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정책 강화 및 다양한 복지수요 등 신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부서 기능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인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인권정책 강화 및 평생학습을 비롯한 특화된 교육시책 개발, 관·학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둘째,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자 가족복지 전담기구인 여성아동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복지업무 관련 부서를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기능의 축소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폐지, 넷째,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를 재조정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국·과·계 단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앞에서 설명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무원 총 정원을 “595명”에서 “596명”, 집행기관 정원을 “580명”에서 “582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 감원하는 것이며, 둘 째, 별정직 통계요원을 광주시 산하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별표 2의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6급 상당 비율을 “25%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7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권담당관·여성아동복지과 신설 및 시설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본청 5급 정원을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원하고, 시설관리사업소 5급 정원 1명을 감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5급 정원 1명을 순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부서간 협의 절차와 여성 위원의 위촉률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요건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위원회 설치 시 내부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한시적 위원회 설치 시에는 존립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여성위원을 100분의 30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위원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망, 장기질병 및 여행 등의 경우 해촉토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3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권, 교육정책 강화 및 다양한 복지수요 등 신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기능조정을 통하여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인권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인권정책 강화 및 평생학습을 담당할 인권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안제7조, 제10조및 제11조에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문화수도추진단 소속 직제를 현행 문화예술과, 관광위생과에서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직제를 변경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복지지원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소속직제를 현행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기후변화대응과, 경제과에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경제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기능축소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의 상징인 인권 및 교육정책을 전담할 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상징성과 시청과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구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전달체계효율화를 위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공양사항 등 구정현안업무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기능을 보강하며 위생매립장 매립완료로 기능축소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폐지 등 민선6대 출범에 따라 인권교육정책 강화 및 다양한 복지수요 등 신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구정을 원활할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능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조직개편 실시에 따른 정원조정, 총액인건비 증가분을 반영, 정원외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80명에서 582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사무정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 감원하는 등 공무원 총 정원을 595명에서 596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이며 광주시 산하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정직 통계요원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인권담당관, 여성아동복지과를 신설하고 시설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5급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권교육정책강화 및 다양한 복지수요 등 신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 및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위원회 설치시 내부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여성위원회 위촉을 제고하는 한편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요건들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위원회 설치시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한시적 위원회 설치시에는 존립기간을 명시토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중 여성위원을 30%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만료전이라도 질병, 장기여행등에 의한 해촉요건이 발생시 즉각적인 위원정비를 통해 위원회운영 효율성 및 위원회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행정에 대한 욕구가 복잡,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회의 설치, 통합, 폐지시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해촉에 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자하는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조직개편 만드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남위원님이 질문했던 인권담당관, 이런 부서가 생긴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동구에서 저번에 강사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내용이 이렇게 맞는가 고민이 있습니다. 인권문제는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그것을 인권적 관점을 명확히 세운 다음에 그것이 반영되려면 조직운영에 관해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인권적 태도, 종합적으로 해서 소위 인권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우리 청내에 녹아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인데 인권담당관 내용을 보면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 평생학습도시, 작은 도서관, 1번 빼놓고는 다른 것이 잘 메칭이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잘 아시겠지만 광주광역시는 전담을 하는 인권담당관실이 있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파악해 봤는데 서울 성북구에 계 단위가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과 명칭을 그렇게 하고 계 단위 정도는 신설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전담부서, 과 단위, 내지는 계를 증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좀 이해는 가는데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새로 업무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과에 계간 업무를 조정하면서 상징적으로 출발한다 이런 측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표리부동하게 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하여튼 동구의회 들어와서 청내에 공무원들의 관행,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내부조직문화도 반 인권적이고 비 인권적이고 참 심각하다, 다른데 보다 동구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려면 인권담당관의 역할이 우리 내부부터 관점에서 서야만 주민들을 바라볼때, 지역을 바라볼 때도 인권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표리부동해요. 간판만 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용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인권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생기는 것은 그 자체도 굉장히 진일보하고 획기적인 것이지만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총무과 행정과에서 1명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인권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업무 자체가 시에서 하달되는 공문들을 처리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서 특히 광주, 예전 도청지역이 5.18발상지나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인권, 공무원들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셨고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다, 이런 차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1단계로 정원을 3명으로 해서 인권정책계를 신설해서 기본조례도 제정할 예정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종 연계되는 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뿐만 아니고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인권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을 새로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더 고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 하면 하시라도 보강할 그런 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보려면 사실은 교육직원은 인권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부득이 하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인원수가 과에 있어야 되고...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에 3명의 직원이 배치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권교육,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인권담당관으로 만드는 이유중의 하나는 평생교육이나 교육관은 열심히 해왔었고 그래서 과 내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사항이고 인권담당관 그 명칭만큼은 새롭게 출발하자,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명칭을 부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권업무는 인권전문가가 모든 것에 인권이 약자라고 있다면, 사용자가 있다면 노동인권,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여성인권, 성인과 아동이 있으면 아동인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인권, 건강한 사람과 질환자가 있으면 환자인권, 직장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간부가 있으면 부하직원의 인권,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서 그런 인권의식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반 인권적이고 남을 짓밟고 하는 줄 모르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런 자리가 개방형 인사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인권적 시각으로 명확하게 철학적으로 보지 못하면, 모든 분야에 다 있는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라도 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부실하다고 할까요, 소박하게 출발하는 것이 새로운 청장님이 동구를 인권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내용으로 갈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명확하게 어디에 내놓아도 인권담당관은 개방형인사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봐야지, 간판걸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들 하셨겠지만 향후에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를 만들면서 5개 자치구중에서 최초로 이런 업무 관련부서도 신설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최대한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인권차원에서 보호를 받자,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 강력한 의지속에 초동단계로 과까지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알차게 채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선 6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을 가지고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동구가 인권담당관이 신설이 된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이 4명 있는데 전문위원으로 오시면 별정직으로 돼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계신데 민망하기는 합니다마는 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고 가려면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학습하고 이런 것이 되려면 별정직의 취지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전문위원이 고민있어요. 우리 의회 들어와서도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이후에 장기적으로 T.O 문제,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고민도 장기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 내지 사무과가 있는데 당초에 현재처럼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를 아예 독립된 기관으로 하자, 의회사무처 직원은 별도로 뽑자, 인사도 따로 하자, 그런것이 검토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별정직으로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명씩 있습니다. 기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런 차원보다는 기왕에 정원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운영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을 전문화시키자, 그런것은 보다 더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살펴보고만 있으면 장기적으로 가요.

