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6일 본 의원과 홍 기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홍기월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위임된 근거 법률조항 및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정 목적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상위법의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 대규모 점포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법률에서 정한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대상 변경, 제외기준 상향 조정, 영업제한시간 연장 및 의무휴업일수 특정 규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부칙(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2013. 4. 24일부터 시행 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 법률이 2013. 1. 23자로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근거법률 조항 및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제1조) - 개정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3항, 제13조의3 제2항, 제36조 제7항”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36조”로 한다.

- 이 조례는 2013. 4. 24부터 시행한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 1. 23.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11626호로「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어 2013. 4. 24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 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 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이선순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 자리 교체>; 2.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박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 12. 1)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2012. 12.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지원 계획 수립(안 제3조)

- 시행일 3. 검토의견입니다.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11211호, 2012. 1.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 12.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활동의 촉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제2조(적용범위)에는 “폐기물을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쓰레기 매립을 위한 각종 폐기물의 반입이 2011년 9월 30일부로 종료 되었고, 그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환경관리사업소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업무가 폐지되고,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조례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11. 9. 30. 동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생매립장)이 사용 종료되고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위생매립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가 완료되어, 환경관리사업소의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2001. 1. 10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되어온,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3.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같으므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익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봉현 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봉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