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육국 (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과 63쪽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56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은 혁신학교 시즌2를 맞아 모든 학교, 모든 교원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일반화를 목적으로 2013년 경기혁신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장 회의 및 국ㆍ과장 회의, 전문직 수요포럼 등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혁신과 학교행복지수 운영, 5대 혁신과제 실천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과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1일 현재 혁신학교 195교,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50교, 창의지성학년 50개 학년, 혁신유치원 5개 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학교 정착과 성공을 위해 혁신학교 벨트 구축 및 거점학교 운영,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혁신학교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혁신교육의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경감 사업은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학교에 행정실무사를 1~2명씩 증원 배치하여 교당 평균 3.45명의 행정실무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을 통해 기관별 공문서 학교 발송 공문 36.3%를 감축하였으며 2012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만족도 조사결과 79.7점으로 전년도 대비 7.3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지속 운영과 전 학교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으로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69쪽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담당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경기도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조화된 참된 학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컨설팅 및 연수 실시, 컨설팅장학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배움중심수업 토론회 운영, 평가혁신을 위한 교원연수 추진 등 창의지성교육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학교에서 창의지성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혁신학교 일반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ㆍ학습방법, 평가방법을 연계한 통합적인 컨설팅 장학을 실천하고 교육내용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며 단순지식 암기 및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에서 자기생각 만들기 중심의 평가로, 인지적 영역 중심의 평가에서 정의적 영역을 강조한 평가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창의지성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과 71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의 업무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진로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는 한편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교육 사이버인증제 시행, 진로진학 상담교사 운영, 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지속적 관리 등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외국어 공교육 강화는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로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하여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활용, 방학 중 단기집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교사 인증제, 심화연수 등 외국어 소양을 지닌 학생과 교사를 육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은 학교 신설 및 학급 수 증가에 따라 중등교사의 정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2013년 이후 전문상담교사 전직 임용, 진로진학 상담교사, 수석교사 임용에 따라 3,245명의 중등 교과교사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경기도교육청의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각종 연수 강화를 통하여 교육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교사 인사의 경우 9월 1일 자 정기전보를 폐지함으로써 학기 도중 교사 교체에 따른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의 1/3 이상, 2/3 이하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학교발전의 적임자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하여 교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과 76쪽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교원 노사관계의 협력적 선진문화 창출을 통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교원노조단체와의 단체협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2011년 12월에 432개 항에 대한 2011년도 교섭요구안을 접수하여 본교섭 6회, 실무교섭 34회를 진행하여 작년 11월에 351개 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총의 2012년도 교섭ㆍ협의요구안은 작년 11월에 53개 항을 접수하여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기교총과의 교섭ㆍ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교원 720명을 대상으로 교원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교원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교육현장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지속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11년 대비 7.4% 경감하여 통계청 발표 결과 경감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학부모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2013학년도 고입전형에서는 선발고사 폐지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응시생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특성화중학교,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중 희망자,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비교내신평가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014학년도 고입 전형관리 기본계획은 3월 말까지 수립ㆍ공고하고 비교평가 실시계획은 5월 말까지 수립ㆍ공고하여 9월 중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생태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실천을 위하여 평화교육과 함께하는 DMZ 생태환경프로그램, 아시아ㆍ태평양 청소년 환경포럼, 환경교육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발명교실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융합형 과학교육을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스팀교육 지원,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관찰ㆍ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특성화고 49교, 마이스터고 2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비 지원을 통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업혁신팀 운영을 통하여 수업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직업체험과 진로교육 활성화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수업혁신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직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도래하는 미래의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고 스마트교육 인프라 지원 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교실 모델교 3교를 운영지원하여 스마트교육 확대를 위한 단계별 구현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 교원연수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스마트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11년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모바일 앱개발, 대량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와이파이존 인프라 구축, 통합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외국인 친구사귀기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판매가 되겠고요.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2011년 4월 19일 스마트 인프라 추진계획안을 수립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스마트2 인프라 구축사업은 북부청사 기획예산과에서 교육국 과학직업교육과로 금년 3월 1일 자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감사관실과 과학직업교육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불공정 조항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85페이지에 수정 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여 나누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84쪽과 8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 및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체육교사 직무연수, 학교체육연구대회를 운영하여 체육교육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건강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자율체육활동 여건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연속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 건강체력 증진과 체육교육의 질적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과 87쪽입니다. 학생건강지원 강화는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의 보건교과 교육연수와 각급 학교 보건수업 시수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학생건강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One-Stop 지원, 학생 건강관리 및 증진사업 추진,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지원, 먹는 물 급수시설 개선, 교사내 공기질 측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급수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학교 환경위생관리 내실화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학생의 생활교육은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 실현을 목적으로 학생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학생인권혁신의 달 운영,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등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위한 다양한 인권신장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안전교육 및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교내 안전지대 운영,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과 Wee 프로젝트 및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실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단 운영,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멈춰!’ 선포식 및 지역별 맞춤형 토론 콘서트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교육청 교육국)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김문수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정수근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박정범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북부청사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일반현황, 각 과별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 정ㆍ현원은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포함하여 정원 98명에 현원은 97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기초학력향상 지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와 자율경영학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인턴교사와 학습도우미강사 지원, 기초학력 순회상담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배움동행 멘토링제, 온라인 진단보정자료시스템 등 맞춤형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는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 에듀모두 운영으로 학급과 동아리활동 중심의 나라사랑 역사체험, 문화예술체험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한 유관기관 연계 체험활동을 전개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에듀모두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와 체험중심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예술강사 지원과 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전시, 학생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감수성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예술교과와의 협력수업을 위한 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선도학교 실천사례를 바탕으로 교과 융합 배움중심 문화예술교육, 평화교육 큰 그림 그리기 추진 등을 통하여 공감하고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2013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유치원을 비롯한 초ㆍ중ㆍ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2,46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문제점 분석과 개선을 위한 사후평가 반성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추가시험, 하반기에는 2014학년도 각급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교원 자격연수입니다. 2012년도에는 관리직 801명, 교사 2,746명, 총 3,547명의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관리직 896명, 교사 3,052명, 총 3,948명 연수 예정입니다. 이 자격연수를 통하여 수업전문성 향상과 연구활동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2012년도에는 학생ㆍ학부모 만족도조사와 동료교사 평가 2,256개 교, 교원 9만 1,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중입ㆍ고입ㆍ고졸 검정고시입니다.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등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2년에 2회에 걸쳐 총 1만 7,717명이 지원하여 1만 717명이 합격하였으며 2013년에는 4월과 8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유치원 교육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유아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고시, 누리과정 교원연수, 누리과정 지도자료 보급, 공사립을 포함한 730개 원의 유치원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컨설팅지원단 구성,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 5개 원의 혁신유치원 운영으로 교원ㆍ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사회적응과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개정, 단위학교 보조인력 지원, 교내 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2012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고용확대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장애학생 직업평가 지원체제 구축, 도교육청 청사 내 장애인 고용 카페 운영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사회적응과 자아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는 특수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3개년계획 수립,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특수교육지원 통합시스템을 개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학교를 옮기더라도 지원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하여 특수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민주시민교육 충실입니다.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을 통한 자치적인 학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법정, 학교문화선도학교, 지역학생자치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인권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학생참여위원회 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학생자치활동과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율적인 학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평화통일교육 추진입니다. 안보의식과 평화통일의지 확산을 위해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과 맞춤형 교원 안보연수를 실시하였고 탈북학생 지원을 위하여 멘토링제와 교과맞춤형 보충학습, 진학진로봉사단을 조직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평화통일 안보체험학습장 활용, DMZ 자전거평화대행진 등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다문화교육의 충실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비학교, 특별학급,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이중언어강사 활용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다문화 어울림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거점학교, 다문화평화교육 운영교를 공모ㆍ지정하고 찾아가는 다문화평화교육 지원, 직무연수 실시 등으로 다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9교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현장지원 중심의 내실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예방과 학습비 인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1만 2,063개 원을 점검하여 1,114건을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고액학원에 대한 재변경등록을 추진하여 3.8%의 교습비를 인하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실시로 학원운영의 건전성 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비영리법인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유지와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외에 비영리법인 지도ㆍ점검과 업무담당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비영리법인 설립ㆍ폐지, 지도ㆍ점검, 담당자교육 등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사업추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도서관의 교육ㆍ정보ㆍ문화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교수ㆍ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1,078교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스쿨 개최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정보ㆍ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도서관의 교육ㆍ정보ㆍ문화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다각적 형태의 지원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부청사 교육국은 경기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라 여기며 2013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민주시민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 등 2개 과가 신설되고 북부청사 주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안정과 신설업무 추진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청사 교육국)

김문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도교육청 교육국과 북부청사 교육국으로 업무 소관을 말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관주 국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관주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6대 지표가 뭐 뭐가 있죠?

