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이창재 위원입니다. 제가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너무 정적인 활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대내적인 활동을 위주로 해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회의 위주로 했던 부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가 대외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부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읽어보시고 북구에 대형마트가 입점되면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북구의회를 대신해서 특위가 있는 것이니까 북구의회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한다는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형마트 입점을 적극적으로 막아야겠다는데 계획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계획 내용을 보면 현장방문부터 남양건설 방문까지 여러 가지 안들을 잡아놨습니다. 계획대로 일정상 진행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특위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고 여기에 없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특위 쪽에 건의해 주셔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활동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전진숙 위원입니다. 매곡동 문제는 지금 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운암동뿐만 아니라 신용동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이창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특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2곳을 집중적으로 현장방문하고 상위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촉구운동을 특위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및 대규모 점포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추진사항 중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원고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이우스 오세욱, 임선숙, 김정호가 추가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3년 2월 7일 선고예정일로 변경되었다가 또 변론기일 개정이 2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3차로 변론기일이 2013년 3월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마트측에서는 법인을 더 추가해서 새로운 법적 취소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새로운 자세로 공격적으로 취소소송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2지구 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7일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현황은 1차, 2차, 3차, 4차 건축심의의 요구사항을 보완해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보면 마지막 4차 심의에서 교통흐름상 장애가 없는지 교통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제출하라,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지열 추가반영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지난 3월 7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내용을 어떻게 반영했는가,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여기는 일반대형마트와 달리 창고형 마트 입점이기 때문에 창고형 마트 입점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고형마트와 판매시설 마트는 어떻게 다릅니까?

창고형마트와 대형마트는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창고형마트는 회원제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할인을 해주고 소매는 안 하고 또 다른 마트를 상대해서 유통하는 시설입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합니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형마트라는 개념으로만 되어 있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고형마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없고, 창고형마트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창고형이라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매라고 보면 됩니다.

도매유통업이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트가 유통업인데 창고형마트라는 것은 창고로 쓴다는 것인데 창고는 보관소죠?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창고라고 합니다. 제 표현이 맞습니까?

경제정책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명사죠? 행정은 법률 근거에 의해서 명명도 해줘야 돼요. 창고라는 것은 물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없는데, 왜 건축과에서는 법률근거도 없는데 창고형마트를 만들어내요? 건축법에도 창고형마트라는 용어는 없죠?

용어선택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일반마트로 풀어가면 대형마트에서 문제점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지 이것에 너무 집착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대형마트면 다른 곳과 똑같이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쓰냐, 안 쓰냐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대형마트를 저지하는 국민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지도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법률근거에 의해서 대형마트를 허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북구의회도 저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행정에서도 의회와 같은 입장에 서서, 저도 창고형마트라는 게 법률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쓰는데 무슨 창고형마트예요? 우리는 창고형마트 모른다. 처음 들어본 용어이고 법률을 찾아보니 없더라. 허가신청 하지 말아라. 법률근거도 없는데 창고형마트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죠? 건축 용도에 창고형마트라는 용도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창고형마트로 쓴 것은 아니고 일반마트에서 문제점을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창고형으로 대량판매를 하기 때문에 교통유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것을 표현하려면 구분해서 명명해 줘야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의 방법이지 간판에다가 창고형이라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자꾸 커진 이유는 의회 입장은 저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여러분들이 정확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의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죠. 이상입니다.

지금 첨단2지구 신용동에 빅마켓이 3월 7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건축심의에서 2가지 보완점 중 하나가 교통유발시뮬레이션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추가반영 계획서입니다.

북구청에서 심의를 할 텐데 15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의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까?

허가인지, 반려인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인 시한이 있습니까?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북구청에서는 허가든, 불허든 결정을 내리겠네요?

예.

두 번째로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남양건설 쪽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럼 운암동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