축산농가들이랄지, 과수농가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작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그런 곳에서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세워져서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이 우리 남원에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7억원 예산중에 3억 5,000만원은 국비로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 25% 정도는 도비, 25%는 시비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은 시비가 추경에 12월 22일날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그 금액만큼 미집행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됐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 1억 1,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총 예산입니다. 총 7억원 중에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5억 7,8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이것이 전체 7억원이 수해복구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저희가 총 6억 9,000만원 중에 집행을 5억 7,8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억 4,2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2월 말 안에 끝낸 금액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구별로 9개 지구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지구별로 가로등 제1지구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가로등 제1지구로 되어 있는데 1지구가 아니고 3지구입니다.

9개 지구입니다.

아니,

예. 가로등을 9개 지구로 나누어서 전부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7억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7억원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비,

빈집 정비사업이요?

저희가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되어서 교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전부 대상자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122동 중에 도시가 12동이고 나머지는 농촌입니다. 110동은 농촌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50동 정도 되더라고요. 농촌지역이 빈집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12동에 한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시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은 도에서 지원을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책정해서 도시쪽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요. 지금 서남대 관련해서 많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경우에는 철거를 시키니까 반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게시대나 그런 곳에 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공주택 관리예산이 있죠?

예.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작년도에 1억원이었습니다.

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 2,500만원이죠?

예.

하여튼 이것은 각 자치위원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아니면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요.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예. 아파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어차피 이것은 100% 지원금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일부 보조이지요.

70%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요.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요?

예.

가능하시되면 소외된 지역이 없이, 지금 다 신청을 받고 계십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집행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소외된 아파트단지가 없도록 다 통보하셔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경제건설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6건,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7건 등 총 13건으로 지적 당시 대부분 문제를 해결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 명시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관점에서 보건사업을 점검하여 의회에서 보다 진전된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사업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과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행정에 잘 접목하여 시민들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경제건설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인 예산집행실적 저조, 보조사업 중복지원 방지, 조례, 규칙, 규정 정비, 세외수입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 행정사무감사 작성 철저, 도로굴착으로 예산낭비 사례 등은 완료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물리치료사가 배치된 지역이 오히려 배치되지 않은 곳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니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실적은 해당 읍면의 지리적 상황이나 지역주민의 병의원 이용실태 등에 따라서 실적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병의원이 없는 읍면에 물리치료사를 우선 배치하고 그 외 지역은 순회진료를 해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진료에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계방역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실적이 감소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방역약품과 유류 구입비는 증감내역이 없었으나 2012년도에는 초미립자 방역 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비와 태풍이 많아서 소독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계획을 세워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6개월 성공자가 저조하므로 홍보와 금연 독려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각종 홍보매체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금연홍보를 실시했으며 금연 6개월 성공률은 2011년도 59%에서 2012년도에는 80%로 향상되었습니다. 의약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사전 예고제와 계도 중심으로 실시해서 타 기관에서 적발되는 사례 등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의료기관, 약국, 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2,678회를 실시, 현지 시정하는 등 사전 예고로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계도 위주로 활동하여 타 기관 적발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부재시 마을 대표에게 미리 알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연·병가, 출장시에는 진료소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협의회장과 마을 대표들에게 사전 공지해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월례회의시 등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시 입찰정보 사전유출 등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모든 실과소의 예산내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며 예산내역 외에 기타 입찰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시 매번 동일업소가 선정되는데 선정방법을 개선해서 남원 향토음식점이 포함, 선정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보건복지부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정방법을 개선하기는 어려우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업체가 모범업소에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28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물리치료사가 배치된 지역이 오히려 배치되지 않은 곳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기 바람, 해 놨는데 금방 설명한 것으로 보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

지금 우선 배치를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기존에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은 배치를 안했고요. 세 곳이 있습니다. 배치를 안 했고 기존에 했던 배치지역은 현재 월수금 3일을 기존에 근무하고 커버하는 이동지역 근무는 화목 이틀간을 하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수금을 하고 화목을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일정에 차질이 있으면, 번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가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데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시내로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물리치료는 이용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바꿔서 하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진료소나 지소를 쭉 다니면서 들어보면 지금 정확히 홍보가 안 되어서 쉽게 말해서 한방 또 치과,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 등등이 계속 근무를 해 버리면 민원은 안 나오죠.

