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식환·이동희의원)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교육위원회 장식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어 대구교육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졸업생 타 시·도 고등학교 진학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을 통해서 대구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 시·도 고등학교로의 진학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476명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은 뒤에 실음) 특히, 이 가운데서도 타 시·도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로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학교 졸업 전에 우수고교 진학 등을 위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를 고려하면 타 시·도 전학생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 그리고 특수목적고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의 많은 노력에도 지역의 수재들이 타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제까지의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에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뿐만 아니라 과학고, 외국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특수목적고를 비롯하여 어느 대도시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연계하여 지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신입생 입학현황을 보면 많은 수의 정원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따라 사립학교가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서 전국 단위 모집학교 10개 교를 제외하면 서울에는 24개 교가 있으며 대구는 4개 교가 있습니다. 의 현황을 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들은 해마다 경쟁률이 떨어져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교육감님! 자율형사립고가 처음에는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 인성과 학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가 상당했는데 지금은 신입생 미달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그동안 관심이나 지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혹시, 자율형사립고의 운영성과나 미래에 대해 과신했거나 예측을 잘못한 점은 없습니까? 또한, 자율형사립고의 수업료가 일반고의 약 3배 수준인 연간 5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대구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4개의 자율형사립고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에 따르면 금년도의 경우 492명의 중학생들이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자율형사립고 104명을 비롯하여 무려 263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시·도 특수목적고로 진학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지역의 자율형사립고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인재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자율형사립고 정원 미달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등 전체적인 학교 운영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인기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지역의 뛰어난 교육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통해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 시·도 유출을 막고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졸업하도록 하여 이들이 앞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에 뿌리를 둔 인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 및 배정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등학교의 기숙사 설립 취지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 지원 및 특히, 원거리 학생들이 통학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이들이 방과 후나 주말 및 방학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율형공립고는 신입생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학군 외의 학생들이 지원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를 통해 지역에서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학군 내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는 뒤에 실음) 먼저, 자율형공립고의 지원현황을 보면 학군 내 1순위 지원학생이 5,413명으로 조절학교인 경북여고, 대구고를 제외하면 학군 외 1순위 지원학생은 5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도 학군 내 1순위 지원학생이 5,036명으로 조절학교인 신명고를 제외하면 학군 외 1순위 지원학생은 단지 17명에 불과합니다. 학군 외는 물론이거니와 학군 내에서조차도 지원학생수가 저조한 학교들이 다수 있는 것을 보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관심이나 주의를 끌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오히려 학교 가까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된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기숙사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이 맹목적인 대학 진학보다는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숙련직업인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인으로서 능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는 학교입니다. 를 보면 해마다 취업 학생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는 뒤에 실음) 하지만 일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에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일반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에 비해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일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일반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일한 마이스터고인 경북기계공고는 기계설계과, 금속가공과, 공업전자과 등 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만 지정·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능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만 이러한 인력이 집중 양성됨에 따라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마이스터고 현황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나 친환경농축산 등 상업 및 농업계열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대구에서 유일한 마이스터고인 경북기계공고의 운영성과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분야의 뛰어난 전문직업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열의 마이스터고가 지정·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새로운 마이스터고의 지정에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면 일반 특성화고의 특정 학과를 마이스터고 운영방식으로 정하여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고졸 성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들의 꿈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해 대구 교육 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학교 졸업생 타 시·도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시 학생들의 진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소재 자사고, 마이스터고로의 진학자 수는 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우수인재 유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로의 진학자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우리 시 중학교 졸업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타 시·도 소재 전국단위모집 자사고 중 현대청운고등학교, 민사고, 하나고, 포항제철고, 김천고, 용인고 등의 진학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북에 소재한 포항제철고와 김천고의 진학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항제철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12학년도부터 전국단위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자사고임에도 일반고 수준의 수업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교육수요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의 자사고는 이와 경쟁할 만한 재단의 재정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천고로의 진학자 수가 증가한 것은 정시모집 미달에 따라 충원 과정에서 지원 학생 모두가 합격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됩니다.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 미달의 원인으로는 첫째, 일반고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수업료가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둘째, 자사고에 진학하면 내신성적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와 셋째,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으로 자사고 외에도 자공고, 기숙형고등학교,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등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 점 등으로 판단됩니다. 자사고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권한이 일반고에 비해 크게 부여되어 있는 점입니다. 