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3월 13일에는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며, 3월 14일에는 현장 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계상과 지방교부세 추가 계상, 세외수입 추가수입 계상, 원도심 활성화 관련 특화사업 등 각종 주요 사업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06% 증가한 3,537억28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1.67% 감소한 105억3,39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7.29%가 증가한 1,779억1,338만5천원으로 건설교통국은 24.11% 증가한 72억4,59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억3,393만4천원, 경로당 냉난방비등 한시적지원사업 1억3,333만7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2억3,927만원, 가정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40억7,598만6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관련 59억8,803만원,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관련 3억1,200만원, 건설과 주안동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5억원, 건축과 공가 활용 사업 2억원 경관녹지 과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 3억원, 도시창생과 학익동 468번지 일원 지중화공사 6억1천만원 각각 증액됐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2억8,362만4천원,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5억9,791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 감소되었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6%가 증가되었으며 건설교통국예산 또한 8.06%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가정정책과가 15.93% 해당되는 124억 5,837만4천원, 건설과는 9.36%인 5억원, 건축과는 9.8%인 2억원 도시창생과는 338.55%인 6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전과가 3.93%인 2,495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7,859만9천원이 감소된 105억3,397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9,135만8천원이 감소한 122억1,89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184쪽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비 360만원 신규사업과 18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3,367만4천원이 큰 폭으로 감소된 바 이에 따른 사업의 문제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2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4,091만원이 증가한 341억8,480만5천원이며, 세출 예산은 2억4,206만4천원이 증가한 363억7,62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190쪽 취약계층지원 8,445만원과 192쪽 보훈회관 도시가스 시설 설치 6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90쪽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2,100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20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5,923만9천원이 증가한 559억4,725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3억6,055만5천원이 증가한 654억74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197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4천만원, 같은 쪽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6,667만5천원, 202쪽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보강 3억458만2천원, 20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1,2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98쪽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중 구비는 증가한 반면 국ㆍ시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21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6% 증가한 776억3,261만3천원으로 주요 정책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93% 증가한 906억7,11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정책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다만 예산안 210쪽 아이돌봄 광역거점 교육 지원 8,339만4천원, 212쪽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384만원, 같은 쪽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지원 2,850만원, 213쪽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2천만원, 같은 쪽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2,700만원, 217쪽 드림스타트 네트워크 강화 200만원, 219쪽 남구청 어린이집 임대료 6,500만원, 같은 쪽 남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4억5천만원, 민간자본이전 3,500만원, 220쪽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3,009만6천원, 같은 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 8,277만5천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7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32억8,12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3억7,894만5천원으로 1.9%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 애완견 생산농가 전염병 약품 지원 264만원, 227쪽 거주 외국인 정착지원 451만원, 같은 쪽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민자부담금 반환금 2,309만3천원 등 신규사업과 예산안 227쪽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5,200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9% 증가한 6억6,349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은 3.93% 감소한 6억94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으나 다만, 예산안 23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같은 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6,312만8천원이 큰 폭으로 감소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38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2만원이 증가한 3억9,777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750만원이 증가한 6억9,05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38쪽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1천만원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2쪽까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8% 증가한 58억62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1. 42% 증가한 203억6,77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42쪽 무단투기 단속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735만원과 같은 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4억8천 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7쪽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5억9,170만원으로 세출예산 5억원이 증가한 58억3,90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46쪽 주안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5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1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9.8% 증가한 22억4,06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8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7,980만3천원이 증가한 28억9,886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안 7,955만5천원이 증가한 57억1,5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없으나 예산안 257쪽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2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세입예산은 6억1천만원이 증가한 6억6,442만원으로 세출예산도 6억1천만원이 증가한 7억9,01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62쪽 학익동 468번지 일원 지중화공사 굴착복구비 6천만원, 같은 쪽 학익동 468번지 일원 지중화공사 5억5천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6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03% 증가한 2억4,471만7천원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출예산은 270만원 증가한 6억4,622만만4천원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93쪽부터 30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억5,08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297쪽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 7,920만원 신규 편성 사업과 같은 쪽 예비비 1억1,518만4천원이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이번에 팀장님들 바뀌신 분들 없죠?

예 저희 과는 없습니다.

과장님 256쪽에 가로수 수벽세척 및 엽면시비용 자재 기정예산액 2천만원이죠?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공문이 지시됐다가 추후 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서 정리추경때 정리하고자 합니다.

