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녹지국 소관) 가. 2012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평가 보고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가의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P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평가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2012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평가 보고 (별첨에 실음)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울산을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만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먼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얼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기자회견까지 다 했는데 한국동서발전이 1·2·3화력기 그쪽에다가 석탄화력을 설치하겠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그럼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고체연료는 안 된다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보도를 보고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석탄으로 화력발전을 한다는 동서발전의 공식적으로 저희들 발표를 들은 바도 없고 저희들한테 신청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지지난해죠. 연료정책 하면서 환경기본조례 개정과정에서 시에서 그 당시에 수차례 밝혔습니다. 앞으로 고체사용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천명했고 또 시의 방침으로 정책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환경기본조례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논란의 선상에서 우리가 그때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 것은 대기질개선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해서 규제를 300% 이상 강화를 시켰고 그 결과 규제 강화가 결국 지금 신청이 없을 정도로 규제가 많이 강화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절대 고체연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고체연료를 쓰면 오늘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평가와 관련해서도 고체연료가 액체연료보다 온실가스가 배 이상 많이 배출이 되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고체연료 절대사용이 앞으로 금지될 것이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저희들 환경기본개정조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죠. 그 당시도 분명히 고체연료 사용 금지이고 그다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보다 훨씬 몇 배 이상의 규제함으로씨 사실 울산의 대기질개선을 위한 목적이었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도 얼마 전에 1년이 지난 이후해서 또 모 방송에서도 한번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한 업체도 신청이 없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허용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거든요.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연료도 물론 비싼 차이가.

규제가 매우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제연료가격이 현재는 유류가격보다 LNG가격이 더 쌉니다. 유류 원단위로 봤을 때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싼 연료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지금 저황유 쓰는 사람이 고황유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규제가 방지시설 투자하는데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규제를 달리하면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서.

기업도 타산이 없으니까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앞으로도 사용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대기질개선을 위해서 종전에는 국가에서 이미 허용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규제하지 않으면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기준을 엄격하게.

국장님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그날 기자회견을 했고 또 그날 같은 신문을 보면 같은 날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한 적이 없고 1·2·3기가 그것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사에서 보고 자료 어떤 방안을 하는 중에서 그런 보도가 나간 모양인데, 국장님 제발 부탁하건대 방금 시의 에너지정책 특히 대기질개선을 위한 환경배출기준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당시 환경기본개정조례가 고황유 허용 조례 이렇게 오도된 게 굉장히 많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처럼 어떤 사안이, 시민들은 그래요. 우리 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으면 마치 울산시가 또 고체연료를 허용하기 위해서 2012년 환경기본개정조례가 점차적으로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가 방금 대응하는 부분이라든지 홍보 부분에서 정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정확하게 알리는데…….

알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막연하게 불안해하잖아요.

앞으로 연료정책 부분은 확실히 그 당시에도 밝혔고 얼마 전에 제가 기자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더 이상 이 부분에는 논란의 확산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름대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다봤는데 그런 대로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미흡한 점에서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유기성바이오가스 그죠. 이것이 서울에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2, 3개월 지체되면 언제쯤 정상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까? 3월인데.

지금 계획은 원래 다음 달부터 음식물을 넣지 않은 시운전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좀 넣어서 시운전하는 것은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하고 9월에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는데 당초계획은 3월 한 달 정도 당겨서 3월부터 원래 음식물 넣지 않는 시운전을 하고 적어도 8월 되면 완전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번에 한라산업개발 부도로 인해서 한 달 정도가…….

공사가 좀 중단이 되어 있었네요.

예, 한 달 정도가 기간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준공되고 나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서울시처럼 차고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되죠?