예.

한방이 오늘하고 내일 한다면 또 그 부분은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모레하고 글피는요.

예.

나서 치과가 내일하고 모레를 하면 그 다음 부분에 연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을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민원이 제기가 안 되게 하려면요.

예.

잘 참고하셔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완료했다고, 이 사업은 진행중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완료를 했다고 한 것은 그렇게 완료를 한 것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차질없이 하겠다는 저희의 각오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최소한 민원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29쪽 끝부분, 모범업소 지정 부분,

예.

이 부분도 우리 모범업소로 등록이 되어서 지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나 지원이 나가고 좀 그렇습니까?

상수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세만 감면이요?

예. 상수도세가 감면이 되고 있고 일반 모범음식점은 에프론이나 쓰레기봉투 그런 부분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을 들어가서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이런 부분은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처리부분에 있어서 남은 음식물을 싸 갈 수 있는 용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봉지를 배치해서 손님들이 싸 갈 수 있는 용기가 비치되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써 붙여놓고 그런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잔반용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식당 별로 그렇게 게시되고 있는 일부 식당도 있고 게첨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일부 게첨이 되어 있어요?

예.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티로폼, 플라스틱으로 덮개가 되어 있고요.

것을 하나하나 세심히 챙셔서 그 업소에서도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업소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자기들 물건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홍보가 되어서 손님이 싸 가서 짐승을 주든 자기가 사용을 하든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전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 아주 절약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꼭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이런 용기부분을 좀 더 구입을 해서 배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반용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일반업소까지 전부 다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고요. 모범음식점에 배부를 했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나 집행기준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일반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면 우리 남원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최대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니까 2012년도에는 저희가 평가를 8개 항목에 대해서 우수사업 평가를 받아서 2012년도에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실과소 평가에서도 우리 보건지원과가 1위, 3위 그렇게 했습니다. 시청 내 우리 전체 실과소에서요.

청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저희가 발전상 받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 의료법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이순례 계장이 수시로 가서 그런 사항을 하니까요. 위원님한테 상세히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능히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서 상생을 하고 더불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해결하기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도록 저희도 옆에서 거들고 병원으로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이상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 중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기독교복음병원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양해석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경건위원 전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하시고 명시나 사고이월사업이 전혀 없어요?

예.

오 과장님 앞으로 몇 개월 남으셨습니까?

6월 말까지 근무하고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 갑니다.

몇 개월 안 남으셔서 열심히 하신 모양인데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또 진료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료소장도 있고 그렇죠?

예. 진료소는 23명이 있고요. 지소에는 사업요원과 진료보조요원, 보건지소에는 3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까지 해서 총 현원이 110명이 되겠습니다.

,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말고요.

보건지소 34명이고요. 진료소가 23명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가 23명, 지소에 우리 행정요원들이 34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소가 8명이 있고요. 공보의가 2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순환근무를 합니까?

진료소는 여태 순환근무가 없었습니다. 지소는 이제 순환근무를 합니다.

왜 진료소는 순환근무가 없어요?

농특법에 의하면 진료소 관할구역에서만 활동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일반 진료직렬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직렬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별정직으로 해서 관할지역 내에서만 진료행위나 보건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순환근무도 가능하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람 본능이 그렇거든요. 가깝고 가깝고 더 가깝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나태해 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근무는 꼭 필요하다, 순환근무는 꼭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꼭 보건소에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청 전체에는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녹은 여기 시에서 받고 의식주 생활은 전주나 광주에서 한다는 그 말이죠. 어떤 부모의 자식은 교육문제가 없어서 남원에서 생활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을 분리를 좀 해서 그런 지역에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로 불이익이 가야 한다고 볼까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농정과에 귀농귀촌담당 계가 있습니다.