특히, 학생 선발권이 우선 보장된 장점을 살려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교수·학습방법 혁신, 교원능력개발,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 계발 노력 등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수요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사고별 특성화 프로그램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교과부와 함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과부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컨설팅 및 성과 평가를 하여 자율형사립고가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자사고 미달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활동지원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목적고에 비해 학교 규모가 지나치게 큰 면도 있습니다. 학급 감축과 운영을 적극 유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학생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소재 자사고는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개 교 모두 자사고 전환 후의 입학생으로 바뀌는 올해는 더욱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으로 자사고 내신성적 불리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사고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인식은 반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시·도 소재 국제고등학교의 진학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2015년 국제고, 2016년 국제통상고가 설립되면 타 시·도 소재 국제고로의 진학 수요는 흡수될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지역의 우수 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소재 마이스터고로의 진학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고등학교 진학부터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고교에 적극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이스터고는 지역별 산업 수요 분야와 부합하는 젊은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역적 산업 특성에 맞는 고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중학생들이 진학한 마이스터고를 살펴보면 해양, 전자, 모바일, 철강, 항공 등의 분야로 지정된 타 시·도 소재 마이스터고로의 진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재 마이스터고는 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로 지정된 경북기계공고가 유일합니다. 우리 시 산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의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 적극 추진을 통해 타 시·도로의 진학 수요를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우려하신 고등학교 신입생 기숙사 배정과 관련하여 일반고 기숙사 건립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의 오랜 교육 현안인 특정지역 고교에 학생 쏠림현상은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교통, 주택 등 사회적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다양한 인성·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력 신장으로 지역의 거점 학교로 육성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형공립고인 경우는 아직은 기숙사 운영 초기여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조절학군학교인 경북여고의 경우에는 357명, 대구고의 경우 72명이 타 학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일반고인 신명고의 경우 83명이 타 학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취지 중 원거리 학생들이 통학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이들이 방과 후나 주말 및 방학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를 건립한 자율형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열악한 지역의 학교로 기숙사 건립 전후의 학생 지원을 비교해 보면 신입생 지원율이 낮은 상인고, 수성고, 서부고, 대진고, 칠성고 등 5개 학교와 칠곡지역의 구암고, 학남고는 기숙사를 운영한 2013년도 경우 1순위 지원자가 2,524명으로 2012년 기숙사 운영 전의 2,255명보다는 269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곡지역에 있는 구암고, 학남고의 학군 내 1순위 지원학생의 증가는 경북지역 자율학교 등 타 지역으로의 학생 유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숙사 운영학교에 24시간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통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여건이 좋은 특정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거주지 인근 지역거점 학교로의 진학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선호하는 특정 지역의 학생 유입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대구지역의 전반적인 교육력 신장으로 우수인재가 타 지역의 학교로 유출되는 현상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과도기 또는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나 기숙사 건립의 원 취지와 부합하는 열악한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 대구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감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문제를 질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체의 인력 수요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2000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를 첨단학과로 개편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 경북기계공고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지난달 첫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대구광역시의회에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이스터고가 아닌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여건 개선과 진로교육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의 취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시 교육청 직속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12년 취업률이 49.28%로 전년도 39.89%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통계상 높은 취업률입니다. 특히, 2013학년에도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산업현장형 적응 실습을 위하여 산업체 우수강사를 지원하고 취업 희망학생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을 운영할 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취업 수요가 감소된 건축시스템과, 섬유설계과 등을 비롯한 5개 학과를 통·폐합하여 7개 학급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10개 교의 500여 명이 200여 산업체와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밖에 취업기능 강화사업과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고졸 취업 확산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취업 후진학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2014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9명을 공채하였습니다. 건축 4명, 토목 1명, 기계 3명, 보건 1명, 특성화고등학교의 우수한 기능인재들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지역 마이스터고등학교의 다양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에 의해 우리 지역 전략산업인 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경북기계공고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정부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의 신서혁신도시로 입주하게 될 정보통신연구원, 로봇진흥원, 한국학술정보원 및 지역에 소재한 디지털산업진흥원 등과 연계가 가능한 전자정보기기 및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IT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IT기업 및 인력 수급 현황, 대상 학교 선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고견을 주신 장식환 의원님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대구 전략산업 발전의 근간인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깊으신 안목으로 우리 시 중학교 졸업생 인재의 타 시·도 유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 및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제고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확대 지정 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신 장식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식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 답변 소상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조금 더 보충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뛰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가 기계, 전기, 전자,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대해서만은 마이스터고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졸업생들이 300명 나왔는데 이번에 다 취업되었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또 이렇게 홍보 면에서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어서 대구 산업에 기여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인재가 다 어디 갔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어디에 갔다고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인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인데, 14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어쩌면 실력도 좀 낮고 가정형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교육의 임무도 있는데 예산을 보면 3년간 211억원에서 116억원, 111억원,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감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과개편을 유도한 다음 본격적으로 투자하려고 예산을 사실상 정책 의도적으로 줄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개 학과와 정원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전제로 특성화고에 대한 학교별 특성화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개편한 다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북기계공고가 원래 정원이 600명 정도 되었지요?

