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2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13년 2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셔서 감사합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설치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에 대한 조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9조]에 보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설치를 하지 않고, 대구광역시달서구인권보장및증진에 관한 조례 위원들의 심의를 위탁하는 걸로……. 요즘은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고, 설치를 많이 줄이는…….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하여튼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 구성하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안자석 뒤에서) 예.

우리 달서구에 장애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제안자석 뒤에서) 2만6,200명입니다.

이 2만6,200명 중에 장애자들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무슨 장애자 죽 있지요?

(제안자석 뒤에서) 장애 종류가 열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열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 종류마다 무슨 협의회가 있습니까? 지체장애자 회장이 있고, 시각장애자 회장이 있고, 청각장애자 회장이 있고, 다 회장이 있고 무슨 법인이 설립되어있습니까?

(제안자석 뒤에서) 장애 유형별로 구지회가 다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지체장애자구지회가 있고, 교통장애자도 있고, 척추도 있고…….

이리 한번 나와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 해 보세요.

(제안자석 뒤에서) 예.

열다섯 장애단체에 우리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 사업별로 해서 보조금 심의에서 여덟 개 단체인가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곱 개 단체인가 여덟 개 단체인가 이렇게 보조금 심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나갑니까?

그게 보통 사업비로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열다섯 개 단체 중에서 일곱 개 단체가 보조금 나갔습니까?

“…….”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가요?

예. 한국지체장애인 달서구지회 거기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1,200 나가고요, 교통장애인에 6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한테 1,300만 원이 나가고요, 한국농아인협회 달서구지부에 386만 원 나가고요…….

됐습니다, 됐고. 보조금 받아가서 교통장애자한테는 보조금도 주고, 공장도 하나 해 줬잖아요? 사회적기업…….

예, 맞습니다.

장갑 하는 공장…, 우리 구청에서 기계도 들여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했지요?

예.

거기는 왜 그렇게 해 주었어요?

저희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거기에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 고용도 하고, 거기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운영비로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600만 원 해 주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 또 장애자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애자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장애인들이 차별 안 받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이영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련된 게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쪽에 시설물,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유흥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때 불편하지 않는 이런 하드웨어 쪽에,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도 있고, 실질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인권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데 대해서 인권에 침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에 방향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일어난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이번 18대 대선 때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선거 때 투표소 입구에도 장애인들이 접근을 하니까 올라가는 입구부터 비좁아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묻는 말인데, 그런 쪽이 맞지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접근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제안자석 뒤에서) 예. (이상희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건축 인·허가할 때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은 규제가 좀 강화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旣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내려집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달서구 관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유도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권고를 해서 편의를 증진할 그걸로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주로 건축물에 인·허가 시설에 관련된 장애인들 건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시각장애 내지는 지체장애 정도의 수준이지 다른 장애에 대해서 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로 보행장애하고, 화장실…….

보행장애라고 하면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것인데…….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방향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열다섯 가지의 종류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

건축법에는 다른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시각이나 지체장애…….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조미옥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 해서 별도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 면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0㎡ 이상 되는 건물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실이든 시각이든 농아든 포괄적으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이 법은 1998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제라고 해서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허가가 나갑니다.

제도적인 법률로는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심사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아니오. 다 합니다. 장애 종류는 열다섯 종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행이나 이런 데는 시각, 농아, 지체,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 외에는 호흡기나 청각 등 이런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기는 있는데, 특별하게 편의시설은 건축물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은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영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는 과정을 내내 지켜봤는데, 열심히 준비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제정되고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현재 이 조례 [제9조]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한다고 案에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습니까?

예.

