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중욱입니다.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6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8일 김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고, 2013년 3월 7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원장희 의원님께서는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원장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장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흥100년 행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흥100년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역사가 이토록 철저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500년을 넘게 시흥에 살아온 토박이 집안 출신의 의원으로서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는 시흥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1914년을 시흥 원년으로 삼고 100주년도 아닌 100년이라는 이상한 기념행사에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종가 시흥을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언론보도에 나온 시흥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한 바 시흥의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흥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95년 정조 19년에 금천현이 시흥현으로 바뀌면서 사용됐습니다. 당시 시흥현이 현재의 시흥과는 명확한 지리적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895년 시흥시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사진으로 보는 시흥100년」에 따르면 시흥은 1895년 시흥군으로 승격됐다며 시흥100년의 원년이 1895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책은 초대 민선시장인 정언양 시장 당시 발행된 것입니다. 시흥100년 기념사업은 백청수 시장으로 이어져 모두 네 권의 책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시흥시가 시흥 원년으로 삼는 1914년은 일제강점기 치하의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지방 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일부 시군이 편입되어 시흥군으로 재탄생한 일제 잔재의 역사 원년입니다. 시흥시가 올해 추진하는 100년 역사는 결국 일제가 만들고 개편한 1914년을 시흥의 역사로 삼고 기념사업을 벌이는 친일 행사에 버금가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흥100년 역사에 속하지 않는 관내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리적 측면에서 신천·대야·은행·매화·신현·과림동은 1914년 당시 부천군에 속해 있었던 지역입니다. 소래면에 포함되었던 이 지역은 1973년 시흥군에 편입되었고 옛 군자면과 수암면에 속해 있던 지역만 시흥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흥이 온전히 형성된 1973년이 시흥 원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는 이처럼 어이없는 시흥의 역사를 왜곡하며 시민 혈세까지 마구잡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억원을 들여 둔대교에 멀쩡하게 설치된 시 홍보 시설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 고속도로 변에 시설하기로 했던 홍보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사고이월 될 처지에 이르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공직자께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 홍보 간판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간판 교체에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정도로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합니까?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흥시가 최근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모두 종합한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인 3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 장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도 8.34퍼센트(%)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 시흥100년의 약속입니까? 특히 시가 입법 발의한 시흥시 100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100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상 시장 최측근이 간사와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규정해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더 이상 시흥시는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사업을 재고하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역사를 이해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조한 시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럽다는 생각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저희 새누리당 소속 시흥100년 기념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특별위원회 위원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정체불명의 특별위원회 해산과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 시흥100년 기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목표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 높은 도시, 정주의식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시흥”이라는 브랜드의 일체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겠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처럼 특별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도시브랜드도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체성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흥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시흥은 저희가 100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안산시의 안산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안산 지역사회연구소에서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치욕스러운 이름 시흥을 개명운동 하겠다 해서 지금 안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흥”은 치욕스러운 이름이 아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책연구를 해 본 결과 “시흥”이라는 이름은 고구려 장수왕께서 만드신 이름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왕께서 475년에 한강유역을 차지해서 백제의 개로왕을 아차산성에서 생포해서 죽이고 고구려 변방 끝인 이 한강유역을 "늠내", 뻗어나가는 땅이라고 길게 뻗어나가라는 뜻으로 "늠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늠내"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올해로 153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서 고려 때는 "금주"라고 불리다가 "시흥"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고려 성종 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뻗어나가는 땅의 훈차입니다. 뜻이 대전시 같으면 "한밭"인데 이것을 대전(大田)으로 한자로 표기하듯이, 우리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것처럼 “시흥(始興)” 흥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되었고요. "시흥"이라는 이름이 탄생한지는 문헌상으로 올해가 1074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정조대왕 때 이 금주의 별호로 불리던 부분이 군중의 무리에서 더 많이 불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시흥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시흥현으로 바꾼 지 213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흥현이 성장을 해서 시흥군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이 시흥군으로 확대 개편된 지는 113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흥군은 오늘날 우리 시흥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시흥으로 편입된 지는 1914년,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를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제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장수왕께서 만드신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이 부분이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이 일제에 저항하고 일제와 싸우면서 보다 더 나은 도시를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미래 10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미래 후세에게 어떠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떠한 정주의식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한 부분 때문에 100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사업이 의회와 우리 시정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시흥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정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조원희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우리 100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발언하기를 기다렸는데 누르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눌렀습니다. 