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존경받으려면 시간 좀 지켜가지고 항상 이렇게 회 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91호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 체육 시설물 설치 장소로 조깅로, 웰빙도로 등 이용 장소가 1.5㎞이상 되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실내외 운동기구 등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관련 시설물과 에어로빅 시설 설치에 적합한 공동주택 등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동네 간이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장소, 시장이 조성하는 공원 내에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소, 기타 휴식ㆍ건강을 위해 연인원 5천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은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고, 연 2회 이상 점검 보수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시설물 이용 시민의 주의 의무 등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으로 당진 시민에게 시설편의 제공은 물론 체력단련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당진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물 설치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시설물 이용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체력증진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당진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 30개소에 체력단련시설 147점, 부대 편익시설 175점과 운동기구 45개소에 22종 333개의 편의시설물의 청결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은 적합합니다. 관련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조례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물을 설치해놓은 데도 관리가 아주 안 돼가지고 녹슨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시설을 해 주는데 사용을 않고 마을에도 가보면 뒤편 이런 데다 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설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1년에 5천명 이상 하신다고 했죠, 5천 명 하는 데는 시설물을 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데는 민원이 한두 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여기 시청 올라오는데 하늘공원 같은 데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애들 것만 이렇게 되어있고 어른들도 많이 거기 애들 때문에 오는데 어른들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관리하는 것도 답변을 두 가지로 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시설물관리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 그렇잖아도 시민들의 의식이 앞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지역이나 또 다중이 모이는 곳에 건강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건강기구를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설물관리라든지 설치관계는 행정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시민으로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진작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으면 보다 더 주민들한테 많은 행정서비스를 그리고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7조(이용)에 보면 “시설물의 이용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단체가 시설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혹시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중복사용 할 때 우선 허가권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까 예상되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공공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특정한 단체가 그쪽 시설물을 자기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단서조항을 넣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답변에 그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단체에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늘공원 같은 데 예를 들면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했을 경우 또 그런데서 혹시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그런데 극히 이건 예외적인 일이겠죠.

극히 예외적인 일인데 조례에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문구를 고치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 삭제해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단체가 시설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에 체육시설 기구가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 그쪽으로 소풍을 야유회 를 갔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한 번씩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러면 행사 프로그램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시장이 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한을 둔 것 같아요, 윤수일 위원님이 아주 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냥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연2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가뭄 때문에 송산 부곡리에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잖아요, 주민들도 철거하라고 하던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철거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자칫 그럴 염려도 있어요. 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야하는 장소에 그렇게 단체가 어린이들이 와서 그것 놀이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경우는 시민의식이 그건 되잖아요, 자리 비켜주는 것,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성인단체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시장이 허가를 안 해주면 되죠.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 소풍 와서 한다는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동호회 다 무슨 단체다 그래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운영권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저는 무방합니다.

아니 이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염려 없다면...

조건을 달고,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아니 이것 삭제하면 되죠.

이게 그럴 염려가 있어서요.

예, 그럼 이 조항은 삭제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오늘 임시회 를 통해서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의 제정이유는 당진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 4개소의 사용료가 2012년도까지만 책정되어 있어 2013년도 이후의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의 사용료감면 대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문 내용은 일부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유공자의 장사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안 별표 3에 2013년도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 및 제23조에 의거 무연분묘 처리 시에는 전액.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반액.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조표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20조입니다. 2호에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무연분묘 처리시에는 전액”을 “법 제12조 및 제23조에 의거 무연분묘 처리시에는 전액”으로, 3호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의 경우 반액”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반액”으로 입니다. 다음 5쪽 별표 3 (개정 후)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 4개소 석문, 대호지, 솔뫼, 남부권 공설묘지의 2013년도 사용료를 규정하고, 공설묘지 사용료감면 대상자와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유공자의 장사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범위 지정 과 묘지 사용료를 규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그동안 대상자 중 법률 착오 적용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법 조항을 일부 정정하고, 공설묘지 사용료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동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설묘지 사용자에 대한 배려와 혜택을 주어 본 조례 원래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20조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사용료감면이 공설장사시설 등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데요, 봉안묘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 감면 대상이, 감면 대상인데도 봉안묘는 감면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안시설 중에 가족봉안묘역이 있는데 거기는 최고 24구까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공설묘지 석문이나 솔뫼, 대호지, 남부권, 안양정, 어성정이 있는데 제곱미터당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묘지시설 할 때 장사수급계획에 위해서 묘지시설하면서 산정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입니다. 별표에 3, 4 개정 전하고 후에 보면 석문공설묘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료는 모르시죠? 그것은 자료를 각 공동묘지마다 언제 됐고 지금 현재 몇 기가 있고, 앞으로 몇 기가 더 들어갈 것이고,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번 안장을 하면 20년 인가요? 몇 년 이에요?

15년에서 20년까지...

아니 15년.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15년요, 그러면 화장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몇 년까지 예요?

60년까지 이에요.

지금 공설묘지 최고 오래된 데가 어디예요?

우강.

우강이 얼마나 됐죠?

제가 연도하고 일반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60년 되서 나중에 세대가 바뀌고 하면 이것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조치계획이 좀 있나요? 만약에 15년 동안 했는데 연장도 않고 안 파가고 관리를 안 하면...

연장 안한 것에 대해서는 공지한 다음에 15년 지나면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15년 지나면 그 관리자들한테 통지도 하고 시한이 다 됐음에 대한 공지도 하고...

만약에 행방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그 시설을 저희가 더 이상 허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허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지금 계획이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무연분묘 처리를 합니다. 남부권 공설묘지에 산골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행방이 됐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죠?

공지를 한 다음에 남부권 공설묘지의 산골처리장은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화장처리라든가 산골처리를 시에서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해요?

지금 매장일 경우에는 그 말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매장일 경우에는, 그런 대책이 지금 있냐 이거죠? 없죠? 시장님이 화장은 못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조문에 2호에 법 12조하고 23조에 의거 무연묘 처리 시에는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연분묘로 보면...

우린 조례가 없어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신구조문대조표 20조 2항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무연분묘나 무연시체 등에 대한 처리는 법적으로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 조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연묘일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15년 동안, 최소가 15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연락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공고를 한 다음에 무연분묘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차후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기지시 공동묘지가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때문에 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연분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업개발자가 그 부분을 다 처리합니다.

사업개발자가 당진시장인데요.

당진시장이 직접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연분묘는 다 전액 무료네요.

만약에 시장이 직접 한다면 그렇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는 사업주체가 당진시장 아닙니까.

공설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다면 시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연분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옛날 6ㆍ25때 트럭으로 몇 트럭씩 하면 내려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