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참고자료요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예, 운영행정위원회 황순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 자료를 서면으로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개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조례 본문의 문구를 현행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있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문화예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 확보와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4조에 재단의 업무범위를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교육 그 연구 그리고 아양아트센터와 구립도서관 운영 관리,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그리고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 운영 관리 그리고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안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과 그밖의 수익금, 사업수익금, 자체수익금으로 하며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정관에 담을 내용과 재단의 임직원의 임명과 해임,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한 명을 두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그리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직원의 임명과 해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하고 그리고 안 제12조에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안 제13조에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그리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서 사업연도 개시일전 3개월까지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결산서를 작성 다음 해 4월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 제18조에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그리고 안 제17조 및 19조에 재단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권과 운영비,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총액인건비제 등 경직된 인력 운영의 난제를 해소해서 현재 직영에 따른 공무원 인력을 주민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입함으로서 한층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2월 업무보고 하고 3월 조례 상정한 것 빠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은 뭐 우리 전 위원님이 다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느끼고 있으실텐데 출연금을 일단 100억으로 목표로 하신다고 해서 수입원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체육동은 수입이 생겨 가지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당을 하겠지만 우리 안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창출원이 굳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굳이 문화재단에 안심도서관을 삽입시키는 게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고 왜냐? 안심구립도서관이 이제 2012년 4월에 4월 22일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이제 삽입을 시켜서 하시는 부분하고 이게 문화재단이 되면 민간이라고 아까 과장님,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그 도서관 자체가 보통 이제 구청에서 하는 거랑 운영을 하는 거랑 민간에서 하는 거랑은 의미 자체가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굳이 체육동처럼 이제 뭐 옛날에 문화체육회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수입원이 창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세세적으로 또 들어가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 안심도서관을 꼭 여기다가 문화재단에 같이 삽입시키는 이유 설명을 좀 같이 좀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은 독립성이라든지, 이 자주성이라든지 이것이 좀더 강화 돼 갖고 되려 지금 어떤 그 우리가 그 직영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운영이 또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라고 또 필요시에 저희들이 또 인제 그냥 그 이 공공성을 띈 어떤 그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단이 그래하기 때문에 인제 그래도 또 운영상에 어떤 좀 어려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인제 그거 또 공무원을 파견 할 수도 있는 파견해서 근무케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방금 실장님이 문화재단은 분명히 민간이라고 그 이전에 설명을 하셨고요.

예, 예.

지금 제가 다시 민간에서 하는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공공단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예, 공공단체.

이 의미 자체가 이사장은 뭐 또 구청장을 정해놓으면은 그게 보는 시각 따라 틀리지만 직원들도 이제 또다른 뭐 급여체계에서 또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들어가 서 원활하게 수행을 그냥 막연하게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는 건 지금 수행이 안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께 구체적인 그러니께 실장님이 분명히.

그러나 지금.

다른 부분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건데 그게.

지금 현재에 인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라고요.

예, 그 인력입니다. 인력이 지금 현재 정원의 어떤 경직성 이런 것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인력을 거기에 마땅하게 이렇게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인제 그 지금 현재 그 사서직의 어떤 그 전임 사서직도 지금 못 두고 있고 그라고 또 그 꾸려가는 것 대다수 보면은 시간제 근무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일을 보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문화재단의 어떤 정규직으로 편입이 가능하거든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분적 또 안정도 또 이렇게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또 이래 지금 현재는 보면은 또 우수인력이 좀 일 좀 할 만한 사람이 보면은 더 나은 처우를 해준다 라는 이런데 보면은 또 그 또 직장을 옮겨 버리고 이직을 해 버리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제 인력 관리측면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게 정원의 어떤 경직성입니다. 그 제일 큰문제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또 그 뭐고 도서관도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절실한 그런 사정입니다.

예, 그 수입원은 전혀 없는데 일단 정원의 경직성 때문에 이제 도서관을 일단 문화재단에 넣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그 위원님들께서도 이래 수고스럽게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래 다니시면서 또 이래 또 비교견학도 하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곳저곳을 또 비교견학을 많이 했거든요. 하고 하는 가운데 제일 가까운 수성구 같은 경우에 그 구립도서관이 거기 문화재단 운영하고 있는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전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잘된다 라고 그렇게 인자 그 관계자들이 그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들 또 귀담아 청취했고 여러 가지 뭐 그래 일단은 뭐 저희들 일단은 또 이래 한번 진행을 시켜봐야, 시켜봐야 그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좋은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 할 수 있다 라고 뭐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좋은 점은 이제 보셨는데 단점은 발생 안 했습니까? 보실 때.

