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그런데 분쟁의 소지는 어떻게 그것을 인정을 하는가요?

내가 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상서에서 군유지 매각 한 서너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 주들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토지를 20년 이상 그 사람이 임대료 내고 경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토지를 군유지를 매입을 해서 쉽게 말해서 자식들한테 넘겨 주야겠다는 뜻에서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근 주변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고 그래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고 하기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기에 그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일곱 사람을 만나서 동의서를 받는데 왜 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느냐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왜 의원이 쉽게 말해서 중간에서 뭔 장난치는 것처럼 그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골에는 노인양반들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심부름도 한다 해가지고 동의서를 제가 받다가 매각한 일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어 귀찮게 뭐 하러 받으러 왔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도 받아 오라고 하고 그리고 엊그제 유정자하는 것도 그 사람도 한 6개월 동안 충남에 다니면서 동의서 받아다 결국 이번에 매각을 했는데 이유 없이 수의계약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받으라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 그냥 수의계약 한다는 것이 안 맞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5년이상 법적요인 갖추어지면 특별히 그 지역에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 모를까 외지 사람들한테까지 받아 오라는 것은 매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가 동의를 해 줘야 짓지 못 지어.

그러니까 동의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