257쪽 수목관리 비료 구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추진한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남구의 공원 녹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실천 가능한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남구는 녹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의 공원녹지가 도시 외곽의 산재에 치우쳐 문학산 및 도심내 잔존 녹지를 제외하면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가 절대 부족하여 남구에서의 녹지 확충에 대한 미래상으로 일상 생활공간에서 녹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녹지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제시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녹지조성 실천을 위해 남구 중 공원녹지가 가장 부족한 주안5동을 시범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도심이면도로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과 연계하여 녹지를 조성해 기존 주요 녹지 연결뿐 아니라 생활권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연결을 통한 지역주민 공동체 유대감 형성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대상지 현황 분석, 계획 구상 등을 진행하고 계획 설계뿐 아니라 공사 및 관리 운영단계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남구 도심 마을 전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녹화 및 녹색 마을만들기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과업의 수행과 사업 착공까지 과정을 예측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남구 녹지정책의 장기 발전과 공원 녹지가 없는 주안5동 지역의 균형 발전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녹지과에서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용역한 내용 있죠? 용역 내용에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거의 같은 내용의 용역이었는데

그 용역은 학술용역에 해당되고 이번 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차원이 조금 틀린건데 예를들면 지난 번 용역은 남구가 가져가야 할 방향 제시를 했다 하면 이번 설계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계획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만 해 놓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주안5동 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원도심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기획해서 이번 제시된 설계비를 토대로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2개소를 선정하는데 1개소에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 확보는 문제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확실하죠?

배상록 위원입니다. 257쪽 보충질문인데요 주안5동 성당에서 초등학교 있는 쪽 안쪽 도로지 않습니까? 미추홀복지관에서 거기가 우리구에서 녹지조성 면적이 제일 열악한 곳이 주안5동입니다. 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여론까지 형성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녹지면적이 어려운데 제대로만 한다면 토지 매입을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효과가 나면 바람직한일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조성해 본 일이 있나요? 남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될 겁니다.

처음부터 주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해서 대상지 선정하고 구상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나온것 가지고 토대로 추진하겠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한치도 오차가 없도록 남구의 시범이거든요. 공간도 좁고 구도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크게 힘을 합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스마트시티추진팀장이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 소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급한 민원인가요?

조금전까지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입니다. 262쪽에 학익동 468번지 일원 여기에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쯤되는 건가요?

학산 4거리에서 두산위브아파트까지 되겠습니다. 풍림아이원 아파트 그 앞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사업 시행자가 동현산업이었는데 그 아파트 시공사가 거기에서 기부체납해서 원래는 그 돈을 지중화사업 기부체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그 앞에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구는 지난 번 인하대 후문 이후로 두번째 사업이죠? 지중화 사업이

옛날에 인하대 걷고싶은 거리 지중화 사업하고 이것은 시공사가 돈을 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옛날에 용현4동 인하대 후문가에 지중화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전에서 50%를 부담했고 여기 보니까 시비라 했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인하대 후문에서 한 경험들을 잘 살려서 시행착오가 안생기도록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할 때도 하고난 뒤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입니다. 190쪽에 교복지원 사업 있죠. 지난 번보다 줄었어요.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상 학생수가 7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시비가 삭감 내시됐기 때문에 매칭으로 삭감된 겁니다.

해 마다 주는 추세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대회의실에서 교복나눔 행사인가요 그것도 한번 했었죠. 그 때 결과가 어땠어요?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했는데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쪽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조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였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겁니다. 조사업무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학비, 중식비, 방과후 수강권, PC 인터넷 사용료같은 교육비 지원을 학교에서 해 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상 학생들이 소외 당하고 낙인이 찍힌다는 이유때문에 이 조사업무를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서 이번에 조사업무를 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시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원들이 지금 할 일은 어떻게 할 거에요? 시작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이미 시작은 했고 2월 1일 각 동에 평균 2명씩 배치가 돼서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학생들에 대한 소득재산을 사회복지통합망에 의해 조사하는거죠. 전산입력해서 교육청으로 통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요?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를 안하면 모르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요 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안하게 되면 모르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하게 되면 수혜를 못받는거죠.

근데 학교에서 조사하는게 더 빠르지 않아요?

물론 빠른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거고요 이미 대상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안내를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는 학교에서만 하고 주민자치에서 따로 홍보는 안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동에서 홍보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상 학생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100%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시인력 조사기간이 1개월입니까?

조사원 채용기간은 2개월로 2월 3월이고, 대상 학생들이 신청 접수 받는 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한달 정도 됩니다.

조사기간이 한달이냐는 얘기에요.

조사해서 입력까지 합치면 2개월 되는거죠 실질적으로

7,436만7천원이 33명 2개월분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95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팀장님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두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백영숙 팀장님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최임수 팀장님입니다.

이계송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됐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을텐데 간단한 것만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보면 경로당 실버시터가 있어요. 예산이 증액됐죠? 기존에 하던 것보다 왜 증액이 됐나요?

저희 관내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는데 지금 82개소 경로당에 실버시터 10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식수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에 대해서 2명을 파견하고 있고 현재 100명이 배치돼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회장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실겁니다. 실버시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배치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20분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이 4,3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체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숫자에 의해 신청하면 아까 몇 분 이상이라고

지금 100분이 파견 나가 있고요.

아니, 경로당 노인 수에 따라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식수 인원에 따라서

식수 인원이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죠.

인원이 5, 60명 되는데도 이런 분이 안계신데는 신청을 안해서 그런가요?

