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임대농기계 고장 시 신속한 수리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임대료가 다소 비싸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지난 3월 8일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에 상정해서 스키로더 등 15개 기종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초 인사에서 네 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행정담당 오희재, 농기계담당 나상우,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네 개 담당이 지난번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집행까지 자체 진단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의 중복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서간에 명단을 확인을 합니다. 전부 다 확인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누락이나 오탈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상담소별 맞춤형 품목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색이 없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소에서 전문 지도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시행 졸업생도 함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보수교육시 또는 각종 행사시 참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등 달오름마을에 여러 부서에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향토음식사업은 향토음식을 관광객을 향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것이고 장소는 달오름마을이 아닌 지리산둘레길 2~3코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도한 주생 대지마을은 청국장 생산을, 이백 계산은 두부 생산을 해서 노인층에 일거리를 줘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부분 인하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직원 7명이 있는데 7명에 대해서 농진청, 회사까지 합해서 13회 정도 전문교육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3월 8일 임대사업심의회에 상정된 인하종은 15종으로 48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000원 내지 최고 3만원까지 내려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씨감자 생산량을 증대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국비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꾸리 양식장 양식기술 보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현장지도를 강화를 하고 농가와 실증시험을 해서 기술을 정립하는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정보센터는 농민들이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상담소에서 유지들 그 다음 대농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다섯건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창업보육센터 주변 포장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실증시범포 주변 포장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춘향씨감자 통망사 노지생산사업은 동절기로 인해서 또는 사업자가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씨감자 보관 저온저장고 선별장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는 것인데 이것도 재착공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장비는 다 기종이 들어와 있는데 라벨부착기, 병뚜껑 자동화닫기 이런 부대시설이 안 들어와 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또 2013년도 한 해가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3월부터는 영농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고장 사전 정비나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모든 교육에 있어서 3월중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명품대학 올해 입학생이 237명이죠? 그런데 신청을 남원시 농업인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서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는데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인원으로만 많이 졸업을 시키려고 모집을 해서 교육과정에 있어서 30명이 받는 교육과 100명이 받는 교육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간 예산이 30명이나 100명을 교육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착오가 적고 많고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적절한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장님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주위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교육이 저희들도 항상 가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받는 것하고 50명이 받는 것하고 200명이 받는 것하고 강사나 교육생이나 받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농업인 외 교육생이 또 있더라고요. 적은 인원이더군요. 그렇죠? 육십 몇명인가 거기가 제일 적더라고요.

농업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원래 4개 과목에 160명으로 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 같은 것은 90명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을 받겠다고 본인들이 그러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다 잘라내기는 힘들더라, 포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습득을 남원시민들이 한다고 하는데 40명으로 잘라 버리고 50명은 안 된다고 하기가 그래서 일단 전반기에 전부 다 해서 출석율이 적은 사람은 잘라내겠다,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해 주겠다, 작년, 재작년 너무 많아서 면접을 봐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해 버린 거에요. 면접에서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또 일부는 안 해 버립니다. 어쨌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입학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반기 정도 가서 출석율이 안 좋거나 불성실한 사람은 잘라내는 것으로 하겠다고 입학식 때 선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서 하고, 강사는 어차피 혼자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 칸을 터서 한 60~70명 들어갈 수 있도록 강의실을 보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만 졸업식 무렵에는 졸업 다운제를 만들어서 실적이 좋은 사람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해 주셔서 더 알뜰한 교육이 되어서 그 교육을 받고 나온 졸업생들이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 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달오름마을 여러 가지 중복지원이 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올해도 추진상황을 보면 지리산둘레길 2~3코스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여건이 타 지역보다 유리하여 선정됨, 차후 사업 사업선정에 신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차후 사업선정에 신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신규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금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거기에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달오름마을 지원사업,

그것은 연속사업으로서,

계속 거기에 주는 사업이다?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마을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달오름마을에,

달오름마을에 계속, 그것이 계속사업이면 몇 년간이죠?

2007년부터입니다.