6대 교육지표요? 6대 교육지표는 무상급식이랄지 학생인권이랄지 창의적 지성으로 학력을 신장시킨다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든다 또 민주시민정신을 기른다, 그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입니다.

네, 미래형 학력신장입니다.

네.

그 미래형 학력신장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지식교육의 주입식ㆍ암기식ㆍ선다형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서로 탐구하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책을 많이 읽고 현장체험을 많이 하고 그런 교육을 저희들은 지성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서 창의력을 향상시키자, 이것이 미래형 학력입니다. 그냥 암기식 위주의 학력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성적은 향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암기에 의한 향상이 아니고 토론…….

아니, 암기인지 주관식이든지 객관식이든지 좌우간 어떻든 간에 학력이 향상돼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학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마이너스 향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 개 고등학교만 이렇게 샘플로 해서 지적을 했지만 제가 전체를 다 봤어요. 올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한번 국장님 살펴주셔서 어떤 방향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네,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지난번 훈포장 전수할 때 그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네, 교원인사과입니다.

인사과요. 인사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훈포장 전수식 때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이 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훈포장 전수식의 명단이 들어 있는 리플릿을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리플릿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이 마침 지나가시기에 국장님한테 “국장님, 리플릿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참 창피하게 두 번 정도가, 그 짤막한 건데 두 번 정도가 이게 틀리더라고요. 우리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좀 손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맨 마지막에 있던 거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례 하는데 거기서 두 번 미스가 났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교사들 발령이나 관리자들 발령 났을 때 언제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줬습니까?

당일 날 공개되기 2시간 전에 메일로 우송했습니다.

그럼 신설교 교장들 몇 시에 발령 냈습니까?

신설교 교장선생님들은 사전에 발령을 냈습니다, 겸임발령.

그게 몇 시에 냈냐고요, 발령을. 어떻든지 간에 통보가 됐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요. 제가 받은 게 4시 반인가 그래요. 가서 보세요, 내가 거짓말 시키나. 세 번, 네 번의 인사발령 나는데 한 가지는 내가 기억이 납니다. 몇 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 역시 한 4시 정도에 발령을 내서 왔어요. 우리 교육위원들 동네아저씨 아닙니다.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궁금하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참 망신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일 날 아침에 발령 나기 전에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인사발령 나면 1시 정도에 각 지역교육청의 인사담당 장학사들 불러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육감 발령 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바로 줘도 그건 사전 누출이 아니잖아요, 교육감이 발령 사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들을 발령 발표하기 1~2시간 전에 모여서 저희들이 작업한 것과 다시 확인 작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아니, 교육감 사인을 했는데 확인작업을 또 합니까?

네, 그래도 현장에 또 지역교육청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사인을 하고 난 뒤에도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보내준단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물론 교육감님 결재는 난 사항입니다만 교육감님 결재를 받기 전에…….

아니, 발령이 교육감님이 사인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쉽게 답할 일을 빙빙 돌리고 앉아 있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인사담당 장학사 1시 회의가 끝난 뒤에 우리가 3시, 4시에 받아야 돼요?

…….

‘네.’ 소리를 안 합니다, 지금. 언제 받아야 됩니까? 인사담당 장학사 다 끝나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 교육위원들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는 밖으로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에게…….

그럼 그것이 4시 반, 5시까지 합니까? 가 보세요. 언제 보냈나, 몇 시에 보냈나 가서 보세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시 우리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불필요하게 괜히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됐는데 간략 간략하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성방법하고, 65쪽이에요. 지역교육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 운영 해서 25개 지역교육청 28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의 구성방법하고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혁신학교추진지원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적사항 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럼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혁신유치원 5개 유치원 운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3,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입니다. 1개 원에 3,000만 원씩.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거 삭감된 것 아니었습니까, 혹시? 최창의 위원님! 기억 안 나요? 다시 살렸어요? 전 분명히 삭감시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교육위원들 망신당했네요. 가서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미처 그건 저기를 못한 건데 예결위원들에게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던 건데 가서 무조건 살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릴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이 안 낸 것을 밑에 과장이 교육감한테 가서 변경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혁신학교 클러스터 확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클러스터는 어떤 방법으로 조직이 됩니까?

클러스터는 현재 혁신학교를 중심학교로 하고요. 참여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심학교 71개 교에다 참여학교가 400개 교, 내년에는 123교에다가 700개 학교가 참여하고요. 2015년도에는 195개 중심학교에…….

그럼 이 클러스터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혁신학교가 아닌 나머지 클러스터요, 거기는 그럼 뭐를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혁신학교에서 거둔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웃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데 보급을 하면 혁신학교는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한다지만 주변의 클러스터로 된 학교들은 예산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예산 들어간 그 프로그램을 예산이 없는 클러스터 학교에다, 주변의 클러스터 학교에다 주면 그것이 실현 가능해요?

이미 혁신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성공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웃 학교에다 보급해…….

아니, 성공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요. 거긴 예산이 지원된 상태에서 성공을 한 거고 여기 클러스터로 된 학교들은 예산지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예산 된 학교에서 한 그 프로그램을 안 된 클러스터에 줍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왜 줍니까? 일선 학교에 혁신학교로 지원받지 못한 학교장들은 할 줄 몰라서 그러나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형식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나요?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이 없도록 이미 혁신학교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이웃 학교에 보급해서 함께 혁신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받고서 추진한 혁신학교하고 그 주변의 클러스터에게 그 프로그램을 준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받는 학교장들은 기분 나쁩니다. 좋겠어요? 주시려면 혁신학교로 배정받은 그 학교에서 다만 돈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클러스터로 된 교장들 좋아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 거기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 이미 예산이 수반된 것을 예산이 없는 그런 주변의 클러스터 학교들한테 준다는 것은 교장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받기가 높, 위험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진로교육 사이버 인증제 시행이 있는데 이 진로교육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진로교육이 잘못되면 그 학생이 제대로, 앞으로의 어떤 진로가 잘못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이버 인증제 시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됩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어요, 답변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초ㆍ중등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2012년은 초등학교 5ㆍ6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13년은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80% 이상, 중학교는 70% 이상의 학생 수료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8쪽에 2013년 학부모회 업무편람 개발 보급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면으로 저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꾸 넘어가는데 또 하나는 84쪽에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 이렇게 있는데 특히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여기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체육중ㆍ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참 오래돼 가지고 어떤 시설이나 이것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체육중학교가 이렇게 더부살이를 해 있다 보니까 좁고, 이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같은 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체육중학교가 여기서 지금 고등학교에 더부살이 한다 하더라도 비인기종목을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에 대한, 특히 체육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학생들 가입률이 71%인데요. 예산은 3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하고는 어떻게 돼요, 예산이?

작년과 비슷한 예산입니다.

아니, 우리 교육감께서는 학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예체능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폭력이 줄어들고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러한 것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쪽에서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프렌드십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학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활성화를 기대하고 특히 제가 오산지역에서 스포츠클럽지원단 발대식에도 갔다 왔습니다.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주위의 어떤 기업체로부터 스폰서도 약 1억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운영을, 계획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거기 한번 오산을 직접 방문해 보셔서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셔서 하나의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립니다.

네, 저도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북부청사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못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질의를 받으실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감 질의 때 직속기관과의 여러 가지 업무협의 문제를 제가 질의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거기서 다 말할 수 없었는데 질의의 의도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국장이나 부교육감이 지도 관리 기능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셔서 업무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들은 대개 과별로 하나 정도씩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여기서 서로 상세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차후에 준비하셔서 개별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지금 NTTP 연수 혁신학교 아카데미는 혁신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수기능을 되도록 연수원 체계로 앞으로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연수원과 과정이나 강사ㆍ내용의 공유,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연수원에서는 다른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강사교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NTTP 학교에서 하는 강사는. 그리고 NTTP도 실제 학교나 현장에 나가보셔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점검과 평가를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의 장학인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교육연수원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서술ㆍ논술형 평가를 올해 강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잃지 말아야 돼요. 서술ㆍ논술형 평가를 하는 목표가 뭐냐는 거지요. 뭡니까?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생각을 모아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자 그런 뜻에서 서술ㆍ논술형 평가를…….