예.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판국인데 외지에서 생활을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물론 주소야 여기에서 두고 외지에서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그래서 순환근무가 꼭 필요하다,

진료원들이 오래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하고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3곳의 진료소가 있는데 저희가 여태 순환근무는 해 보지 않았지만 순환근무를 일률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의 반발도 굉장히 없지 않아 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서 진료원이 내 가족 같이 잘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보내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만 순환근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새로 신설이 되거나 정년퇴임해서 자리가 비었거나 그런 경우는 일부 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돌리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점만요. 또 좋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좀 내 입에서 심한 얘기가 나오니까 말을 안하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 단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셔서 순환근무를 잘 활용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또 모범음식점이요. 모범음식점 선정시 매번 동일업소가 선정되는데 남원 고유의 향토음식이 포함,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할 것, 모범음식점 선정 시 매번 동일업소가 선정되는데 이것은 뭔 말씀이겠습니까? 항시 된 사람만 된다는 그 말이죠? 실적이 빠져야 될, 체인점 같은 것은 모범업소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은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이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이 모범음식점 또 시민들한테 정말로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모범음식점이라는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 추진상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예규34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방법은 개선할 수 있으니 보도자료 및 외식업 지부를 통한 홍보 등으로 남원 고유의 향토음식 뿐만 아니라 많은 업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선정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그런 모범음식점 선정하는데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복지부에서 개발된 선정 평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에 의거해서 업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일단 실사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조사지표에 의거해서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인 점수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85점 이상이면 전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5점 미만인 업소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로 좋은 제도인데 그렇지 않고 금년도 모범업소가 선정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85점 이상은 저희가 다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하면 또 뿌리가 캐지니까 그만 두고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인점이나 이런 것은 제거를 하고 진짜 향토음식, 모범음식으로 해서 남원을 정말로 홍보할 수 있고 남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 하나라도 잘 하면은 관광객이 밥을 먹으러 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밥을 먹으러 남원에도 식당이 수백 곳인데 밥을 먹으러 차를 가지고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 특유의 맛과 친절과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간다는 그 말이죠.

예.

이런 업소를 찾아서 모범음식업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과장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85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사실 금년도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약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업소가 1차 평가시에 그 점수가 안 된 업소가 있었는데 다시 더 보완을 시켜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알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게 되셨죠?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예.

지금 협의회는 올해 예산을 보니까 협의회장들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개 협의회에 그러면 인원이 7~8명 정도 됩니까?

예. 15인 정도 내외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9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협의체가 운영에서 주로 어떤 것을 결정을 합니까?

협의회장이 예전하고 달라서 자생조직으로서 그 진료소 운영하는데 자문역할도 하고요. 자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진료소 관할지역 발전을 위한 친목단체, 자체적으로 또 조직을 결성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건진료소 내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어떤 종류의 결정을 하게 됩니까?

진료소장하고 예전에는 모든 예산심의 그런 부분 권한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하고는 계속 그런 권한 이외의 모든 문제는 서로 지역 유지이다 보니까 발전방안 같은 것을 서로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업방향이나 주민 환원사업이나 그런 부분도 협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보건진료소를 도와주는 보조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진료소에 관한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권한이 보건소로 위임이 되고 나니까 그 분들이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점, 지역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진료소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죠? 319명 3만원씩 해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요. 18명씩이면, 18×23명 하면 많을 것 같은데요. 400명 이상이 넘는데요.

협의위원들하고 협의회장하고,

협의회장은 네 번 하고요. 일반 운영위원들은 한 번 정도 하시는 모양이죠?

예. 연 1회 정도,

그 분들이 그동안에 보건진료소를 이만큼 기반을 올려놨다고 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잘 수렴하셔서 지역의 실정이나 맞추어서 보건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남원시 보건소는 전년도에 최우수상, 우수상 등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예.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금년도에도 남원시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우수 보건소라고 평을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보건소에 도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