예.

그런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이고 학과에 다른 기계나 전기, 전자 분야의 학반 당 학생수를 굉장히 줄였지요?

예.

반 당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25명인가 30명 안팎입니다.

25명 내외의 반을 구성하는데, 다른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원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30명에서 35명 가까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북기계공고를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귀족학교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어쩌면 준거집단으로서 한 학교가 우뚝 설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죽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초기에 경북기계공고에 기숙사라든지 시설투자가 집중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이나 인재 양성에 예산이 모자랄 정도의 구조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학교 설립 초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랐기 때문에 지금은 평상적인 학교 운영시기에 도달해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몇 분을 다 만나봤는데 어떤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성적도 제일 낮고, 부모들의 관심도 없고, 또 선생님들도 이런 학생들을 대하면서 정말로 열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교장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신입생들 성적이 낮다고 해도 잘 선발해서 어떤 학과를 특정하게 마이스터고에 준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3년 후에는 그 지역에 우리 혁신도시의 인재들을 공급한다는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학생들도 사기가 생기고 학부형도 사기가 생긴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2011년도부터는 성적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인문계에 떨어진 아이들이 몽땅 특성화고등학교인 공고, 농고, 상고로 진학했는데 2011년부터는 특성화고에 떨어진 아이들이 인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2,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특정한 어느 학교 하나를 제외하고는 입학성적이 향상되고 있고요. 그 학교는 거리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면 장학금을 주고 난 이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사업은 실업계,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난 3년간 일반계고등학교에 갈 환경개선사업비를 전부 특성화고에 투입해서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점점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물론 열심히 다니시면서 학교마다 가서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들 성적이 높아졌다고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실 것인데, 실제로 열악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면 성적이 정말로 하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성화고등학교의 성적이 높아졌다고 해서 “인문계고등학교 떨어진 학생들이 전부 특성화고등학교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이스터고에는 갈 것입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우수학교는 인문계보다 더 좋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열악한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학교의 학생들, 또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기계, 전기, 전자, 메카트로닉스 분야만 마이스터고로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농축산도 다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상업계열이 한 8개 학교 되는데 아마 잘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상업계고등학교 갈 것 같으면, 거기 시설이 공업계보다는 훨씬 열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칠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선생님이 분필 들고 가고 이런데,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경영분야, 아니면 상업분야의 인재를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도 상업 계열에서도 준거학교를 하나 끌어내어서 마이스터고처럼 우뚝 세워 놓고 상업계 학교들이 전부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정학과들을 마이스터고에 준하도록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대구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4개 있지요?

예.