언제까지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농장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 마을을 선정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이 선정됐든지 간에 계속사업으로 한 6~7년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면 안 좋은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왔을 때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가 농정과 향토사업 이런 사업들이 공모에 응하거든요. 공모에 응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타부서에서 재투자를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주생 대지, 이백 계산 이런 마을은 향토자원화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가 된 후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업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에 다 관리감독을 하셔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에서 그래도 두부랄지 모든 것이 마을별로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되어서 그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꾸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꼭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생산도 중요하고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거리를 줌으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농기계 임대료를 15기종을 많이 낮췄다고 했는데요. 지금 올해 그 기종이 낮춰졌다고 봤을 때 올 또 농사가 지어지고 마무리가 될 시기에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판인데 어찌됐든 간에 소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분명히 농기계 임대료를 낮추어야 됩니다. 어차피 농기계라는 것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를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일 밑부분 131쪽 농업유통정보센터, 원래 추진한 대로 계속 시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한 19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140명에서 150명 정도 날마다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창기에만 홍보와 우리 농업인들한테 메일이든, 휴대폰이든 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달라고 초창기에는 잘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봤을 때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해서 계속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보면 우리 농촌에는 노령층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상담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상담소장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직접 시설 같은 것을 보여 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컴퓨터 두 대를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운봉하고 인월에 배치를 하려고, 아직은 비치는 안 했습니다만 하려고 하고 있고 차후에 내년도에는 각 상담소마다 모니터라든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현지에서 와서 직접 거기에서 열어보기도 하고 또 상담소장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좌우간 추진과정과 끝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100명 정도씩 설문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명시·사고이월사업을 보면 창업 제일 하단부에 창업보육센터 장비구입 해서 미완료기종 6기종, 설비구축 중, 완공예정일 2013년 3월 30일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금액도 4억 3,600만원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은 보육센터가 완공이 안 되어서 장비를 구입 못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바로 장비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장비까지는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속자재가 좀 있습니다. 라벨부착기 같은 것, 뚜껑을 자동으로 닫는 것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오늘 옵니다. 오늘 와서 아마 내일 정도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억 3,600만원이 다 마무리가 되는군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요.

잘 알았고요.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201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고생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에 다 세워졌던 것이죠?

다 본예산입니다.

사고이월 된 이유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동절기를 지나서 이렇게 완료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초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이라면 충분히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센터 포장은 말이죠. 창업보육센터가 지어져야만 주변에 포장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두 건 다 그렇겠습니다.

춘향씨감자 통망사 노지생산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짓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은 연말 가까이 되어서 못하겠다고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다음 사업에 패널티가 주어지죠?

예. 주어집니다.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금년 예산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농정과에서 졸업한 명품대학 졸업생들과 기술센터에서 지금 배출한 농업대학 수료생들하고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동창회가 또 있거든요. 동창회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회장단하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몇 기나 있던가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농정과에서 4기까지 했더라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99명입니다.

어떤,

복숭아, 포도, 수출농업, 사과, 배, 농촌리더반, 전자상거래반, 여성CEO반, 향토산업개발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창회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교육기간중에 있던 회장님하고 접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총동창회를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까지가 4기잖아요. 그 4기에 해당되는 동창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수료한 졸업생들과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분류해서, 통합해서 해야 할 일은 없지만 동창회 관리라든가 나중에 보수교육을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참여가 되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는 기초교육을 했었을 수도 있고 중간교육도 하셨을 텐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이 방울토마토나 다른 것들도 하고 있었나요?

아직은 그 품목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기라든가요. 요즘 딸기 같은 경우에 고설재배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설재배는 별도로 금년에 새설계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그 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개별지도까지 가능합니다. 교육을 또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론도 좀 수렴을 해 보셔서 더 높은 교육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꾸리양식 사고이월 된 것, 명시이월 된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역에는 없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미꾸리 양식,

이번이 아니고 작년도에 있었고요.

예.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요.

그것은 다 작년도에 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저희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가져 올 때처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여름철이나 온도가 춥지 않을 때는 농가들이 잘 정비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어떤 농가가 퇴비살포기를 가져 가셔서 청소를 해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온 천지가 얼어 있으니까 정비를 못하고 그 추위속에서 또 스팀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물로 세척을 하다 보니까 금방 얼어붙어 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스팀도 나오고 세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것을 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역별로 인월이면 인월, 농기계사업소 근교에 세차장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위탁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기계 세척은 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센터하고 인월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아까 겨울 같은 경우에 얼어버리니까 그런 것이 좀 있겠죠.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으로 한번 해 보든지요. 그래서 농가들이 조금씩 세차가 덜 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많이 나갈때 30대~40대씩 나가 버리니까 저녁에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세차만 하려고 해도 밤, 왜 그러냐면 내일 또 못 나가면 안 되니까요. 또 기계를 고쳐야지 그러니까 인력은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또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돈 140~150만원을 받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세척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계를 고치는 인원들이 거기에 투여되어서는 또 생산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근에 세차장 같은 곳에 트랙터 쟁기 하나 세척하는데는 얼마 정도 해서 받는다든지 해서 위탁을 주고 그 분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직업도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스팀세척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해도 그 분들한테 조금만 지원을 해 줘도 그 분들이 그 사업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빌려갈 때는 정말 잘 정리를 해서 갖다 줄 것처럼 하지만 실상 정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통을 빼고요. 농업정보센터로 바꿨습니다.