저희가 142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전체 경로당 해서 배치해 드리면 참 좋은데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전체 경로당의 사정을 고려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00분이 파견 나가 있고 금년도에 20여분을 더 배치를 해서 경로당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한달 인건비가 보통 어느 정도

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정에 없던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인건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4쪽

저희가 2005년도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협의체 구성이 된 목적은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자원과 연계 협력과 민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국정평가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상근간사가 미채용됐다고 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각 구ㆍ군에 민간 상근간사 채용 현황을 보니까 중구가 채용이 됐고 중구, 남동구, 서구, 강화 4개 구ㆍ군이 채용이 됐고 금년도에 상근간사 채용계획에 있는 구가 저희 남구를 비롯해서 부평구, 동구,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례 사항에 보면 상근간사를 두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 방향에서도 그렇고 광범위하게 확대돼 있는 실정에 있고 향후 앞으로 복지에 대한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간사를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해서 전담적으로 그 부분 관리를 해서 각 협의체들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규정에 있어서 인천뿐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1ㆍ4동에서 동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동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동장으로 많은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남구주민들 복지 증진에 많은 일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자세하게 업무파악은 아직까지 하시는 중으로 알고 있지만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회의때도 남구의제21 상근직원 1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1명을 채용해야 한다 해서 슬금슬금 부속기관에 인원이 인건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보면 남구의제21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채용됐는지 보고가 안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직원채용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몇 년을 종사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 말씀드리긴 모합니다만 정치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한다 말입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안합니다. 일은 해야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직책에 대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채용 기준에 의해서 정식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그렇게 선발하기 바라고 지금 추경 예결특위가 가동되기 전까지 간사가 해야 될 업무가 뭔지 업무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바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구에 경로당 운영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권에서 권역별로 어느 규모가 있는 문화센터 이런 수준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경로당이 종종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우리지역 용현동 지역에도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는데가 많은데 구의 방침이 권역별 문화센터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자꾸 경로당이 생겨요. 그렇다면 용현동 지역에도 경로당 신설이 가능한 것인지 확실하게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나마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있던 용현1ㆍ4동에 동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일부 지역에 공가가 있어서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 그러니까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건의했던 부분들이 타당성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약간 거리는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 노인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인근 경로당이 있거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고 잘 아시겠지만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가장 그런 부분들이 노인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거기는 여건상 필히 장소가 있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판단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권역별로 규모가 있게 문화센터 수준으로 경로당 정책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도 외면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구의 방침이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경로당 신설도 가능하다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문화센터 건립은 시에서 국비나 시비나 같이 해야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사회가 되면 점차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점차 고령화되면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은 노인문화센터 수준으로 간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원활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때까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설도 가능하다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경로당이 나이 패턴이 전하고 달라졌어요. 몇 년 전부터 6, 70대가 많이 경로당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6, 70대는 젊은 세대로 돼서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이용을 많이 하시고 경로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차츰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로당도 어르신들 나이를 검토 해서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서 문화쪽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거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저희도 점차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좋은 말씀으로 보고요. 신설을 요구하는데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약간씩 빗나가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신설을 요구하는데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년동안 경로당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갈수록 기대치는 높아져요. 기능보강비로에어컨이 당초 5,600만원에서 4천만원 추가로 올리신거죠. 그것 말고 주안5동 보면 역전경로당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고 팀장님분들이 아실거에요. 거기 가보시면 불법 땅이 역전 땅이라는 거죠. 철도청 땅에 경로당을 지어놓은 거죠.

경로당 건물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역전경로당이 몇 십년 됐는데 가서 보시면 천장이 낮아서 제가 들어가면 닿습니다. 한쪽을 올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된다는 거죠. 불법인데 왜 정식 경로당으로 허가 내주어서 운영해주고 다 줍니까? 돈을 애초부터 빼든가 해야지 비 오면 물 새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법건축물이라 안 된다는거죠. 올해 해 준다고 예산 많이 잡혔다고 부탁했는데도 또 안된다는 거에요. 거기 말고 많습니다. 주안5동 현광아파트 경로당 작년에도 그렇게 해 달라고 물 새서 난리가 났는데 해달라는데도 안해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방문해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경로당을 허가를 정식으로 내줘서 돈이 정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적어서 계속 어르신들이 불평 불만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갈수록 어르신들의 복지라든가 이런게 계속 기대치에 요구가 심해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들어가면 천장에 닿아 못들어가는데 한쪽을 반듯이 올려주면 되는데 가면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해요. 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건축물이라 안된다는 거에요. 국장님 올해는 예산이 기능보강비나 경로당 입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알고 있는데 불법이면 처음부터 경로당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항은 과장님하고 나가봐서 조금 보수할 데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무조건 불법이라고 안해준다고 계속 그러면 담당 구 의원들은 지역구에 3명 있는데 개인 돈으로라도 해 주고 싶어요. 몇 년째 요구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랑 다 주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걷어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일부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배, 장판, 방수 다 관에서 해 주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주려니 생각하는 거에요 어르신들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된다는 거죠. 2년째 제가 가서 사정사정해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돼 있다고 엊그저께 어르신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에요. 지역에 있는 구 의원들이 다른데 다 해 주는데 왜 우리만 안해주냐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말씀드린 거에요. 경로당은 인허가를 다 내주었잖아요 정식적으로. 물이 새든 불이 나든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든가 폐쇄를 시키든가.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07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가정정책과 팀장님 두 분이 인사발령 있었습니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전미경 팀장님입니다. 다음 보육시설관리팀 김태복 팀장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210쪽 보시면 아이돌봄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지원인데요 신규로 된 겁니까? 아이돌봄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지원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에 남구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천시 전체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국ㆍ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따지면 대행을 하는