4개 있는데, 부산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2개 있습니다. 인천에는 1개 있습니다. 경북에 2개 있는데 실제로 부산은 교육감님이 생각할 때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고 인구가 400만 명이 넘는데, 우리의 배 가까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자립도로 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4개 한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초반에 자사고를 추진할 때 학교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원을 그대로 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4개 있는데 많게는 130명의 학생이 미달되고 있고 이 미달은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년간 그 자리는 공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110명, 108명, 4개 학교가 거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130명 같으면 연간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니까 50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1학년 130명이 미달됐는 학교는 6억 5,000만원의 재정 손실이 납니다.

예.

그런데 제일 처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만들 때는 3배만 받으면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그 돈으로 자급자족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많은 학생들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재정이 자립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학부형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월급 더 받는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 300만원 받던 사람이 400만원 받는 것도 아니고 호봉에 의해서 봉급은 그대로 받고 있고 수업은 그대로 하고, 학부형들이 또 학교에 가보니까 전에 있던 교사들이 그대로 같은 수업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3배 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와서 학교에 윽박지릅니다. “우리가 돈을 3배 냈는데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답답한데, 교육감님, 우리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내년에는 국제고등학교라든지 통상고등학교가 더 생긴다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학교들이 자꾸 생기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반 당 학생수를 줄이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인건비를 지금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유능한 원어민교사를 많이 투입하든지 안 그러면 우수한 교사 보조인력, 지금은 보조인력 같은 것도 지원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보조인력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제로 원래 정원만 다 채울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충원하지 못 하고 있으니까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학교는 스스로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고 그러면 우리 대구 교육은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원문제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정부 들어서서 자사고 정책에 대한 기조가 확정되고 나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국가에서 정책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을 가려서 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기본적인 복지수요에 대한 것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자사고를 돕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정말로 우수한 학교들인데 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김천고등학교에 삼십 몇 명이 지원한다는 것은 대구교육이 상당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교육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대구에 학군이 1학군, 2학군이 있는데 그 학군이 너무 딱딱하다고 학부형들이 학군 좀 풀어달라는 여론이 많이 빗발쳤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우선 신입생 정원의 20%를 타 지역의 학생들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조절학군 말고는 타 지역 학군의 학생들 20%를 더 받는다고 했는데, 그 표에 보면 타 지역 학군의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기숙사 만들 때 타 지역 원거리 학생들이 20%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숙사를 다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내로 들어가면 1학군, 타 학군의 학생들이 20% 오지 않았을 때 교육청의 기숙사정책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지 학생들이 20%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숙사도 마련했는데 실제로 내막을 보면 자기 마을의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숙사의 어떤 변화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무엇인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가 시행되고 운영한 지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도 계성고등학교는 올해 자사고로 입학한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자사고는 내년도 입학생들, 지금 3학년들이 자사고를 입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를 보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입학을 어디로 할 것인지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공고도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면 기숙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부모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북여고, 대구고등, 신명여고는 타 학군의 학생들은 모집하는 데 굉장히, 경북여고는 거의 358명 가까이 타 지역 학군에서 흡수했습니다.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칠곡의 2개 학교가 좀 문제인데 오히려 자공고 때문에 칠곡 쪽에서 구미나 안동으로 가던 타 지역 유출인구가 서서히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고등학교나 대구고등학교나 경북여고는 조절학군입니다. 조절학군이기 때문에 학군 외에서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절학군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학군에서 다 몰려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원자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외문제지만 대구의 학군을 한 학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는 해놨는데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2개 학군의 비율을 점점 완화시켜 가고 있고 금년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비수성구에서 수성구로 진학하는 희망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충격이 줄어드는 선에서 대구를 한 학군으로 묶는 방법을, 지금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또 교육청에 장기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 학부모님들은 왜 우리 지역의 학교만 가야 되느냐? 학군을 한 학군으로 자기 기호에 따라서 학교 선택권을 전체적으로 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한 학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30%는 학군 외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해서 충격을 차츰차츰 줄여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는 타 지역의 학생을 뽑아 넣었는데 안 왔습니다. 그 학생들 17명 왔다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자기 학군 외에 선호하는 타 학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학군을 한 학군으로 해봐도 우리 학부형들,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원 1순위로 타 학군에 20%를 배정해도 안 왔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대구는 한 학군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은 궁극적으로 한 학군으로 가는 것인데 시기는 충격을 줄여가면서 차츰차츰 해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아니면 학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존경하는 장식환 의원님께서는 길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사고와 자공고, 특수목적고가 미달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미달이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 입학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달이 나쁜 것입니까?

