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 세풍 주민대표 여러분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위원님, 그리고 녹색연합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이정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들어 광양만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이순신대교가 이번에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인근 도시에서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해 여수엑스포에 이어 또다시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가 인접 도시에서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맞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5기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3선, 12년 임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훗날 시민들에게 자랑스런 시장으로 존경 받으시길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역사문화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역사문화관은 원 광양군청의 역사성을 살려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문화관 개관 이후 주변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당초의 행정목표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시는 당초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주변상가를 매입하여 역사문화전시관과 부합한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광양의 역사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현재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변 상가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는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건물이 1년째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는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정지 바로 뒤에는 시장관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정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광양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도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적 제429호로 지정된 광양 마로산성은 백제∼통일신라시대의 산성으로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까지 무려 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성벽을 정비하였으며, 진입로까지 개설해 두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와 올해는 정비 및 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정비 복원을 위한 사업에는 국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2년 연속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로산성의 정비 복원은 마로 도시 자연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광양의 새로운 역사적 명소가 될수 있습니다. 올해 5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부지확보 계획이 있지만 장대 복원 등 산성의 면모를 보여줄 사업은 2014년 이후로 미뤄져 있습니다. 또한,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정작 우리시에는 단 한 점도 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유물전시관 건립 등을 서둘러 우리 시민들이 마로산성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사랑 상품권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를 도입해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 업소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지난 5년간의 운영실적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년간의 실적 분석 결과 총 판매액은 65억 2천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직접 투입된 직접 비용은 2,300만원입니다. 총 판매액 중 공무원 구매액이 37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2.6%인 27억 8천만원은 관내 기업체와 농협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내용면에서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를 시민 개개인이 구입한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내 소비촉진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카드 구입의 동기는 대부분 자발적인 구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타율적으로 구입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은 많은 반면, 그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액권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다 보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어렵고, 자투리 잔액은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도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떠안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 발급과 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카드 수수료만 보태주는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한 방향 전환도 필요합니다. 차제에 폐지하거나 그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보호수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54본의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수는 시 전역에 흩어져 있고, 수종 또한 다양하여 그 특성에 맞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지정한 154본의 보호수 중 수령이 300년 이상 된 노거수가 66본이며, 이 중 500년 이상 된 노거수만도 9본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마다 지역의 유래와 전설이 담겨 있고, 지역민의 삶의 흔적이 서려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무를 소중히 가꾸고 보존해 후세에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간 우리 시는 보호수 관리에 3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관리 예산은 보호수의 생육기능 증진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대장하고 현지 보호수 안내간판이 수종이나 수령 등이 서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진상면 지랑 마을에 있는 490년으로 알고 있는 노거수는 3년 전에 고사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데도 대장에는 있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호수 관리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역 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보호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첨단 IT기반 ‘보호수 통합관리 지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에는 보호수의 수종, 수령, 크기, 지정번호, 기타 특기사항 등 보호수관리대장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호수의 사진 정보, 보호수와 관련된 민화, 전설 등 스토리 북 데이터베이스까지 탑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해당 보호수의 병해충 방제와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보호수 안내판에 QR코드를 부착한다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보호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호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보호수 관리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산 정상의 지명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백운산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광양시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는 영산입니다. 또 장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우리들이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광양시의 미래 웰빙 바이오산업의 보고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인에 무상양도 되는 사태를 막고,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운산 정상의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운산 정상은 상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상봉이라는 명칭은 고유의 명칭이라기 보다는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기 때문에 상봉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백운산 정상의 지명에 대해서는 원래 송낙봉으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인근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선 숙종때 발간된 ‘동문선집’에서 ‘송낙’이라 표현한 글귀가 발견 되었습니다. 백운산에 있는 여러 봉우리들은 제각각 고유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억불봉, 따리봉, 도솔봉, 형제봉 등과 같은 명칭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백운산의 정상은 고유의 명칭 대신 윗봉우리 상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 산들은 대부분 산의 형상이나 전설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고유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도 광양의 영산인 백운산 정상의 지명을 전설과 역사가 담긴 지명으로 명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지명을 바로잡을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풍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세풍 일반산업단지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향, 여수석유화학단지, 율촌산단과 인접해 어느 지역보다 개발이 시급한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인해 세풍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가장 먼저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예정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해 개발 주무기관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시에 대해 PF자금 조달과 관련된 책임분양 보증을 일정부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요청하는 책임분양 보증 규모는 개발면적의 30%이고, 금액으로는 1,350억원입니다. 즉,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제시한 광양시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 후 2년 시점에서 40%이상의 분양이 이뤄질 경우 광양시의 책임 중 20%를 우선 면탈하여 실질적인 재정 부담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 약450억원입니다. 이 부분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발 후 40% 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라도 재정부담은 450억원 정도이고, 450억원에 해당하는 땅은 우리시 소유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계자들은 마치 우리시가 PF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야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개발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적인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지만 경기여건이 호전되면 분양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광양발전의 결정적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풍산단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우리 시가 기 개발한 타산단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풍산단의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여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우리시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이미 민간이 개발한 신금산단 개발 사업에 조건 없이 200억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에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보증해 달라는 세풍산단 개발 참여를 미루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광양 목성지구 개발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양 목성지구는 72만 9천㎡에 인구 1만2천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97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통합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도 포기하고 주식회사 부영으로 시행자를 변경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등 행정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구간 내 경전선 폐선부지 철도교 철거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주장하는 의견이나 존치하여 활용을 주장하는 의견이나 모두 지역의 미래를 위한 충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지도자는 결단을 내려야 할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상응하는 역사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경전선 폐선부지의 존치문제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정주기반 조성이 선결요건입니다. 세풍산단 개발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목성지구 개발은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사업 모두 광양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장님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성지구 개발사업의 현 추진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 및 경전선 폐선부지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문화분야에 크게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역사문화관 주변 상가를 매입해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셨고 또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구상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역사문화관 주변정비사업은 원 광양군청 주변에 토지와 상가를 매입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본관 주변역사기념 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역사문화관 주변에 토지 11필지, 건물 7동을 매입해서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원 광양군청의 역사적 상징성에 부합하는 광양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12년 12월까지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거쳐 사업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협의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올해 3,4월중에 재평가를 실시해서 금년중에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광양역사기념공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광양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출신 지역이므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 부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양 마로산성은 2007년 12월 31일 국가사적 제492호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하여서 문화재 발굴 조사 성벽과 건물지 6개소 정비, 산성내 토지 1필지 매입, 진입도로 개설 등 일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매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탐방로 개설을 위한 산성주변 토지 7필지 매입을 최단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장대 복원 건립사업비로 문화재청에 국비 5억원을 신청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긴밀하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유물전시관 건립은 사전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추진될 사항으로서 추후에 전시관 위치, 그리고 규모 등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발급제도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발급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실물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범시민 광양사랑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75억 5천만원을 발행하여 이중 88%인 66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판매 추이를 보면 시행초기 2년 동안은 매년 20억원 정도였으나 3년차 되는 2010년부터는 매년 8억 3천만원 정도로 시행초기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권 카드의 사용자들에게 마일리지나 할인제와 같은 혜택이 없어 현금 구매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카드 사용자의 포인트 적립이 없는 대신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1.5%로 일반카드보다 낮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므로 본 제도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66억원이 지역내에서 소비되었기 때문에 지역실물경제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걷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판매촉진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 상공인 단체, 지역 언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다각적으로 노력해 준 결과 당초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광양사랑 분위기 조성에는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판매액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가 지역실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지역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호수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 고사나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 문화, 학술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산림보호법에 의거 수종별로 수령과 수고 및 가슴높이 지름 등의 기준에 의거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시에는 15종 총154본의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가 보호수 통합관리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병해충 방재와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사업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시도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관계로 보호수의 수종, 나이, 크기, 지정번호, 개별나무에 대한 구전이나 설화 등 보호수 관리대장 정보를 금년말까지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구축하고, 두 번째 단계로 보호수의 정확한 수종과 나이 등에 관한 전문가 용역을 실시한 후 시스템 구축 완료와 동시에 QR코드를 부여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접근이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역사문화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생각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느끼시죠. 적어도 현재 역사문화관이 광양시의 역사문화관으로서는 너무 빈약하다 한번 가면 모르지만 두 번이나 세 번 가면 대부분 시민들이 너무 식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다른 것을 하기전에 우선 쉽게해서 시민들이 역사문화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준다면 가령 우리가 살았던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좀 앞에 살았던 시대의 생활사 박물관 같은 개념도 일부 도입해서는 시민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광양읍권이 안고있는 원도심 활성화라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에도 보여드렸지만 현재는 읍사무소가 건물이 원도심 공동화도 부추기를 계기가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은 염려스럽느냐 다시 잘 만들면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대가 한번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버리면 다시 원상으로 끌어올리기가 전문가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 한것도 좋지만 어떤 마지노선 위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저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토지가 협의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것에 우선해서 생명력을 발휘해 주셔서 조기에 계획된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로산성 복원사업은 잘못됐던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7억 이상을 들여서 1,2,3,4,5차 정비 복원 용역까지 해서 7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그런 조사용역, 정비복원 용역 다해 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봐서는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의지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2011년도 소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출장을 2011년 열두번 갔습니다. 열두번 갔는데 열번은 서커스 페스티벌에 대한 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을 빼고 나머지는 2박3일, 3박4일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서커스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시장님 의지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고, 집행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열두번 그중에서 열 번은 서커스 사업을 위해서 1일 출장이 세 번, 2일이 5회,, 3일이 3회, 3박4일도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 똑같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서울출장은 딱 한번 있습니다. 7급 직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예산이 국가 형편이 어려운 것 우리시나 마찬가지인데 국가 예산이 와 주기를 바랐다면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올해는 당장 사업추진해 만들면 본 의원에게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집행부가 바빠서 못가면 지역구 시의원들이라도 올라가서 소관 부서에 읍소를 하든지, 호소를 해서 라도 최소한 이 사업만큼은 맞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올해는 부시장님께서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득시켜 주는 기회는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책임있고 정성스러운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설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금년은 부시장 믿고 아무튼 내년예산이 금년 작년 2년간 못왔던 예산이 금년에 보상받아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도록 계속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까?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제도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익이 없는데도 사업 정신이 나쁘지 않다 이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강복중 국장께서도 광양사랑 상품권 받으셨죠? 5년간 써오셨죠?