각종 기초단체 추이, 그런것이 있고 전문성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권도 전문, 홍보도 전문, 사회복지도 전문, 세무도 전문,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전문요원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전문위원을 수행하는 자리는 오히려 종합행정을 거쳤던 사람들이 더 합리적으로 보필을 잘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일면 해 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수행을 해도 커다랗게 하자가 없이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쪽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기하시는 직원 한 분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작업이 제가 사실은 행정 편람자료를 일일이 입력을 해서 각 위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위원회가 방만하기도 하고 중복도 많고 6개, 7개 참여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자문기구면 자문기구답게, 또는 의견수렴하는 곳이면 의견수렴하는 곳답게 검증하는 곳은 검증하는 곳답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몇 개이고 몇 개 통폐합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번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구상하면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하자, 지금 유사한 위원회를 몇 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며 차츰 하겠습니다. 갯수를 몇 개하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앞으로 신설할 때는 상당히 총괄부서에서 규제아닌 규제를 해보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실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통폐합할 것들, 폐지할 것들을, 며칠 지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있으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늘 고민해왔던 것인데 기획실에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권담당관실도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주의를 강화시켜가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주주의가 주민, 대중에 따라서 간다, 이런것은 아니거든요. 주인이 주인답게 되어야....백성 민이 자기가 주인을 의식하지 말고 주인으로서 권리와 권한을 갖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안돼요. 주인이 주인인줄을 모르는데 히틀러도 압도적으로 투표로 당선된 사람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신 주민들, 통장님들,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한 교육, 써먹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필요한, 우리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정확한 선택을 하고 문제를 정확히 지적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동순방을 통해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도로 깔아 달라는 거잖아요. 도로깔아달라는 것이 나쁘다는 취지는 아닌 데 대부분 그런 것이 많아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종합적으로 보게 끔 하려면 특히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장을 마지막 행정단위로 속된 말로 부리기 위해서 교육하는것, 그분들이 실제 통장들로서 주민들을 대변하고 인식을 가지고 통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형태 웃음치료도 좋고 아카데미와서 1~2시간동안 즐기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10만명을 대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그것이 주민들이 알게 되면 행정기관들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런거거든요.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결국은 전체 뜻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게끔 하자는 것이 민주주의니까, 기왕에 조직개편도 하고 그랬으니까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든지 해서 인식을 명확하게 높이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민주주의로 제대로 서려고 한다면 비리가 생기는 것도 주민들하고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학습을 필요한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알아야 될 것,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기획되어서, 저는 그것없이는 어떤 민주주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주인으로 안서면 차라리 파쇼를 좋아해요. 절대 군주제를 차라리 좋아하고 해서 기왕에 이런 체계에서 기획실에서 그런 사업들을 인권담당관실을 통해서 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되돌아보면서 평가를 하면서 그런 것이 왜 이런 일어났는가 보면 당장 통장님들부터 시간을 배려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교육을, 통장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것이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어떤 대변을 해줘야 하는가, 우리가 관에서 부려먹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통장이 주체로 서서 주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로 명명돼 있는 산하에 평생학습계가 기획예산실에 하나 있거든요. 교육관련계를 또 하나 증설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아카데미를 6층 대회의실에서 매주 해왔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카데미해서 월 1회는 6층대회의실에서 하고 나머지 그 주간은 복지시설에서도 필요한 강의를 하지만 콕 아카데미해서 현상황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 강의도 하고 그 플러스에 방금 말씀하신 인식제고, 의식전환, 이런 교육을 동에 찾아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와 덧붙여서 계가 2개 증설이 되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총망라해서 교육관련도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을 강화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어요. 행정기구설치가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순서가 일괄 상정해서 같이 포함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 구청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예술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무등갤러리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도로명 법적 주소가 2011. 7. 29일 고시되어 2014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구 예술관 소재지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인 동구 예술길 18-1(궁동)로 변경하고, 둘째, 동구 예술관 운영에 대한 형편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어 무등갤러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법적 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구 예술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무등갤러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술관의 위치를 현재 주소인 궁동 51-25번지에서 도로명 주소인 동구 예술길 18-1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22조 기금의 용도중 제2호 제반 경비에서 급여부분을 삭제하여 지금까지 기금에서 지급하였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법적 주소제도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구 예술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서 지급하였던 무등갤러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로 급여 근거가 바뀌면 신분변화도 따른 것입니까? 지금 기간제이신가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기금에서 급여를 주고 있었네요?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지금 기금이 9천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기금에서 무기계약직 연간 급여가 2700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2700에다가 운영비 이런 사항을 합치면 3100, 그래서 5천이상이 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원했을 때는 기금이 고갈되어 버리죠

그런데 왜 기금에서 줬죠? 무기계약직은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는거 아니었나요?

당초에...

처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출발안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고 무기계약직이 된게 몇 년 안됐을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바뀌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시행하면서 내용을 어떻게 채워내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학습휴가로 명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차게 운영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질좋은 서비스로 주민들한테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같이 동감을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