그래서 시에도 별도의 이런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 이 위원분들 중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대표성이 있는 어떤 장애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가요? 그것 뭐 우리 집행부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작년 12월에 달서구 인권보장 증진조례가 제정은 되었지만 시행은 6개월 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되었는데요, 최근에 발의된 우리 달서구 위원회 관리 조례에서도 모든 위원회를 할 때는 장애인들이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부터 그 인권보장 관련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업무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총무과 자치행정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애 의원님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6월에 시행되는 이 조례에 의거한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선임될 때 어차피 우리 별도의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대표성이 있는 그런 관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총무과에 같이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타 자치단체 조례하고 비교를 조금 해 보니까 나름 우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어차피 시의 방침하고 함께 한다고 봤을 때는 시의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 부분하고 정책개발 부분이 별도의 조문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한 조문에 넣기 보다는 별도로 조문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향후에 조례개정이나 뭐 이런 부분 논의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장애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 지체장애자 거기는 나눔전산이라고 하는 것 하지요?

(제안자석 뒤에서) 나눔전산은 지체장애인이나…….

이리 한번 나와 보세요.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그 나눔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나눔전산은 그냥 장애인이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개별 기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아무 관계없는 개인 기업입니다.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만 고용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합니까?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자기 동료하고 조금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가지고 2009년도에 아마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든 사람이 정중화 씨 그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도 장애인이지요?

예.

열다섯 개 단체 중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현황 자체를 지금 만들기에는……. 어떤 현황을 이야기하시는지…….

교통장애자는 장갑 짜는 공장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도 무슨 방금 말씀한대로 무슨 기업을 운영해서…, 나는 잘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 장애자들한테도…, 장애인들이 소외받는 게 말이죠, 같은 기업에 어디에 가면 성한 사람들은 일하는데 자기들은 차별받고 그런 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걸 내가 한번 자료를 해서 강조하려고……. 기업이라든가 장애가 있다고 해 가지고 봉급도 차별한다든가 이런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장애자들 실태조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하는 데까지 해서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게 바로 진정한 차별이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앞으로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는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부분이 이 증진위원회에서 좀 많이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이걸 기부채납 받게 된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추진배경, 또 이때까지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에 너무 간략히 나와 있어서 제가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월배 쪽에 있는 AK그랑폴리스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신축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그 곳이 2007년 8월 20일에 준공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후에 AK 측에서 2008년 4월 25일에 대구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학교부지 1만1,259㎡하고, 우리 달서구에는 부지 2,000㎡에 건물 5,000㎡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2011년 4월부터 업무담당자 및 새로이 구성된 실무진과 30여 차례에 걸쳐서 이 기부채납에 따른 이행을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K 측에서 2011년 10월에 감사원에 기업불편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작년 3월에 기부채납이 부적정하다는 대구광역시에 기관주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도 AK 측에서 2012년 6월 8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제기를 했고, 또 권익위에서는 이 기부채납이 부당하다고 해서 부관취소를 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AK 측에서 기부채납 이행에 대한 시정호소문을 우리 구하고 시에 보내왔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 7월 24일 우리 구청에 AK 측의 대표이사와 또 고문하고 상무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K에서 학교부지는 반드시 자기들이 돌려받겠다. 대신에 달서구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는 하겠다. 당초에 자기들이 약속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열다섯 차례 정도 죽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자기들 이야기는 AK 측에서 부지를 매매형식으로 부지만 우리 구청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계약금이라든지 예산확보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차라리 그룹차원에서 이것을 지어서 우리 구에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도서관이라도 건립을 해서 그쪽에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등등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K 측에서 그러면 부지를 우리 구에 무상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1년 4월부터 계속 고문변호사 두 분 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대구시에서 부관을 얹은 것이 주택법 [16조]…, 지금은 [7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항]인데, 여기에 보면 주택사업 승인을 해 주면 그 주택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부관을 얹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하면 달서구나 대구시가 전적으로 잘못으로 해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었고, 금번에도 저희가 이것을 또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양측이 상호 존중에 의해서 적정 규모로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이 4월 말 되면 준공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해 줬을 때에 주택의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한 1억 정도의 지체상금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안 하고 소송으로 대응해서 지게 되면 너무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부지라도 일단은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AK그랑폴리스 이 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 구하고 회사 측하고 합의된 내용은 명확하게 뭡니까?

“…….”