이 목표가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많이 내서 그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푸는 기술을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들이 지금 시험문제 풀이, 논술ㆍ서술형 평가가 나온다니까 그 기술을 지금 익히기 위해서 또 논술 과외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한 거죠. 목표는 수업방식을 변화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방식의 변화, 방법의 변화예요. 그 목표를 원래는 수업방식과 학생들의 학습방식이 바뀌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안 되고 평가만 바꾸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과 아이들의 학습방식을,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장학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배움중심수업을 일선 학교에 접목시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연수와 관련된 업무는 북부청으로 이관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과에서는 주로 교사선발 이런 것을 하게 될 텐데 신규교사 선발, 인원 책정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전부 북부청사에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니고 인사이동 이런 것만 하지 신규교사 임용, 인원 책정 이런 것은 북부청사에서 합니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간제교사와 관련돼서 보도자료도 좀 내고 그랬는데 기간제교사가 20%를 넘어가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는 67%예요, 기간제교사가. 이 기간제교사가 해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요청을 해도 이 문제가 풀릴 가망성이 지금 볼 때 희박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 확보나 기간제교사가 교사를 한 뒤에 정교사로 진출하는 체계, 그 과정이 수습형태가 되는 방식 이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북의 사례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애로가 있는가? 지금 현장에서 교감이나 교장 또는 교원들은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기간제교사가 단발성으로 1년 근무하다 마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북부청사도 같이 잘 들으십시오. 기간제교사의 일정 정원을 신규교사 선발할 때 책정을 하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1년 안에 소화하기 위해서 100명을 선발했다면 기간제교사까지 감안해서 120명을 선발해서 기간제교사들이 일정한 근무를 한 뒤에 발령을 받는 이런 체계가 되면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 그분들이 기간제교사하면서 정교사로 나가기 전에 수습기간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감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실무적 검토를 적극 해보십시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양교사들의 인사업무가 어제 질의를 해보니까 교육국으로 간다 이러던데 지원국장한테 그러면 인사업무를 담당할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대책이 없어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영양교사가 한 800여 명 되는데요, 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죠?

행관에다 우리 한 명을…….

장학직을 뽑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일반직을, 장학직은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네. 일반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미리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미리 인력부터 갖추어 놓고 업무를 이관하든지 해야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부터 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건 미스잖아요, 미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일반직이 할 수 있으면 일반직이 하시고 안 되면, 지금 장기 출장 교사 있죠?

네.

그런 형태로라도 우선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국장님, 그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과직과 다소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북부청의 과직과가 본청으로 다 통합되면서 과연 북부청 산하의 특성화고 현장지원 대책이 잘 될 것인가? 김영일 과장님!

네.

이거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부청 산하로 과직과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직과 담당장학사, 장학관들이 상당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말해 보세요.

지금 업무가 거리상 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돼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그렇고 북부청 산하에 과직과가 조직개편할 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결국 본청 산하로 갔는데 본청 산하로 갔으면 특히 열악한 북부지역의 특성화고 지원이 더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해서, 거리 또는 그 지역을 다 고려해서 업무…….

현장방문을 오히려 본청 산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보겠어요, 그거를.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포천ㆍ연천지역에 특성화고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일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연천지역에…….

포천ㆍ연천지역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심학교는 포천일고등학교인데요, 자세한 명단은 이따 위원님께 서면으로…….

김영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학교인지, 5개.

…….

과직과 장학관님 나오셨어요? 과직과 장학관님. 이거 특성화고 담당하는 장학관님.

오늘 장학관님이 호주에서……. 상무관이 와 있습니다.

지금 김영일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참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북부지역에 특성화고 연천ㆍ포천에 어느 학교인지 학교 이름도 지금 거명을 못하실 정도면 과연 업무통합을 하면서 북부지역 상황을 얼마나 살폈는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포천에 영북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사관고로 지금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부청에서 하다 말았어요. 본청에서 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올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관광과에 스포츠클럽이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어요. 체육건광과장님! 서울의 사례를 좀 장학사 파견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공을 들고 학교운동장에 나오고 공원에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이 사실은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주요원인이라고 그럴까 그게 스포츠클럽하고 스쿨폴리스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사실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요즘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 애들이 놀이를 하거나 운동하는 애들이 없어요.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기도가 무슨 소년체전 그다음에 전국체전에서 1위 한다고 늘 그 실적을 내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공을 들고 놀이를 하고 이런 게 나타나야 됩니다. 운동장에 언제 한번 휴일 날 나가 보세요. 정말 애들이 없어요. 체육건강과는 역시 부서를 통합했기 때문에 특히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정리해서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북부청사 김문수 국장님 나오십시오.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하나하나 그냥 지적을 하는 식이 되어서 조금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차후에 협의를 해주시고 북부청사에 특히 교육국이 이제 역할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전과.

네, 그렇습니다.

본청과 업무가 교차되는 부분도 없고 독특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겠는데요. 우선 교수학습지원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 사업이 사실 잡혔습니다. 지금 시도교육청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시가 어디죠? 시도교육청이?

서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 굉장히 이것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서울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성도 높이고 그러면서 폭력적인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부 사업계획이 다 수립됐나요?

지금 초안이 수립되었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 현장교원들의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개별로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네.

이 교원역량개발과 앞서 기간제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신규 교사 인원 선발계획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주관부서가 북부청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따로 방안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럼 본청에서 협의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자격연수를 중심으로 하고요.

직무연수와 자격연수가 있는데 지금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직무연수가 이뤄지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30시간…….

아, 평소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3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간제교사가?

네.

그게 소양교육이에요, 직무연수예요?

직무연수입니다.

30시간?

네.

30시간 연수해서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의 방향이나 배움중심수업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할까요? 특히 창의지성교육, 현장교원들도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쭉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했다가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해서 그런 지속적인 연수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담임도 맡고 있고 교과를 전담하고 있고 어떤 분은 8년, 10년씩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8년, 10년씩 하는 분들에게 연수를 이 정도 30시간 시켜서 되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기간제교원에 대한 연수 있죠? 이것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있죠?

네.

이것이 교과부 차원에서 예산지침을 시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들은 바가 없고…….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지금 센터장님 나오셨어요? 오늘?

네. (관계공무원을 향해) 나왔죠? 안 나왔습니까? 박승철 장학관,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시군교육청 단위 있죠? 도도 있죠? 이것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장교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재 위상과 역할이 어떻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서 협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끝으로 민주시민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 중에 민주시민교육과가 과연 무엇하는 부서인가? 이건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에 있는 현직 교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명확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알고 계실까?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과의 앞으로 목표나 방향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 이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상이 잡혀야 돼요. 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다문화장학관, 평화교육장학관 이렇게 셋이죠?

네.

이 세 부서에서 과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상을 잡으셔야 합니다. 국장님도 협의를 많이 하셔서 저희한테 뚜렷하게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네.

끝으로 평생교육과에 하나 주문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 대안을 제가 해라. 정규직. 지난번 질의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질의를 통해서 본청의 관련 부서 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평생교육과장할 때 일반직으로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청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업무를 맡았거든요. 그럼 이제 하시겠죠. 요구는 누가 해야 합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고요?

요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정확히 하시고요. 올해 몇 명이 되었든 좀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청과 북부청사의 교육국에서 새로 업무가 조정되고 또 서로 달라지고 이랬습니다. 양 국장님, 특히 이관주 국장님! 북부청의 국장님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돈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짐작돼요. 장학사들도. 그래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차질을 빚으면 학교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안정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경입니다.

질의 이전에 잠깐만요. 방청석에는 용인시 기흥구에 사시는 이택현님이 경기도 내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힘드시면 거기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관주입니다.

간단한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성화학교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노동3권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시키나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바로 취업해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 다니는 그 과정 속에 그런 것에 대한 훈련들을 좀 해 놓으면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고 어디에 선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되어 있나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17시간씩 그걸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성남교복은행 개소식 때 참석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도 너무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시가지 성남뿐이 아니라 전 경기도에 확산돼서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렇게 새것과 똑같은 옷을 5,000원, 3,000원, 2,000원 하는 걸 보고 전 경기도적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교복은행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남양주하고 성남 이번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남양주는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그때 국장님 줄서서 서계시는 분 봤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 차인데 400명 줄섰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줄을 섰어요, 4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할 만한 것은 남양주나 성남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교복은행 형태로 민간위탁 시키는데 우리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절차나 과정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중간에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것을 까다롭게 하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불쾌하게 하고 그러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상대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비영리 민간법인에서 이걸 위탁받는다고 해서 수익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게 25개 교육청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31개 시군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못 쓰게 된다면 민간에 위탁해서 주면 돼요. 그러면 굳이 학교 안에서 이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담당공무원들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미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봉사인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남양주하고 성남을 벤치마킹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의논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1만 1,000원이면 교복을 구입하는 거거든, 세탁된 교복을.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탁비 정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또 환수가 되는 건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담당이 학부모지원과인가요, 아니면 인권지원담당인가요?

인권지원과입니다.