아닙니다. 일부는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물건을 살때 상품권카드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그 카드가 없었다면 타지역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60% 가까운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나머지 기관들입니다. 시민들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쓰고 있는 것은 카드가 저는 거의 다를 연료로 씁니다. 제가 이 카드 없다고 해서 연료를 타지에 가서 넣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만일 그 카드가 없었다면 국장님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연료를 많이 넣죠?

예.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께서는 그 카드 받지 않으셨으면 연료 안넣었을 것입니까?

연료는 넣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순천서 넣을 것을 카드가 있기 때문에 광양에 와서 넣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발생.......

억지로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요. 거기 우리가 구매를 받는 금액의 가령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한달에 몇십만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급여에서 한 100만원정도 받는다면 상품카드로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을수 있지만 그것이 5만원이나 10만원이다면 평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6만 5천원이더라고 요. 우리가 소비하는 규모를 봤을때 평균 6만 5천원은 전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기법은 굉장히 원시적 기법입니다. 저희가 5대 의회때 이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예를 들어 상품권 카드 1회만 쓰면 됩니다. 이것국가자원 낭비다고 이야기 했더니 충전해서 쓸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든다고 이야기 했지만 저는 한번도 충전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충전해서 썼습니까?

충전 안하고 사용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안했을 것이에요. 공무원들 같이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됩니다. 올해 햇수로 약 6년째 들어 왔는데 다른 지자체도 봐 봤더니 이 사업을 성공했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지 아니하고 종이로 만들어서 시행사나 이런 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업을 시작했던 지자체도 다 철수했습니다. 안하기로, 그래서 우리 15만 시민의 의식이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2,700만원 정도가 우리 시비로 투입해서 노력해 왔는데 첫해에는 천만원 이상 썼고, 그 다음에는 300만원, 150만원, 155만원, 올해 육십 몇만원, 점점 우리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때 만약 이 카드 주지 않으면 현금으로 쓸수 있으면 그 사람은 현금으로 줬으면 오히려 수수료 안냈을 것이고 지금 1.5% 낮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카드를 가져도 부족합니다. 한번 썼던 카드가 부족하면 또 카드를 줘야 됩니다. 현금을 주거나 이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그 사업자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쓰기가 좋다고해서 계속 고집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냉정히 결산해 보셔야 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바로 폐기하고 이것 대폭 개선해서 더 좋은 것을 할수 있다면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거죠. 나는 시민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써야 될 행정력이나 우리 시비를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시민들하고 홍보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의 관내의 매출을 올릴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시민들의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든지, 그런 필요한 요구를 수용하든지, 관내에서 살수 없는 물건을 기어이 관내라고 시민에게 강요할수 있는 권한이 행정에도 없는 것 맞죠? 우리 시내에 없는 물건을 우리시내에서 사면 훨씬 비싸고 안맞는데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에다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시에 정책개발 했을때 카드로 강제한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바래는 구매욕구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물론 그러자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방법은 지금 한번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질문드리기 전에 공무원들, 농협관계자들, 전부 다 설문조사를 받아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설문을 받아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아까 짧은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노거수는 반드시 보호받아야지 맞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안이했던 것도 맞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질문에서 말씀하신 노거수 누락된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대장 정리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9년 시정질문때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보다 1년에 1억 5천쯤 됐으니까 그때 보다 예산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저희가 2년 동안 3억이었습니다. 3억인데 5천만원 불용 했어요. 물론 당장 입찰해서 공사줬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있을 수 있지만 5천만원도 귀한 돈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면 3억 예산 1년에 1억 5천이 부족했어야 맞습니다. 1차 했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할라고 애를 썼더라면 5천만원이 남아서 특히 그중에는 시비뿐이 아니라 30%는 도비인데 도비도 천오백 몇십만원 반납했더라고요.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거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재원이 부족해서 고민해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에요.

