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윤종수입니다. 우리 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돼서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 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2011년 7월 27일 서울 우면산 산사태 발생으로 18명이 사망하고 주민 400명이 대피를 하면서 산사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이 법을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기능은 산사태 우려지를 사전 파악 관리해서 시급한 개소에 우선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은 부군수 , 부 위원장 은 환경산림과장, 당연직 위원 은 방재과장 그리고 위촉 위원 으로는 전문 가, 관계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목적, 기능, 구성 등 15조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과 도의 표준안으로 제정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여 주 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원 회 구성과 그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 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 가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직 위원 은 방재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 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의 전문 가…… 여기는 우리 고흥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흥 외의 사람으로 합니까?

전문 가는 우리 고흥 관내에도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사람도 전문 가로 할 수 있다?

예, 학계까지 다 포함됩니다.

학계는 교수를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 사람 외에 타 지역 사람도 임명 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뜻이죠?

예.

타 지역 사람이면 보수를 줘야 할 텐데?

그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를테면 우리가 산사태에 대비를 해서 위험지역이라고 기존에 발췌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요?

관리를 하는 데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6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전에는 현지에 출장을 가서 복명에 의해서 위험지구를 관리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국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합니까?

국비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의 자료를 공개 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5.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6.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의안 번호 177번 고흥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일원화로 청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군 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우리 군 풍양면 율치리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건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며 군계획시설에 공공청사와 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발 여건을 분석했습니다. 대상지는 풍양면 율치리 일원으로 지방도 851 호선 을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황 종합 분석입니다. 분석 결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나 개발 여건 및 부지 조성 등이 아주 양호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시에는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재 풍양면 농업기술센터 내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시설되어 있는 현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면적은 2만 1000㎡이고 공공청사가 3164㎡, 공공 편익시설이 6182㎡, 연구시설이 7066㎡, 체험시설이 4588㎡로 배치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 처리 계획입니다. 주요 진입도로는 지방도 851 호선 에서 8m 도로로 접근토록 계획했습니다. 주차시설 수는 수요 대비 113%인 총 10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자 계획입니다. 총 소요 예산 은 59억 8000만 원으로 설계 용역비 및 토지 매입비로 17억 2000만 원을 기 투자하였고 2013년 소요 예산 으로 국비 2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42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도지역 결정 해 놓은 사항을 요약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후에 군관리계획 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 승인 신청 후 전라남도 실과소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를 거쳐 최종 결정 이 되면 저희 군에서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구단지를 일원화하여 청사 관리의 효율성 및 군 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시설로 결정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군관리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죠?

예, 군관리지역으로 그것만 바꿔서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 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시설계획으로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만 결정 하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흥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고흥 전통 시장 의 낙후된 시설 및 열악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고흥읍 남계리 628-2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 중 시장 결정 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 은 일반 상업지역 이며 군 계획으로는 주차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시장 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3월에 군관리계획 입안 하여 현재 주민 공람 공고 및 군 해당실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후 군관리계획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남계리 628-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507㎡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시장 시설이 현대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을 시장 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보시면 점선의 언더라인 안쪽이 해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군청에서 약 350m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공영주차장과 공용버스터미널이 근접하고 시장 천변길과 봉황길이 지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총 14필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9.6%가 대지이며 일부 도로용지가 편입되어 있고 92.2%가 국고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총 21동으로 이 중에서 군계획시설인 시장 에 포함 된 17동은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이번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도면 상부 왼쪽을 보시면 파란 언더라인이 있는데 이쪽은 아직 건물이 협의가 안 되어서 빠지고 빨간색 점선으로 된 곳이 이번에 시장 지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는 지금 현 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근에 지금 이런 시설들이 있고,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어 시장 좌측 부분이 이번에 이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으로 기존의 주차장이 1046㎡에서 826㎡가 감소하여 220㎡로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2287㎡가 시장 으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기존의 상업지역 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상부에 있는 주차장의 일부인 220㎡만 남겨 두고 전부 시장 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설 결정 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 운영 계획으로 법적 주차면 수는 13면이고, 계획 주차면 수는 39면입니다. 다만 2019년 완공 후 5년 이후의 교통계획 주차면 수가 77면으로 38면이 부족합니다마는 본 안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재원 조달 계획은 총사업비가 64억 원이고 현재 국비가 45억 원, 군비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고흥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 계획입니다. 현재 A단지와 B단지로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A단지는 시장 을 시작으로 시설 계획이 되어 있고 B단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 결정 을 해서 들어갈 시장 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은 A단지와 B단지로 구분을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전통 시장 은 근교에서 생산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고흥군의 주요 재래 시장 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시설 및 열악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상인, 시장 이용객 및 지역 주민 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고흥 전통 시장 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관리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없겠네요, 인근 주민 들도 전부 동의 를 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 그 저수지에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거기도 야구장입니까?

거기도 간이 야구장으로 사업비를 적게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이 야구장을 만드는데 그 위에 건물 같은 것은 지을 겁니까?

예, 군민 체육센터……

뭘 하는 데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거기는 각 종목별로 실내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합체육관입니다.

그러면 복합체육관을 녹동 올라가는 데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 보다는 더 크게 짓습니다. 2층까지 있고 충분히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은 지금 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매입한 부지 밑에 묘가 2개 있더구먼?

지금 계획이 나와서 의회에 19일쯤에나 보고 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구장과 별개로 종합체육관을 짓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체육관도 저수지 있는 데에 짓는다?

지금 비좁아서 탁구장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를……

그러면 다음에 보고 를 한다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기금 사업입니다.

별도로 또 보고 하죠?

예, 따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각 항별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고흥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방재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175호로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만일에 있을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시군 표준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여진 등 2차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및 운 영해 야 하며 평가단장은 고흥군의 재해업무 소관 과장이 됩니다. 평가단원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전문 가 및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운영하며, 평가단의 임무는 지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별첨 조례 표준 제정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방재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문 가들로 해야 되겠구먼?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조례안 내용으로 본다 면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관할구역 의 모든 시설물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진에 대비하여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미리 조사하는 그런 것은 별도로 어떤 조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