인권지원담당 과장. 학부모지원과로 이게 옮겨갔나요, 3월부터요? 이번부터 옮겨간 거죠. 저랑 좀 의논을 해서 이게 내년 2월에는 31개 시군이 모든 시즌에 다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면 좋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학교매점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행감 때 얘기했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이던가요? 이게 어디 담당이죠?

체육건강과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중에 23%가 지금 매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매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매점 지도점검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기도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뭐라고 줬느냐면 12월 중에 도교육청하고 합동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그때 행감 때 줬는데 안 됐죠? 아니, 이 내용 지도점검했어요? 합동으로 지도점검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확인하려고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월에, 상반기에 지도점검하겠다라고만 그게 왔지 이거 행감 이후에 지도점검한 내용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식품안전과 과장님하고 같이 불러서 일정 짜는 것부터 제가 관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도 이걸 통보해서 좀 챙겨보라고,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저랑 일정 잡는 것 같이 의논하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기관에서 하는 부모들의 의견이에요. 혁신학교할 때 학부모 참여를 많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럴 때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부모가정이나 요즘에 가정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1년에 10만 쌍씩 하고 그다음에 조손가정 늘고 기러기아빠부터 싱글아빠, 돌싱부터 이렇게 가정형태가 다양한데 오히려 혁신학교에서는 자꾸 부모들을 오라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갖는 역차별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우려를 하는 부모님들을 제가 봤어요. 이게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는 학생들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그거 지도하시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중요하게 의논드릴 게 하나 있어요. 경기영어마을이 파주에 있죠. 이건 도청인데 제가 우리 도청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교육청 쪽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니까 양쪽의 입장들을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마을이 3개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그런데 2개가 민간위탁되고 유일하게 남은 게 파주영어마을만 위탁이 아닌 형태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게 민간에서 위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파주영어마을 만들 때 혹시 국장님,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는 계세요?

그건 손학규 지사님 때고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도민의 혈세가 1,000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00억을 들여서 만든 경기도의 중요한 교육인프라 시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얼마의, 또 도민의 혈세가 매년 운영적자로 인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모르고 계시죠?

한 70~80억 정도 들어가는…….

70~80억은 아니고 20억 정도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도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지만 결국에는 경기도민의 혈세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봐달라는 거예요, 유심히. 경영이나 이런 거를. 저야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또 갖고 있지만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파주의 영어마을이 어차피 민간위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가, 도교육청 세금은 아니지만 도민의 혈세가 20억씩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인프라로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의원들 생각은 20억 그렇게 큰돈 아니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20억 정도를 감수하면서도 이게 올바른 형태의 영어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의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최근 3년간 영어연수 위탁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0년도의 파주영어마을을 유심히 봐달라는 거고요. 파주영어마을에는 지금 도청의 본부장이, 도청 공무원인 본부장이 있어요. 파주영어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수프로그램부터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부장 정도 하나 더 파견해도, 도청 공무원 한 명, 교육청 공무원 한 명 양대 본부장 정도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도민 혈세가 들어간 파주영어마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도교육청에서 이걸 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료로 최근 3년 영어연수 위탁현황 받아봤거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주영어마을에서 위탁한 게 1회에 7억 정도 됐어요. 7억 원 들여서 위탁을 했고 위탁이 초등에 4억 9,000, 중등 1억, 초등ㆍ중등 해 가지고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위탁해서 하니까. 그리고 2011년을 봤어요. 2011년에 파주영어마을 위탁을 어떻게 얼마 정도 했는지 봤더니 2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른 데를 간다는 거죠. 초등ㆍ중등부터 다른 연수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2년도 역시도 다른 연수원을 이용해요. 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달라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감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교복은행 할 때나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자체에 구축돼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교육영역이라든지 행정영역이라든지 구별 없이 굉장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좋은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 쪽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경험도 안 해보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 상임위에서도 도의원들이 있듯이 도의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중개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파주 경기마을하고 도청 쪽하고 좀 상의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 주시고요. 제가 양쪽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게 과가 옮겨갔죠? 이게 원래 북부청에서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북부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과직과로 3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네, 3월 1일 자로 와서 업무가……. 지금 3월 1일 자라고 했으니까 업무파악은 되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도 요청해서 갖다 놨고 그다음에 또 오전에도 따로 보고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게 교직과가 왔기 때문에, 과직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직과가 왔기 때문에 국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LG유플러스랑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죠? 법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이행하지 않았고요. 지방재정법, 이행하지 않았고요. 지방계약법,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위반했어요, 그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했던 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거 되돌려놓지 않으면 큰 문제에 휘말리게 돼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회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감사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부감님이 중심이 돼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살펴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과 절차를 위반한 협약체결 자체는 무효예요. 재판 소송 걸면 이것은 무효소송 나지 않겠어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북부청 김문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제가 유아특수교육과에 관심이 많아서요, 허숙희 과장님이 원래 특수교육 출신이신가요? 특수교 담당하셨다가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기대가 큽니다.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유아와 특수교육의 많은 발전에 기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청에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그래서 학생오케스트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학생오케스트라단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음악치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술치료도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제가 지적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었는데 그 감동은 상상을 뛰어넘는 감동이에요. 일반인들에게 주는 감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아이들의 연주 자체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반성하게 하고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경기도에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하나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게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든지 권역으로 연주회를 좀 해서, 그 노력과 힘은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지를 가진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이제 일을 시작해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 아트센터가 있어요. 아트센터에 오케스트라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악기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쓰던 악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고 나면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줘서 아주 우리 경기도의 특수교육에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장애인 오케스트라 구성하는 것, 그래서 훈련을 해서 이 연주를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문화들을 확산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꼭 하시고요. 추경 때 가능한가요? 아직 가능하지 않나요?

아직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요.

가능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총대를 메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방문기관 중에 하나가 자폐아 유치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될지 어떨지, 그 일정사항은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자폐아들, 그러니까 장애유형별로 구성된 자폐아 유치원을 저희가 방문하게 돼 있어요. 저희 경기도에 자폐아 유치원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죠?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아이가 자폐아가 있어서 필리핀에 아마 자폐아 유치원이 있다는 것 같아서 그리로 이사를 아예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간 경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장애로 받는 차별부터 시작해서 뭐 어렸을 때 교육수준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국에서는 도저히 장애를 가진 아이와 부모가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떠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특수교육과라고 하는 과를 발전시킨 거잖아요, 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애아동들을 대하는 이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네.

이 과가 자리 잡기 전에는 좀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자리를 잡죠. 그죠?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폐아 유치원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기관 방문해서 얻은 성과 같은 것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이 자폐아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게 우리가 가능한 것인지, 경기도에 그런 거 공립으로 자폐아 유치원 하나 만드는 게,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준비했다가, 어느 정도 준비했다가 내년 정도에 오픈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짧은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다문화 관련해서 중도입국자녀 대책문제 주문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제가 여기 업무보고 봤더니 전년도 업무보고보다 그렇게 특별히 다문화정책에서 나아진 것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3월 1일부로 이게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장학사 한 사람이 다문화교육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과가 생기면서 팀이 생기고 장학사들이 많이 증원되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지금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다방면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할 때도 같이 저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뭔지 함께 찾아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저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과별로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짚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추진 부분인데 우리가 연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원들이, 경기도교육청 교원이 지금 몇 명이죠? 7만 3,000…….

한 7만 8,000명. 초ㆍ중ㆍ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아카데미는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들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화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연수계획을 여기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이고 일반화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역청별로 혁신학교추진단 운영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몇 % 정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는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 또는 교육연수를 통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교육이 됐다고…….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이 저희들이 지금 한 2만 명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2만 명이 됐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에 관한 사항인데요. 7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진로진학교육이거든요. 제가 진로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1ㆍ2학년 때 가장 중요한, 진로에 대한 것은 1ㆍ2학년에서 거의 다 정해지고 3학년 때야 뭐 대학수능시험이라든가 대입시 때문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진로진학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교육내용과 내용으로 인한 그동안의 성과 또 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 평가는 하시나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958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91%인데요, 내년까지 100% 이루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저도 많이 들어봅니다마는 이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또 대학 진학하는 데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보면 이런 과정의 활성화 과정, 인증제 시행, 진학상담교사 운영, 협의체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의 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받은 결과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진로진학상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하고 하다 보면 좋은 진로진학의, 스케줄 속에서 좋은 진로진학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이게 학교 간 잘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전혀 안 하는 교육청도 있고, 지역청에. 그러면 하는 학교, 옛날에 교육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도 제가 보긴 했지만 하는 쪽의 학교들은 하고 안 하는 지역의 학교들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간 내지 또 지역 간 편차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육과정지원과에 진로진학팀이 생겨서 장학관과 장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진로진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7페이지 이건 학생학부모지원과인데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인데 지금 제가 일선에서 다니다 보면 이게 상당히, 이건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말들인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유수강권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은 “첫 달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강료가 1년 내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강자가 처음에, 이 부분은 처음에 신청을 받으면 그걸로 책정이 돼서 다 나가는데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마다 일정 숫자가 안 되면 이걸 폐지해야 되는 건데, 그죠?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폐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생은 안 나오고 수강료는 그대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학부모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얘기해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가서 확인도 했어요, 그 수강하는 숫자도 안 맞고.