불용액이 5천이 아니고요.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받기로는 5천만원이었는데

제가 어제도 파악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 불용액이 1,200만원인가 나왔고요. 2012년도에 500만원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담당계장에게 질책을 했어요. 앞으로 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이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개선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것 광양읍에 있는 우산리 내구마을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였던 것은 저 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아닙니다. 보호수는 맞지만 나무 세그루만 있을 뿐입니다. 저 주위에는 다른 것 특별히 투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돈을 몇억을 투입한 것 보다도 훨씬더 좋은 공원입니다. 공원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름다운 것도 공원이 될란지 모르지만 살아왔던 역사 흔적 그것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내에도 몇군데 있는 노거수들은 이 다음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그런 기회를 줄수 있는 것은 나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림을 봐보십시오. 여기는 예를 들어서 광양 용강리 비루마을 입구입니다. 여기 보면 원래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공사할때 나무 이만큼 절반 묻어버렸습니다. 제가 차를 세워놓고 업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공무원들 말씀드리지 않고 이 업자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파고 이렇게 앞으로 석축을 밖으로 싸고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은 진상입니다. 여기는 농로가 아스팔트 포장돼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노거수인데 도무지 질식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되겠죠. 쭉 넘겨보시죠. 여기에 보면 진상면 지랑마을입니다. 490년 돼 있는 느티나무라고 그래서 보러갔더니 없습니다. 3년전에 죽었는데 그분들 말 들으면 우리가 자료가 느티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참팽나무였습니다. 몇분을 만나봤더니 그분들에게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은 우리 자료에는 490년이고 이분들은 500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80몇년도인가 지정해 가지고 지정한날 수령 몇년을 지금까지 모든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넘은 나무였는데 마지막 외과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분들 말씀 들으면 나무안에 빈공간에 쓰레기 같은 것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쓰레기통이 됐던 모양인데 위에를 시멘트로 때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러 말했을런지 모르지만 이 안에가 있었습니다. 490년 된 나무가 그런데 그분들 말씀드리면 죽게 되니까 마지막 나무가 너무 열악하니까 위에 피복된 콘크리트는 다 뜯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죠. 사진, 이것 말고 모든 나무들 보시면 우리시에 있는 154본 전부 다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마을주민들의 애정은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훗날 나무가 어렵게 되면 우리시가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인계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주문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 어떤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금방 자료를 인계받을 수 있고 관리가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소장께서 아까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하다면 전문성이 있습니다. 꼭 공무원들이 다 하기 어렵다면 이번 에 적정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생육환경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다 모른 것 아닙니까? 이래서 맨 처음에 한번 만큼은 전문집단에 용역을 해서라도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 작년 연말부터 현황조사를 일제히 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방금 말씀하신 수령문제도 표기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지정 당시 몇 년 추정 이렇게 쓰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있습니다. 보고있고 또 이외에도 보호수로서의 지정이 돼야 될 부분도 추가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 상반기 까지는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금년내에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내년부터는 QR코드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한 것이 훗날 앞으로 100년, 200년후에 얼마나 우리 책임을 제대로 했는가 그때 평가를 받으실 것으로 보고 의욕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서 박노신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서 시장님 답변 또 박노신 의원님 질문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성뜰 폐선 철도를 존치하고 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주변이 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목성뜰 개발 문제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폐선 철도의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녹지를 거기에 다가 할애를 함으로 인해서 목성뜰 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녹지의 비율이 19%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4% 이내로 반영을 시키면 가능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목성뜰 개발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이 녹지 비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땅값이 평당 코스트가 약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상승요인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경제성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LH에서 목성뜰을 개발했을 때 경제성 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현재의 계획대로 해서 목성뜰을 개발했을 때는 마이너스 600억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본부장이 광양에 와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만약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폐선철도를 철거하지 않고는 목성뜰 개발이 가능하다. 광양시가 꼭 목성뜰 개발을 주장한다면 저희들은 소송을 해서라도 그것을 걷고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남지역 본부장이 답변을 하셨고 지금 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녹지 비율을 19%까지 반영을 시키고는 도저히 목성뜰 개발은 요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비가 올라갔을 때는 아파트를 짓는데도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뜰 개발에 따른 폐선 철도를 걷고 녹지 비율을 경제성과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고 경제성을 맞추어서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시장께 보고 드리고 목성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는 25일날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풍산단 개발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리 시장님 의견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또 나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분석한 내용들도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문제가 지금 중대한 문제이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10여년 간을 개발을 한다고 묶어 놓고 제대로 어떤 행위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직불금도 엄청나게 수억을 손해를 보게 만들어 놓고 있고 주무 부처인 경제청은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지역민들도 개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문제를 의회의 의원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이것을 된다, 안 된다해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광양시의회, 지역구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 광양경제청 그리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SPC광양개발주식회사 이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근거에 입각하고 설득력이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원들이 주장하고 지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론을 잘 살피고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금 제가 주문 드린 여러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종합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참여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어떤 이유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그런 이유와 설득력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 순이 되겠으며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태 의원

반갑습니다. 광양읍 옥룡 봉강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그리고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렇게 귀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한지가 이제 3년여가 되어 갑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해 볼 만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것 참 해 볼만하다고 얘기를 하면 겸손하지 않다고 할 것 같고요.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좋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최근에 한참 고민하다가 몇 가지 단어들을 섞어서 좋은 대답을 하나 얻은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덜 가진 자들의 편이 되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오늘 시정 질문의 주제도 거기에 맞추어서 비교적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되는 우리 농민들의 문제, 그리고 도시근로자들의 소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먹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급식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정 질문의 주제로 잡아 보았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호박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우리 광양읍 목성 작목반에서 생산된 호박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나라 최고 품질이랍니다. 광양호박이.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호박은 광양 호박이면 최고의 단가를 경락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광양사람들이 광양 호박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조사를 해 보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요. 이따 자료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농산물유통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과정 속에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이것이 한 박스에 요즘 2만원 나옵니다. 개당 1천원 정도 가락동이나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천원 정도로 경락이 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의 통장에는 약 830원에서 850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경매 하는 과정까지, 운송하고 박스비들이고 경매 수수료 여타 이런 또 공동선별을 하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보통 15%에서 17% 정도 공제가 되고 나머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간 호박이 광양으로 잘 안 내려 옵니다.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양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 온 그런 호박들을 먹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고 되어 있는 홈플러스 그다음에 동광양에 농협하나로 마트, 그리고 광양읍에 하나로 마트 이쪽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것은 지금(사진 설명) 우리 광양농협 매대에 있는 호박인데요, 고맙게도 여기는 도월 작목반에서 생산한 호박을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홈플러스지요? 진주 대곡농협에서 이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저것은 이렇게 좋은 호박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비품입니다. 저것은 개당 얼마가 아니고 키로에 얼마 씩 하는 그런 호박인데 개당 가격을 따져보니까 약 250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홈플러스에서 1,300원에 팔리고 있고요 비품이고 크기도 이것의 3분의 2크기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홈플러스에서 친환경 애호박이라고 해서 진주에서 들어 온 것인데 3천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 것의 경락가가 개당 약1,400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이라서. 그렇게 물건 값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동광양 하나로 마트입니다. 저기는 구례 호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 광양사람들이 가장 최고 품질에 광양 호박을 사먹으려면 현 단계에서는 광양읍에 하나로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광양시장에 할머니들이 선별해서 도저히 팔 수 없는 비품들을 가지고 나온 그런 호박들을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칭 빛그린 광양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것을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완주 용진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바닥 연적이 약 85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고요, 로컬푸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생산자 보호하고 소비자 먹거리 안전 보장하고 좋은 얘기들은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필요성하고 기본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매장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일 유통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 날 수확한 것을 당일 날 팔고 당일 날 팔리지 않은 것은 바로 폐기하거나 아니면 인근 음식점 같은 곳에 좀 더 싼 가격에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가격을 직접 책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환경이나 추적 이력제, 잔류 농약 검사 이런 것들을 매장 한 쪽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민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소분 포장을 하는 그런 조그마한 기계들입니다. 랩 같은 그런 시설이고요. 여기는 화훼 농가가 직접 와서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 차에서 저렇게 적게 포장을 소분 포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농민이 직접 가격을 결정해서 바코드를 본인 손으로 뽑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뽑은 바코드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봄동입니다. 봄동도 밭에 널려 있는 것을 저렇게 포장을 해 놓으면 좋은 물건으로 보이시지요? 그리고 농민이 와서 직접 진열을 합니다. 매대 앞에 보면 농가의 사진과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실제 생산이 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그날 팔리지 않은 물건을 시간이 되면 농협 직원들이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일 유통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농산물을 보고 느꼈던 것이 우리가 상추쌈 먹어 보면 아시겠지만 나오면 상추 절취한 곳 끊어진 곳이 까맣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굉장히 푸릅니다. 한 이틀 정도 집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갈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농산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장을 몇 개 찍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는 편백나무를 이용한 가공품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은 따로 매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유정란 같은 것들, 그리고 원스톱 쇼핑을 위해서 저런 가공품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판매액 마진 증가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 850원 들어오는 이것이 실제로 경락가에 가격을 농민이 책정을 할 때 경락가에 보통 20%에서 30% 정도 더 높게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1천원에 경락이 되면 농민이 직접 매장에 내 놓을 때는 보통 약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붙여서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농비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원의 영농비가 들어간다면 순 소득이 850원 받았을 때는 약 350원이 되지만 이것을 1,300원을 받게 되면 농가 소득이 말 그대로 2배가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 바퀴 돌아서 제가 어제 시장에 가서 소매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물었더니 농가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6명의 손을 통해서 자기에서 온답니다. 그 과정에 가장 싸게 잡았을 때 유동 마진이 60% 정도 그다음에 철이 좀 안 좋으면 200%까지 유통마진이 붙어서 6명의 손을 타고 자기에게 와서 팔게 된다 그렇다면 가장 적게 60%를 잡더라도 이것이 매대에 깔리면 1,600원 짜리가 되는 것인데 소비자는 1,3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비자도 보통 30%에서 40% 정도의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직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역시 친환경농업 이렇게 했던 것들을 직접 본인이 가격 매겨서 팔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농작물을 싣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것 먹고 싶어도 이것이 서울 올라가서 다시 내려 온 것을 우리가 사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떼서 서울 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 조금 전에 시장님과 말씀 나누었던 저 부분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습니까? 소장님 판단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지요?

