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시국장님한테 해야죠. 이거 도시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주무 부서인 부산 지방 해양항만청도 그렇고 우리 경제진흥과도 그렇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의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자료를 뭘 말씀하느냐 하면 방금 제가 제시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거든요. 이게, 의회에서 의원이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결론 제가 쭉 회람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의 결론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하는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앞으로는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여기에 보면 결론에서 본 사업은, 이게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해요.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부산 공동어시장이 통·폐합에 따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이거 논외인데 사실 논외입니다. 이거, 논외인데, 지금 뭡니까? 항만청하고 시에서는 뭡니까? 지금 논란이 거듭되고 매듭을 못 짓고 있는 부산 국제 수산물 도매 시장과 부산 공동어시장 결론은 뭡니까? 부산 공동어시장을 저쪽으로 다 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면, 이거 억수로 중요한데, 이거 제시합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거예요. 이것은 놔 놓고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여기에 이게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21조 제5항에 보면 요청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경제성이 중요하거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이 이야기한 게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죠, 결론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고용으로 가는 경제성은 얼마나 되느냐 말이지, 우리 서구민에게 어떠한 경쟁이, 어떤 이익이 오느냐 이런거를 주목해 갖고 이것을 갖다가 있다 안합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직원들 뭐합니까? 계장들이, 다 달라고 말입니다. 달라고 해 갖고 여기 와 갖고 보고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의견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전혀 없고 말이지,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이것을 주고 위원이 여기서 읽어 봐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한거를 과장님, 방금 말한거 있죠? 21조 제5항에 요청의 건은 이거를 달라고 하세요. 준다고 합디다.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경제성을 한번 봅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세무과에 물어 봤어요. 세무과에, 감천항에 말이지, 또 다시 부두를 갖다가 확장하고 매립한다는데 부두를 새로 만든다는데 그것을 해 갖고 거기에 입주를 하고 부산시에서 수산 센터를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내가 물어 봤어요. 이런 환경영향을 부담하는데 우리 구가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별로 없대요. 시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별로 없답니다. 세수가 들어오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겁니다. 앞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타 기관에서는 오면 협조문 이렇게 하면 정보를 우선 직원들이 정보를 중요한 것은 보고 정보로써 하고 그 정보를 의회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