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인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김원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당진시 지역건설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영업정지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건설 산업기본법,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당진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로 한다. 제6조 중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문은 2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3쪽, 참고사항은 4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시의 책무 및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행위추가 및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영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된 건설 산업 기본법에 맞도록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호 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의 적정선 기준이 뭐예요?

하도급의 비율이 안 맞을 때입니다.

3조3항하고 4항 하도급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매년 점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회 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 계과에서...

만약에 어떤 회 사가 들어오면 당진시 관내 무슨 업체에서는 무슨 업종의 자재를 생산한다는 자료 데이터를 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떤 시공을 한다면 자기들 기준의 업체들하고 거래할 텐데 공사 준공이나 인허가 부분은 건설과에 있지만 실제 계약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업체한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힘들고 품질관리 위주만 하고 있습니다.

하자 안 나는 부분이지 지역 업체의 물품을 쓰거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는 건설과에서 올라왔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회 계과에서 주관을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 계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당초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의회 사무과 있을 때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건설과, 회 계과, 기업지원과가 같이 공동적으로 해줘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조례�회 � 지금 새로 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가면 조례안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하도급을 줬을 때 지역 업체에 안 줬을 경우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건설과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희들은 되도록 당진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충청남도나 전국으로 붙여 놓은 것은 이번에도 2건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를 불러다가 일단 지역건설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와 같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기업지원과하고 회 계과하고 같이 해야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들어 온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군 단위인데 공무원들이 처음 인허가부터 지역 업체 하도급 지역물품을 쓰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장비 같은 모든 것을 그쪽 업체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진에서도 조금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권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에서만 할 수가 없는데 같이 업무 협조가 돼서 지역의 하도급 관계 생산되는 자재를 많이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조례안은 개정해 놓고 누가 할 것이냐?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로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자재하고 지역장비하고 인력 등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지도개발과장 김충남입니다. 저희 조례가 총 5건으로 제가 4건을 설명 드리고 나머지 1건은 친환경농업개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호 당진 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농업기술대학 운영위원회 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당진시 농업 산ㆍ학 협동심의회 에서 의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1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당진 농업기술대학 운영위원회 를 폐지하고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위원회 에서 대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삭제한다. 제2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삭제한다. 제3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의 구성 및 기능)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은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에서 대행한다. 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입학생 선발과 수료에 관한 사항 3. 대학과 농업관련기관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4장의 장 번호와 제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11조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진 농업기술대학 운영위원회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등의 심의에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 의결은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에서 대행한다. 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입학생 선발과 수료에 관한 사항 3. 대학과 농업관련기관과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부터 18조까지는 기능이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인데 분석평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호 당진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은 농기계 조작 및 수리능력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리 정비와 기타 기술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단순한 수리를 직접 함으로써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 된지 오래되었고 농가에서는 교육보다는 마을을 돌면서 단순 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제정비하고 단순 수리보다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순회 수리 명칭을 순회 교육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고 특히, 그동안 3,000원이하 부품을 무상 지원하던 것을 1만 원 이하 부품으로 변경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순회 교육의 목적의 정의와 순회 교육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담았고,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전용차량에 관한 사항, 대상 기종과 부품에 관한 사항, 순회 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한 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 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 교육 반(이하 “순회 교육 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순회 교육 반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 ① 순회 교육 반은 농기계 수리·정비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상 지역은 읍·면·동의 이·통 자연부락단위 농업기계 순회 교육(이하 “순회 교육”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순회 교육 반 편성)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교관 2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운전원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관리한다. 제5조(순회 교육업무의 전담 등) 순회 교육 반은 순회 교육 및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전담하되, 순회 교육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이 가능한 인원(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순회 교육 전용차량) ① 순회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 교육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순회 차량 표지를 하여 순회 교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순회 교육 기종) 순회 교육반의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대상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종 명 비고 경운 정지기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예취기 등 제8조(순회 교육용 부품 비치 등) ① 순회 교육용 부품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순회 교육 부품실 또는 순회 교육차량 부품상자에 보관·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대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순회 교육 부품대) ① 순회 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부품 대금은 교육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별표3의 영수증을 지급한다. ③ 그날 징수한 부품 대금은 당진시 금고에 다음날 입금한다. ④ 수리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그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1농가당 무료로 하는 금액은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순회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순회 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순회 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 교육 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정리한다. 1. 농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순회 교육 운영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순회 교육 일일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농기계 순회 교육 부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5. 농기계 순회 교육 일정 : 별지 제5호 서식 6. 농기계 순회 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 ① 소장은 연간 순회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소장은 순회 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 교육 대상지 이·통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13조(현장교육) 순회 교육 시에는 현장참여 농민의 자체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수리곤란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 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협조체제 유지) 소장은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순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사용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 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계상) 순회 교육반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 계에 계상하여 운영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은 순회 교육용 장비 및 공구내역이고, 별표2는 농기계 순회 교육 차량이 되겠습니다. 별표 3부터 별지 4호, 5호, 6호까지는 기본적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성가족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돼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호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5일 이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임대 농기계 보유수량과 이용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임대 신청 절차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산정된 임대 사용료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고 해마다 갈수록 임대 농기계의 노후화의 수리와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의 효율적 사용 시간이 늦게 농가한테 나가다보니까 사용시간이 부족해서 농기계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으로 돼있고, 이에 따라서 농가의 편의 제공과 농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임대 농기계의 입ㆍ출고 시간을 변경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시간을 늘일 수 있게 하고 또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 절차를 추가 하고 자하고 임대사용료를 현실화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인터넷 예약 신청접수 절차를 안 제7조에다 했고 사용연장 회 수와 일수를 제한하고 운영시간 및 입ㆍ출고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정지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기능을 농업산ㆍ학협동심의위원회 에서 대행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임대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 지소,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기계 사용예약을 완료한 사람은 출고일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 임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용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에 한하여 최장 2일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신청 일수를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사업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출고일 오전 9시 이전부터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출고는 전일 오후 4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고는 입고일 오후 5시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점검 후”를 “관리요원에게 확인 받은 후”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제3항 중 “사용료 납부기간은”을 “임차인은”으로 하고 “납부해야 한다.”