부지 제공하고, 부지 소유권을 우리 구로 이전한다는 거 하고, 건물 자체도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였지요?

예.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실제 이때까지 우리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이 깨졌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이나 뭐 이런 부분도 제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죠?

예, 작년 11월에 부관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내 놓았고, 또 12월 28일에는 학교용지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3차 변론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은 소송하고는 좀 먼 것이 부관을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 준 기관이 市기 때문에 부관 취소도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시하고 이 회사하고 소송은 어느 법원에 걸려있습니까? 이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이 어딥니까?

대구지방법원으로 되어있는데…, 민사소송하고 하나는 행정소송 두 개로 되어있는데, 대구지방법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 1심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민법상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어떤 당사자도 기존의 자기들이 입장이나 또는 계약을 했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주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약을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논쟁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라. 이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쪽에는 그래도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소송인데, 앞으로 이 소송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죠? 지금 3차 변론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그런데…….

그러면 승소, 패소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이 난 것은 없네요?

예. 행정소송은 금방 끝나지만 민사는 한 이삼 년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수차 자문을 받아봤는데 거의 희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1심 변론 종결 전인데, 그렇게 고문변호사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애초에 그 회사 측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했을 때, 그때 값어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건물은 신축을 해야 되었고요, 부지는 기존 있는 부지인데 아까 공시지가로 이십일 억 육천 얼마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관급공사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 협약에 관급공사 수준으로 해서 건물을 짓자, 돈은 얼마다 하고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한 육칠십 억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서면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이루어졌었지요?

예, 기부협약을 당초에도 했었습니다.

협약이 있었지요?

예. 2010년 8월 31일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 유사하게 다른 군·구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처음입니까?

수성구에 범어도서관이 두산위브더제니스(Doosan We've THE ZENITH)라는 그 아파트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거기는 이 주택법, 그 당시에 [16조5항] 이게 개정되기 전에 이런 강행 규정이 없을 때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산위브더제니스 그것 짓는 과정에 부도도 나고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거기도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한 몇 년 끌다가 결국은 구에서 구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준공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도시 흉물 시설로 대로변에 그렇게 방치되어있으니까 결국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데, 이 시설물 건립관련 부분은 또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고, 어떻게 국회의원께 어떤 그런 바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되는 부분은 아직 없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작년 9월쯤 되어서 국회의원님께서 보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하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님도 이것도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걸로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내다보시면서 그래도 구에서 노력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도 사실상 계속 이 AK 측에서 법대로 나간다면 사실상 저희가 조금…, 물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처럼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3년 간 정도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은 승인조건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것은 완전 무효다. 변호사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 차례, 저희가 열 몇 차례 실무적으로 만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AK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타 사례를 들면서…, 물론 법개정 이전에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회사가 어렵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사례가 있다. 코오롱야외음악당, 오페라하우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언론에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줬습니다. 줬는데, 자기들은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협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월 중순쯤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상황도 있고, 자기들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지라도 달서구로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14일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면 바로 협약을 해서 부지 등기를 받고,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건축비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변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구비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또 구비를 어떻게 그걸 해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논의토록 하고, 또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가지고 실시계획도 다 거쳐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이런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요로를 통해 가지고 시설물이 빨리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사니까 물론 합의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요? 양쪽에서? 우리가 요구를…….

아닙니다. 일체 그것은 없습니다. 시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민사니까 이렇게 합의하면 서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案인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니고……. 현장 사진 위치도로 봤을 때 이게 앞에 이 길이 월배로입니까?

“…….”

위치가 단지 밖인데…….

월배로가 아니고 월성1동사무소에서 지하철 기지창 가는 그 직진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거전용으로 되어있지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시세차액이 400억 정도 발생한 걸로 들었는데, 거기서 자기들도 감지덕지한 그런 의미에서 한 오륙십 억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案 대로 보면 땅을 받아서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된다…, 그걸로 묶여있습니까?

