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김병철ㆍ김기홍ㆍ안병배ㆍ전용철ㆍ전원기ㆍ제갈원영ㆍ홍성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그 유효기간이 2013년 3월 31일로 만료되나 영종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 내의 아파트 건설이 대부분 완료되어 현재까지 약 1만 세대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는 등 입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ㆍ계획하고 있는 제3연륙교가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하여 아직까지도 섬지역으로 고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관련사업자 간의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옹진군 및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분담목표 및 예상비율을 정하고 예상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통행료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종전 2013년 3월 31일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건불리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제3연륙교가 조속히 착공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및 중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상의 신공항영업소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6조제1항에 통행료의 지원과 그 기준은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무료대체도로 개통 시까지로 하는 통행료 감면 확대 건의가 제출되었고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계되는 사항임과 법률 유보원칙 등의 이유를 들어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국가 삭제와 수정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는 자치조례로의 강제의 문제점과 재정부담 및 시민간의 형평성 결여 등을 감안하여 분담기관 간의 협의종결 후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중구 및 옹진군으로부터는 부담비율 하향 재조정과 실질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 의사 등의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영종도 지역은 공항고속도로 등으로 내륙화는 되어 있으나 고가의 통행료 부담으로 교통 및 심리적 측면에서 고립되어 있고 자가용이 보편적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없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통행료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구의회 등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통행료의 지원 등을 현행 조례대로 하거나 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통행료의 감면을 확대할 경우에는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행료 지원 금액, 분담목표, 예상 비율과 관련하여는 해당지역의 주민은 인천광역시민으로서 군ㆍ구 및 국민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통행권 보장 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노력의 의무를 담고 분담목표비율을 1% 이상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때 법적 실익성 원칙을 준수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국비보조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해당 영종도 지역에서 택지개발ㆍ분양 또는 주택단지 조성ㆍ분양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액의 지원 요청 등 구체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액 및 그 방법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효기간의 개정과 관련하여는 재정의 부담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영종 및 청라지구와 루원시티 등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한 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기존 안에서 바뀐 내용을 보면 1세대에 2대 지원하던 것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2대 지원에서 1가구 1대 이렇게 변경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1세대 2대 지원했을 때 와 또 변경된 1가구 1대 지원했을 때 재정지원액 변동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자료 뽑아온 것에 보면 1세대에 2대가 된 것이지 3대를 뽑은 게 아니고요. 그냥 통행량으로 숫자로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2대냐 3대냐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네.

그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바꿨죠?

네?

별 차이가 없는데…….

아, 저희가 추진한 취지는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구당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위장전입이나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관리가 잘 되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특별운송차량이라고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영종도, 알고 계세요?

장애인 전용버스요?

네, 장애인특별운송차량.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운송하는 차량이 있어요, 버스가.

그것은 사회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도 지원이 좀 필요한데 금액이 1년에 한 뭐……. 2,600만원 정도래요. 그래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좀 필요한 이런 것이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입장에서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서,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파악을 해서 이후에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성수 본부장님에게 좀 여쭤볼게요. LH가 통행료 지원에 대한 과정에서 의지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잠시만요. 도로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제가 하나 확인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김성수 본부장님 지금…….

잠시만요. 저기…….