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후 입고 일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만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고 제12조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30일”을 “사유 발생 후 7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중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제12조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3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하는 사용허가 정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회 누적 시 3개월 임대정지 2. 경고 3회 누적 시 6개월 임대정지 3. 경고 4회 누적 시 영구 임대금지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 단, 소모성 부품의 파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그 파손 여부는 관리요원이 판단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운영 등의 심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은 농업 산ㆍ학 협동심의회 에서 대행한다. 1.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사용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으로 대변을 하겠습니다. 별표를 보면 농기계 사용료 징수 규정이 9조1항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 후에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구입단가 대 1일 사용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참고를 하고 여기에 더 추가로 된 것은 콩 정선기를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보니까 심지어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만 순수하신 분들이 오시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타이탄을 가지고 와서 종일 붙들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1시간에 200킬로그램 기준해서3,000원이면 사실은 상징성인 겁니다. 이 부분 만큼은 꼭 좀 삽입을 해야지 소수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지로 죽 된 것은 참고자료는 서류상 짚어야 할 사항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평가가 돼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7호 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과 농촌진흥사업의 예산 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법과 4-H 활동진흥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교육훈련 및 국제 협력 사업을 말한다. 2.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하 “기술보급사업”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업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이하 “연구 개발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 4-H본부, 4-H연합회 , 품목연구회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술보급사업) ①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기술 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 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 4. 농업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 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기술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술 보급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사업) ①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2. 귀농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한 교육훈련 5.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해야할 연구 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3.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5. 농업․농촌 생활환경 및 문화의 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② 연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하거나 지원시책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국제협력사업) 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 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들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촌진흥사업 심의)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를 두되 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이러한 규정이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농촌진흥법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선거 때마다 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업무를 해가면서도 통상업무였었습니다만 중앙의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데서 조금씩 벗어나면 농업인들한테 교육 사업을 하려고해도 이것을 쏠까요? 말까요? 하고 선관위에다가 꼭 질의를 해서 하는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영환 친환경 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류영환입니다. 의안번호 98번이 되겠습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량종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자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 선호 종자가 다르고 농가 공급량이 부족하여 우리시에서 안정적으로 종자가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정부 보급종자 부족분을 해소하고 당진농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끔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농업인” 과 ”종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종자의 생산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탁 생산자의 선정과 자격 취소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종자의 공급과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불용종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종자산업법」제2조, 제121조, 제128~130조 나. 예산조치 : 1,463백만원(향후 5년간/2013년도 319백만원) 비용추계서 별첨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다음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인에게 공급할 우량종자의 생산․공급 기준을 정하여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사람을 말한다. ②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영양체(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한다. 제3조(종자의 생산 체계) ① 종자의 생산과 검사 요령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자의 생산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다. ③ 직영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생산하며, 위탁은 농업인단체 또는 모범 농가에서 생산한다. 제4조(운영 등의 심의) 종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당진시 농업 산ㆍ학 협동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종자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종자 위탁생산자의 선정 3. 기타 종자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위탁 생산자의 선정 및 취소) 심의회 에서 선정된 위탁생산자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고, 관리미흡, 천재지변, 병해충 발생 등 종자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6조(종자의 공급 및 인수) ① 종자는 당진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재배 면적에 따라 적합한 양의 종자를 공급한다. ② 공급가격은 종자 생산에 소요된 비용과 종자 시장상황 및 보급종 벼 종자 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③ 종자를 인수받으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세외수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수납 확인 후 종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종자를 인수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자 인수증을 발급하고, 종자 공급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공급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불용종자의 처리)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와 농업인 공급 후 남은 종자에 대해서는 원료 곡으로 판매하여 세외수입으로 정산한다.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종자인수서, 종자공급대장,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는 당진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동 조례 제3장 당진농업기술대학운영위원회 의 기능이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구성되어 있는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당진농업기술대학운영위원회 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당진시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로 통합․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3장 당진농업기술대학운영위원회 를 삭제하고 제11조 “목적”을 “운영위원회 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12조 “기능”, 제13조 “구성”, 제14조 “회 의”, 제15조 ”임기“, 제16조 ”해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업기술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진농업기술대학 운영위원회 기능을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로 통합·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당진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가에서 단순고장인 농기계는 농민이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제도가 단순 농기계 순회 수리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교육개념을 도입하여 농기계 자가 수리능력 배양 및 기계화 영농 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및 용어개정, 순회 교육 반 설치 및 전용차량 운행, 무상구리 금액의 현실화 및 순회 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가의 농기계 자가 수리능력 배양 및 기계 영농 촉진을 위해서 본 전면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가의 농기계 임대 편의제공과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대농기계의 입‧출고 시간변경과 인터넷 활용 신청 절차 추가 및 농기계 임대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예약신청 절차를 추가, 사용연장 횟수와 일수를 제한하고 운영시간 및 입‧출고 시간을 변경하고 사용허가 정지조건을 구체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에서 대행하고 임대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나,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임대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한 임대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 최소 50%이상 인상하는 것은 현재 FTA체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부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생활안정화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도내 타 시군에서는 인상하지 않은 농기계 임대료를 당진시가 앞장서서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사전에 농민생활 안정화 등에 대한 영향분석 및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당진 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술보급 사업 및 교육훈련․연구개발사업의 내용,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및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심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가에 공급량이 부족한 우량종자의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여 보급종자 부족분을 해소하고 당진 농산물 우수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자의 생산체계 및 운영 등의 심의, 위탁 생산자의 선정 및 취소, 종자의 공급 및 인수, 불용종자의 처리 및 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가에 보급하는 우량종자 보급량 부족분을 해소하고 당진 농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부품센터 설치하고 임대사업하고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농기계 사업 맥락은 같다 이 말입니다.