예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인천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13쪽 보면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구비인데 다문화가정 산모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비로 신규로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 요청한 부분입니다. 남구에 결혼이민자수는 2천명 정도가 남구에 거주하고 있고 예를들어 남동구같은 경우 2,200명 정도, 부평구는 2,8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되는 그 사업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구별로 구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 사업을 하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저희 구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추가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전액 다문화가족 산모한테만 해당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구 지방 군 비교를 해 보면 우리구 예산이 다문화가족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열악해요 다른데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구 자체사업은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다른 군에 견학도 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족한테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보살펴주고 이웃을 안아줘야 할 가정이란 말이에요. 구에는 그런게 미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2천만원 이것 가지고 과연 그분들한테 많은 다문화가족 많지 않습니까?

전체 2천여명

이 금액으로 충분히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바로 밑에 보면 2가지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모도우미 부분은 산모는 인원이 정해져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만족할 만큼은 되지 않는 부분

본 위원 생각이 이왕 우리가 안하는 것을 시작했으면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시행해 보시고 조금 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210쪽 보시면 미혼모공동생활가정 해서 스텔라의집 있죠.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줄은 이유

이 부분들은 스텔라의집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당초 예산편성시 여성가족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인천시 지침이 확정되면서 예산이 일부 줄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됨으로써 줄어든 부분 되겠습니다.

미혼모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미혼모들 상담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실태조사

왜그러냐면 어제 신문을 보니까 문학동에서 미혼모가 아기한테 그런게 있어서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문학동에 신문에 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분이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아동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상황이 온건가요? 관리가 들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리고 212쪽에 거주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비가 3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적은 금액 갖고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이 부분은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 자치행정과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따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어고급과정 4단계과정을 운영하고 한국어쓰기과정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강사비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죠?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정착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그 분들한테 어떤 그런게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여기 보면 213쪽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인데요 2,700만원이네 지금 다문화가정을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생활복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돼 있지만 학습도우미는 학원 수강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학원비를 학원연합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조금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거라고요? 또 한 가지 214쪽 폭력피해 주거지원시설 임대료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거죠 그전에 없던거죠?

과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푸른희망담쟁이라고 주안5동에 있는 시설인데 이 부분은 건물이 LH공사의 것입니다.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임대보증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게 지금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쌍둥이나 다둥이가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궁금한게 쌍둥이나 다둥이를 첫번째아로 봐야 되는 건지 둘째 셋째 늦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둘째 셋째로 보는건지 왜냐하면 출산장려금이 있다보니까 이런게 궁금한 거에요.

처음에 2명을 놓게 되면 첫째 둘째로 봅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첫째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둘째부터 1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그럼 세쌍둥이를 낳으면

첫째아는 지원이 안 되고 둘째 셋째 이렇게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역에서 그렇게 된 집이 있는데 첫번째로 보는거냐 아니면 두번째 세번째 보는거냐 이래서 순간 생각이 안나는 거에요.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둘째 셋째 이렇게 보는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가 25일만에 끝났네요.

그 부분은 지난 2월달에 이번에 보육정책이 변경되면서 보육료 전액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민원들이 동 주민센터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서 각 동에 1명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접수하고 안내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맞벌이하고 전업주부 설문조사를 통해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내보기 위해서 조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사 만료가 됐잖아요 그 자료가 나왔나요?

아직 분석이 덜 됐고요 3월달에는 어린이집에도 계속 입소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결과 분석은 3월말 정도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결과 자료가 나온 것 정리가 다 되면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전업주부하고 맞벌이부부를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센터에 와서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맞벌이하고 조사한 겁니다.

우리 남구가 많나요?

나중에 자료가 되면 집계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이때 되면 하겠네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없던거였고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2월달에 일시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민원이 폭주하다보니까 인력도 지원해 주는 겸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 양육수당을 주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도 집에 데려가는 애들도 많아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언론에 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 100명당 2건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던 애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겠다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정리되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211쪽 보니까 미혼 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 일시보호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동생활가정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앞으로 수혜가 늘어나는 시설인데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삭감해서 스텔라의집이라든지 은혜주택 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문제 없나요?