김성수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에도 남는다고. 그런데 토지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각종 갖고 있는 행정행위로써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우점적인 그런 위치에서 요구하고 지금까지 해당지역에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제가 하나 확인만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세대 2대에서 1세대 1대로 바뀌었을 때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자동차가 거의 다 1대씩은 있겠지만 1대 이상은 있지만 영종도 내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1가구가 꼬박꼬박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2대 이상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상식적으로 1세대 2대 지원해서 경차 별도로 하고 또 1세대 1대 경차를 별도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금액적인 차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던 도로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돼서 통행량으로만 파악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것 줄이게 되면 지원금액은 일정부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대별 차량통행 이용을 별도로 뽑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구당 1대로 한다면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전에도 한번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잘못 이용하는 분들 그런 것을 좀 잘 선별해서 부정사용자를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으로 간다라면 다소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뒷받침할 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도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 하나만, 단독가구라고 하죠. 가구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에는 세대 분류가 또 되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법과 주민등록법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독주택에 1가구만 들어가야 되는데 세대분립이 돼서 2세대가 돼 있다고 하면 그 세대마다 차를 각자 가질 수 있고 2대씩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가구로 바꿔서 1대라고 하면 2세대가 있더라도 거기에 2대 차가 있더라도 1대밖에 감면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 영종에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독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물론 임대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지만 그 하나도 하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임대를 놓을 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구보다는 사실 세대가 맞긴 맞아요, 표현이.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준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문제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구나 또 해당 우리 인천시도 아직까지는 중구 부담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주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부정발급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뭐라고 어떻게 왔습니까? 돈을 받아가는 실체들이 뭐라고 했어요. 회사의 기밀이니까 내놓을 수 없다 그러면 여지까지 인천시가 돈을 주면서 그냥 달라는 대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틀림없이 검증을…….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영종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 거예요. 차가 아침에 영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런데 외부에서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영종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분명히 부정발급 대상자라고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뭐냐 선의의 주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섬세했으면 왜 그런 피해를 봅니까, 주민의 올바른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김정헌 의원이 밤낮없이 뛰잖아요. 지역의원은 열심히 뛰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선의의 주민들까지 마치 의심받고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돈을 주면서 도 고속도로공사에 자료 하나 제대로 요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각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을 봤어요. 이것을 보고 내가 고양이 하품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중구도 문제가 많아요. 물론 전임청장 때 나온 얘기지만 100분의 20을 내는 것에 대해서 시 정부와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구민을 보호해야 될 기초단체가.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도 돈 내기는 인색한 중구가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계속해서 그대로 지원해 달라 말로 생색내기 위한 행정 이렇게만 해 가지고 되겠냐고. 이것을 우리 시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태껏 왔다 갔다 하고 몸 부딪치는 사람 김정헌 의원 말고 보지 못했어요, 여태껏.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헌 의원님이 해 주신 대로 6조1항에 대한 지원기준을 가구당 1대로 한다면 저희의 불찰이지만 도시계획법과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괴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구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주민등록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해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 나오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도 안 되죠. 그렇죠? 크게 변화가 있었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단, 조례라는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에 편법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1세대를 지금 1가구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 듣다가 착안된 건데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독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세를 들어서 살 수가 있는 경우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규칙에 이런 구제방안 등이 검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규칙에,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구를 전세자인 경우에는 세입자를 포함한다는 것도 한번 규칙을 개정을 할 때 저희가 넣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입법정책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규칙으로 세세하게 정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큰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조례안에 대해서 큰 하자있는 부분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파악 다 하셨죠?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던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왜 그러죠, 왜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됐죠?

어차피 영종이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 때문에 주민의 교통수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3연륙교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3연륙교 문제 관련해서는 도로과가 우리 국장님 소관부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김성수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국가공사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근간에 우리 LH특위에서도 LH로부터 간담회를 요청했을 때도 반대로 공문이 옵니다, 요즘 분위기. 지금 본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어떤 긍정적인 검토 안이 나와서 간담회의 실익을 위해서 또 성과를 위해서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새 정부 들어와서 주요 요직들의 인선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예정자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시고 연락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복리증진 차원의 지원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례입법예고만 가지고도 시장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성과가 있다면 시민들은 고마워 할 줄 알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본 취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본부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LH와 상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나온 것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충질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 과정에서 1세대 차량일 때 경차 별도라고 했던 내용을 1가구의 차량 1대 경차 별도라고 속기할 때 정정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에는 좌석버스가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1,900원으로 운영되고 저희 지역은 2,500원입니다, 좌석버스 카드 기준으로. 현금으로는 2,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07번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이 한 40분이 되고요 303번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 신도시에서 시청까지 올 때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요. 또 영종신도시가 아니라 용유나 영종, 안 동네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두 시간 반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배차시간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요. 또 택시를 탈 경우에도 택시요금이 4만원입니다, 영종지역에서 인천에 오면.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빼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정말 우리의 목적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연륙교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행기간을 제3연륙교 완공 시까지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닌 이렇게 나열을 하다보면 정말 중구나 아니면 옹진에 있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제3연륙교를 조기에 완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통행료를 지원함에 따라서 제3연륙교 바람이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교통국이나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가능한 한 제3연륙교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용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인천이나 서울로 나오지 않도록 대중교통이 정말 발달되었다면 전용철 위원님께서 버스는 얘기 하셨기 때문에 영종도 내에서도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편의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준다면 우리 영종도 주민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버스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별도 관리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 건교위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종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아니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우리 시가 했다라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이것은 몰라서 도로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종도 주민들이 감면 카드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 아니겠어요?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카드에?