아직은 저희 시에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도는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 나눌 것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체계를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첫 질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스피드하게 해 보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한 가지는 무상급식 비용을 돈으로 주는 것하고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 행정조직이 각각 나뉘어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한 부서로 합해진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한부서로 합하라고 제안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안정되고 보호된 시장을 가감 없이 우리 농민들과 함께 혜택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무상급식에 우리시가 현재 넣는 돈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이들 밥 먹이기 위해서 예산을 다 집어넣은 돈이 약 93억 정도 됩니다. 무상급식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약 93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 중에 제가 추산을 해 봤더니 백운중학교 급식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총 급식 단가가 우리 중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2,460원 정도 됩니다. 밥 한 끼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까지 다 합해서 2,460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식품비의 비중이 약 1,700원 정도됩니다. 식품비의 비중이 1,700원으로 그 비중이 약 69%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식품비 중에서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급식 단가에서 식품비와 식품비 중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정리해 보면 전체 2,461원 중에 약 40% 정도가 농산물하고 축산물을 사는데 실제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그 비용이 한 끼당 984원 정도 나옵니다. 그 비용을 전체 우리 93억의 예산중에서 추산을 해 보면 약 37억 정도가 실제 농산물하고 축산물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옵니다. 제가 정책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용을 학교에 우리가 지금까지 돈으로 주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선정해서 납품을 받아 왔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현물로 지원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포항시에 어린이급식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옆에는 급식센터 세워 놓은 것이고요. 포항시 학교급식 센터 이것은 도비 받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농협에서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했던 사업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아산시도 저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참 좋을 것인데 걱정스러운 것이 학교에서 양보를 하겠느냐 이것이 우선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가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저 자료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에 시장과 아산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농협중앙회 사람, 아산원예농협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같이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 협약의 주요 골자는 시에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을 하는데 위탁사업자로 아산 원예농협이 선정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와 가지고 같이 협약을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돈으로 보냈던 그 비용 중에 농산물하고 축산물에 해당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계산했던 우리 광양 같으면 37억 정도. 이 비용을 그대로 위임장을 적어 주어서 시로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협약을 해 준 것이지요. 협약형태로 저렇게 해결해 가지고 포항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서 시에서 현물로 납품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는 품질관리원하고 협약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정태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협의회 때도 제가 부탁말씀을 학교관계자들께도 드렸는데요. 문제가 지금 식품비 중에서 59억 300만원은 저희 시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전액 공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다만 교육청에 현금으로 지급된 90억 3,100만원 중에 식품비가 약 52억 3,4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흡수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괄 구입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 아직까지 양보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진들이 교육청하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그 부분을 전체 일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에 다가 플러스해서 일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실제 성공했던 자치단체를 제가 찾아 가서 그 쪽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정말 산 넘어 산처럼 어렵게어렵게 했습니다. 저기는 우리 시장님의 정치력과 우리 소장님의 추진력이 같이 보태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 바로 가서 교육장님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보태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저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식품비 전체 52억을 다 달라고 하면 저항이 많이 심합니다. 네 부류 중에서 실제 우리 광양에서 납품이 가능한 농산물하고 축산물 정도 또 농산물은 업자들도 가격 변동 폭이 너무 심해서 자금력이 좀 달리는 사람들은 실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농산물은 쉽게 포기 해 주는 경향이 좀 있고요. 축산물은 좀 저항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공산품하고 수산물은 어차피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2개를 먼저 요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7억 정도 여기에 다가 57억 현물 납품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2개를 합하게 되면 약 100억 가까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100억 정도의 볼륨이 되기 때문에 운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지원창구를 일원화한 것도 결과적으로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농산물 수출물류센터가 실제 지어서 과거에 애호박도 좀 수출하고 지금은 파프리카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거기를 절반정도 뚝 떼어서 학교친환경 식자재 납품 업무를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이 무상 급식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실은 제가 갔던 아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생들을 하자 말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이 고등학교까지 하여튼 가방 메고 다니는 아이들은 다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광양이 학교급식을 잘한다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볼 곳이 없으니까 우리 수출물류센터를 갑니다. 가서 보면 이것 참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마는 참 보여 드리기가 어떤 때는 면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소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수출물류센터에서 값싸고 양질의 농산물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학교 측에서도 와서 시설 대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가 일반 농산물센터로 짓다 보니까 칸막이랄지 에어커텐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상이나 이런 부분이 퇴색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에어커텐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벽체나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해서 우선 보기에 산뜻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포항시 같은 경우가 석포항 농협에서 포항시 전체를 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 무상급식에서 일부 떼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포항시 지금 센터의 규모가 우리 광양시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포항에 학교 규모가 우리 광양에 한 2배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 넓이 정도를 가지고 오밀조밀하게 잘 꾸며 놓으면 실제 광양이 인구 30만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실제 샀던 선별기 같은 것들이 안 쓰고 남아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쓰게 되면 그 쪽 유통을 하고 있는 쪽에 얘기는 파프리카가 약 30헥타 정도 될 때까지도 충분히 거기에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제가 관계자들하고 판단할 때는 약 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면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학교급식이 깨끗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또 우리 지역에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면 참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으로도 잘 지원해야 하겠지만 이런 시스템도 단연 전국최고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광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5일 시장에는 자주 나가보시지요?

예.

가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떤 판단이 듭니까?

시설 현대화사업이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일부 운영하는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0억도 아니고 116억 들여서 저 시장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114억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물건을 팔고, 결재하고 말 그대로 쇼핑문화를 품격있게 만들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바꾸어 져야 될 관행적인 악습들, 인습들 이런 것들을 이 참에 실은 바꾸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하면서 환경들은 많이 정비를 했지만 상인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현대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얘기하면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선 지키기 얘기입니다. 시장은 상인들에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객 선을 지켜 주시는 것이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는 잘 되고 있는 예들을 몇 개 정리를 했는데 고객선만 지켜 주어도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 고객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수룩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우리 국장님도 가서 보면 물건 진열할 때 마음대로 진열해 놓은 것 여러 번 보셨지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인협회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한 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인회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고객선 지키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런 곳들은 햇빛가린다는 목적으로 내놔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 가다 발에 툭 채이면 물건 값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장날이 되면 우리 시청에서 차 2대가 가서 서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못 대게 하는데 또 차 못 대게 한다고 상인들은 저것 때문에 차를 못 대가지고 손님이 안온다고 제발 차 좀 치워 달라고 원성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제가 문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현재 5일시장내에 주차장이 34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들어 가 가지고 나오는 차들이 다시 그 방향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차로에가 일반적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2차로를 진행하던 차들이 가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차들 중에 나오는 차들 혹시 또 만차가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장날은 3차선 도로 중에 제일 안쪽 1차선만 통행이 가능한 이 정도로 굉장히 혼잡합니다. 우선은 주차면수를 따로 확보를 해서 넓혀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 쪽 나오는 방향 여기 들어갔다가 이 앞으로 나오는 방향 쪽으로 출구를 하나 잡아주면 어떨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장날 거기를 가보고 출구를 그 쪽에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구 설치할 쪽에가 시내버스 승하차장이 있어 가지고 버스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내야 됩니다. 저기는. 대목장 같은 때는 실제로 경찰서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 정도로 저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 쪽에가 옷가게들이 있습니다. 옷가게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도로변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인데 저 위에 아케이드가 그래도 우리 5일 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가장 힘주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옷가게들이 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답답하지요. 밖에서 보면 현대화 사업을 해 놨다는 표시가 안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보아도 이것은 아케이트 안에서 도로 쪽을 본 것입니다마는 저렇게 봐도 거의 다 시야를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옷가게 쪽이 좁다는 이유로 원래 있었던 고객선이 지금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안 쪽에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와 가지고 이 쪽 사람들 나오고 이 사람들 나와 가지고 바로 입구에서 들어 와 가지고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곳인데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옷가게를 어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옷가게 배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옷 점을 처음 배치할 때 인근 상인들이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저 자리에 다가 배치를 했는데 사실 배치를 해 놓고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과정을 해결하는 것은 우선 상인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인회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또 옷 점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보고 옮기라고 해도 참 어디로 옮겨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것은 옮겨야 된다는 대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가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 있지요? 현재 서쪽에서 지금 저때 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햇빛이 들어 와 있는데 물건이 직사광선을 바로 받고 있는 저런 상황입니다. 아케이드에 햇빛 문제가 지금 저런 상황이지요? 저래 가지고 신선 농산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케이드 안에가 점포가 들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왜 저기는 밖에 있는 난전보다 자릿세도 더 많이 주었는데 사람들이 왜 빠져 나갔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안 들어온답니다. 소비자들이. 안 들어오고 자꾸 밖으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안 들어오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케이드 안이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소리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노점이라고 해서 장옥과 장옥사이에 많이 해 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 말씀은 요즘이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한 3, 4월 되어서 봄나물 나올 때 쯤 가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역시 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분들도 지금 여기 에가 자기 자리가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이고요, 이 사람들 앞에 또 장사를 하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뒷 통수를 보면서 또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불법 노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왜 안으로 안 들어오느냐 그 말이지요. 그 전에 현대화사업 할 때는 그런 것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는데 전혀 저기가 질서를 못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로터리 쪽에 옷가게들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너편 쪽에서도 버젓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빈 노점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 사업할 때 들어가는 쪽에 이벤트 광장 만들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시장이 유통의 중심도 되어야 되지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벤트 광장이 어떤 이유로 없어 졌느냐, 노점을 너무나 많이 원해서 노점 선 그어 주다가 칸이 좁아서 이벤트 광장까지 다 선을 그어 가지고 노점을 앉힌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안에 노점은 비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잡은 것인데 여기가 이벤트 광장 자리인데 저 자리 바닥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분들을 저 안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이 일부 비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노점하고 불법노점 문제는 4월 중에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종합적인 입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광장 문제는 당초 계획했던 이벤트 광장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이벤트 광장을 전용 광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장날마다 매번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때에는 불법노점이 또 거기를 점거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벤트 전용 광장을 조성하지 않고 그 장소에 다가 이벤트 행사를 할 때마다 상인협회하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들하고 협의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벤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법노점들이 점거를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벤트 행사 광장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서를 지금은 변화의 시기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고착화 되어 버리면 참 옮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점검해 보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어찌된 것이 도색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다 벗겨져요. 누구에게 물어 보니까 열처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 지금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께 이것 아주 머니가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 자기가 안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저것이 왜 뜯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보수할 부분은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지요?