지금 음식물이 두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저께 대형음식점에 나오는 음식물처리 관계 때문에 보도에 난 적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될 음식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식당면적이 250㎡이내에 나오는 음식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250㎡ 이상의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도 사업장폐기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배출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어떤 민간음식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음식물퇴비화시설을 갖춘다든지 감량화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내 2개의 민간처리업자 중에 한 곳이 보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구청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고 또 구청 청소차를 지원해 주고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가격이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9월에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앞으로 처리책임이 없는 민간대행업자까지 비용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음식물처리시설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진사업 분석을 죽 보니까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해서 전체 115개 총 사업수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놔놓고 추진중단 사업이 총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다른 것들은 지금 중단사유가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회야댐 오염원 저감사업에 보시면 중단사유가 국비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회야댐 오염원 저감사업에 보면 우리 시에서 국비를 ’12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되었고 다시 ’13년도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또 미확보 되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 중에 이 회야댐 오염원 저감사업을 넣었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감사업이 중단된 것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차원에서 많이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사업내용인고 하면 회야강 상류에 토지를 확보해서 사실은 대단위 습지사업을 조성하는 겁니다. 습지사업을 조성하는 건데 밑에 보면 연 심어놓고 해놓은 견학코스하고 있는 그런 류의 오염원 저감사업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수차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우선에 직접적인 오염원 저감사업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간접적인 오염원 저감사업이 순위에서 좀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선에 직접적인 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하면 하수처리를 한다든지 댐에 유입되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직접적인 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본다면 습지조성을 통해서 저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조금 간접적인 저감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야댐 오염원 저감사업이 일단 올해는 국비가 미확보 되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실 거죠?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울산 식수원이라 하면 믿고 있는 게 회야댐인데 본 위원도 볼 때는 수질오염 방지라든지 생태의 보전의 차원에서는 아까도 우선순위에 좀 밀렸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휴토지의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인데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대왕암 유휴지사업 지정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국비 70억 원이고 우리 시비가 30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 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100억 원을 국토해양부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국비사업이 맞습니다. 국비사업이고 지금 1단계가 끝났고요. 지금 2단계 사업에 보니까 대왕암주변에 있는 유휴지를 캠핑장으로 만드는 게 2단계이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국비 100%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왕암공원이 나름대로 이때까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단계사업을 보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캠핑장이 들어서 가지고 오토캠핑장입니까? 차량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텐트해서 거의 대왕암 전체 둘레가 캠핑장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국비지만 천혜의 자원인 대왕암공원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적으로 좀 심도 있게 멀리보고 자연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는 재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동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국비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이 다 들어가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범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해양수산부 쪽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그것이 공모형식으로 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미로 신청을 했겠죠. 유휴지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하는 건데 그러나 자연의 훼손적인 측면 특히 대왕암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볼 때는 충분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경제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의 녹색성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도시가스보급률 같은 경우는 울주군이나 중구가 조금 낮은 편이고 남구, 동구,북구까지 거의 9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보면 배관투자 재원 확보 조성해서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 드는 겁니다. 배관투자 재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11월 실적에 85.9% 시 전체 그런데 연말로 했을 때 86.2%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주로 경동도시가스나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특별히 관여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무래도 신규개발이 되면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것이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곳을 가보면 경동도시가스에서 돈이 안 되는 지역은 배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가 아주 멀다든지 인가가 작은 부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공사를 굉장히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도시가스를 가정에 주면서 ㎥입니까? ㎥당 적립금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상수도관을 깔든지 하수관을 다 깔든지 이렇게 전 시골 자연부락까지 도시가스를 다 넣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니까 그게 작업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엄청난 비용이 결국은 개별수용가의 도시가스가격의 인상요인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도시가스에서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1㎥당 얼마씩, 300원이면 300원 책정되어 주는데 이 사업비가 많이 듦으로 해서 원가인상 부담을 갖고 상당히 올렸을 경우에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도시에 대부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원가인상 압박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면서 연차별로 적절하게 수요가 많은 쪽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좀, 그래도 수용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나가도록 시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무튼 배관 자체만 깔려있으면 또 수용가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의 부담 아닙니까? 상수도처럼,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수용자들이 자기 본인부담을 한다 해도 라인배관입니까? 이 자체가 돈이 안 되면 공사를 안 하는 걸로 많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소외된 지역에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평가서를 보면 하이테크벨리 조성 편성예산이 미집행 되었는데 사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서도 중화학공업에서 첨단전자업종으로 다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6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용지 분양 불투명으로 인한 사업 착수지연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 했다고 했는데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 제가 업무가 깊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크게 편성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전 실·국의 사업을 망라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도가 되어 가는지 여기까지 사실 파악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부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부서에서 받은바 대로 우선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한 상태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굉장히 예산편성도 많이 되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물론 여러 사업장에 펼쳐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파악이 덜되었다고는 하시지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2013년도 과제 받은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체 과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계획상에는 2013년 2월에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준공을 시작을 하고 2013년 6월에 입주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의 착공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위원님 그런 의견은 저희가 부서에 전달을 하고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나눠지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1868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리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있었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죠? 남구에 쓰레기처리물 업체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도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9월부터 완전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벌써 3월 중순인데 5월까지 남구에 음식물쓰레기 가동이 안 된다고 뉴스에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 이상 되는 대형식당들은 자기네들이 사업장폐기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사업자들이 처리하는 민간음식물처리시설이 수리보수기간 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와 남구청이 어디에서 처리하면 좋겠다 라고 알선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에…….