단점은 뭐 지금 저희들 뚜렷하게 뭐 이렇게 뭐 확인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보셨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이 인자 문제점이 아직까지 거의 뭐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다른 부분은 뭐 뒤에 쭉 이야기할 건데 도서관 관련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일단 이재숙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좀 덧붙여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수성구에 이 저 문화재단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 하니까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애초에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의 초창기 단계부터 이제 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갖다 따진다 카는 거는 솔직히 좀 무의미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재단 만들어 가지고 인력 늘리고 예산 늘렸으니까 예전보다 나아지는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 관공서에서 어쨌든 제공하겠다라고 구립으로 도서관 만들은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제대로 못한 이 마당에 그리고 앞으로 1동 1도서관까지 해 가지고 연계하는 것도 이제 시작인데 이거를 지금 시작과 동시에 지금 거의 뭐 재단으로 넘기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근 십여년 가까이 우리가 뭐 직영도 해봤었고 위탁도 해봤었고 운영해왔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인프라까지 고민해 가지고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이 지금 현상황에 지금 현상황에서 뭐 아까도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어떤 인력운영의 어떤 난맥상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이래 꾸려가기에는 너무나 사실 좀 애로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일단 원칙적인 부분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따질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회, 우리가 기본 문화재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문화동하고 문화체육회관 저거 보고 생각하는 건데 문체회관에 지금 현원을 갖다가 재단으로 독립해 가지고 출범했을 경우에 그럼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티오가 얼마 나 돌아오죠?

티오가 지금 열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17명이나 지금 문체에 나가 있다가 그러면 이게 재단이 되면 문체회관 자체에서 17명이나 되는 티오가 다시 우리 청으로 들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심도서관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안심도서관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안심도서관에 지금 그 4명. 4명 맞제?

정직원 티오로 잡히는 게 몇 명이죠?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5명, 예.

그러면 이 17명 들어온 것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하는 것도 당장에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7명 티오가 돌아오는 것까지 해 가지고 도서관까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정원에 포함 돼 있다 보니까 는 요번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우리 K2 이전 같은 경우 문제 생기니까는 그기 인사가 안되는 거예요. 인사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동에 기존 박혀 있는 직원을 거기서 근무명령을 해 가지고 팀을 꾸려 가지고 또 요 일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이끼네 지금 현사항에서 한 거는 신규 어떤 이런 어떤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일이 지금 앞으로는 반복될꺼거든요. 그러이 지금 현재 문제가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것도 하나의 그 해소하고자 하는 게 그 하나의 또 이유입니다.

17명 돌아와도 모자란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를 갖다 건드려 가지고 뽀개 돌라 그래야 되지.

아니 지금 17명이 도로 또 인제 예를 들어 들어온다면 그분들 인제 정원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사가 문란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요까지 이야기하고 좀 있다 다른 걸로 또 이야기 드리께요.

예, 남태현 위원님.

예, 거 좀 덧붙여가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든 우리 구청 자체에 어쨌든 우리 정직원들 이제 공무원들 인력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가겠다. 뭐 하여튼 십분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재단으로 간다고 해가 근본해결이 되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청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문화재단에다가 떠넘기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문화재단은 재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출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자체수익이 얼마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현재 규모가 유지될지 아니면 규모가 줄어들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직접 운영할 때는 뭐 좀 손해 보더라도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자 라는게 우선에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 저 출자금은 출연금 이제 지원금은 이제 우리도 예산심사보다 보면 아! 올해 내에는 못 주겠다. 줄어줄 수가 있죠. 상당부분 줄어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 재단에서 자체적인 수익 없이는 사업규모부터 시작해가 모든 걸 줄어야 되고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구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이런 것보다는 돈 되고 비싼 오페라 뭐 십 몇 만원짜리 이런 공연 이 기획해 가지고 해야지만 그게 또 유지가 되는 거니까. 수익과 출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사실상 문화재단으로 뭔가 인력운영 그 다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겠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제논리, 시장에 그냥 이 우리의 문화 정책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던져놓겠다. 카는 것까지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그 문화재단 운영상에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래 뭐 속된말로 빤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그 저 아양아트센터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라고 뭐 어울림극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뭐 어떤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단이 설립해서 이렇게 출범하더라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저는 크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크지 않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단설립을 하면서 그냥 이제 어쨌든 뭐 내부적인 검토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니고 하다 못해 뭐 타당성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제성도 따져보고 구민문화욕구도 조사해 보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례제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년에 뭐 보니까네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조사부터 해 보자라는 것 통과시키는데도 좀 오래 걸렸긴 합디다마는 어쨌든 이런 좀 객관적인 수치 그 다음에 미래전망 이런 걸 갖다가 좀 잘 그려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조례부터 만들고 이런 걸 추진하자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성급하게 나오는 건지 그 왜 그렇죠?