예.

빨리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통시장도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5일 시장 원산지 표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사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서 물건을 마치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앉아서 물건 판다고 그 할머니들이 농사지어서 갖고 온 물건이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순천 쪽에 가서 물건 떼어 다가 거기 앉아서 물건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이 중국에서 온 것인지 베트남에서 온 것인지 어디 광주에서 생산된 것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 놓고 우리는 전통시장 현대화했습니다. 와서 물건 좀 사세요.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신뢰도 못주고 있거든요. 저 부분만큼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원산지 표시를 아무리 작은 노점이라도 꼭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개 장옥은 대부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 노점상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중에서도 정찰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예.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면 인심이 좋아요 말만 잘하면 공짜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말 안하는 사람은 바가지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주세요. 하고 실랑이를 벌여야지 좀 더 얻어 오는 것이지 주란대로 다주면 바가지 쓰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보면. 정찰제 그래서 신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부분들도 껍질이 이렇게 현대화 되면 안에 내용면에서도 그런 부분 갖추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자 결제시스템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카드사들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전통시장에 카드수수료를 원래 약 4%에서 2%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카드 결제랄지 그다음에 교통카드 이용한 후불제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법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규제하고 휴일 정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품목까지도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찬성하지 않거든요. 내가 더 편한 곳에 가서 즐겁게 쇼핑하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대형마트 SSM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런 전통시장이 저런 규모로 현대화 되었을 때 그 내용을 마트의 장점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카드단말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업자들에게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세무서에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이야기로는 한 달에 5회 내지 6회 정도 장이 서는데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또 수수료를 내고 하는 부분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5일장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광양물건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장 한번 봐보십시오. 가서 광양물건을 살 수 있는지. 그 만큼 복잡하고 꼬인 유통구조 때문에 실제 광양 물건은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다른 지역 물건이 서울 갔다가 광양 내려오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특별한 에리어를 좀 정해서 우리 광양산 물건만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에리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로컬푸드 구역을 전통시장 내에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단체인 상인회가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 분들이 역할 해야될 부분도 많지만 요구도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행정력으로 만은 다 불가능한 것이고요, 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정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가 질서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 관련해서 어떻게 힘을 좀 실어 주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인회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장단기 교육도 실시하고 또 각종 민원을 상인회를 통해서 일원화하도록 상인회에 힘을 또 실어 주면서 또 입주하는 사람들은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이 이동하는 통로 쪽에 보면 현재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이 약 25억 이상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우선 옥곡 5일 시장이 금년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먼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막상 가보면 깨끗해 졌다, 환해 졌다고 이렇게 칭찬도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질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해야 한다는 전제에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을 편안하게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질서 제대로 세워 주시고요. 국장님 역할이 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5분 정도만 할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읍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나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선진지역인 포항시 및 전주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읍사무소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했고요. 11월에는 상가 번영회가 조직되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우리시 경관 심의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 15일에 설계가 완료된 후 현재 설계심의 의뢰 중에 있어 행정절차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 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작년 이월액이 7천만원이 있고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서 5억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상 연차사업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 전체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정형편상 금년 내 잔여사업비 전액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4분기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선 시공하고 거기에 의해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준공 때까지 바로 중단 없이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일정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했었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지금 현재는 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에서 일응 인계인수는 됐습니다마는 도시조성계에서 추진하는 도시구역 내 도로사업이 전부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조성계로 이 업무 배분을 다시 할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읍사무소에서 번영회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반대 목소리들이 크다가 그때는 어쨌든 찬성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의견이 잘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저희가 대다수의 분들이 동의해 주었던 그 분위기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포항시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상가 번영회장을 초빙해서 쭉 추진과정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가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저희도 약 177개사 인가가 됩니다. 개별 의견 수렴을 할 수 없고 각기 의견이 다르고 해서 그 쪽 상인회 회장 말씀도 상가 번영회 구성해서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지 맨투맨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상가번영회를 조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대화를 한 결과 입장정리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면서 발주를 하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발주해서 공사를 토공까지 마무리 지으면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 도로나 문화의 거리 같이 일괄해야 될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 번영회 문제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쪽 상인들이 받고 있는 느낌은 번영회가 지금 번영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번영회 쪽으로 실은 모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서 이동도 있고 다소 난맥은 있었습니다마는 상가 번영회 쪽과 자주 만나서 실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그 민원을 맨투맨으로 다 만나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아져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분들의 역할을 좀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영회원 중에서도 일부는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짐을 좀 실고 바로 바로 들어가야 될 상인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는데 문화의 거리가 500여 미터에 동서로 간선 도로가 많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 드렸고 또 필요시에 아침이나 저녁에 짐을 좀 모아서 차 없는 거리지만 보행인이 없을 때에는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역사문화관 앞에 보면 지압을 하려고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지압을 하려면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신발 벗은 김에 거기에서 족욕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끼리는 서로 얘기가 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말이 안 들어갔지요?

저희가 실개천을 조성하기 때문에 실개천 일부를 페이스를 좀 만들어 가지고 물을 보면 우선 여름에는 발을 벗고 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청량감, 시원한 감에.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것 말고 따뜻한 것 말씀입니다.

겨울에 말씀입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발이 따뜻하면 좋지요.

여름에는 시원해야지 따뜻하게 들어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름에 사우나 안갑니까?

겨울에 노천에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유지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름에 아이들도 발 벗고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겨울에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측면에서.

포항 같은 곳이나 전주 같은 곳은 말이 실개천이지 화강암으로 해서 졸졸 물이 흐르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탈피해서.

우리는 상당한 폭이 있어서 실은 가만 놔둬도 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시원한 곳에 발 담그는 것은 행정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할 것이고요. 지압거리 앞에 그런 이벤트성에 그런 공간이 존재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 질것이고 또 특히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읍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 봐야 제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마는 얘기해 보니까 큰 돈 안 든다고 하던데요? 조그맣게 시설해 나가고 무릎과 무릎이 닿지 않을 정도면 되는데.

아니요. 여름에 할 수 있는 공간은 할 수 있는데 겨울에 따뜻한 물 나오게 하는 것은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노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다가 어떻게 건물지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고요.

자치단체에서 족욕 시설한곳 한 군데라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데 사후 유지 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가 무서울 것 같으면 왜 지하수 파가지고 물 펌핑한다고 그럽니까?