100년 기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2013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것 보면 운영비로 한 4억원,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로 한 4억원 정도고 나머지 행사성 예산으로 한 12억원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Total) 한 1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뚜렷한 명분과 어떠한 하고자 하는 목적에 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년 특별위원회에서 100년 기념사업 조례를 만들 그 당시에 거기에 참석했던 특별위원회 위원 6명들이 자세한 내용을 그때는 몰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역사를 지금보다는 역사 공부를 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석하는 사람마다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1895년 5월 26일 날 시흥시하고 광명시 일원이 시흥군으로 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양 시장님 때 「사진으로 보는 시흥100년」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김영군 의원하고 원장희 의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간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다시 백청수 시장님 때도 기념사업으로 이어졌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흥100년의 역사 기념행사를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73년도 7월 1일 날 원장희 의원님의 아까 5분발언에도 나와 있지만 옛날 소래면 있죠? 옛날 소래면 그쪽이 우리 시흥군에 포함이 돼서 그 당시의 시점으로 봐야지만 우리 지금 시흥시 전체에 시흥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맞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1989년도가 시흥시로 이렇게 바뀌는 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973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100년 되는 해에 또 100년 기념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흥시로 또 바뀌었을 시점인 1989년으로 하면 2089년이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이 중복되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정언양 시장 때하고 백청수 시장님 때도 이런 행사 거의 유사한 행사를 했습니다. 유사한 행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100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년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아마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자, 장재철 위원장님. 먼저 박선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왕동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분은 시흥에서 한 600년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흥에 100주년 기념 조례와 예산 때문에 좀 시끄럽고 언론에서도 시끄러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100년에 대한, 시흥에 대한 정주의식으로 확실히 가야 된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시흥의 역사와 전통을 정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말하셨어요. "시흥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안산의 별망성 행사는 원대하고 크게 운영되고 있는데 시흥은 뭐하고 있느냐? 원뿌리는 우리였다." 통탄을 하시면서 저에게 세 시간 동안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이 분이 100년 시흥의 역사에 대해서 당신이 다섯 시간이라도 강의를 할 수 있대요. 자료도 다 있대요. 이 분에 대해서 우리의, 다만 여러 가지 이 분이 생각했던 역사 의식과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당당하게 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흥100년 꼭 해서 우리 시흥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시흥이라는 역사, 우리는 여기에서 애국자를 만들어냈고 3.1 만세운동도 했던 뿌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당신이 자료를 다 취합하고 그리고 여기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 스물일곱 분이 계세요, 시흥에 원뿌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도 모여서 시흥이 왜 이렇게 변방지역이 됐느냐고 가슴이 아프답니다. 이 분들이 이 분들 모임할 때 저를 불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저는 한번 가서 시흥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습니다. 왜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정치적인 소견은 들어가지 말고 정립만, 역사를 정립시키는데 이번에 꼭 한몫을 해달라고 이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이 어저께 선교여행을 떠나셔서 22일 날 돌아오십니다. 다음 주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이 분을 모셔서 직접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논쟁 대상이 되고 이러니까 저도 매우 안타까운데요. 여기 100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주관하시는 공보정책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작년에 해왔던 시흥100년기념사업지원특별위원회 몇 번이나 열렸죠?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공보정책담당관님한테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5년이 시흥의 원년이 아니고 1914년이 시흥의 원년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1895년을 시흥의 원년으로 보고 전 정언양 시장님과 백청수 시장님이 시흥100년 기념사업을 한 것은 그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흥100년 사업이 100년 이전이 원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명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탄생 100년, 시 개척 몇 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행사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7권 내려고 하다가 1권을 내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995년에 시흥의 이름이 시흥군이 된 것이 10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시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이름이 군으로 된 지 100년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정책담당관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요, 1895년에 시흥군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 이 시흥군에 지금 현 우리 시흥시가 포함이 되었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흥군이라는 명칭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문정복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명칭만 시흥으로 되어 있지 1895년도 시흥군에는 지금 현재의 시흥시가 포함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14년을 원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보정책담당관께서 공부하신 것으로 봤을 때 1895년도 시흥군에 현재의 시흥시가 포함이 안 되었느냐고요?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것 전에 정언양 시장님이 「시흥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시흥100년」 이런 모든 행사들이 엉뚱한 행사가······.

엉뚱한 행사는 아니죠. 우리가 “시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요. 엉뚱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땅은 1914년에 100퍼센트(%) 포함이 되었고 그 전에는 단 0.1퍼센트(%)도 “시흥”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895년 시흥군 그 명칭에 우리 시흥시가 들어갔다고 만약에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1914년이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앞전에 1895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현 이전에 시흥군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시흥군은 한 톨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흥현에는 그럼 포함된 것입니까?

시흥현에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시흥군 1895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가 포함된 1914년 기점도 있고 그런데요,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어떻게 시흥군의 일부가 서울시로 떨어져 나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분립하고 이렇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흥시의 영역들을 확보하게 되었나 이것을 갖다가 소상하게 해 주시면 이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토사료실에 충분한 자료도 있고 그러던데······.

의장님 저희가 직원교육용 자료로 제작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인데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지금 의원님들께 한 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조례에 대한 질의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에서 - 아니, 저는 반대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100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시흥100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