예, 위원님들께서도 뭐 그거 그 인지해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작년에 저희들 인제 정원을 추가로 이렇게 받을려고 부단히 노력한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네 그게 인제 또 여의치 못하고 이래 하다보니까네 또 그 위에서 왜 하필 전부 다 꼭 직영을 고집하느냐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래 그쪽에서 저희들 정원을 달라 하니까 인제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 또 이래 문화재단을 또 이래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모르는 거는 아니고 알지만서도 저희들도 이래 짧은 기간에 재단설립 업무를 그 제대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보니까는 행정 경험이 또 많은 6급 팀장을 두 명이나 배치해서 그 추진하는 예는 사실 참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요번에 두 명이나 이래 배치해 갖고 이래 하는 거는 그만큼 재단설립 업무가 중요하고 또 절실하다고 하사 하다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뭐 이렇게 뭐 또 그래 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그걸 똑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라고 또 반면에 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용역을 안 하고 이래 한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인자 불필요한 용역을 안 한다고 이래 본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오히려 이런 거는 어떤 효율적인 또 보기에 따라서 그래 행정행위로 볼 수 안 있나 인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용역비 아껴 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작은사업 기획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가 현재 준비 됐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 뭐 본 위원이 구할 수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 건지 한번 따져 보는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6급 팀장님 두 명이나 해서 이제 추진한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추진 잘 되죠. 그런데 이게 이 큰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 구민들 중에서 지금 동구에 문화재단 만든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나 혹은 의견이나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데 최소한 우리 구에 이 문화체육회관 그리고 거기다 도서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걸 앞으로 재단에 만들어서 위탁하겠다 라고 했으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될거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도 있어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이제 이 행정중심적으로 이 편의적으로 가는 것 갔다는 거죠.

그 일단은 저희들도 저 이게 인자 그 예를 들어서 조례가 성립된다면 그 발기인 그러니까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이래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뭐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계획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준비위원회에서.

그러이 조례가 제정해뿌면 이미 바운다리가 정해져뿌니까 그게 문젠 거죠.

그래 그거는 주민의견수렴 하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전문분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 이렇게 애살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예,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을 이렇게 좀더 세밀하게 함 보면은 여 이사와 상임이사와 이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된다는 이렇게 조항이 있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범위를 크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인제 어떤 법의 어떤 취지상에 이래 보면은 인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인제 어떤 차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은 타시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사를 하러 왔을 때 하고자 신청했을 때.

그거는 인제 그 일단은 범위는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 그 준비위원회 해 가지고 상임이사회 그 인자 이렇게 인선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건 충분히 걸러야지요. 그 충분히 걸러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우리 동구 한정해서 하면 그런 거는 안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기 인제 너무 좀 협소해지는 그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요 보면은 상임이사 내지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다, 한다 이래 해놨어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인데 그게 그 내용도 좀 한계치 내로 범위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 또, 또 개정해야 될 문제가 또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에 생각해요?

그게 저희들이 인제 요 조례에 그래 또 있고 그라고 또 공익법인에 관한 그 또 법률에 보면은 또 이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또 이래 쭉 열거를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또 그걸 또 배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든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뭐.

그래 그거는 할 수 있는 자격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범위를 크게 해놔뿌니까.

거기 상임이사는 사실상에 재단운영의 어떤 실무의 어떤 수반으로서 이렇게.

그래 상임이사는 그렇다치고. 상임이사는 좀전에 이해가 되네요.

