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공 의원 5분자유발언
재공
윤재공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들나물을 캐먹는다는 춘분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완연한 봄인가 봅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봄과 함께 우리 군정에도 활력이 샘솟고 군민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 등 많은 사업의 계획수립과 현장점검으로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지역경제 사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들이 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군 의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돼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겨울은 유독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다 요즘은 추위가 완연히 풀린 것 같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에는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진행되다가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 속에 울산과 포항 등 전국 28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임야 120㏊를 태웠으며 30여 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고 수백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나 사소한 담뱃불로 인한 산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김광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4일 김상윤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공
윤재공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제21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윤 부의장님, 김은식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윤 부의장님, 김은식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군 고문변호사는 두 분 이내로 제한돼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건의 상황에 맞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소송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2인 이내”에서 “약간 명”으로 조정하였고, 일본식 한자어와 띄어쓰기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찬주입니다. 강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를 규정했고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1조에 위험도 평가단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했고 조례내용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건설방재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제안이유입니다. 성전면 공공하우스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강진칠량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성전면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금강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부지 편입토지 2필지, 5,404㎡를 매입하고 강진제2칠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강진만 청정해역의 풍부한 수산물의 원료확보가 용이하고 칠량제1농공단지와 연계해 식품 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기타 운송장비 제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편입토지 94필지, 14만 5,931㎡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17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1쪽의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계획 중 토지 141건, 17만 1,000㎡를 96필지, 15만 1,000㎡가 늘어난 237건, 32만 2,000㎡로 변경하고 건물은 37동의 27억 7,500만 원을 11동의 7억 4,700만 원이 늘어난 48동, 35억 2,200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기반시설 등 기타는 3건의 178억 2,900만 원에서 2건, 205억 1,300만 원이 늘어난 총 5건의 383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 발의) 7.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삼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와 상해기준에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9조 방청의 제한에 있어 제1항 제3호 “정신의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토론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3월 1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3월 13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