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이기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8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덜 거둬지는 결과가 나타납니까? 비용추계서에.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현재 추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환경친화적 자동차 하이브리드 보급에 따른 우리 지역에 대한 효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일단 기간이 만료되어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키로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아시다시피 화석연료 고갈 그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그리고 고효율 이런 운송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미래에 대비해서 자동차의 종류로서 현재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세 가지 종류인데 그 전기와 수소연료로 가기 전단계가 이 하이브리드차입니다. 일본에서 주로 개발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두개가 완전히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차가 제일 많이 친환경차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걸 함으로써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환경 특히 대기오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순환위원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적인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온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지경부에서 다 하라는 협조요청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박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가 2012년도까지는 그러면 950대 정도 울산에 보급된 것입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대비해서 늘어나는 수가 2014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1682대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시는 거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추계로 30% 정도 증가 안 되겠나 추계한 숫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민들에게 좀 인기는 있던가요? 실질적으로 운전 해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실제 하이브리드차를 운전한 분은 못 만났는데요. 가격이 일반 차에 비해서 20%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화, 실용화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증가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방금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하이브리드차가 비용추계서 내용상으로 보면 950대가 있다 이 말인데 대중화, 실용화가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가격이…….

허령위원
가격이 비싸니까 대중화, 실용화가 좀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그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허령위원
대중화, 실용화가 안 되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를 차량당 150만 원씩 공채 감면을 해 줘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차를 보급은 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듭니다. 생산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현재 차량가격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량대금을 정부나 어느 단체에서 부담할 수는 없고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는 최대한 고려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채도 면제해 주고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해서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좀더 상용화를 앞당기자는 게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허령위원
자동차 가격이 좀 비싸니까 어떻게든 혜택을 줘가지고 상용화, 실용화를 좀 앞당기자는 그런 차원이네요. 그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허령위원
그런 차원인데 빨리 상용화나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잖아요. 생산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자기들은 원가를 따지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그게 제일 과제입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꾸 개발을 함으로써 단가를 자꾸 낮추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아져서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단가도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아직까지 대량생산은 그렇게 많이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지면 단위당 생산단가는 낮아집니다. 거기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기술개발하면서 단가 낮추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충전하면 오래 주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계속 기술개발하는 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허령위원
우리 시에도 하이브리드차 있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허령위원
타보니까 어때요?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타보면 일반 차와 똑같습니다.

허령위원
일반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차량하고 비교해 보면 승차감이나 또는 주행하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허령위원
다 좋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허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실은 개발이 우리나라가 좀 늦죠? 자동차 선진국에 비하면 조금 늦죠?
기원
이기원기획관리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하이브리드차를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권장사업 아닙니까? 권장을 시키기 위해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걸 면제시켜주는 게 맞고 이게 결론적으로 정부지침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이브리드차가 시민들이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이런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이브리드차가 첫째 연료 적게 들어가죠. 지금 현재로는 차값이 조금 비싸죠. 기존 차량보다 하이브리드차가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20%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이브리드차가 소나타 기준으로 보통 생산 됩니까? 아니면 전 차량이 다 나옵니까?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소나타가 가장 많이 등록되고요. 그다음 1600CC급의 아반떼하고 2000CC급의 소나타 같은 게 가장 많이 등록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보통 그러면 4, 5백만 원 정도는 하이브리드차의 생산가가 더 치겠다, 그죠?
원수
신원수예산담당관
예, 20% 정도가 더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차량가격을 현재 차량하고의 가격을 거의 대등하게 맞춰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도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시고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