예, 정말 그 거기는 좀 이래 좀 능력 있는 훌륭한 분이 영입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래 상임이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문성을 띄는 사람이니까 동구에 있는 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안되면은 뭐 전국단위로 참 유능한 분을 초빙하겠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사분들은 좀 모양새가 안 있어요? 이사분들은 의견을 내고 정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니까 뭐 우리 동구로 내로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대구시에 한정한다든지 그 대구시도 것도 동구니까 동구 한정한다 그것도 안 맞겠나 카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 동구 사는 사람이 동구 걱정을 하지. 대구시 사는 사람이 동구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

그 부분은 인제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또 인제 그 세부 어떤 시행인 규칙이라든지 요런 그걸 할 때에 또 이래 좀 정할 때 좀 어떤 범위이라든가 요런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예 그렇게 교정해서 삽입을 하면 안되겠느냐 카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함 참고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는요. 여기에 해촉 범위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촉 범위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이사회 저 상임이사나 이사를 선임되었을 때 해촉범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무슨 문제점 어떤 문제점을 조항을 달아놨습니까?

해촉 범위.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앞에 와서 이야기하세요.

마이크에 와서 그 저 소속 말씀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 그 국장님들은 당연직을 빼고 나면은 한 몇 분이 안되는데 아마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이사가 되고 나면은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참 뭐 생각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문화재단이 되고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해촉범위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언동과 품행 뭐 그러고 다른 뭐 사회적 물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점 그런기 정관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예, 그게 인제 거론은 될 수 있겠, 지금 현단계에서 거론은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정관 안에 어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준비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의회의 어떤 위원님의 어떤 그런 견해가 계시면 준비위원회에 위원님들 참석하시거든요. 참여를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정관안하고 다루고 뭐 그래 임직원 뭐 이런 내용들 그러이께 문화재단설립 전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예산을 짜기까지 이런 것들을 그 인자 그 준비를 하는데 그때에 인제 그 인자 그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좀 반영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입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좀 답변하기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앞에 나갔는.

그런 내용이 준비가 좀 미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정확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 돼서 했으면 좋겠다 카는 거니까 현재 대충 아우트라인만 잡아놨지.

그래 그 부분은.

잡아놨지 현재 면밀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

예.

그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또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이소.

여기에 보면은 기부금과 인제 그 모든 운영은 구청장이 총괄해서 한다. 돼 있고 또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의결하고 인제 운영을 하겠다. 요렇게 대충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인제 기부금도 들어 올 수 있고 또 우리 구 예산도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모든 이사장부터 상임이사회의 이사에서부터 이사들이 모여서 중점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걱정과 토론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쓰면 좋겠다 여론이 많이 오고가고 하겠지요. 그런데 인제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면은 좋겠지만 의회에서는 뭐 법령으로 안된다고 캤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외 조항에, 조항에 모든 것은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산이라든지.

예, 하는데 여 조항에 기부금과 예산 전반에 대한 집행은, 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한 개 해 줘야 안됩니까?

그 예산심사 승인하는 그 자체가 그게 이 예산.

아이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한 거는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현재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자. 예산이 얼마 투입된다. 뭐 이렇게 의결됐잖아요?

예.

이 의결은 의회의 승인을 받자. 이 말입니다.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돼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의결을 가지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와서 승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여할 권한이 있지. 우리가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다 걸러서 그 회의된 결정을 가지고 집행을 다 하고 난 뒤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한번 그 행정사무감사 통해 가지고 그냥 감사만 받기를 받는다. 그러면 다 집행해 놓고 난 뒤에 받으면 그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한 아무런 의회에서 권한이 없어요. 이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행정사무감사 다 저질러놓고 나서 지금도 현재 문화, 문체회관에 그저 뭡니까? 민간인들이 위탁 민간위탁 해 놓으니까 사고 다 저지르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시를 하고 시정을 시키고 한들 사고 다 저지르고 다 터지고 누가 막습니까? 아무 의회가 권한 없으니까 그저 뭐 든다, 뭐 든다. 승인해주이소. 어쩔 수 없습니다. 카니까 다 1년 내도록 살림 다 살고 다 사고 다 저지르고 해놓고 난 뒤에 사무감사 받은들.

그런데 그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의 그 의회의 어떤 고유권한으로 사무감사, 조사권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걸로도 충분히 그거는 감당해낼 수 있을 걸로 그래 보거든요. 언제든지 출석요구해 가지고 그 확인하고 이래 할 수 안 있습니까?