예. 농업정보센터입니다.

예. 홈페이지도 남원농업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농업정보센터 안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바로는 안 됩니다.

예.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담소에 컴퓨터 한 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각 상담소에 한 대씩 컴퓨터를 구입해 줘서, 모니터도 좀 작거든요. 큰 것으로 구입해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와서 직접 궁금하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컴퓨터 사용이 불가하신 분들은 상담소장이 직접 열어서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60대, 60대 미만은 거의 가능한데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컴퓨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요.

위원님, 자료 출력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직접 열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출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9개 계가 각각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것은 김종필 지도사가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파견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과거에 상담소에서 특색있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을 만들겠다 했을 때에는 상담소장 혼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색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배제하고 소득이 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직접 담당 지도사가 시범사업을 맡아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예.

귀농귀촌방에요?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농사를 전혀 모르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들 센터에서 가서 상담도 하고 귀농귀촌계에서 상담도 하는데 그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무슨 작물이 좋겠다고 자료도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 처음으로 멘토 멘티 해서 멘토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러스가 이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봄철이 되면 진딧물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진딧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요. 그래서 망사, 모기장 같은 가는 망사를 씌워서 진딧물이 들어갈 수 없게 차단시키는 사업이 통망사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 놓으면 비닐이 없는 상태이고요. 하우스 안에 감자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사를 통째로 비닐하우스에 통째로 다 씌워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예.

예. 연말 가까이 되어서 포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재선정을 해서 하다가 동절기 중지명령이 떨어져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당초에 생산시설 변경인데 면적이 3.5헥타분입니다.

이것은 센터 내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종, 원원종, 원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씨감자 자급화를 조기에 확립하고자 씨감자 생산체제 구축사업으로 국비를 20억원 확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보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시비도 20억원 들어 가나요?

시비보다는 지방비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를 10억원을 하려고, 거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비 20억원, 50%는 지방비인데 그 중에서 도비를 25% 확보하고 시비 10억원으로 해서 40억원으로 하겠다?

예.

우리 소장님이 며칠 전에 매스컴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봤습니다.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씨감자 자급자족 연도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연간 1,000톤 정도 필요한데 작년도에 310톤을 하고 금년도 목표량이 400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톤, 2015년도에 600톤을 생산할 계획인데 한꺼번에 무작정 많이 늘릴 수 없거든요. 기본종에서부터 생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톤이 목적인데 그 1,000톤이 되려면 적어도 2017년 이상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전에 소장님이 방송에 2017년이라고 하셨죠?

예.

소장님께서 인터뷰 하는 것을 봤는데 2017년도에는 1,000톤 자급자족 목표다?

예.

꼭 2017년도에는 1,000톤 목표를 달성하셔서 우리 남원에서는 씨감자를 심는 필요량은 우리 기술센터와 그 다음 농협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계하셔서 자급자족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지금 남부권에 금년에 할 예정이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언제쯤이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원가심사 받고 또 입찰경쟁을 해야 되고 쭉 시간을 따져 보니까 6월 중하순에 가능할 것으로요. 빠르게 할 때요.

빠르면 6월 하순경에 오픈할 예정이다?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기술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소가 있다고 보면 기술력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본 소에서는 8명이 하고 있는데 지도사 1명, 별정직 1명, 계약직 2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 5명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기술자가 3명 내지 4명은 금지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건물을 바로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십니까?

예.

건물만 지어지면 농기계는 바로 들어올 것이고,

실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진다고 보면요.

예.

그렇다고 보면 기술인력도 가능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보를 하셔서 6월 하순경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인력이 없어서 임대사업소가 6월 하순경에 건물은 다 되었는데 그때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늦춰진다고 보면 안 되니까 미리 미리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바로 임대사업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소 인력은 어떻게 확충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2개면씩 그렇게 쭉 하실 것입니까?

2개 면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 정원을 보면요.

1명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예.