이 부분들은 예산이 인천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지침에 맞춰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운영에 문제점 없고요?

문제점 없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박광현 위원님 얘기하신 남구청직장어린이집 현 위치를 확정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예산을 의회에

위치를 변경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당초 구에 각 부서라든가 이번에 리모델링 합니다만 각 부서 배치 부분들은 이미 확정해서 결정이 정해져있었던 사항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실 부분들이 설계도도 없고 내력벽이 좁게 쭉쭉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털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는 할 수 없는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꼭 스포츠센터가 아니어도 이왕이면 직장어린이집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위치에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구청 내에 둔다 조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직장 내에 두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비용문제 예산문제도 들어가고 리모델링하는데 영구적인 우리 시설이 아닌데다 리모델링비를 주고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이제까지 10년 넘게 현 위치에 있다 옮기면서 이런 저런 단점들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장점 좋은데 남구청 직원들이 진짜 좋은 장소에 옮겼다 이렇게 평가받을데로 옮겨야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년동안 살다가 왜 갑자기 옮기려고 하느냐 물론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남구청직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어린이들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되어야 하는데 충분하게 검토하는게 안낫냐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민원들이 있었고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구 청사와 관련해서 확정적인 사항들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 있고 내부에 신축하게 되면 좋지만 여기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행정복합타운 건립하는데 하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린이집 공간이 적고 정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직원들이 복직하려고 해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각 실과에 결원이 많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대기자가 27명 정도 있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해소시켜줘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합행정타운을 지을 계획이 언제 도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남구청 내에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 위치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시간내서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봐야 되겠고요 도면을 보니까 바로 대로변이네요. 문열고 나서면 대로인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겠어요?

뒤쪽 문이 있습니다.

뒤쪽 문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애기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요소가 있다 보거든요. 한번 가보는데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들 위해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 물론 정책적으로 2세까지는 부모가 키우는게 좋다 인성교육이라든지 있어서 부모가 데리고 키우는게 좋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부모가 직접 데리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에 가는 영아들하고 안가는 영아들하고 부모들이나 어린이 본인도 어린이니까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적발달이라든지 교육수준에 있어서 부모가 데리고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도 많은 염려를 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보육정책 기본정책쪽에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청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되겠냐고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 안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애기들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식단 꾸미는 프로그램 이런 종합적 보육프로그램을 남구청에서 개발을 해서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대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양육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인터넷에 게시해서 부모들이 집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보거든요. 보육정보센터 활용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사업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 보육정보센터에서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보육센터에 할 일이 없다 하는데 예산 세워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런 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213쪽 보시면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때 올라온건데 다문화가정이 남구에 몇 가정이 있는 건가 요?

결혼이민자수가 1,994명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1,351명입니다. 18세 미만이 1,351명입니다.

보시면 가정학습도우미 지원도 7만5천원 곱하기 12달해서 30명 해서 대상을 1,300명 중 소득이 적은 부모들 상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습도우미는 어떤걸 보내는 거에요? 운동을 보내는 거에요 아니면 영어학원을 보내는건지 우리 남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본예산도 안세워놓고 갑자기 2가지 합치면 4,700만원인데 갑자기 없던게 나와서 본 위원이 조금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구에서 2가지를 떼서 나머지거야 외국인거주 정착 지원사업 이런건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이 경우는 갑자기 하는 거거든요. 다문화가정 애들 간혹 보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학원만 배불려주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2,700만원을 학원하고 연합회하고 계약해서 다문화가정 애들이 그럼 관리를 누가 하나요?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협회하고 하신다면서요 과장님이

저희들이 우리 구 부담은 50%하고 학원에서 20% 부담하고 자부담 30% 해서

학원비가 7만5천원이 아니라는 거에요? 15만원 정도 한다는 거에요?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태권도같은 경우 7, 8만원 하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학습이라 했는데 태권도를 하는 건지

일반 학원입니다. 태권도학원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학습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태권도라든가 이런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학습 해놓고 어떻게 학원 가는지 안가는지 과장님 어린이집 학생들 외국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들하고. 이민 온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필리핀 가고 한 달 두 달 비우는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과장님이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거죠.

학원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물론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다 세세하게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 거고 학원비가 50%라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도 있고 학원연합회 지원부담금도 있고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30명 받는데는 자부담이야 연합회에서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꼴이 되는거지요 학원비를. 왜 갑자기 올라온건지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 결혼이민자수가 2천명 정도 되고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자녀다 보니까 학원같은 데 갈 수 없는 형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인가정이라든가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 구가 자체사업이 없었던 사항이고 다른 구에 많은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없고 힘든데 해 주어야죠. 방과 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 다 해 주고 있어요. 학원연합회하고 한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제점이 있다는거죠. 학교에 하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방과 후 학교 끝나고 하는게 영어도 있고 많습니다. 거기는 아주 저렴하고 싸요. 여기다 15만원씩 줘가면서 관리를 우리가 한다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학원에서 20%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을 잘 해서

도우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학원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관리 못해요 그냥 주는 거에요 학원연합회에 니네들 알아서 다문화가정들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직접 일일이 찾아 하는게 아니라 매칭사업 아니에요. 학원연합회하고 자부담하고

이 부분은 아동들이 결국 학원에 다녔느냐 안다녔느냐 확인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지원해 주면 많이 해 주는게 좋죠. 없던게 갑자기 올라와서 말씀 드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본 위원이 궁금한게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시죠. 별도 시간을 잡아서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청사 내에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대충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검찰청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개원했습니다. 저희도 가보고 왔는데 부지를 제외하고 20억이 든 것으로 파악합니다.