어쨌든 학생 정원이 다 들어왔을 때의 수업료를 전제로 학교의 수입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경영이 안 되니까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경우에는 미달이 자사고 운영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학교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갔더라면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조금 미달되는 학생이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자사고나 자공고나 특수목적고가 반드시 우수한 학생이 가야만 하는 것인지, 학력이 조금 미달되는 학생이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우수한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면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법대나 상대가 미달된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립은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하는데…

아니, 그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자사고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자기가 자사고를 지원했을 때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 것 아닙니까?

감수했는데, 재단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학생들 100여 명 정도의 수업료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한 50% 이상만 학생이 차면 그냥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이 항상 미달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서 성과가 좋으면 그 이후에 평판이 좋아져서 학생이 찰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사고나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일반 학교에 비해 3배나 비쌉니다. 그런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 수 있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가 미달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투입할 돈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가는 일반학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원이 많아서 학교가 운영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스스로 조정되는 것이지 거기에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 물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관한 부분은 자사고든 국립이든 또 공립이든 일정한 기본적인 혜택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CCTV라든지 배움터지킴이도 자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교육청이 나서서 지원해 줄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가치관에 의한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도 있다, 이런 점도 있다는 점만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대에 모시겠습니다. 남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빠진 것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건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달된 원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첫째는, 홍보가 부족했다. 두 번째는, 금년 2013학년도 초에 교육청에서 2014학년도 진학을 위한 예비조사를 해봤느냐. 예비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자사고에 대해서 특별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한 미달사태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교육청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지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자사고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직 교육정책상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가 생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교육수요를 다 흡수하지 못하니까 사립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등하게 공·사립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학교를 독려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경일여고가 어떻게 전체 217개 중학교에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지요. 두 번째는,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 제가 그날 교육부에서 나오신 담당관한테 스쿨 등록된 데가 있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나중에 한국인 안내인, 싱가포르에서 오래 산 여자 분한테 물으니까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대구시는 싱가포르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기숙사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이 기숙사를 원만하게 이용하려면 기숙사 본래 취지인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의 합숙소를 서울에 지어주는 것도 대구에서 서울, 경북에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 그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합숙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학군을 충격을 방지하면서 30% 차차 옮겨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만이라도 당장 공동화 학군으로 해서 1학군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충질문하는 데서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장학금을 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2개 학교가 특성화학교입니까? 아니면 일반계학교입니까?

전공으로 보면 특성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공도 있습니다.