그렇게 된다면 폐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학교운영위원장님 몇 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정부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좀 교육청에서 살펴야 되지 않냐, 돈 관리를.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성이다, 교사들의 질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교사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부모들 입에서 또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고 돌봄교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학기 초 학교마다 몇 명씩 있으나 갈수록 인원이 줄고 실제로 6시까지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눈으로는 확인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것은 뭔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 주관, 지역교육청 주관, 각급 학교 주관으로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각급 학교 주관 이게 일정이 지금 2, 3월 달에 다 시행이 됐나요? 그 자료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2, 3월 달에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가…….

2월 달에 학교별로 전부 실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학부모 조례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부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인원을 몇 명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지 제도 만들어 놓고 부실하게 운영되면 결국에는 욕먹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추진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좋죠. 목적이 다양한 스마트교육 운영지침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다, 그죠?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로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고 스마트교육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자 대비 교육효과가 실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담당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분석한 거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교육청이 목적 그럴 듯하고 과정 그럴 듯한데 결론이 항상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놔요, 이 자료 자체를 보면.

스마트교실, 즉 스마트교육 추진은 교과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써요,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2012년과 2013년도의 목표 추진내용이 모델학교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2014년도부터 조금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서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범학교 운영하는 걸로 지금 목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역기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마트교육이 어떻게 보면 또 스마트폰과 다이렉트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스마트폰과도 연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스마트폰의 학생들 이용실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 역기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 목적에는 정말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성장을 하면서 교육이, 뭐라고 할까요, 지식의 크기가 상당히 잘 정립이 돼 가지고 지식도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의 실적을 보면 실적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그런 걸 강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여기에다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부모들은 그 역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년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학기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인터넷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가 스마트폰 뺏어도 반발합니다. 애들 게임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하는 것 관리하는 것도 학교에서 더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이 되면, 이거 연관돼 있지요, 또?

스마트교육과 스마트IT 인프라 구축하고는 조금…….

조금 차원이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LG유플러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던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행감 때도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자료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거 다 연관돼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국장님, 스마트교육 추진할 때 이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역기능이 잘 관리돼야 순기능이 커지고 역기능이 잘 관리돼야 그게 순기능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6페이지 좀 보시면, 그러니까 정책을 짜고 수립하고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과정 속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86페이지에 보면 학생건강 지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교육 활성화로 학생 성보호 및 양성 모두 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이 목적인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탁틴버스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후에 2013년도에 이게 도하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교육을 할, 성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올바른 성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뭐라고 할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2013년도에 어떻게 연계해서 이용할 건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CCTV 관제센터 구축, 이건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5개 지역 했고요.

하고 지금 현재 4개 지역 하고 있는데.

2012년에 4개 해서 9개. 금년에 7개를 할 계획인데요. 그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7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아니면 담당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께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북부청의 김문수 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우리 의회에서 44억 증액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증액을 추경 때 수용하겠다 해서 이걸 예비비로 제가 돌렸거든요. 이거 이번에 편성하십니까, 추경에?

네, 편성하겠습니다.

편성을 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지원이, 그런데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이게 저희가 넘어갔던 것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또 일회성 체험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계획을 잘 짜, 담당과하고 또 일선 지역청에서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2010년도부터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각 학급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한 2,000학급 이상. 그런데 올해부터는 장기적으로 한 10시간 이상 학기별로 또는 학년별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한 500만 원 이상씩 줘서 그렇게 일회성으로 안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 관련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특수학교 가보면 바리스타교육학원계,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5개 있지요?

네.

또 통합거점학교가 7개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때 어디죠? 부천의 상록학교죠? 상록학교. 거기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냐 했더니 그게 처음이라고 그랬지요? 네, 1회지요. 그래서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마다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나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 그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진로직업에 대한 기회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잘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좋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3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새로 생긴 민주시민교육과, 이번에 처음 새로 이 과가 생겼는데 물론 기존의 다른 과에서 조정을 해서 갖고 왔지만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잘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되면 이게, 지금 학교안전지원과에서 가장 큰 현안은 학교폭력 아닙니까? 아이들. 그렇죠? 이것도 같이…….

네, 다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고 교권에 대한 신성한 존엄, 존중도 아이들이 지켜질 것이고 또 사회공동체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2월 달, 올 2013년도 1월, 2월 달에 일선 학교에 예산적인 부분 또 졸업시즌을 맞이해서 일선 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특이하게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주 국장님하고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이 깨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깨쳐야 되느냐, 사고가 깨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이 갔는데도 교육위원이 자기의, 교육위원을 잘 활용하거나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로 승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곤해 하거나 또는 뭔가 제가 느낌이 말이죠, 상당히 거북스러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님도 계시지만 경기도의원이 124명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분들도 교육행정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정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그렇죠?

네.

다 다루는데 그분들 얘기는 더 심합니다. 교육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을 자기의 권리를 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교육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관주 국장님이나 김문수 국장님이나 이 국장님들께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하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연수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시책 완성하기 힘듭니다. 완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간섭하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훈계하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또 뭐 얻으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교장선생님 밑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그 교장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교육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 다음에 교장 회의나 또는 연수 때 우리가 다 같은 교육공동체로, 동반자로, 지원자로 이렇게 인식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이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응답과 토론과 논란도 있었고 하지만 모두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잘 정착돼서 우리 경기도교육의 조직 역량이 더 한 층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되고 뿌리내려져서 경기교육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은 의견 또 말씀 고맙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관주입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장도 아마 바쁘고 우리 본청의 지원 교육행정도 아마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좀 바쁩니다.

가급적 의회가 사실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관계로 가고 싶고, 어쨌든 우리도 주어진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꼭지별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발언한 것처럼 협력관계로 가고자 하는 것처럼 집행부도 의회에 대해서 정말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과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제가 1년이 넘는, 그 이전에 혁신학교 지원 조례에 대한 초안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혁신학교 지원 법률에 대한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학교혁신과에서 또 이견을 주셔서 제가 이 진행을 중단시켰어요. 내일모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을 1년이 넘도록, 사실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행정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법률로써 지방단위에서 정하고자 했던 것들이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그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월 4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했는데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했지요?

네.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번 평체과에 보건교육담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3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한다.” 괄호열고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장학관은 대리로, 직무대리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장학사가 대리로 하고 있습니까?

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사무관님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속에서 정리가 다시 내려졌습니다만 보건교사가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

당연히 교사입니다.

교사면 교육국 소속이고.

네.

그 담당자가 지금 장학관인지 사무관인지도 국장님이 이걸 정말 정확히, 명확히 모르고 있다면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관이나 총무과에다 보건교육전문직에 대한 장학관 티오, 우리가 장학관 티오가 없어서 배치를 하든 못하든 그것은 교육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사무관 티오는 빼가지 말도록 해라 요구를 하셨습니까?

…….

7월 1일 자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전국 최초가 아니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의원이 입법을 한 거였으면 의원이 그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으면 사실 그것을 중간중간 설명하거나 하는 것이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제10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건교육센터를 그렇게 지어서 할 수 있지 못할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든지 아니면 신설학교 유휴교실을 1년 단위로 빌려서 한 5칸을 가지고 하든지 일단 시도는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시고 어쨌든 보건교육센터가 유아교육 뭐 진흥원인지 진흥센터처럼 그렇게 큰 건물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입법의 정신을 살려갈 수 있는 방법들은 당해 연도에 찾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나 상황들이 좋아질 때 나중에 그건 별도의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설립하더라도, 그리고 가급적 북부청사에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드리고. 이번에 전문직 인사에 대해서 제가 교육의원을,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나서 전문직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거의 드리지 않았는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김상곤 교육감이 삼선에 대한 연임의 뜻을 포기하셨나,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의아심을 제가 첫 번째 가졌습니다. 과장하던 사람을 직제개편하면서 장학관으로 다시, 이거 말이 됩니까? 본청 교육국과 북부청사 교육국이 통합된다 해서 교육국장 중에 1명을 과장으로 다시 내려보낸다면 그거 쪽팔려서 하겠습니까, 정말? 지역교육청에 안 되면 최소한도 국장으로 보내든지 전직을 시키든지. 정말 현장에서 어이없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교육장 최근 3년간 14분 중에서 특정지역 출신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공모장학관 7명 중에서 5명이 특정지역이에요. 교육감이 특정지역일수록 부교육감, 교육국장, 인사담당과장, 담당장학사가 특정지역으로 메꿔지는 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더라도 외부에서 사람들의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연을 넓히고 세력을 정말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역출신들을 이렇게 공모한다면 명분 있고, 정말 공모교육장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님께서 4년 전에 교육감 입성할 때도 정책제안을 하고 제가 이것을 전 지역 교육장을 공모제로 하라고 정책요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 교육감도 자기 대학 동문 출신 세 사람만 공모교육장으로 해서 명분을 잃더니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경기도교육감이 공모교육장이나 장학관을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번 하반기 예산 때라도, 물론 나름대로 국장님이 정말 고민하시고 고심하신 거 제가 압니다. 왜 모릅니까? 그러나 더 명분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고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스마트IT 인프라 이거 제가 핵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월 1일 자로 저는 그 내용을 전…….