유지 관리부분은 저는 겨울에 따뜻한 물 나오게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쪽 지역뿐만 아니라 광양시민들이 찾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물만 덥히면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주제 중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이 부분은 정말 발품을 팔아서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이 부분은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실제 농민들의 소득과 소비자들의 싼 만족감이 높은 쇼핑이 가능한 그리고 또 학교급식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먹일 수 있고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의 식단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 탐욕이 넘치는 시장에 다가 아이들의 식단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면 그것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 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 미래, 그리고 보다 약한 우리 농민들의 소득 부분을 잘 챙겨주는 그런 광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의원 질문 중 5일 시장 질서유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것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고 특히 5일장 간판 입구에서 바로 들어 가면 튀밥 튀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지붕도 이상하게 해서 간이 건물 식으로 지었는데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전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같은 것도 아주 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는데 우선 비가림 시설을 하기 전에 폴, 지주대를 세워서 일률적으로 포장도 비가림도 할 수 있고 햇빛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 골약, 중마 지역구 이서기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호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광양시 중동 성호 1차 아파트는 1996년 2월 24일자로 8개동 1,362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승인을 받아 1998년 5월 10일자로 준공된 임대 아파트입니다. 1997년 3월 13일자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당시승인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하여는 분양 전환시 임차인에게 승계토록 하였으며 성호 1차 아파트에 대한 수선보수 범위를 실내도배 및 외부도장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3일자로 임대주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성호1차 아파트를 분양전환 승인하였고 분양승인 조건으로 임차인 중 우선분양 전환승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분양 하고 나머지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 승인과정을 살펴보면 임대주택법 제18조 규정에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이전까지 부기등기 말소 및 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호1차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승인 이전인 2010년 6월 28일자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분양전환승인을 하였고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승계하여야할 국민주택기금을 2010년 6월 28일, 동년 7월 12일, 동년 7월 29일 3회에 걸쳐 불법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고 제2금융권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분양전환 승인을 하였으며 성호1차 아파트 분양전환승인 취소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우선분양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양승인 처분을 하여 일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분양전환을 하고 남은 임대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광양시의 이러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행정으로 말미암아 입주민들이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호1차아파트 분양전환승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되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추후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호1차아파트 행정소송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건설도시국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호1차아파트에 대한 대법원판결 후 광양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성호1차아파트 1,362세대 중 분양전환 승인된 9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62세대의 분양전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성호1차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분양한 임대아파트 중 광양시에서 분양 승인한 분양전환가격 이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세대에 대하여 분양승인가격 이상으로 매각한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성호2-1차, 2-2차 2-3차 아파트 및 성호3차 아파트에 대하여도 광양시에서 분양전환 승인가격 이상으로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대상자에게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2013년도에 분양전환승인 예정인 송보파인빌 5차 6차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습득하여 성호1차와 같은 분양전환승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지역 도로교통 혼잡성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동 정수장 앞 교통신호 설치로 교통지체가 일어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체화 하거나 구 마동정수장 입구에서 커뮤니티센터 방향으로 나가는 구간의 노선을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금호대교 사거리 교통신호 대기로 중마동, 광영동 방면 도로가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 급증으로 교통지체가 일어나는데 금호대교 사거리를 입체화하거나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 세째, 교통량 분산 효과와 와우택지 개발시 필요한 토석 확보를 위해서 와우~커뮤니티센터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철소에서 길호대교를 건너 중마동 방면으로 진입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보면 우회전하여 성호아파트로 진입하는 구간이 출퇴근시 교통지체와 불편이 있고 유턴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길호대교에서 강남병원 앞 도로인 중마중앙로로 진입하는 램프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램프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다섯째, 중마동 관내 대중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1가구 2차량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마동 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나 계획수립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는 인구늘리기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고 광양시로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광양시에서 광양시에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관외로 진학하는 고입 학생수가 2011학년도에는 496명, 2012학년도에는 505명, 2013학년도에는 583명이 타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동지구 내에 있었던 고등학교부지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동 도시개발지구내 고등학교 부지 폐지 당시 존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둘째,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광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동광양지역에서 순천까지 등하교하는데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팽창으로 중마터미널을 이전하고 그곳에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나 대형 건물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재원으로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용역 추진의향은 어떠신지? 둘째, 중마동이 항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양만에서 바라볼 때 홍콩이나 싱가폴 처럼 업무단지를 형성하는 지역이 중마공유수면의 위치로 보는데 이 지역이 업무지구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설계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광양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마동지구 내에 고등학교부지가 폐지된데 대해서는 이서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양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6월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08년 9월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동지구 내의 고등학교 부지는 2008년 실시계획 인가 시점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1년 8월 25일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용지 폐지를 요구하는 문서가 우리시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1년 9월 27일 중마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학생 수용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국도 2호선 북측으로만 편중되어 있어 장내 산단 및 택지 조성 등으로 중마동 지구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됨으로 마동지구 내에 고등학교 용지를 그대로 존치하여 학교를 조기에 설립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이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583명이 관내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특목고나 마이스터고 등 좋은 적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학생 231명을 제외하고도 351명은 관내 고등학교 정원이 부족해서 순수하게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1년 11월 14일 동광양지역 기존 고등학교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마동 지구 내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성황지구나 황금, 황길지구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그 후 조합이 제출한 대로 고등학교 용지를 폐지하는 내용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이 전라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0월 26일 인가되었습니다. 학교설립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도 교육감이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이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지역 고등학교 입학 정원 부족으로 매년 중학교 졸업생의 다수가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므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를 조기에 건립해 주도록 금년 1월 전라남도교육청에 건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마동근린공원 인근에 초등학교 용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변경해서 건립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예정대로 현 초등학교 예정부지에 고등학교를 건립할 경우 동일 지구 내에 고등학교 3개가 편중 배치되게 되고 장기적인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인접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 더 많은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곳에 초등학교 용지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미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가칭 황길 고등학교 위치에 조기 설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서기 의원님과 도의회 서옥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7일에 황길, 황금지구를 현지 확인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이곳에 고등학교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마, 광영권 중학교 출신의 순천지역 고등학교 통학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 광영권 중학교에서 순천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1학년이 174명, 2학년이 142명, 3학년에 157명 이렇게 해서 총 473명이 이중 다수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통학생들의 집중 통학시간대와 학생수 등 실태를 먼저 파악하겠으며 필요시 중마권과 순천간 노선버스 증차나 경유지 단축 등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기관 및 업체 등과 협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임대주택 분양승인 관련과 중마동 도로교통 혼잡성 해소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성호 1차 아파트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광양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은 않은 세대인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분양전환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임차인이 일부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시가 승소할 경우와 일부 승소할 경우,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 등 우리시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법원 판결 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 세부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성호 1차 아파트 1,362세대 중 분양전환 승인된 9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62세대의 분양전환승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에 대비하여 임대주택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3분의 2에 해당하는 308세대 이상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 절차에 의거 분양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성호 1차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후 일부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 가격 이상으로 매각된 임대주택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 주택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 후 미분양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임대 주택을 분양승인 된 가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대상 임차인이나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금액 이상으로 임대 주택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 및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세대주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유도 하고 차액분 반환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네 번째, 성호 2-1차, 성호 2-2차, 성호 2-3차 및 성호 3차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가격 이상으로 임대 사업자가 일반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한 세대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도 앞서 성호 1차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송보파인빌 5차, 6차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승인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파악하고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승인금액을 산출한 다음 분양전환 협의가 완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승인신청하면 관련법에 의거 분양전환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도로교통 혼잡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마동정수장 앞 교통신호 대기로 교통지체가 일어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체화하거나 또는 구 마동정수장 입구에서 커뮤니티센터 방향으로 나가는 구간을 노선 확장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동정수장 교차로 교통지체 해소 대책은 원칙적으로 입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이 다량 매설되어 있고 시가지 내의 교차로는 입체화가 현실적으로 비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상가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결국 평면교차로로 도로개설이 최근에 완료되었으나 또다시 입체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동정수장에서 커뮤니티센터 방향으로 나가는 우회 차로는 현재 약60미터로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장래 교통량을 검토해서 마동정수장 구 입구에서 시작하는 연장 250미터의 우회 차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금호대교 사거리가 교통신호 대기로 중마동, 광영동 방면의 도로 모두가 출퇴근 시간대 차량 급증으로 교통지체가 일어나는데 금호대교 사거리를 입체화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광양시내 간선도로로서 국도 2호선과 청암로에서 광영간의 평면교차 지역으로 교통신호체계에 따라 교통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근시간대 유입, 퇴근 시간대 유출로 교통지정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거기가 현재 일부가 해면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암로에서 광영간 도로를 지하 차도화하는 방안하고 금호대교 2차선을 6차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하고 또 추후에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도 2호선이 교통량이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황 사거리에서 무등파크 앞으로 해서 터널을 거쳐서 커뮤니티센터 앞으로의 도로가 장래에는 거기에서 터널로 연결해서 LPG주유소로 도로연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나와서 금호대교로 이어 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장래에는 그 도로가 제2의 간선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 접속부분에서 금호대교까지는 와우지구 개발 계획에 6차선으로 확장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기도 검토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교통량 분산 효과와 와우택지개발시 필요한 토석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와우~커뮤니티센터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의 교통량 분산 및 와우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2-26호선입니다. 도로인 와우~커뮤니티센터 간 도로를 꼭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본 지역은 가야산에서 마동정수장까지 연결된 산림조림지역이며 수림이 양호한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오픈 개설시 대절토 사면이 65미터 발생되어 환경적으로 부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터널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택지개발시 필요한 토석량 확보는 총 필요수량이 210만 입방이나 옥곡 의암지구에서 사토량이 230만 입방이 발생되어 토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와우~커뮤니티센터간은 향후 국도 2호선 등 주변 교통량 증가 및 발전추이와 자연환경 보존측면, 와우지구개발시 시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시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중마동 방면으로 길호 대교를 건너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성호아파트로 진입하는 구간이 출퇴근시 진입하는데 교통지체와 불편이 있으므로 길호대교에서 강남병원 앞 도로로 진입하는 램프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기이 토지가 개발되어서 건축물이 들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조적이나 선형 문제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광로로 이어 질 경우 교통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2000년도 초에 길호대교 건설 당시 길호대교를 비대칭 사장교로 개발계획 승인까지 났으나 포스코 이사회에서 수토장 이익금 환원에 대한 교량 사업비보다 월등히 증가된다고 해서 비대칭 사장교도 그때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에 램프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비대칭 사장교가 삭감된 마당에 그와 동등한 사업비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 것은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 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램프를 설치하지 못하고 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이서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마동지구 내에 고등학교부지가 폐지 된 부분을 몰랐다는 부분에 저 자신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돌아가는 사정도 몰랐다는 부분에 본인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고 왔던 것은 마동지구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고등학교 부지가 폐지되었던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의 그러면 다른 곳을 해 주겠다는 아까 답변하셨던 대광아파트와 송보아파트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해 주겠다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교육 행정을 하고 계시는 도 교육청 관계자를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권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육청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교육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부분도 있지만 인구 늘리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폐지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책임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달 내로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우리시의 의지가 있어야 전라남도와 교육부를 통해서, 사실 이것은 1년이 급한 사업입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도 급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신 종합적인 검토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주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 드린대로 황길지구에 고등학교가 건립이 되도록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더라도 2015년, 2016년에나 개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과 빨리 협의를 마쳐서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이면 늦습니다. 최소한 2015년 이전에.