특성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성화 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100%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주고 있습니다만 그 학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평생교육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장학금, 또 그중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층들이 평생교육시설을 택하기 때문에 전면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준해서 특성화 학과를 택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 경영이 법인이라든지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띠고 있느냐는 것도 정부정책이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우선입니다. 거기 가는 아이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소외계층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평생학습시설이 57개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12개 있거든요. 45개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어느 한 학교도 법인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학교는 그냥 설립자를 위해서 교육행정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생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은 애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립형 평생교육기관의 설치도 검토를 하고 있고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기회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시설의 아이들이, 제가 사무실이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늘 대화를 합니다. 오죽하면 평생교육시설에 왔겠습니까? 대부분 결손아이들입니다.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 6.25전쟁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아픈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면 동정이 가고 만약 제가 교육감이라면 이것을 법을 어겨서라도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장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재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대구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북구 침산동 제일모직 후적지의 조속한 개발사업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는 도시가 되거나 끝없이 추락하는 도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도시성장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도시들의 특징 중 하나는 도심부적격 시설의 이전 후적지를 도시발전의 핵심요소로 잘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는 경기침체와 인구의 저성장 등 도시성장이 장기간 정체되어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성장 과정에서 도심의 주요 시설들이 외부로 빠져나갔으나 후적지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여 빈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으며, 도심의 경제·문화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구 침산동의 제일모직 후적지는 과거 대구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요충지 중 하나로 도심의 공간적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설이 외부로 이전한 대구 도심의 대표적인 도심부적격시설 이전 후적지입니다. 이 부지는 1997년 상세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 2000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인 삼성 측에 특혜까지 제공되었으나 삼성 측에서는 사업성문제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당초 2005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는 등 개발을 장기간 동결시켜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여 왔습니다. 그 사이 삼성 측은 대구시에서 제공한 특혜 덕분에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한 시세차익만 수천억원 확보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거대 기업 삼성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대구시의 행정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주변도로의 기부채납문제, 야구장건설 문제 등 갖가지 의혹까지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삼성의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삼성 측을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일모직 후적지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규명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대구 도심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유휴지인 제일모직 후적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구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갖가지 의혹만 낳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와 대형마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입지 등으로 주변지역 개발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개발사업 지연으로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대구시와 삼성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일모직 후적지의 전략적 개발이 도심을 활성화하고 장기간 정체된 대구의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번영시킬 수 있는 위기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 후적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숙사와 삼성그룹 최초의 사옥이 보존되어 있으며 약 2만 8,000평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역사성을 살린 대규모 복합용도시설로 개발한다면 대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 골목투어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쇠퇴하는 대구 도심을 재생시키고 침체된 대구 경제를 부흥시킬 만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사업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사업 조기시행에 대한 공문서만 주고받은 뒤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 5년 단위로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해 주는 행정을 되풀이하다 15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당초 2005년에서 2010년, 다시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두 차례 연기된 사업 시행기간이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997년 수립된 상세계획의 변경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2년의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삼성그룹에서는 다시 사업 시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최근에도 사업 조기시행에 대한 공문서를 삼성 측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공문서만으로는 사업 조기시행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당초 약조한 기한 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삼성과 대구시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 후적지의 잠재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삼성 발원지로서의 역사성을 살리는 개발로 삼성의 기업이미지가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삼성 측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와 시기입니다. 올해 안에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015년 7월 말까지 사업완료가 어렵게 되어 대구도심과 북구지역은 발전 잠재력을 잃어버려 대구도심은 급격하게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삼성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대구시와 삼성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방청을 위해 달서구 감삼동 지역주민이신 백문주 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김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지역의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 5월, 오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방범용·재난감시용·교통단속용·시설물관리용으로 분산 운용하고 있는 CCTV를 시·군·구 단위로 통합 운용하고 방범용 CCTV 2만 9,00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CCTV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국 88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29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구시는 8개 구·군 중 수성구만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구·군은 2015년도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16개 시·도 중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강력범죄는 매년 8.5%씩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사고도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부분은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종합적인 도시관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어린이안전, 교통단속, 생활안전사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관리할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관제 효율면으로 보나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이 합동으로 CCTV 24시간 상시관제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각종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상호협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경험하고 계셨겠지만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두 경제적 곤궁함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절박하고 간절한 민원들입니다. 