그러니까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좋겠어요, 이 자리에.

우리 과학직업교육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돼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이거 스마트IT사업 그동안 현황자료도 내고 제가 요구자료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다 못 살펴봤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단시간 내에 전부 다…….

이 사업이 왜 애초에 과직과로 가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이 사업이 편성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처음에 이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 정보화지원팀이 있었고 그 안에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정보화교육으로 바뀌고 정보화지원하는 것은 행관에 정보화지원팀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구축은 행관에서 했었고요, 순수하게 정보화교육은 저희 과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과직과든 정보교육원이든 사업의 주체가, 주도가 글로 가서 시작했다면 더더욱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중대하고 중요한 사업을 2년 가까이 지속해 오다가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이 과직과로 왔습니다. 정말 그 출발점이 제대로 됐다면 그쪽에서 계속 가야죠, 끝까지. 이거 학교현장이랑 직접 관계되는 문제죠? 학교현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국의 사업이죠, 당연히. 교육국의 의견이 여기에 아주 밀도 있게 반영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주관했던 담당사무관이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 의회나 도민들이나 우리 교육 주체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시작해 왔다는 것에 대해 우선 정말 어이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자 할 때 도대체 집행부의 누구를 데리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참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제가 느낍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2012년 12월 일선 학교에 강제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 스마트IT사업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입장들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직과장님도 그 이전에는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하지는 못했죠?

네, 깊이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도 보면 과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들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통신사가 지금 SK, KT, L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통신사 중에서, 객관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LG가 제3위 통신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단위학교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LG로 스마트폰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293억을 통신사가 우리 교육기관에다가 투자를 할 때 왜 투자하겠습니까? 뭔 목적으로 투자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 1/4을 차지하는 경기도 인구를 대상으로, 도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거죠. 모바일시장화 하기 위한 속셈이 있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우선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메모하시고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반론이나 입장을 추후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이 내건 슬로건이나 포장이 그래도 혁신교육이고 창의지성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교육과 창의지성교육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과 창의지성교육을 하는 틀 속에서 지금 이 PC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교육과 창의지성교육은 텍스트를 활용하는 수업이 중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의 역할은 인성교육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하기를 권장하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감성교육을 하고 이것이 교육의 본질에 더 힘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이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출이 심히 우려됩니다. 정보가 집적되면 무조건 정보는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형화 되어 있는 정보집적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문제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근래에 들어서입니다. 정보집적에 대한 것들이. 다섯 번째가 예산낭비입니다. 스마트IT사업은 강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교 참여하지 않는 학교 화상을 통한 연수나 회의 불가능합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모아서 하는 회의구조 또는 화상을 통한 연수나 회의구조 이 두 개로 가야 됩니다. 이중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입증되지 않은 사업의 효과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스마트IT 인프라구축사업 계획에다가 매우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 10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LG 이상철 사장 간에 MOU를 맺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회나 도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상호 소통과 쌍방 간 소통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선 정말 심히 유감이고 이것은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공문을 통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이 동의서 제출하는 과정이 결국은 강제적으로 동의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운위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덟 번째,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업자하고 불공정계약에 대한 문제. 지금 초기비용이 LG유플러스에서 293억을 투자하는데 사업시행을 전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LG유플러스에서 투자한 초기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일개 담당사무관이 책임질 것입니까? 생색내는 자리에는 실국장들이 하고 이거 일개 사무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MOU 체결자 당사자인 교육감입니다. 이 문제 실국장들 좀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찾아야 됩니다. 이 사업 진행 못 합니다. 진행 못 하면 LG에다가 막대한 돈 물어줘야 됩니다. 교육예산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홉 번째, 교사와 학생ㆍ학부모를 특정 회사 소비자로 전락시킬 것이 명확한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 문제점을 얘기해 드리고. 스마트메시징, 스마트문자, 스쿨SNS, 스마트쪽지, 가정통신문 등의 하위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들 PC와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주로 보내는 쪽, 교사는 PC로 활용해도 가능하지만 받는 쪽이 집에서 PC로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받아야죠. 어떻게 이게 폰을 안 바꾸고 가능합니까? 스쿨SNS 무조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쪽지 업무용 쪽지 수발신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건 교직원용이므로. 가정통신문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PC로 보내든 스마트폰으로 보내든 받는 사람은 이거 집에서 PC로 받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받아야죠. 외국인 친구사귀기 역시 PC에서만 이건, 이건 PC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기관인데 거대 통신회사에 하나의 고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반응 “업무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업무 외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업무종료 이후에라도 SNS상에서 늘 상담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교원노조에서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사생활이 침해받는다. 그 밖에 기타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 이전에 사법 당국에서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심각한 사업 재검토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사관실하고 저희과하고 그리고 부감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불공정계약이라든지 그 이외 기타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IT인프라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의회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는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그것은 승인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집행부 내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관주입니다.

스마트IT 사업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직 그 문제도 자세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돈이 29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 학부모들, 선생님들 다 해서, 학교까지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업인데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순한 문제를 지금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규정을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자료 아침에 저한테 주신 분 누구예요? 대답할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이게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사업부서였던 사무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293억이라는 예산이, 즉 이제 도교육청…….

교육청 예산이 아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본청이요. 계세요? 어제 오시라 그랬잖아요. 아니, 재무과장님. 계약담당하시는 분.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돈 물어줘야 되면 물어 줄 사람도 와 있어야죠. 제가 어제 분명히 재무과장님 오시라 그랬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서류에 보면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번 문자메시지 알리미서비스 현황 해서 2010년부터 11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약 93억이 투자된다 그러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93억이?

잠시만, 그 자료는 제가…….

잠깐 보시는 동안에 재무과장님!

네.

잠깐 와보세요.

재무과장 한근석입니다.

이게 국가계약법상 내지는 이거 볼 때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는 계약이라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계약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이 잘못돼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 LG유플러스 측에다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건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대답해요? 돈 물어줄 때는, 물어주는 계약은 누가 합니까?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만 나중에 배상을 하게 되어 있지 계약한 내용이 아니라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후에 앞으로 발생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재무과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업입니까?

네, 저희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부서, 계약부서로 의뢰한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이 예산 93억이 뭡니까? 모르시겠죠?

이 제안요청서는…….

제안요청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자한테 제안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돈 93억을 어떻게, 처음 계획수립이 2011년도 6월 달인데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93억을 내는데 2010년도는 말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서류가 올라왔냐고?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서류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전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세요? 그거 만든 분 누구예요. 어제 출석요구한 거 아니에요?

강태연 사무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성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관리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학교 내의 선생님들이.

감사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조치를 취하는데 인사한 걸 보니까 점점 더 좋은 학교로 발령을 냈던데요.

저희들이 인사규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도 6월 19일 날 발표 시행된 걸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벌칙이, 이게 8조인데 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전체를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선생님이 저하고 한 대여섯 번은 만났어요. 도교육청의 감사과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 온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 정리해서 자료까지 첨부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드릴 테니까 잘 좀 조사해서…….

그건 검토를 해서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건 가지고 가시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괜찮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올해 1월 달에도 조선일보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고위험군 학교 명단을 각 교육청별로 학교급별로 5개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진로상담실이 있는데 진로상담실에 진로잡지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느냐 그 내용을 좀 조사해서…….

진로잡지요?

네, 진로상담실에 진로잡지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느냐, 어떤 종류냐 이걸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로상담실에 비치돼 있는 진로 관련 잡지입니다.

네. 그거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교육과 관련돼서 2012년도와 비교해서 2013년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에 관련된 과가 하나 생겼는데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하고 다문화에 어울림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 지원계획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이 교육청에서 하시는 업무와 관련돼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교육감과 함께 교육청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죠?