용도는 사회복지시설부지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이렇게 하면 관공서 외에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각 같은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구에서 매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생 우리 구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어디 좋은 데,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복지시설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빨리 받아 가지고…, 하여튼 이런 案이라도 도출해 냈으니까 고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 진행되어온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 처음 진척된 사항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 돈을 버는 사람과 공무원…, 공무원은 좀 순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대구시에서 너무 욕심을 부린 그러한 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진척되면서 아파트를 짓는데 약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에 우리 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면 왜 착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물론 타진은 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좀 일찍 서둘렀으면 이런 결과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가져 보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부지라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유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가져봅니다. 어차피 기부 받은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고, 또 구에서 목적했던 바 사업이 진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대구시에…, 권한도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당초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그 당시에 이 협약을 체결했으면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 이것이 법에 딱 걸렸습니다. 대구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발생하면 당연히 기업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이렇게 한 게 오히려 더 제공을 빨리 해 줬는데, 이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급락되는 바람에 그쪽에 금융비용이라든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계속 대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 안 하는 걸로 자기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하고는 바로 소송을 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2010년도 8월에 계속하고 난 뒤에 사실상 아파트 바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 체결해 놓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계속하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011년 4월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문화재 무슨 핑계 대고, 여러 가지 계속 그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 자기들이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송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회장단 당초에 대구시하고 사업계획 그것 할 때 거기에 회장단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문책 당해서 다 바뀌고 이런 상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지금까지 하겠다고 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또 고문변호사하고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게 기부채납해 놓고 별도로 협약서를…, 재판에 다음에 혹시나 들어올까 싶어서 그것도 저희가 고문변호사 하고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음에 대비를 해서 협약을 다시 맺는 조건,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1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무상 기부 의사를 제안해 옴에 따라 복지시설 기부채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에 하셨는데, 무상 기부 의사를 제안을 어떻게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공인인증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면으로 기부서를 저희가 일단은 받고…, 기부서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공증했습니까?

“…….”

지금 조건부 한 것도 안 하려고 소송하는 판인데, 행정행위에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행위에 종된 의사표시가 행정행위의 부관입니다. 맞습니까?

“…….”

공무원 진급시험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정의 부관 아닙니까?

“…….”

저도 하도 시험을 많이 봐서…, 주된 행위에 종된 의사표시가 행정행위의 부관인데, 대구시에서 당신들이 준공업지를 택지로 허가 내 주면서 400억이란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 이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줬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부관부 허가인데,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주된 행위에 종된 의사표시인데 주택과 관련 없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기부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다시 이분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니까 상위법에 주택하고 관련 없는 조건부 그 부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대구가 지금 패소할 위기에 처해 있지요?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부관부 허가를 해 준 것도 행정행위에…, 시장이 허가해 준 것도 소송을 해서 패소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서면으로 온다고……. 세상에는 원칙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노력하지 않은데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절대로 감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인 우리 달서구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21억 상당에……. 이게 한 500평 되지요?

600평쯤 됩니다.

600평이 가만히 앉아 갖고 떨어지는 것인데, 서면으로 제안해 온다고 넙죽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이 공유재산변경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우리 구청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절차가 기부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상호간에 대표끼리 새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서도 물론 공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증해 가지고 등기소 가지고 가면 등기소에서 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습니까?

“…….”

공증하고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그것만 가져가면…….

법인 인감하고 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부동산은 최고 중요한 게 등기인데, 등기하기까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 공유재산계획안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 되고, 모레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님이 선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등기까지 절차를 잘 좀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건소 이전 문제 때문에도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주민복지시설에 60만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또 성서 쪽에는 성서보건지소가 얼마 전에 개소가 되었고 하니까 보건소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이쪽에는 의회 사무실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대국적으로 우리 구청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성구보건소는 밖에 나와 있는 걸 알지요?

예, 병원 매입해 가지고…….

현대병원 매각처분할 때 공매 받아 가지고 들어가고 했거든……. 이것도 복지시설이 문화나 교육 시설보다도 그런 것이 우리 구에는 절실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아직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사회복지, 문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건소 그것은 우리 소관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