인력난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신규로 10명 정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소를 나가려면 최하 5년에서 7년은 되어야 상담소를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하고 좀 다른 점인데 농가하고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하고 지도하고 그러려면 요즘은 5년도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창 저쪽에 부안 이런 곳이 2년차 3년차 여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담소가 불필요하다고 여론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있다가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경력 2~3년짜리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본소에서 현지에 문제가 없도록 본소 직원들이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시기별로 현장을 일찍 출장을 쭉 하고 아니면 방송이라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팔랑마을 하수처리시설 1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이 취소되어서 부득이하게 1억원을 감액하였고 남원처리장 전기 사용료가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절약하고 또 태양광을 사용해서 그 금액된 만큼 감액했다는 내용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결산추경에 6,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이 1, 2월 포함이 됐던 것이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이나 오랫동안 방치된 조례는 해당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별사항 134쪽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랫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소상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오탈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심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로굴착 등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 병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133쪽과 동일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33쪽입니다. 남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나 시설물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서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담당하고 직원이 매일 처리장에 중앙제어실 확인을 하고 또 일지도 매일 확인하고 저 소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섬진강 수계 3명, 낙동강 수계 2명 해서 61개소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다 보충이 됐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와 상수도관 매설시 도로의 이중굴착,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기하라는 사항은 저희들 지난 3월 8일 건설과 주관해서 각 건설을 하는 부서들이 모여서 이중굴착을 하지 않도록, 또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노경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고 또 어제도 상수도사업소와 저희들이 모여서 할 때 같이 하자는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경건국장님이 지시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봉·인월 처리시설비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계획은 잘못된 것이므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국비가 770만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완료가 되어서 단일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국비 77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게 되겠지만 국비가 지원될 때는 사전에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770만원을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하수도 사용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된 사용료가 연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직원들 두 사람을 겨울 외투를 구입해 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냉면이라는 곳은 부도를 내고 도주를 해서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최네집이라는 곳은 저희들이 고질체납이 되어서 현재 차량 압류상태로 두고 있고 기독복음병원은 의도적 체납을 하고 있어서 현재 차에 차적조회를 해 놨습니다만 거액의 압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춘향골김치가 있는데 부도 도주를 해서 현재 운영중인 대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남원파크장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낙찰자가 받아져서 체납금을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5월중에 결손처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액이 4억 9,572만원이 발생했는데 공사가 다 완공이 되어서 금주에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업이 다 끝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인처리시설 응집제 구입 건에 대해서는 2월에 저희들이 구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또 명시이월사업인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받아서 확보부분 2억 1,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공사를 착공해서 기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된 신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억 2,727만 1,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원가심사중에 있고 금월 내에 발주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사고이월된 월락동 오수관로 설치공사 4,355만 8,000원은 공사를 1월중에 실시를 해서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고액이라 하면 2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장기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이상,

예.

예.

낙찰이 예를 들어서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어서 세금에 대해서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로 변경이 되면 그 사람하고 체납금이 있으니까 그것 좀 내달라고 현재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세금은 만약에 건물부분에 대해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수도요금의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죠.

예. 그렇습니다.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사용료는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같은 경우는 단전을 해 버리고 상수도도 안 내면 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일단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조건 1순위인데 사용료에 관련된 것은 후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40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액을 일단 돈은 저희들이 국악고등학교, 서진여고 앞인데요. 겨울철이라서 포장을 못하게 해서 포장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포장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휀스 부분만 남아 있는데 휀스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앞에 포장은 완료를 했고요. 9,493만 1,000원 중에 9,493만 1,000원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돈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9,493만 1,000원이라고 집행액을 쓴 내용은 오타입니다.

총액이 9,493만 1,000원인데 집행이 4천,

예. 5,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는 완공됐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9,493만 1,000원인데 공사 집행액은 5,100여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5,100만원을 9,493만 1,000원으로 표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지금 시내권 동에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막힐 때만 현재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1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이 있을 때 할 곳을 알려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보면 집집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 청소구 안에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과에 공문을 보내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런 준설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것처럼 동이나 또는 면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5년도, 16년도 계획을 세울 때 그때도 보고를 몇 번 드렸는데요. 외곽동하고 시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계획을 세워서 그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이 계속 이관이 되니까 시내동하고 외곽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올 여름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거기를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맨 홀을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예. 진작 완료가 됐고요. 올 여름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관이 서너 곳이 크고 작은 곳이 있어서 만약에 올 여름에도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계획에 넣어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올 여름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맨홀을 세 곳을 해 놨습니다.