부지 제외하고 20억이나 들어가요?

어린이집은 시설 내부에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부분하고 전혀 다른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어린이들이 안전도 문제지만 리모델링하는 데가 과연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간판을 달아놨을 때에 남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민간 국공립어립이집들에 비해 시설이 나으면 낫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감독 나가면서 남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시설이 아니더라 이렇게 평가되면 관리감독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남의 건물에 그렇게 막대한 비용 들여가면서 시설 할 수 있어요? 돈이 들더라도 새로 짓는 것이 낫지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 및 토론회를 할 거니까 정리하시자고요. 시간도 늦었고

이봉락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 226번 보니까 애완견 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 국비 시비해서 매칭해서 지원하는데요 이것 국책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까?

올해 동물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새로 동물 팔고 사고 하는 업소를 신청하는데 동물을 팔고 사고 하는데 전염병이 돌까봐 사전에 저희가 예방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부담 없는 겁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자부담 얼마나 합니까? 사업자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국ㆍ시ㆍ구비로 자부담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니까 할 것이 없네요. 원래 생산자들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등록제 하니까 올해 지나 내년부터 자부담이 부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 연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전통시장을 회피하는 전통시장을 회피까지 아니더라도 이용하기 꺼림직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뭔가 하면 전통시장 안에 개 고양이 쥐 이런 동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위생상 악취 이런 것이 풍기니까 위생문제도 그렇고 가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는데요 어제 용현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만났어요. 이번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상인 스스로 깨끗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념하시고 아무튼 요즘 길거리 봐도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렸고 경제지원과에서도 주변에 있는 데를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는 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 드는게 고양이라든지 쥐는 번식률이 강해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위생상태도 그렇고 수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충제 사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보거든요.

상인회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번식률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가정정책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건데 227쪽 보시면 외국인 지원사업에 또 한국어교실하고 문화체험 돼 있어요.

이 사항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입니다. 똑같이 가정복지과하고

아까는 다문화가정이었고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원하고

아닙니다. 그 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이라든가 문화체험 이런 프로그램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 주안5동에 외국인 노동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교사를 두고 하는 거에요? 거기에 교사 이런 것은 없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작년에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은 아마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교실은

금액이 적어서

매일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1년 12달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학교 갈 데가 없나요?

이 사업은 경제지원과 파트라서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이 금액가지고 가능해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거기 센터에도 비용이 많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예산이

이것은 순수하게 한국어교실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도 역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하셨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식생활안전팀 전도순 팀장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에서 시비 구비해서 1천만원 세워졌거든요. 거기 물텀벙이거리에 가격표시를 한다는 건가요?

가격표시가 아니고요 현재 간판에 대한 개보수하고 외국어메뉴판 제작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이기 때문에 외국인 메뉴판 제작하고 메뉴개발, 친절서비스교육 이런 사항 하는데 들어가는게 500만원이 시비로 떨어진 것입니다. 구비 매칭으로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이 지금 특색음식거리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에요 구에서 하는 거에요?

시 주관으로 해서 등급별 차등 관리해서 현재 인천시에 21개 특색음식거리 중에서 7개소가 외국인특화거리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용현물텀벙이거리가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를 내려주는 거에요? 석바위특색음식거리 지정했을 때 돈 없다고 안주면서 이것은 내려주냐고요.

작년에 내려준게 아니고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깎인거에요?

250만원 삭감된겁니다.

급식 어린이집 저번에 월세 문제인가 그 문제 한번 얘기

월세는 공가금 관계로 들어가는거지 월세가 특별히 없고요 일단 전기료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는 공가금 사항으로

운영비군요. 자체 수도료 전기요금 그렇게 알면 되나요?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원센터 지원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250만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작년도에는 250만원을 더 세워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ㆍ시비로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250만원이 감액돼도 지원센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안4동에서 안병필 팀장이 폐기물팀장으로 왔는데 현재 병가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무단투기 단속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지난 번에 몇 대 구입하셨죠?

지난 해 21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한대씩 배부했습니다.

지난해 21대 구입하셨죠. 1대씩 더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구입해서 활용해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지난해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30건에 120만원 부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건에 과태료 120만원 부과를 했다 이거죠. 그 외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각 동에서 구입해서 빨리 배부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블랙박스를 2개씩 보유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으로 기기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60대 기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3억2,800만원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160대분이 본예산에 삭감돼서 2억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3억1,200만원을 국ㆍ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돼서 국비가 1억4,400만원, 시비가 1억6,800만원, 구비가 1억6,800만원 해서 총예산이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500만원 예산 세워준 것은 이것을 감액시켰네요.