빨라야 2015년, 늦으면 2016년까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약 600여명이 관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고등학교에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학급수를 증설하거나 학급 인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은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수용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의 교육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가는 추세이고 500명이나 되는 숫자를 우리가 관외 전출하는 것하고 관내로 들어오는 부분을 하면 35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설립하는 수준이 되어야지 학급수를 증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한 학급만 늘리면 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은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는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렇게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좀 어려운 것으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중학교 시설은 걱정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중학교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또 1년을 허비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문에 우리 동광양 지역에 학생들이 광양읍을 들러서 순천까지 가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1시간 20분 이상 걸려서 아침에 등교를 한답니다. 그러면 파김치가 다 되어 가지고 공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노선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반성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자주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도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0년 여름에 성호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임대업자들 2층회의실에서 회의하고 나오면서 국장님은 저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꿰뚫고 계시리라고 보고 저는 그 당시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뒤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만 흘려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하면서 국장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우리 회의석상에서도 그랬고. 임대업자들이 참 나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고 임차인들이 왜 저렇게 싸게만 받으려고 하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들만 원망하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2010년 11월 3일 날 분양전환승인을 해 줄 당시에 모든 권한은 시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권한은.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제가 말씀드린 일들은 2010년 11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대로 된 행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처음에 11월 3일날 아파트승인 신청이 들어 왔으면 처음에 우리가 짓고자 했던 대로 지어 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그것을 처리를 해 줘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 부기 등기가 말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한 장만 떼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분양승인을 해 주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그대로 임차인이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서 성호아파트 측에서 다 갚아 버리고 그것을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다 넘겨 가지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서류가 미비 된 것입니다. 다시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원을 시키고 부기 등기가 말소된 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반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분양승인을 해 줍니다. 앞에 말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6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무수히 많은 회의를 할 때 국장님이 임대주택법을 제가 봤더니 이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주택법에 필요 한 것은 딱 두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10분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전문가가 몰라 가지고 저 임대업자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가로서 적절치 않는 답변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호 1차아파트 24평 같은 경우에 5,140만원이 분양승인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140만원 이상 받을 수 없지요? 어떤 아파트, 어떤 분이라도? 우선 분양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일반분양대상자도 1차, 2차, 3차에 걸쳐 서 할 것 아닙니까? 20세대 이상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5,140만원 이하로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우선 분양 대상자가 아니면 우선 권한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질문을 합시다.

앞에 부분도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초기에 그때 김상기 대표입니다. 그 분이 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시위를 여러 차례 했는데 구호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분양가 4천만원에 목숨 걸었다고 해서 제가 좀 냉철하게 대처를 해야지 대표자가 냉철한 머리로 협의를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 했더니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윤영희 대표가 나와서 상당히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동의도 받았고 해서 쭉 해 가지고 그 중에 1,362세대 중 900세대 분양신청이 들어 와서 이것이 잡음이 생길 우려도 있고 또 그간에 협의과정이나 힘들었던 2년 가까이 힘들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900세대 승인은 좀 신속히 했던 상황이었고요. 부기 등기 부분은 의원님 지적도 맞지만 이 부분이 승계되어서 일반은행으로 승계된 과정에 지금은 국민주택기금 이자나 일반은행에 대체되는 부분에서 큰 금리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 측에서 소를 제기 했지만 법적으로 큰 어떤 행정절차부분이 어떻게 조치할 방안이 없다는 것을 검찰에 고소해서 저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안이 없다 전혀. 그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900세대 승인된 부분에서 분양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인데 그 중간 과정에 제 사무실에서나 재난상황실에서 수 회 미팅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것이 계속 꼬이게 되면 임차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들이 책임질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따라 온 주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따라 온 주민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것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아 가지고 그 분은 아무런 탈이 없는데 계속된 강행된 주장에 의해서 지금 분양을 못 받은 부분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아까 우선 분양대상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쌍방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미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대상자는 분양을 했고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몇 백씩 더 받고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이 개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부분에 행정에서 개입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그러면 안 판다 내놓으라고 할 경우에 이를 공급받을 자가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받아 가지고 등기 이전 부분이나 세금부분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조치할 방안이 없고요. 그리고 우선분양이 되고 우선분양대상자 외 분양부분에 대해서 규정은 그렇게 다시 공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 간에 협의에 의해서 통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2년 전 2010년도에 한 사항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5,140만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자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가구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반분양대상자라고 합시다. 일반분양대상자가 또 남으면 2차를 해야 되고 또 3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들이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3차를 하든 간에 5,140만원 이상의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은 몇 백만원 더 주고 상호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알고 계신거잖아요?