예. 올 여름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서 시정이 6건, 처리가 3건, 건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진행중이 1건, 완료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결산추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는 보조사업이 없으며 앞으로 해당 보조사업 추진시에는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정비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은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거나 폐지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지방채 상환조례 및 규칙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 충분한 검토을 통해 정비하거나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를 분석해 봤을 때 전라북도에는 모두 폐지되어 있으며 조만간 저희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워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별징수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채권확보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 행정처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함으로 이후부터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자료누락이나 오탈자 및 내용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등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관련부서 간 협의하여 공사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 타 부서와 철저한 업무협의로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예산절감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환경사업소와 주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덕과면 사곡마을에서 상수도 신청이 있었을 때 현지 확인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로 공사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병행 시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시에도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수용가에게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 자재 사용시 오랜 기간 사용하여도 하자가 없는 정품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녹물발생 방지를 위해서 PVC 계열의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 검수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상수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미흡함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체납요금 납부 독촉장과 읍면동에 납부독려 홍보문을 발송하였으며 2월 20일까지 특별체납 징수를 추진하여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1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총 1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7,1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 부과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징수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사는 동시에 추진하여 도로 이중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환경사업소가 하수도공사 또 상수도공사 연계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현재 죽항동, 쌍교동 일대 상수도공사와 이백면, 보절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공사를 연계 동시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지역 미급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광역상수도가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형적인 여건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존치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9쪽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3건에 9,6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한 건은 완료되었으며 두 건이 진행중에 있으나 5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지적사항 처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넘어올 때 체납액이 1억 7,800만원이었고 현재는 7,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총 부과액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저희들 체납액 징수율은 98.7%입니다. 부과액 기준 1.3%만이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면 체납액 관리는 원만해 질 것으로 봐 집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하수도요금을 위탁해서, 하수도 공기업에서 상수도 공기업 쪽으로 위탁해서 저희들이 같이 부과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 고액요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아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요금이 주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예. 같이 나갑니다.

예.

요금도 하수도요금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예.

날이 풀렸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정비할 것입니다.

예.

예.

여기 표현에 엄밀한 의미로 보면 PVC 계열 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PVC관 하면 파란색 있는 일반 파이프를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PVC 계열 관으로 해서 그런 일반 파이프 관은 안 쓰고 저희들이 HI3P관이라고 해서 상수도 전용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일단 파이프를 보면 상수도용, 하수도용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다 똑같은 파이프로 보고 하수용, 배수용 파이프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김장을 할 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수도꼭지에 쓰는 호스, 비닐계열 관, 비닐 계열 호스가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물 받을 때 쓰는데 이렇게 상수도용이 아닌 배수용이나 이런 관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상수도용 관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남원시 전체 철물점에 공문을 생산을 해 줬고요.

예. 또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생산을 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배수설비용 관이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이런 것은 주민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효산콘도 최근에 매입관계 얘기가 나돌던데 사실입니까?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효산콘도를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고자 해서 저희 시 관련부서와 많이 접촉을 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이 됐는지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효산콘도에 우리 시 미납채권이 많이 남아 있죠?

예.

그것이 성사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감면해 주고 또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라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에 우리 시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실시설계가 있어요?

예.

5월 7일 준공 예정인데 이것이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언제 시작해서 언제 광역상수도가 대강쪽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5월에 설계를 받으면 여기를 발주하기까지 또 도에 원가심사를 받는 이런 행정절차 기간이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7월부터는 공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목표는 향후 3년을 잡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광역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상수도 사업비가 광특재원으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특으로 국비 70%는 받지만 이것이 시에 돌아오면 거의 시비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기한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 소외되는 마을이 없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별도로 한다고 보면 그것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 알기로는 택촌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가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촌, 도곡, 양촌, 산촌, 곡촌 등은 지금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한번 받은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들어갈 때 같이 하지 않으면 6~7개 마을은 영원히 광역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소외된 마을이 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하실 때 같이 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비홍재를 안 넘는 마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설계는 비홍재 넘어 있는 다섯 개 마을까지 전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개 마을이군요?

예. 그 다섯 개 마을은 전체 설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진행중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환경부에 승인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섯 개 마을도 같이 승인을 받도록 하면 승인이 아마 내년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 연도에는 그 부분도 총사업비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강 택촌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쪽이 금년에 관정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택촌마을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물도 부족하고 또 수질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간이상수도 관정을 팠을 때 고시원에 약 50명 이상 어쨌든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관정을 어차피 파서 같이 고시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남원시에 관할된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