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예, 황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문화예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 확보와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4조에 재단의 업무범위를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교육 그 연구 그리고 아양아트센터와 구립도서관 운영 관리,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그리고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 운영 관리 그리고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안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과 그밖의 수익금, 사업수익금, 자체수익금으로 하며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정관에 담을 내용과 재단의 임직원의 임명과 해임,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한 명을 두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그리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직원의 임명과 해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하고 그리고 안 제12조에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안 제13조에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그리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서 사업연도 개시일전 3개월까지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결산서를 작성 다음 해 4월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 제18조에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그리고 안 제17조 및 19조에 재단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권과 운영비,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총액인건비제 등 경직된 인력 운영의 난제를 해소해서 현재 직영에 따른 공무원 인력을 주민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입함으로서 한층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이 지금 현상황에 지금 현상황에서 뭐 아까도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어떤 인력운영의 어떤 난맥상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이래 꾸려가기에는 너무나 사실 좀 애로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겁니다.

예.

티오가 지금 열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안심도서관에 지금 그 4명. 4명 맞제?

5명,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정원에 포함 돼 있다 보니까 는 요번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우리 K2 이전 같은 경우 문제 생기니까는 그기 인사가 안되는 거예요. 인사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동에 기존 박혀 있는 직원을 거기서 근무명령을 해 가지고 팀을 꾸려 가지고 또 요 일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이끼네 지금 현사항에서 한 거는 신규 어떤 이런 어떤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일이 지금 앞으로는 반복될꺼거든요. 그러이 지금 현재 문제가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것도 하나의 그 해소하고자 하는 게 그 하나의 또 이유입니다.

아니 지금 17명이 도로 또 인제 예를 들어 들어온다면 그분들 인제 정원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사가 문란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지금 현재는 뭐 그 문화재단 운영상에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래 뭐 속된말로 빤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그 저 아양아트센터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라고 뭐 어울림극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뭐 어떤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단이 설립해서 이렇게 출범하더라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저는 크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뭐 그거 그 인지해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작년에 저희들 인제 정원을 추가로 이렇게 받을려고 부단히 노력한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네 그게 인제 또 여의치 못하고 이래 하다보니까네 또 그 위에서 왜 하필 전부 다 꼭 직영을 고집하느냐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래 그쪽에서 저희들 정원을 달라 하니까 인제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 또 이래 문화재단을 또 이래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모르는 거는 아니고 알지만서도 저희들도 이래 짧은 기간에 재단설립 업무를 그 제대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보니까는 행정 경험이 또 많은 6급 팀장을 두 명이나 배치해서 그 추진하는 예는 사실 참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요번에 두 명이나 이래 배치해 갖고 이래 하는 거는 그만큼 재단설립 업무가 중요하고 또 절실하다고 하사 하다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뭐 이렇게 뭐 또 그래 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그걸 똑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라고 또 반면에 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용역을 안 하고 이래 한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인자 불필요한 용역을 안 한다고 이래 본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오히려 이런 거는 어떤 효율적인 또 보기에 따라서 그래 행정행위로 볼 수 안 있나 인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 일단은 저희들도 저 이게 인자 그 예를 들어서 조례가 성립된다면 그 발기인 그러니까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이래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뭐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계획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준비위원회에서.

그래 그거는 주민의견수렴 하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전문분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 이렇게 애살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그 재단설립 전에는 총원이 아께 97명이었는데 103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체육동 때문에 늘립니까?

체육동 때문이 아니고 인자 대다수.

6명 늘리는 이유가.

그거한데 지금,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네.

민간에 넘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재단설립전에 우리 총원이 97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설립 후에는 103명으로 간다. 6명 늘린단 말이에요. 늘리는 이유가 체육동 때문입니까? 뭣 때문에 늘리.

체육동 때문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문화재단 그 운영 문화재단에 그 운영팀이 그 5명이가?

5명이라.

5명하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이래 좀 밀고 땡기고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니 상임이사는 어차피 뭐 지금 뭐 현재 관장이 있으니까 매나 거도 정원이 돼 있는 거고 계약직 돼 있는 거고 지금 도서관에 사서 로 나가 있는 사람 5명이 있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도 어차피 돼 있는 거고 이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요거는 근로 인자 그 넘어가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게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준이.

그래서 체육동 때문에 늘어나냐 카이 그게 아니라 캐놔놓고 결국은 체육동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아까 남태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앞으로 시행규칙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차피 좀 기초 초안은 잡아 가지고 그분들이 다루도록 이래 하거든요. 초안 다루고 요래할 때에 저희들이 저 시행규칙하고 정관 요 부분은 상임위원회 사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