유효기간은 퇴거시까지 유효합니다.

언제까지요?

퇴거, 영종에서 다른 타군ㆍ구로.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주민등록을 옮겨서 어쨌든 살다가 그 가구가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차를 매매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체크하는 기능이 없죠?

구에서 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한 번이나?

네,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거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약간 2, 3일 정도 퇴거하고 나서 갖고 있는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미납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바로…….

아니, 그래서 이번 조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번 발급을 받으면 그분이 그냥 주민등록 놔두고 서울로 이사 가서 살아도 그 카드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재발급 한다든가 아니면 재발급은 아니라면 그러면 점검하는 기간이 준다든가.

주민등록법상으로 일년에 두 번씩 사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주 여부를 구에서 주관해 서 다시 조사를 각 면이나 동에서 그렇게 사실 조사해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은 갈리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상으로 별 저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계속이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기간을 일정기간 주고 공무원들도 이 기간에는 한 번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구 조례안을 만들 때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우리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왜 영종도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다른 데는 왜 경인고속도로 톨비는 그러면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육지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은 맞지만 불량 수급을 받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조를 보면 차적 같은 경우에도 영종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도 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제가 볼 때 어떤 기간이 없이 주민등록 발급하듯이 한 번 발급 해 주고 그냥 영원히 쓰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중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다음에 발의자인 김정헌 의원님께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공동 발의하면서 준비한 개정안 제4조2항에 대해서 2항 방법에 따라서 논의를 했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규칙에 삽입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조문상에 기입하는 것이 명확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제출서에서도 국가를 명시하기 때문에 방법이 조문에 삽입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4조에 3항을 신설코자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용은 ③제2항의 방법은 다음 각호로 한다. 다음 각호는 1. 국가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 또는 지원 요청. 2. 광역시 옹진군 및 중구에 대하여는 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해당 군ㆍ구 조례에서 분담비율에 관하여 제정시행. 3. 제5조제1항의 지역에서 택지개발, 분양 또는 주택단지 조성, 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액을 지원 요청한다 이런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큰 이견이 있으십니까?

4조…….

이것은 뭐냐면…….

4조2항의 단서조항은 남아 있는 건가요?

단서가 아니고요. 3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2항에 보면…….

2항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요?

네?

2항, 2항이요.

2항의 내용에 보면 각호의 대상 및 방법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명시를 했는데 방법은 규칙에 삽입코자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3항의 방법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설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견 있으시냐 이거죠.

큰 이견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문 결과는 뭐냐면 우리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에 명시화해 주고 규칙에 가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합법성을 준수한다는 이런 자문결과가 있어서 삽입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H 관련 조사특위에서 제3연륙교 관련해서 업무를 이관 받는 것이 어떠냐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제안된 바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이관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항은 주체가 LH에서 시로 넘어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연륙교가 지금 현재 5,000억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H에서는 그 이상의 비용은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고 또 유지비라든가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되면 다 책임이 시로 전가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하는 것에 대한 이관되는 것은 좀 부담이 있고 또 중앙정부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추진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 해 주세요. 시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가져오면 다시 행정절차 밟아야 되고 뭘 해야 해서 더 늦어지지 않냐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 부담도 있고요.