네 전액 삭감하고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2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새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몇 대나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대당 가격이 205만원인데 234대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234대 설치해요? 234대 설치하는 금액이 4억8천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242쪽 보면 다목적 송풍기가 있어요. 설명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신다는 건지 꼭 필요한 건가요?

주로 가로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쥐똥나무같은게 있는데 쥐똥나무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지 오물이 끼게 되면 사람 손을 집어넣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메고 다니는 송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으로 불어내고나서 되면 진공청소차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청소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다고

선풍기같이 바람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메고 다니는 건데요 바람이 나와서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한번에 치워지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배출시켜서 작업차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송풍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빌려서 작년에 활용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작은 화단처럼 있는데 그런 쪽에 끼어있는 것 잘 안나오니까

도로변에 쥐똥나무 쭉 있는데 쥐똥나무 사이에 들어간 각종 오물이

그것으로 다 빼낼 수 있어요?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 변동사항이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심영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전임 건설행정팀장은 승진해서 용현1.4동장으로 갔고 전임 도로시설팀장은 승진해서 시로 전출 갔습니다.

246쪽에 지하차도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됐네요. 계상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인데 전기사용료가 시설비 및 부대비항목으로 편성돼 있어서 편성 착오에 따른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바꾼건가요?

그렇습니다. 목을 바꾸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하전을 매립해서 도로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로 밑에가 대형 관거가 지나가면서 도로포장이 돼 있는데 몇 군데 있는데 다같이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게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집이 많이 울린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불편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도로표면에 파손이 상당히 빨리 이뤄져요. 포장을 몇 번씩 했는데도 계속 파손되고 또 포장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위치가 용현2동 유원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가는 용현2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 용현1.4동에 용일사거리에서 동서우유 사거리 가는 도로 용남시장이 복개천이거든요. 그 주위가 대부분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내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현2동, 과장님도 많이 아시지만 대우아파트에서 유원아파트쪽에 도로는 포장만 해도 몇 번째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관내를 둘러봤는데 도로포장 상태가 보면 파손된 데가 많아요. 계속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암거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구조물로 상자 박스형으로 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들은 예전에는 개거형태 뚜껑이 열려있던 하천 형태에 콘크리트 슬라브를 치는 형식입니다. 자체에 진동이나 이런 것은 노면에 따른 노면 불량이라든지 주변 지장물이 돌출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를 하수암거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물 자체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주민 여러분들이 진동에 의해 많이 생활에 불편하시다 하면 원인분석을 다시 한번 정밀히 해가지고 포장상태가 나쁘면 포장을 재정비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받은 사항이 과장님하고 내일 나가보겠다고 민원인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용일사거리에서 동서우유 사거리 가는 쪽에 중간쯤 가면 삼천리자전거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집이 많이 울린답니다. 도로도 상당히 파손이 많이 돼 있고 관거가 있는 도로표면에 포장을 일반도로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보수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은 1차추경에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부분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자체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 충당해 보고 상반기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전체에서도 아직 인천시 전체 관내 도로파손을 도로과에서도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확정이 지어지지 않아서 지원에 대해 아직 얘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251쪽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팀장들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공사팀에서 건축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긴 정재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휴직 후 건축과로 복직한 지준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천시에서 우리구 건축과로 전입한 배연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에서 건축공사팀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호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한 가지밖에 올라온게 없기 때문에 공가 활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지역에 공가라고 하면 민원인들 들어오고 있죠 비어있는 집. 근데 공가들 보면 전부 오래 된 구옥이거나 평수가 적은 집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시설로 재활용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423개 공가가 있습니다. 면적별로 100평 이상은 거의 없고 보통 30평에서 40평 정도가 주를 이루는데 그 공가가 비어있어서 완전히 허물어져 있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공가를 주민들이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쉼터, 주차장, 공부방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공무원들과 같이 합작을 하시면 공가 리모델링비하고 대지 구입비를 약 2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공가를 주민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거죠. 2가지인데 하나는 임대하는 방법 임대를 하면서 건축주하고 계약을 맺어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철거해서 텃밭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공부방이나 주민쉼터로 이용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 또 있어야 되는거죠?

저희 계획상으로 주민들 자치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해 주게 되면 자생적으로 관리라든가 비용에 대해서 충당을 해서 주민들 합의하에 하는 것으로

처음에 할 때는 리모델링해서 해 주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 같아도 막상 누구 하나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냐 이렇게 하다보면 자동으로 관에 어떤 지원을 요청할 것 같거든요.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선정을 7, 8개가 들어와있는 상태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TF팀을 통해서 이번에 의제21 마을만들기팀장 있습니다. 주민 자치회인데 팀장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자기네가 가장 자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서 낸 위주로 할 생각이거든요.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자생적으로 하는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으면서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다들 소유주가 있는 건데 이런 사람 설득해서 깨끗이 철거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철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주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들은 청소년 탈선 우범 이런 부분들은 철거하는 것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정을 공가 423개 공가 중에서 찾는거죠.

