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3년 3월 4일 김동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2월 28일 이관수의원 외 9인으로부터 관광정보센터 건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2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3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사항입니다. 2013년 2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제출되었으며 2013년 3월 1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외 20개 사업 등 총 3건에 36억6,970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3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창수
우창수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논현1동, 논현2동, 청담동 출신 우창수의원입니다. 지난 2월 한 경제신문에 테헤란로로 떠나는 기업들, 공실률 1년새 2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남의 오피스 밀집지역인 테헤란로에서 기업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이며 성남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내세워 벤처기업을 끌어가고 있어 공실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삼성SDS, GS건설,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 등 굵직한 대기업들도 4월과 7월에 이전을 계획 중이라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 평균 임대보증금은 평당 81만6,000원, 월세는 6만2,400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며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에서는 테헤란로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어 아직 임대료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2분기 이후 기업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면 임대료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구에서는 “기업본점, 강남에 몰려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삼성SDS, 넥슨 등의 14개 기업과 화학, 제약, 유통분야의 본점들이 속속 강남에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하면서 강남구의 남다른 노력도 한 몫 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6개월 사이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기업유치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홍보에만 급급하였지 기업들이 제대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10년말에는 국내외 기업 및 경제 단체 유치를 위한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유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기업유치에 힘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임대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여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착한 임대료 받기 풍토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는 지하철의 접근성, 대로에 대한 연결성, 가로의 이미지, 건물 자체에서 주는 서비스 수준 등의 많은 요인들로 인해 형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는 임대료의 하방경직성 요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임대료의 상승 또는 하방경직성이 우리 강남구의 공실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정책은 기존의 기업유치 정책과 함께 이들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가의 임대료를 낮추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양재역 부근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어느 농구선수의 경우 역세권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빌딩 임대료의 60%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한번 입주한 업체는 나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상권과 함께 살아나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아프리카 속담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모두 가슴깊이 새겨야 할 말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옥의원 외 5인 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3일 1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명옥의원 외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최영주의원과 윤석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