그런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없다 지금 LH가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못 가지고 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착공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조기착공 문제하고 관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제3연륙교 현안문제가 뭐냐면 손실보전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토부에서 해결이 되면…….

국토부에서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아니, 제가 쭉 다 봤어요. 잘못은 인천시가 해 놓고 국토부가 무엇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기착공 의지가 없다고 그러죠.

지금 국토부나 민간사업자들이 제3연륙교로 발생하는 MRG 부분을 다 인천시가 책임져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 형편상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토부를 저희들이 자꾸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민자도로에 대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RG 부분이든가 사업구조가 잘 검토가 되면 저희한테 유리해 가지고 MRG 부분이 깎이거나 정산이 되면 저희도…….

보세요. 답답하시네. 그게 업무를 이관 받아서 주체자가 되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LH가 주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구경만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기착공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제2연륙교 관련해서 이 역사를 다 아세요? 기본계획이 후퇴되면서 인천대교를 만들어서 인천시는 이것 저것 앞뒤 안 가리고 송도자유구역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민간업체 입장에서 보면 제3연륙교 놓아지면 경쟁노선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변경 협약 시에 경쟁노선 방지를 넣은 것 아니에요, 조항에. 그때 인천시는 뭐했냐 이거예요. 그냥 송도만 발전시키는 것에 눈만 어두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국토해양부가 책임져라 그 사람들은 인천시 공무원만큼 바보입니까, 해결되지도 않을 것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조기착공 한다고 그러면 것은 말로만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국토부에다 조기착공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데도 인천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제3연륙교를 놓아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너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책임 행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런 단서조항이 생길 때 지경부에서 청라, 영종 다리 잇는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따질 것은 따지는데 따질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경부나 LH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쟁노선방지 조약이 제2연륙교를 하면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승인을 해 줬고 국토해양부도 경유를 했을 텐데 별개의 사항으로 해서 진행돼야지 조기착공의 의지가 있지 이런 저런 서운한 것만 따져 가지고는 조기 착공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LH공사하고 공동사업자인 도시공사가 가져오든 우리 경제청이 가지고 와서 일단 조기착공을 해 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유리하죠. 조기 착공 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유리합니까? 시간도 좀 벌어놓고 공사기간 동안 느긋하게 협상해야 유리하게 작용하지. 지금 통행료 지원 관련해서 보세요. 이렇게 아픔을 당하잖아요. 왜 밀려나니까 제3연륙교 개통이 그러니까 영종주민들은 불안한 것 아닙니까? 이번만 좀 참아줄 수도 있는데 제3연륙교 건설이 묘연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업무 이관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일은 다 인천시가 저질러놓고 지금에 와서 의지만 있다고 말로만 해서 되냐 말이에요. 제가 협약조항을 어떻게든 입수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인천시의 어떤 행정의 무능함 아니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편향적 야심이 빚어져서 지금의 제3연륙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물론 인천시 재원을 제가 함부로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질 것은 따지되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죠. 되지도 않는 방법을 앞에서 세월만 가라 나 임기만 지나면 갈 데로 가면 된다 이 식이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실에서 몇 사람 만나서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도 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흘리지 않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위원이 검토한 것보다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들어가서 명확하게 이것은 안 됩니다, 아니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두리뭉실한 대답 앞에 290만 시민은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조기 착공방안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대안을 내야 됩니다. 인천시 행정의 무능함이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3연륙교하고 모노레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장을 고발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임자야 잘 해 보려고 했다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후임자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해결능력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아주 공격적인 해결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내서 연내에 착공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 또는 지원 요청. 2. 인천광역시 중구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친 해당 구ㆍ군 조례에서 분담비율에 관하여 제정 시행한다. 3. 제5조제1항의 지역에서 택지개발ㆍ분양 또는 주택단지 조성ㆍ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액 지원요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1대에 대하여 4인 이내로 한다」를 「1가구에 차량 1대로 지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폐회중인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11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금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