시민들이 무슨 대단한 요구를 했겠습니까? CCTV 설치 요구도 날로 흉폭해지는 흉악범죄로부터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번듯한 건물이나 시설 등 생색나는 부분에 대한 투자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서민의 아픈 곳을 보듬는 노력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안전한 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짓겠다고 해도 여태까지 대구시는 도와주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역 구·군의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저조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구시, 구·군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구·군이 구축비와 연간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려운데다가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자체공간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대구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통합관제센터 조기 구축과 구·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 초부터 통합관제센터 조기 구축을 위해 구·군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청·경찰청 등 관련기관과도 협의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도 수차례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구·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비록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는 구·군이지만 이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관제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이 하루라도 빨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할 역할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즉각적인 설치자금 지원과 마땅한 장소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로, 구·군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어렵다면 이들 구·군을 위해서 당장 부족한 구축비의 일부라도 조속히 대구시가 지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둘째로, 일부 구·군의 경우에는 자체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구시가 적극 나서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방범용 2,033대, 초등학교 안전관리용 2,223대, 교통관리용 464대, 재난관리용 71대 등 총 6,36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CCTV 중 65%는 41만 화소급의 저해상도 CCTV이며 35% 정도만이 130만 화소급의 해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1만 화소급 CCTV라면 사물의 식별이 어렵고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라면 형체조차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CCTV라면 범죄 예방은커녕 사후 저장영상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산은 이미 300만 화소급 CCTV로 개체하고 있음을 우리 대구시도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별도로 노후화된 41만 화소급 CCTV를 즉각 최신형 고화질 CCTV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산상 당장 전면교체가 어렵다면 방범용 CCTV만이라도 순차적으로 고해상도 CCTV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군 통합관제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해상도 CCTV로의 교체도 시급히 이루어져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재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구 출신 허만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서~서대구IC 확장공사용 임시도로 반환 연장과 유천JC 요금소 조기 건설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대구~서대구IC 확장공사용 임시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12월7일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성서지역 도시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고속도로 확장이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 일부구간 차로를 축소해 도시고속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4월 공사가 완료되어 확장공사용 임시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대구~서대구IC 주변 출퇴근 시 교통사정은 전반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교통상황을 보면, 먼저 성서~서대구IC 구간까지 도시고속도로의 차로 당 교통량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에 비해 최고 5~6배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간별로 보면, 매천대교남단~성서IC 구간까지 출퇴근시간 교통량을 보면 서행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출퇴근시간 구간별 교통정체 해소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성서5차산업단지와 대구출판산업단지가 완공된다면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는 4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빌린 임시도로 1차선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반환할 경우 성서IC~매천대교 남단 구간까지 교통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주민들은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주민들은 확장공사용 임시도로가 반환되면 교통정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시도로의 반환이 유천요금소가 건설될 때까지 연장되기를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공사용 임시도로 반환 연장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남대구IC 주변지역 교통정체 해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대구IC 주변 교통상황을 보면 감천네거리~남대구IC 삼거리 구간까지 출퇴근시간 차량들의 서행과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남대구IC에서 감천네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감천네거리 구간 좌회전 신호로 인해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의 엇갈림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주진입로 앞의 경우 중고자동차상사가 밀집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남대구IC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 확보차원에서 진입로 건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남대구IC 주변 개발상황을 보면 우선 출판산업단지는 2015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96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동 일대에 2004년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이 입지하여 있고, 오는 6월에는 첨단문화회관 옆에 달서구문화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일대에 문화원과 출판산업단지가 입주할 경우 남대구IC 주변에 교통체증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남대구IC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대구~서대구IC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서~서대구IC 확장공사용 임시도로 반환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지선은 도시고속도로 성서~서대구IC 구간 확장공사 완료 후 차로 미반환시에도 차량의 여유용량이 많은 반면 도시고속도로는 확장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차로를 반환하게 되면 차로 확장에 따른 지·정체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지선의 경우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를 고려하여 반환 시기를 조정하면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주민들의 염원인 유천JC가 건설될 때까지 확장공사용 임시도로의 반환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구간 도로 조기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주진입로 건설이 지체되고 있고 성서공단로의 경우 간선도로 기능을 할 구간에 중고자동차상가가 밀집해 있어 이 지역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입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문화원과 출판산업단지가 입주한 후 교통정체의 심각성이 확인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식의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대구IC 주변의 교통과 도시개발 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의 조기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부내륙 고속도로지선에 직접 연결되는 유천JC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성서~지천 구간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부내륙 고속도로지선에 연결하는 가칭 유천JC가 조기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천JC가 설치될 경우 고속도로 진·출입이 원활하여 도시고속도로의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효과를 보면 성서지역, 월배 등 서·남부지역 주민이 고속도로 본선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성서IC, 남대구IC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천JC 건설이 반드시 성서~지천IC 구간에 조기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2019년 성서~지천IC 구간이 완공되기 전에 유천요금소 건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역 교육발전과 시민들의 교통복지 및 교통체계 개선,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CCTV 확대설치 및 효율적 관리방안과 남대구~서대구 간 교통대책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