참석할 때도 있고 바빠서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된 자료를 보면 교육국장님은 국장실에 계시는 것보다 출장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많은 출장을 하시면서 교육청 교육국 업무의 전체적인 업무파악과 각 과의 업무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이 됐든 교육감님이 됐든 행정적인 낭비가 무척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에는 국장님이 최대한 출장을 자제하시고 국장실에서 각 과의 업무와 국장님이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가시는 행사에는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수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 행사에 따라서 제가 또 수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행사에 따라서인데 2012년도의 대부분 행사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니까 그런 경향이 무척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얼마나 큰 행정적인 낭비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런 데에 질문을 하면 그냥 대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각 부서의 업무 조절과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조정기능이 지금 미흡한 것은 국장님이 너무나 출장이 잦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교육감님이 국장님이 없어서 서운하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국장님은 국장실에서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교장공모제라든가 인사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지금 가끔씩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돼서 지난번 인사에서 교육감 임명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질의한 적 있었죠, 어떤 의원님이?

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장 임명된 분이 교육장학관 경력도 없고 전문직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임명이 됐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재 교육장은 추천제로도 할 수 있고 공모제로 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그분 한 분이 신청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에 대한 적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분을 임명을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대십시오.

무슨 이유를요?

임명한 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공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는 적부심사만, 이분이 적합하다 올리면 교육감님께서, 인사권자가 하는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교육장의 임명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권한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지적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 장학관이다, 전문직의 경력이 없다고 해서 경력이 최선의 조건은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능력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자가 그 분야에서 어떤 분이 특별하게 업적이 있거나 실적이 있거나 했을 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교육장 중에 저는 이천에 임명된 교육장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학교 전기절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뵙고 4시간 반에 걸쳐서 그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기료를 절약하고 경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지역이 부천ㆍ안산ㆍ시흥입니다만 학교에 약 300곳이 되는데 그 300곳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행정실장도 만나 뵙고 만나 뵈면서 교장선생님들의 경영과 철학 또 행정실장님들의 학교 살림살이의 어려움 등등을 청취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고견도 있었고 또 학교경영에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천에 임명된 그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학교경영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하는 분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교육장 발령 낼 때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방문해서 그 교장선생님이 전기절약을 통해서 했던 학교의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학교경영과 경영혁신과 또 학교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하신 선생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한 인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그때 듣기까지 네 군데 교육청을 다니시면서 전기절약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들을 택하면 전기절약이 되어진다고 강의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경기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을 자리에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력이 부족하다 또는 이런 걸 가지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교육에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 관리자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사상에 최대한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공모제의 취지고요. 또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는데 전문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자격이 없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런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교육감님께 인사에 대한 제언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로교육은 진학보다 더 중요시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정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진로진학상담사 958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진로교육에 미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자생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담당자들의 서운한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특성화고가 제대로 서야 우리 일반계고등학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경기교육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또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진로교육과 직업교육과의 연계방안도 마련을 하시고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개편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서면보고 해주시고 특히 특성화고는 일반고와 달리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성검사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또 학교별로도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예산을 짜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같이 되어야만 학교폭력이 최소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학생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이게 교과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ㆍ중ㆍ고생 약 20%의 학생들이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밝혀졌죠?

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대상 학생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심군 비율이 초ㆍ중ㆍ고 총 평균 13.9%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3.9%인가요?

네.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3차 검사를 실시해서 Wee센터와 연결해서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Wee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연구 실천하는 기관 또는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경기도교육청에 많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한번 찾으셔서 지원대책도 마련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학생들이 비싼 상담료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경우에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지금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임을 알고 계시죠?

저연령화로 상당히…….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한 가지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평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수당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수당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또 도청에서 7,700만 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시겠습니까?

추경편성이랄지 또 저희들이 당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예산파트랑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 김문수 지사가 이 사업 중의 하나인 꿈나무안심학교를 시작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일몰사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적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업무관리비라고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게 됐었죠?

네.

사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이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그 상태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의사진행발언.

그러시죠.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신다는데…….

국장님! 직속기관은 업무보고에 원래 없나요? 업무보고 안 해요, 직속기관은?

그 부분은 직속기관은 행감 때 와서 하고요, 업무보고 때에는 지금까지 참석을 안 했는데요.

참석을 안 했어요?

네. 업무보고 때는 그렇습니다, 행감 때는 참석하고.

전문위원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거꾸로 2청부터 하죠. 북부청사부터 하죠. 북부청사 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거에 소위 말하는 2청사, 그냥 본청에서 하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벗어났죠?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 일하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았나요?

네, 뭐 벗어났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전에도 잘했지만 이제 고유업무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적에도 이제 2청사라는 이름이 북부청사로 바뀌면서 북부청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직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주 유능하시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배정되고 있죠?

네.

지금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숫자입니까, 줄어드는 숫자입니까?

작년까지 있었다가 올해 인턴교사가 일몰사업으로 됐습니다.

아, 올해 일몰사업인가요?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임교사라든가 담당교사가 자기 아이들을 책임지는 방향 속에서 움직여야지 담임교사나 담당교사가 시간이 없다면 그 업무를, 다른 업무를 빼서라도 직접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이 옳지 언제까지 자꾸 인턴교사 투입해서 따로 어떤 수당을 주어가면서 부진아를 지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늘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을 보장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인턴교사가 와서 만일에 그걸 구제를 했다 그러면 담임보다 더 나은 그런 선생님이 되는 현상이 돼서 늘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담임 책임하에 담임 책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담임업무가 많아서 못한다면 그 업무를 빼서라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부청사에서 창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죠?

네.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게 2010년부터 시작돼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올해가 창의적 체험학습이 모든 학교, 학년이 다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올해까지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예산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지금 다시 삭감된 것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북부청사에서 해온 사업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니까 좀 그러네요. 추경에서도 분명히 이거 확보하셔서 좋은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죠?

네.

문화예술교육도 그저 일회성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교육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즘에는 삶의 질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적어도 한 악기 정도는 좀 다룰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 학교가 입시위주나 지식중심의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미술이나 음악 등 문화예술교육이 실제 문화예술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속의 교육에 머물렀고 또 실제 생활 속 예술 향유,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연결해서 여하튼 문화예술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해준다거나 또는 1인 한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쯤 가면 입시에 억눌려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좀 다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임용시험을 북부청사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부분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합니까? 이건 북부청사 담당이 아닌가요?

제가 그거……. 저희는 유치원, 초등 그다음에 특수 이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하여튼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서ㆍ영양ㆍ보건교사 부분에서 기간제교사가 꽤 많죠? 비정규직이 많죠?

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비정규직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면 좋겠어요.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적자원이 많으니까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서를 뽑아서 쓰면 될 것이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를 9급직으로 뽑아서 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서를 뽑아서 사서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지만 사실 유치원이나 특수도 한 50%, 유치원도 굉장히 정원에 미달된 그런 현상입니다. 특수도 지금 한 50% 기간제로 하는데 더욱이 비교과는 교과 교사에 비해서 티오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티오가 없으니까 이것을 교사로 뽑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어떤 지방직 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오전에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수석교사를 늘리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제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252명이었는데 금년에 80명을 해 가지고 3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수석교사의 어떤 정원이 잡혀 있습니까? 몇 명, 어떤 수석교사의 정원.

교과부에서 한 400명 이상을 하도록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봐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수석교사는 또 자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50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절했습니다.

이 수석교사가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수석교사가 임명되면 그 수업시수에 따른 교사가 보충이 되죠? 중등에서는 좀 문제가 있죠? 이 수석교사로 인해서 일반교사의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수업시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사임용에 있어서 장애인교사도 임용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장애인교사만 따로 어떻게 좀 관리가 되나요?

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구분해서 지금 뽑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6/100까지 장애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대 입학 당시나 또는 사범대 입학할 때 그 아이들이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늘 그 퍼센티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임용 당시의 문제이고 임용 후에 따로 좀 관리가 되나요? 사람 관리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따로 좀 어떻게 배려를 한다거나 어떤…….

당연히 학교에서도 그렇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임용 당시의 장애교사뿐이 아니라 중도 장애교사의 문제까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중도 장애교사라든가 또는 중증 장애교사 부분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중증 장애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전체 경기도에서도 중증장애교사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례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까지라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중도 장애교사든 아니면 임용 당시부터 장애교사든 장애교사에 대한 인력보조 필요인원 교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어느 담당부서인지 모르지만 그 부서에서 조사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시민교육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사실 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가 볼 적에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

이 부분이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이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네,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열한 곳은 특수학교고요. 특수학교는 사실 여러 교실들이 필요한데 도서관을 설치할 만큼 그런 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있는데 크기도 설치할 공간이 없고 또 어떤 곳은 문화재관리지역이 돼서 건물도 못 짓는다고 그럽니다.