아니 이사회에 아니 연말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다 사고 다 저지르고 나서 연말 되고 행정사무감사 통해 가지고 내놔라 카니까 벌써 사고 다 터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깨진 독에 물 붓기 씩으로 다 해놓고 난 뒤에 감사를 받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고 상임이사가 선임이 되고 이사회에서 일은 하지만 예산의 결정권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상임위원회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소속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예산은 승인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 그 안건과 의결을 이사회에서 통과된 의결을 그 당시에 그때그때, 그때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조항을 한 개 넣자. 이 말입니다.

그때 그때에 예산이예?

그러니까.

예산은 매나 그 문화재단의 예산은 매나 저희들처럼 똑같습니다. 돌아가는게 저희들.

아니 실장 그 이야기 아니고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출할 때.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모든 의결을 했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이사회 완전 통과된 걸로 하자. 이 뜻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항을 한 개 집어넣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했을 때 분기별 회의를 했는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모든 안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고 얼마 뭐 이래 쓰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인 걸 그 조항을 한 개 넣자. 이 말입니다.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안에 17조 보면은 보고 검사 및 감사 이게 있는데 여기는 구청장님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뭐 소속 공무원 뭐 이래 가지고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카는데 여기에 구창청장님 뿐만 아니고 의회에도, 의회에도 여기에 같이 이렇게 구청장처럼 이렇게 그러이끼네 구청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할 수 있도록 그 뭐 좀 그걸 삽입하자 카는 그런 말씀 같으신.

아니면은 구청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의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카든지.

예, 그러니까예.

감사를 한다 카든지.

예, 그러니까예. 거기에 구청장은 카며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그러이끼네 뭐 의회에도 재단의 경영상황하고 필요한 사항을.

의회 상임위원회도 넣어야 되지. 의회 카면 전체적으로 넣는 긴데 상임위원회 캐야 되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예?

의회 상임위원회 넣어야지.

그럼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이카면 되겠네요?

예, 소속 상임위원회 카든지.

예, 그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의결과 예산을 예산전반을 결정된 것을 상임위원회에 구청장과 상임위원회 카든지 뭐 상임위원회 의회 상임위원회 카든지 넣어서 의결을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뭐 감사 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요렇게 조항을 한 개씩 넣어야.

예, 여하튼 저희들도 일단 은 문화재단의 어떤 심각한 어떤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어떤 이런 어떤 감시하고 이런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 이래 하듯이 감시하고 견제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제 문화재단도 감시기능이나 요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이의 그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한 개 삽입을 해 주세요. 넣어서 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게끔 돼 있는데 왜 안 받았느냐? 가 온너라 칼 수도 있고 오라 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 그 7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돼 있는데 구청장과 의회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그에다가 구청장과 의회상임위원회는 요걸 넣어달라 이말이에요.

예, 저도 그래 받아들였지예.

그래요?

이거는 뭐 저희들도 의회에서 어차피 앞으로 지금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정도의 어떤 의회에서도 감시기능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지금 그래 생각되네요.

그래 의회 그 그냥 상임위원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런 쪽으로 해 가지고 넣고 그래 넣는 것도 뭐 괜찮, 일단 요 조율할 때 그렇게 함 해 봅시다.

그거는 뭐 그렇게 넣어도 관계 없겠지요?

예, 그거는 뭐, 예. 그 정도는.

하나 삽입을 해서 그래야만이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와 또 모든 현안사항을 의결을 된다, 안된다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현재 그거 다 우리는 의회에서 다 빠져 있어요. 한 개도 여 의회에 관계 없다니까. 그저 구청장만 승인만 받으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지요?

예, 그거는.

예, 그것을 그 정확하게 명시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뭐 조례에 뭐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길래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드리면 우리가 뭐 추후에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규칙안에 또 반영을 하고 이제 세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인제 정관하고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맞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그걸 다루는 주체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겨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 거는 반드시 조례에 담겨져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정관으로 좀 넘겨 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런 경우로 가야 될텐데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고 대부분을 정관으로 넘겨놓고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정관으로 가버리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대한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조례에 담겨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당장에 보면은 여기 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보면 뭐 여기 따로 명시가 없으면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뭐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그 정도보다는 좀더 강하게 운영되어야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한다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해 가지고 그 중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시라 라는 문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정관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관으로 넘기면 이사회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3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취지와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조례에 못 박아 놓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요구한대로 어느 정도의 틀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조례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기본 의견만 잡아놔 가지고 조례 자체에 대한 부분도 좀더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 재단설립 전에는 총원이 아께 97명이었는데 103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체육동 때문에 늘립니까?