농기계사업은 큰 틀에서 같은 사업입니다만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빌려가는 거고 순회 수리나 부품센터는 순회 수리를 각 읍면별 오지 부락이나 이런 데를 순회 차량을 활용해서 현장에 가서 사업하는...

질의하는 것은 인력이 순회 수리하려면 기사 있어야 되고 소요되는 인원이 몇 정도...

순회 수리를 하면 현재 탑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 1명하고 수리 요원이 2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사 1명이 빠졌습니다. 순회 수리만 3명은 가져야 됩니다. 차 1대입니다.

농기계 사업 인력현황도 작년보다 4명이 감됐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순회 반을 또 만들어 가지고 3명을 어떻게 보충할 계획입니까?

원래 순회 수리는 1995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돼 왔었고, 당진에 나와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오지 같은데 가면 조그만 분무기 하나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수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은 노력을 해서 더 따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확보된 거예요, 앞으로 배치 받으려는 거예요?

현재 기사는 한분 주는 것으로 수리원은 더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력이 임대사업장에도 딸린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획만 세워 놓고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태다 이거지요. 농번기를 이용한 순회 를 많이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3월부터 10월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 수리는 사실 농한기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 농번기 때 3월부터 10월까지이면 제일 바쁜 시기에 교육, 수리 겸비하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 바쁜 철에 순회 반이 왔어요. 교육 받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고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해를 구하면 농한기에는 저희가 부락을 찾아 다녀가며 하며 농번기는 기동수리반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현재 이동을 하고 있고, 모내기 철, 이양철, 수확철에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주는 것이 많고 수리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오지부락 위주로 또 부락에서 요구에 의해서 1년 연중 계획을 잡아서 나가는...