올해 한번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신청하는 지역이 있거나 그러면 또 해 줄 계획은 있으신 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2억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을 돌면서 공가를 살펴봤는데 공가라는게 거의 폐허에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는데 2억가지고 지금 7군데요?

7군데 중에서 선정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 두 군데 하는데 예산이 아깝지 않나요?

상황을 봐서 철거해서 텃밭을 만든다면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개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하면 리모델링비를 판단해서 금액에 맞춰서 하나가 될지 3, 4개가 될지 금액에 맞출겁니다.

재개발에 들어가있는 지역은 지장물때문에 철거 안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차라리 철거해서 그 지역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게 더 낫지 않나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가 면적이 적다보니까 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주차 공간이 안나옵니다. 공가들이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 많아요. 주차는 어렵고 텃밭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만 텃밭에서 수익성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쉼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공부방이나 주민쉼터로 쓴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계획서가 3월 15일까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했고 3월 20일 회의를 통해서 4월 15일 중순까지 다시 2차 계획서 제출하게 되면 계획서 나온 것 가지고 점수 매겨서 위원회를 열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초청해서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공가활용 계획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숭의동 목공예거리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숭의동 목공예마을은 희망만들기 사업 하나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 2가지 있는데 희망만들기 사업은 어제 계약이 이번주 중에 계약이 완료됩니다. 설계 용역이 끝난 상태고 4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번 주에 계약이 되면 21일 기공식을 끝내고 7월달 정도면 공사가 착공 완료됩니다. 숭의동 목공예마을에 대해서 457번지 일원에 대해서 측량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왜 했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철도 부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철도청입니다. 그 부분이 측량 성과가 나오면 대지 섹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결정해서 매입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체험장으로 약 100여평 정도 7, 8억정도 예산을 해서 지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물포역세권발전 용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숭의동 목공예마을을 제물포역세권하고 병행해서 나머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연구하고 저희하고 TF팀이 구성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지역이 숭의동 목공예마을이 전통마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정도에 용역이 끝나고 끝난 것 가지고 저희가 다시 건축물에 지은 것은 별개로 리모델링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265쪽에 관서운영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했네요. 그래서 50만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잡았네요. 예산들이 얼마 안 되는 예산들인데 당초예산에서 왜 편성부터 한 이유가 뭐죠?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해 봐야 11만7천원, 72만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한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보면 DVD플레이어 구입, 이런 부분은 기계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목을 보게 되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도 꼭 추경에 세우더라고요. 예산을 사용하시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에요?

추경에 특별히 세우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세운 부분은 보행지킴이 활동비 이런 부분은 공문이 행안부에서 나중에 문서가 12월말에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세웠고 캐비넷구입 이런 부분도 나중에 특사경팀이 10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지킴이활동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1일 만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만원 곱하기 3명, 2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루에 1만원씩 해서 3명이 2회라는 것은 1주일에 2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달 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달에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행지킴이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한달에 2번 해 가지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행안부지침이에요? 지침이 내려 왔다 해도 이런 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규정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해도 되는 것이죠?

지침은 권고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꼭 한달에 2번씩 늘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상황에 맞춰서 1달에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하다 보면 예산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보면 단체에서 교통캠페인 이래 가지고 한달에 1,2번씩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게 있는데 굳이 매일 하는 것 같으면 그 시간대에 애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매일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한달에 2번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회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시게 되면 297쪽에 예비비에서 1억1,518만4천원을 삭감해서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를 납부하신 것이죠?

부지사용료는 2개소에 7,920만원이고 예비비 삭감은 1억1,500만원인데 1억1,500만원중에 7,920만원은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가 되겠고 나머지 3,598만4천원은 교통민원과 소관에 기간제 인건비, 프린터 및 봉함기 구입비 3,500만원이 되어서 2개를 합쳐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1억1,518만4천원을 삭감해서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부지사용료로 7,920만원을 사용하고 3,598만4천원은 교통민원과에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교통민원과 인건비하고 저희과에서도 봉함기 구입비 등 여러 가지 해서 민원과하고 저희과하고 합친 것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빼다 써도 되는 것인가요?

특별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의 이런 것 없습니까? 무조건 빼쓰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연말에만 보고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네.

어떤 장치가 없고 그냥 그것은 부서장이 필요하면 출금했다가 연말에 보고만 해 버리면

예산편성자체가 어떤 결재를 득하고 저희가 기획조정실로 일단 예산편성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득하고요.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출금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

결재라인은 당연히 맡아서 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269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팀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시다 교통민원과로 전입한 차길식 단속팀장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보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 못하셨다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 빨리 업무파악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도록 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