추후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정에 갔을 때도 중요하고.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말 큰 잘못을 했다. 국장님 방금 말씀에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법 제18조에 나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것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닌 자가 5,140만원 이상의 돈을 내라면 안내고 버텼어야지요.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분양을 받아 놓고 나중에 이 부분을 거론한 부분은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닌 부분들이 이의를 제기 한 것이 아니라 우선분양대상자들이 다른 것을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법정에 있는 부분말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합의를 했던 합의 하지 않았던 양자가 했던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고 5,140만원 이상의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다 환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8조 제2항에 보면 분양전환이전까지 제한 물건의 설정이나 가압류나 이런 것을 가처분 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 왔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서 풀어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이지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방금 국민주택기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면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것을 1,362세대가 하면 약18억 정도의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또 뭐냐 하면 행정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현실적으로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왜 900세대만 하고 1,362세대를 다 같이 분양 승인해 주는 그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 뭐냐 하면 900세대만 나갔다. 900세대도 동별로 나갔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실내 도배도 있고 외부 도장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동, 2동, 3동은 이번에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한다든지 미분양 상태로 남겨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900세대가 다 제 위치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갔던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어려울수록 법에서 정한, 임대 주택법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됐을 것인데 그렇게 안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기 등기 말소 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원상회복을 하려면 1,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하려면 처벌할 조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서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많은 시일을 소요 했고 그런 행정절차를 소소하게 따지자면 이것이 1년 후에 갈지, 2년 후에 갈지 사실상 상당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규정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거기에 법령 미비점이 확실한 처벌조항이 있고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부기 등기 말소 원상 회복하라. 안하면 어떤 아무런 조치할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되었으니까 그런데 부기 등기 말소가 됐으면 다시 반려를 했어야 되고 국민주택기금도 반려를 했어야 되지요. 원상회복을.

아니,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 받기 위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시일이 흘렀는데.

그때 30분 만에 분양승인을 안 해 주고 그것을 꼼꼼히 분석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분 만에 했던 사항은 아무 근거 없이 바로 했던 것이 아니고 그간에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분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안 해 줍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요.

의원님, 이 부분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하고는 이것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송보파인빌 5차 입주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또 성호 1차처럼 갑니다. 지금 송보 5차, 6차를 분양을 할 때 서류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내줄 수 있어요. 국장님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한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부기 등기가 말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국민주택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호건 때문에 앞으로 분양에 대해서는 시일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런 부분을 짚어 가지고 완전히 해소한 뒤에 분양할 계획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확인하고 분양전환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전환승인을 하는 것이 맞지요.

말씀한다면 그 말씀이 맞겠지만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면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자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기 등기에 말소환원을 시키라고 하는데 부기 등기 말소를 원상복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조치나 거기에서 안 해 버리면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안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11월 3일날 해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권한인데.

의원님, 부기 등기 말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 상황도 있고 이미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462세대 분양 문제하고 기이 900세대 승인난 중에 분양받은 부분 그 중에서 우선 분양대상자가 못 받은 부분이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판결 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 안별로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후에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분양세대 중에서 5,140만원 이상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강제적인 힘이 미치도록 하려면 만일에 임대 사업자가 다시 나 안 팔겠다고 나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됩니다. 우선 분양 받은 사람은 400 더 주고 받았는데 지금 약 2천만원 이상 가격이 더 가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과태료나 체벌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가를 더 검토해서 계약은 계약대로 성사 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어떤 재산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있다면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고요. 뭐냐 하면 400만원을 더 주고 받았으면 임차인이 임대업자에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그런 것은 행정에서 너희들 400만원 내 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쌍방 간에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분양 받을 사람이 400만원 더 주고 이것이 분양 받을.

아니, 분양 받은 사람이 400만원을 포기하면 포기 한 것이고 받으려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받으려면 임대 사업자가 나 안 팔고 회수 하겠다 등기비용 내가 주겠다 하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주고 사도 이것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이 치유가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고요. 분양받은 사람이 400만원의 회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임대사업자에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400만원 더 주고 임차인이 분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362세대 분양 받은 세대에게 공지를 하셔서 혹시 5,140만원 보다 더 주고 들어 온 세대를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 중에서 나는 포기 해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우선 전체적으로 하면 변호사 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몇 사람들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는 답변을 않고요, 추후에 대법원 판결 후에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체벌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송보 5차, 6차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고맙겠고요. 도로교통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동정수장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쪽이 현재 전체적으로 4차선 도로인데 도시계획 자체는 6차선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쪽으로 2차선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6차선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교통적체 해소를 위해서 마동정수장 쪽에서 주유소 쪽에서 그 쪽까지 250미터 정도를 1차선 만이라도 우회전 차선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도로에 의해서 중마동 북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서 그 쪽으로 우회전 해서 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데 가변차로가 짧기 때문에 직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면 우회전 차량이 빠져 나갈 시간에 못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필요성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우에서 커뮤니티센터 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사실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좀 세워졌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할 것인데 제 생각에는 금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그 쪽에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하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설계용역이 먼저가 아니고요. 토석량은 터널을 굴착하면 5만 루베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와우지역 택지개발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용역비로 확보하는 것보다 그 부분하고 금호대교까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시기에 설계를 하고 어느 시기에 완공을 할지 그 부분을 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몇 천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필요성이나 사업의 시기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언제 할 것이며 보상은 언제하고 공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오는 사거리도 지금 유턴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성호아파트 거기에 다가 구멍을 뚫어 놔서 정말 이쪽 상가 지역이 오후가 되면 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난리입니다. 거기에 다가 CCTV도 설치하고 했지만 교통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램프가 필요할 것인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쪽으로 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공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중마동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즉 중마동이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대중교통이 좀 덜 발달됨으로 인해서 1가구 2차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부분 다 택시를 이용하거나 불편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중마동 위, 아래 동네나 주요 거점들을 찍어서 마을버스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혼잡성이 덜하겠다 싶어서 마을버스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답변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중마동 쪽에 시내버스는 1일 154회, 왕복 308회로 충분히 운행이 되고 있고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버스 부분은 지금 우리 광양시 급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행 실정이. 지금 대도시에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역과 셔틀 식으로 그 부분만 반복 운행해서 편리하게 운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을버스 해 가지고 터미널만 뛸 것인지, 뛴다면 어느 아파트 대단지에서 터미널을 왔다갔다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시 규모로는 마을버스 도입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가는데 어디 송보에서만 가면 그 인원으로는 안 되고 송보 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아파트 들러서 터미널을 간다면 약 1키로나 1.5키로를 두고 아파트단지를 들러서 가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시내버스와 중첩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탑승 지점과 하차지점이 한군데입니다. 왔다갔다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보면 주로 지하철역입니다. 그 구간만 왔다갔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소규모 도시에서는 도입 사례도 없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울식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양 특히나 중마동은 중마동 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좀 해 가지고 거점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송보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등 거점을 잡아서 이 거점만 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다른 노선들을 줄이고 자체 내에서 도는 노선을 거점을 만들어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은 거점으로 해 가지고 탑승해서 어느 지점에 내려 줘야 되는데 내려 주는 지점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시외버스 타는 시청 앞에 육교 밑에 그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 터미널인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인데 아파트단지를 빙빙 돌면 누가 타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상당히 중첩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 적자 부분이 대단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어려운 부분들은 좀 줄이고요.

시내버스가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오지 노선이 어려운 데 그래도 시가지 지역만 좀 괜찮은 데 그 지역에서 손해 봐 버리면 더 어려워 져서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구석구석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를 치고 송보 쪽에서 밑에 까지 몇 군데 점을 찍어서 쭉 돌아다니면.

의원님과 함께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산업사회가 다변화되어 가면서 특히나 중마동에, 광양시에 인구가 늘어 가면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우리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상식과 법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모든 일이 얽히고설키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법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법대로 운영이 되는 그래서 좀 편안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서기 의원 질문 사항중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학부모들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골약중학교를 중.고등학교로 전환승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황길지구가 지금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언제 개발이 되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과정이 올까 아주 요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성호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분양시점에 오면 회사와 분양을 전담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짜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로지 자기들의 이윤 추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타이트한 관리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는 우리 성호 1차 아파트 때처럼 2차아파트, 3차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이정문 ㆍ 정현완 ㆍ 박노신 ㆍ 김정태 이서기 ㆍ 정경환 ㆍ 장명완 ㆍ 백성호 장석영 ㆍ 송재천 ㆍ 김성희 ㆍ 이경근 의원 □ 출석 공무원 시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손경석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환경관리센터소장 윤춘보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대외협력담당관 임영호 총무과장 황학범 교육청소년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정보통신과장 곽승찬 지역경제과장 김점현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영관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체육진흥과장 박형운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관광진흥과장 홍찬의 건설과장 김충식 도시과장 정남택 단지조성과장 김석환 도로과장 이형철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유영광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보건행정과장 우도근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오강현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수도과장 김성규 하수과장 정춘배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시설관리과장 박준승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정기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의회사무국장 김성철 총무위 전문위원 박현수 산건위 전문위원 최석홍 운영위 전문위원 박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