계획수립 할 때 농한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하는 것이 농기계 수리 같은 것은 고장 난 것 농한기 때 고쳐놔야지 내일모레 이양할 텐데 오늘 고장 난 거 지금 부속 없어서 못 고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연도별로 나오는 게 연식이 다 틀리잖아요. 부품구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을 현재 품목별 회 사별로 해 가지고 거의 확보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 빼놓고는 대중성 있는 거는 거의 확보가 돼 있고 여기 3,000원짜리를 1만원으로 하려는 것은 부품 하나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고치면 수납관계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만원으로 하고 한 농가당 3만원까지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을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가 워낙 예전에 해 놓은 거라 무료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조금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순회 하는 첫째 인력이 3명 정도 들어가는 차량이면 대단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한 달이면 차량운영비 하고 몇 백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농번기 때 치우쳐서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때 수리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농번기 때도 고쳐야 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하고 1월 빼고는 사실 농한기에는 오지부락 순회 수리 쪽이고 이양철 하고 수확기에는 기동수리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인력확보라든지 이런데 노력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품은 확보가 돼요?

시골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경운기라든지 오래된 기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부품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 운영공개 때 가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보면 부품이 없다. 부품 몇 천 원짜리 하나 사러 며칠 돌아다녀도 못 샀다 이거예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납품을 받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종이 많이 비싸지고 효율성을 봐서 올릴 수 있지만 금년도에는 현행대로 하고 내년부터 올리는 것을 예고제로 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요인이 발생될 때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추가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내년도부터는 인상된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농기계 기종을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신제품도 작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00만 원 짜리가 될 수 있어요.

구입단가를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은 400여대가 현재 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투명할 수도 있고 다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다 돼 있어요. 사용료 징수 규정만 별표로 돼 있고 사실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되면 임차자에게 현금을 받아요, 부품을 사오라고 해요?

파손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대개 부품을 사오라고 합니다.

농민이 사오라고 해서 천안가도 없어 대전에 가도 없어서 또 나가서 샀는데 이런 물품을 의뢰해서 기술센터에서 갖다가 납품하라면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부품이 필요하면 회 사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거기서 납품만 시키면 그걸 보내오게 돼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고장 난 기계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기계라는 것이 농업인들이 최대한 가지고 나가서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엄청나게 지지할 수 있는 쇳덩어리가 부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책임이나 이런 것을 묻지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농업인들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농업인 편에 서서 사실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안에 30여 농가가 몰리고 공교롭게도 원드하시는 아주머니도 병원 가고 순회 수리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도 또 보건소 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한두 명 남다보니까 정황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런 기계를 보면 고의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13조 2항을 보니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주의를 소홀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단,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의외로 한다. 했는데 판정은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정을 잘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 나가면 면세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는 자주식은 없습니다. 부착기 위주입니다. 소형관리기 이거 외에는 사실은...

소형관리기 원료는 뭐예요?

휘발유.

면세유지요?

면세유를 저희가 주고 안 주고는 못하고...

아니 주지는 못하는데 면 세유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냐 이거예요?

예.

법이 면세유를 쓸 수 있는데 홍보가 안돼서 면세유를 못 썼다는 얘기야...

기대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니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 기계를 가져간 분이 면 세유를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쓸 수가 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원 아니어도 각 분야 별로 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거법으로다 저촉 받아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의회 에서 심의해서 예산통과 했는데...

교육부분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업인 교육 사업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부분이 각 목별로 예를 들어 겨울 영농교육이다. 품목별 교육이다. 이렇게 나오면 선거가 1년에 한 번씩 있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에 관해가지고 꼭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도 자유롭지 못하고 센터 소장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장 연찬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기술 보급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던 사항, 일시적인 사항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짜서 의회 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선거법에 걸린다.

통상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도...

진흥법을 적용하면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가면...

그럼 특별법이네. 의회 에서 심사해서 조례 통과돼서 세우는 것은...

특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되면...

통상 하던 것은 선거법을 안 받는데 의회 에서 승인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나도 못했는데 제가 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종료하는 것으로 하지요. 우량종자보급을 위해서 신경을 쓰신 다는데 벼 말고 다른 보급 종은 없습니까?

벼 말고도 보리, 밀, 콩이라든지 토종 종자까지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종자를 보급하고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종자를 좀 확보해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량종자를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농가는 기술센터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꽃 종자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농가 자체로 외국산 수입종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종구까지는 아직 알선 정도만 해 주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개발 못하나?

사실상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열티 나가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딸기가 일부 나왔는데 국내산이 개발돼서 로열티를 안내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시험장을 통해서 육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종된 종자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안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자은행을 하는데 수도작이나 이런데 얽매일 게 아니라 고소득 작물에도 무언가 돈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지요.

감자 종서도 조직배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들이 로열티를 많이 낸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리 생산해도 돈은 그쪽으로 빠지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종자 좀 많이 생산해 봐요.

시험장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