체육동 때문이 아니고 인자 대다수.

6명 늘리는 이유가.

그거한데 지금,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네.

민간에 넘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재단설립전에 우리 총원이 97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설립 후에는 103명으로 간다. 6명 늘린단 말이에요. 늘리는 이유가 체육동 때문입니까? 뭣 때문에 늘리.

체육동 때문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문화재단 그 운영 문화재단에 그 운영팀이 그 5명이가?

5명이라.

5명하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이래 좀 밀고 땡기고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니 상임이사는 어차피 뭐 지금 뭐 현재 관장이 있으니까 매나 거도 정원이 돼 있는 거고 계약직 돼 있는 거고 지금 도서관에 사서 로 나가 있는 사람 5명이 있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도 어차피 돼 있는 거고 이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요거는 근로 인자 그 넘어가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게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준이.

그래서 체육동 때문에 늘어나냐 카이 그게 아니라 캐놔놓고 결국은 체육동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아까 남태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앞으로 시행규칙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차피 좀 기초 초안은 잡아 가지고 그분들이 다루도록 이래 하거든요. 초안 다루고 요래할 때에 저희들이 저 시행규칙하고 정관 요 부분은 상임위원회 사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예, 실장님 제7조 임원에 우리 정원은 일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해서 15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예, 예.

일단 15명 이내라고 잡고 이사장 빼고 상임이사 빼고 그러면 13명이라고 잡고요. 감사까지 포함해서 감사는 2명 맞죠? 아까 설명할 때 1명이라 그러셨는데.

1명이라 그랬어.

예, 2명 맞습니다. 내가.

2명 맞습니까? 설명 잘못 하셨죠? 그러면 13명으로 잡고 상임이사하고 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보수가 뭐 여기서는 안 나갈거고요. 상임이사는 보수가 하한액, 상한액 정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13명에 대한 이사는 그냥 하는 거죠?

보수 없습니다.

없죠?

예.

없으면요. 그러면 4번에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 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당연직 이사가 여 13명에 들어가는 이사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이사죠?

예.

그러면 국장이라는 거는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보통 우리가 무슨 회를 해도 뭐 회장, 총무 있듯이 이사장이 국장인데 이모든 일을 하면서 그죠? 다른 이사하고 다르게 모든 일을 하면서 보수가 하나도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은 그러면 이름만 있는 국장입니까? 이게 다른 이사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데.

구 소관 국장 같으면 행정관리국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예, 예.

그러면 이사장과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간사이고 그 다음 공무원이 여기서 이사하고 감사 빼고 우리가 들어가는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이사회 말입니까?

예, 3급에 기준에 들어 가는게.

이사회는 지금 이사장으로 구청장님 돼 있고요. 그라고.

상임이사는.

그라고 행정관리국장하고 그게 다입니다. 공무원은.

소관 과장 한 사람.

국장.

관장은 인제 공무원이 아니지예. 그래 되면.

그러면 관장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요? 상임이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관장은 그러이끼네 문화체육회관 관장으로서 매나 그 문화재단의 직원이 되지요. 그러이끼네. 지금은 구청 소속 직원인데.

그러이끼네 보수 기준표 기준으로 하면 왜냐 하면 우리 김해 갔었을 때 그 관장이 맨 그 관장이 왜냐하면 직원으로 관장이 있던 분이 우리처럼 인제 체육회관의 관장이 지금 이제 그 밑에 직급을 받아서 이제 월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공무원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보수 기준표 안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그죠? 상임이사는 저는 관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상임이사 아니고 그 다음에 3급에 들어가는 분이 여기에선 이거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그냥 공무원이 3명이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상임이사 관장이 아니고 관장은 그냥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관장을 한다는 것밖에 없네요. 문화재단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께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은 그분은 공무원에서 전임계약직 신분에서 인제 문화재단의, 문화재단의 어떤 정규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정규직인데 직급은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3급.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재단 직급 여기 직급에 보수기준표에 들어가는 거는 관장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우리 밑에 직원 놔두고 위에 직원 이제 과장 이상 급에서 국장은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없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

아!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