네. 도서관 미설치교 현황과 그 사유를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유아특수교육과가 북부청사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유치원이 전부 3월 달에 입학생을 받았잖아요?

네.

이랬을 때 정원의 50%에 미달되는 유치원, 그 사유를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본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관주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심적으로 여러 가지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미흡하나마 지금 현재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초빙교사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빙교사제와 같이 운영되던 그 뭐죠, 또 하나 전임요청교사제는 이제 거의 폐지가 됐죠?

네, 그건 폐지가 됐습니다.

운동부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빙교사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초빙교사제의 운영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영어면 영어다 음악이면 음악이다 미술에 대해서 어떤 특기를 가진 선생님을 초빙해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음악도 피아노면 피아노다, 성악이면 성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초빙…….

이 초빙교사제가 지금 현재 초빙 목적에 다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안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초빙교사가 정착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착보다는 이 초빙교사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지금 계속 더 생기고 있지 않나. 처음에는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다가 이것이 점점 초빙교사제가 늘어남으로 해서 교사의 순환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쪽도 진짜 사실 보입니다. 막말로 예를 들면 초빙교장이 초빙교사를 전입교사의 50%까지 초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10명을 초빙하고 내년에 10명을 초빙하고 이러다 보면 한 3년 지나면 그 학교는 전부 다 동질집단으로 모여져 가지고, 이 동질집단의 그 폐해성을 아시잖아요?

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동질집단으로 인해서 초빙받지 않은 교사와의 위화감.

네, 그렇습니다.

일은 니네가 해라, 일하러 초빙받은 것 아니냐, 우리는 안 한다. 능력 있는 교사가 오히려 일에서 회피하는 이런 부작용까지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 혁신학교를 추진했을 때 혁신학교를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동질집단, 거기에 열의를 가진 선생님들의 초빙케이스를 위해서 필요했는데 이제 혁신학교가 일반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누구를 초빙하고 누구를 안 하고, 누구든지 다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초빙교사제 통해 가지고 오히려 특별한 집단을 만들고 인사 적체에 막대한, 인사 순환전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어떤 곳은 전혀 일반교사는 들어갈 수 없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문제도 많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일부 몇 명 되지 않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초빙교사제의 퍼센티지를 점점 줄여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 2,906명의 초빙교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빙교사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에 맞게 그 부분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그 분야도 그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점점 축소시켜야죠. 그냥 초빙교장 있는 곳은 무조건 다 50% 확대시켜 놓고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걸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냥 국장님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운영 문제.

강사요?

네, 강사.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참 어렵죠? 특히 몇 개월되는 기간제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시간제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참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초등은 누가 보결을 들어갈 수, 누구든지 보결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교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못해 사람이 없으면 뭐 교장이 잠깐 짬 내서 한두 시간 보결 들어갈 수도 있고 교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중등의 교과목이 문제가 되죠. 이 질문만 끝내겠습니다, 우선. 그러다 보니까 애경사에 가는 선생님들이 이게, 심지어 결혼해서 특휴를 받은 선생님들이 미리 교환수업을 해야 된다거나 갔다 와서 그거 다 교환수업 치러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 물론 선생님들의 양심적인 입장에서 하루 정도 병가 낸다거나 했을 때 내 과목 내가 책임져야죠.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와서 교환수업 해줘야 되고. 그러나 적어도 애경사라든가 또는 사실 많이 아파서 나아 가지고 다시 학교에 복교를, 2, 3일 입원해 있다가 왔는데 아직 몸도 시원찮은데 애들 때문에 그 몸 끌고 나왔는데 거기다 또 교환수업 끊임없이 요구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어떤 강사 풀제를 활용할 것인가. 지금 중등은 겨우 이제 그 부분 해결한다고 보결수당 주고 있죠?

네, 학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 보결수당 가지고 이게 해결…….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참 문제도 아니고 이건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어떤 인력풀을, 지금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시간강사는 들어갈 수 있죠?

자격증이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교사…….

아, 자격증이 없으면 지금 전혀 안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계약직 교원의 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 지급방법 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단지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아들으셨죠?

네,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따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학 관련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야학? 네, 김문수 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야학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나요?

네.

보통 전체적으로 12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해줬나요?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야학당?

네, 11개소에 한 야학당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장애인 야학 아닙니까, 혹시?

네.

제가 야학을 몇 군데 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사실 진짜 야학이 참 어렵게 지금 운영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분들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 서비스도 자꾸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겠죠, 물론. 그런 기준을 잘 살피셔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이 늘어나서, 요즘 모든 게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장애인 야학 같은 경우는 몸도 많이 성치 않으신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원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3년간 계속 2,7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복준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체육건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좀 나와 보시죠.

이복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1인 1기에 관련돼서 체육이나 음악활동, 예술활동에 학교교육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아리활동을, 클럽활동을 기피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활동이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학교별로 다 줄어버리고 있어요. 아주 없어져 버리고, 아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체육으로도, 또 아이들이 운동장에 잘 나가지를 않고 그러는 현상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애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공부에 또 대학입시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애들 때는 그냥 전부 앉아 가지고 이것만 만지고 게임하고 앉아 있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들을 운동장으로 또 놀이시설로 자꾸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줄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들여다보면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전혀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뚜렷한 대책이 좀 있나요?

교과부에서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동아리활동을 많이 육성하는 차원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업시수를 12단위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교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의 체력 또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아마 더 진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일선 학교에 학교 운동부 쪽도 많이 있는데 운동부 쪽을 육성하는 학교에서는 예산에 아마 부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저희 부서의 체육교육담당과 선수육성담당 두 계를 둬서 지금 장학관 두 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체육과 또 학교 운동부 육성 두 차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화성오산교육청 관내의 오산시가 이번에 스포츠클럽지원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학교체육활동을 좀 도와주자. 도저히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 스케이팅 여러 가지 각종 종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판자격이 있는 분들은 심판을 봐주고 또 전문가들, 그 지역의 농구협회장, 축구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멘토가 돼서 자문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선수단이 어디로 이동해서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합을 나간다, 뭐 청주로 간다 아니면 부산으로 간다고 그럴 때 버스를 무료로 대주고 지원하는 이런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기의 심리적 변화를 갖게끔 만들고 그래서 학력신장을 올려나가고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인성교육에 적합하도록 자꾸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각 지원청에 오산시, 오산 구교열 교육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모델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지자체장과 또 각종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멘토단 내지는 지원단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스포츠클럽 하나의 모델로서 정착이 되면 계속 그러한, 타 지역에도 그런 모델을 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리고 제가 좀 더 당부 하나 드릴 것은, 전체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이름으로, 감님의 이름으로 하는 대회나 행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잘 모시시고 여러 가지 축사 부분서부터 의전상의 문제를 명확하게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건네주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감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한 가지 예산 관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잘린 거 예결위에 가서 살리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에서 잘린 예산은 예결위에 가서 살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설득을 시키셔서 다시 예산을 다음에 편성하시더라도 예결위 가서 다시 예산을 살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실까요? 그러면 긴 시간 집행부 분들도 또 이렇게 화장실 겸해서 잠깐 다니고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대개는 다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관주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과직과장님도 3월 1일 자로 이 사업을 이관 받게 돼서 모르신다 그래서 아는 분을 저희가 모시라고 했는데 누가 와 계신가요?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자. 그러면 지금 질의 안 하고 오시면 저는 할게요.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관주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드린 것 있지요?

네.

거기에 보시면 지금 교육청의 인사위원회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인사위원회라고요, 저런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뒤에 전교조하고 단체교섭 문항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전교조가 추천한 1인을 인사위원회에 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추천대상에는 올릴 수 있지만 교육감님이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추천대상에서.

이제 추천은 할 수가 있지요, 특정 교원단. 그러나 거기에서 선정하는 건 교육감님 권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는 그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거기에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

인사위원 대상자는 저희가 3배수를 추천하는데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추천은 할 수 있지만 그중의 3배수에서 교육감님이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큰…….

행안부 지침에 공무원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런 게 있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 봐 지침에 있잖아요, 그게.

그거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교육감이 자기가 가진 고유 인사권한을, 그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노조에서 인사에 개입한다든가 노조가 추천할 수 있다 그런 협약을 맺어온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6학급 이상에는 저희가 다 배치하려고 해서 지금 90% 배치하고 있습니다.

6학급이 혹시 안 되더라도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보건교사를 배치합니까?

네, 배치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보건교사가 배치되는데 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계획이 있나요? 단설유치원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랐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고 저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기 유아담당과장님!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한 학교도 배정된 학교가 없지요? 참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가 2명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순회 보건교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