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과목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되어 동 규정에 맞는 수수료를 표준금액을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 제증명 수수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허가, 신고 등에서 [제2호] 문화체육관계 ‘사’목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허’목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제10호] 에너지 관계에서 ‘다’목 석유판매업 신고 등 세 건을 [별표1]과 같이 신설하고, 인·허가, 신고 등 [제2호] 문화체육관계 ‘파’목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서’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처’목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커’목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제7호] 부동산 일반관계 ‘다’목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5건은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달서구 공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과목을 표준금액으로 신설하거나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3쪽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부분도 없네요, 그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5대 의회에서 기획에서 개정해서 매출이나 수입에 비해서 너무 등록비가 적으니까 따로 이 부분만 저희들이 올렸을 것인데…….

예전에 2007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PC방하고 비교를 해서 PC방이 그 때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그랬는데 영화상영관이라든지 이건 규모도 크고…….

집행부에서 개정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동의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현재 다른 구청하고 중구가 제일 많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5만 원 하지만 거기는 1만3,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롯데시네마」몇 년 전에 그 때 영화 상영관 등록 신청할 때 10개 관이 있어서 40만 원, 우리 구에는 40만 원이고 다른 구에는 1만3,000원씩 하니까 10개에 13만 원밖에 안 되고 해서 수수료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잡음은 전혀 없네요?

예. 그래서 방금 김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서 같은 업을 하면서도 방금 징수과장이 이야기하셨듯이 중구하고 달서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통일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법령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굳이 이거 통일 안 시켜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등록비가 굉장히 많은데…….

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거기 보시면 영화업에는 영화수입 하는 것이 있고, 제작하는 것이 있고 배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영하는 것이 있는데 영화업 신고가 제일 큰 업 신고가 2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 부속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5만 원씩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디다.

급하게 위에서 개정한 것 같은데, 일단 통일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은 조례가 개정되고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따로 이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똑같이 하는 겁니까?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법령은 개정되어서 각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수수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날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한 날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날짜는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