예를 들어 그게 대표적으로 관내 처리시설이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김해하고 경산하고 이렇게 알선해 주고 또 관내에 여유 있는 부분에 알선을 해 줬는데 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사업장 식당에서 좀 꺼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몇t 정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하루에 3t 정도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t 처리라고 하면 얼마 양이 안 되는데 얼마 양은 안 되지만 지금 5월까지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t 정도 되는 것을 비록 구청에서 처리책임은 없지만 구청에서 음식물수거차량을 이용해서 3t되는 것을 전부다 수거를 해서 김해 쪽에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고 그게 아마 오늘부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미리 좀 냈으면 되는데 그것이 좀…….

그 뉴스를 보면서 물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위생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울산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시설에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면 장기간 공공에서 쓰는 것 고장을 염두에 둔다면 예비음식물처리시설을 한 개 더 설치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SBK나 지금 온산에 하는 것처럼 50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예비음식물처리시설을 한 개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저런 사태가 나는데 앞으로 민간음식물처리시설하고 타 지역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것을 아주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는데, 비용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비용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비용을 다소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인근지역에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아무데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산에서 반출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각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위생과 쓰레기 처리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될 지금 현재 법상으로 영역이 있고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50㎡ 이상 되는 식당은 비용이 비싸더라도 자기네들이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적은 돈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돈으로는 안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다 포괄해서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음식물이지만 이것하고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 나오는 폐기물을 사업자가 기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싸니까 우리가 처리 못 하겠다 하는 것하고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음식물은 단지 악취라든지 이런 위생상의 문제가 우선에 바로 닥치기 때문에 이런 구청에서 처리책임이 없어도 차량을 지원해서 이렇게.

법률적인 검토나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업에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청에서 처리책임이 있고 없고 간에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 주라는 것이 처리책임 한계를 떠나서 우선에 불편하고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보고 수거운반을 해 주라고 해서 수거운반을 하기로 한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고도하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림의 병해충이 계속발생하고 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온난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잠깐 듣기로는 지구의 7번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온난화가 되었다 기후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게 물론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구의 기본적인 생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구온난화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었을 때 어떤 산림병해충하고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가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병해충하고 봤을 때 오히려 재선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막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변화될 기후에 맞는 산림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과제인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인데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예가 되는데 일본에는 사실 소나무가 멸종이 거의 되었답니다. 지금 우리 남부지방에도 소나무가 굉장히 재선충병이 많이 달라든다는 것은 기후온난화 영향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것이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재선충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전 산이 다 소나무가 재선충이 달라들면 그것 다 되고 난 이후에 수종 갱신한다는 것 그 자체도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번지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중요하고 다만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해서 나무를 베어내는 자리에는 조림을 소나무가 아닌 지금 현재 남부지방 식생에 맞는 조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그 충이 다른 나무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한테만 피해를 주는 거죠?

예, 소나무한테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조림하는 것은 소나무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에 걸리면 이것을 약 같은 것을 살포해서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태계에 다른 피해 는 없습니까?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기후가 변해가고 소나무들이 거의 일본에는 멸종이고 저희도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 돈을 넣는 게,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시적으로 변화될 기후에 맞는 산림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산림정책이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소나무라든지 병해에 약한 현재의 기온에 맞지 않는 식생은 가급적 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우수사업 선정 평가위원들이 7명 중 5명이 참여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평가를 하는데 위원이 7명을 선정하는 것은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매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방침이나 이것들은 사업시행에 맞춰서이행 실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로 보는 측면입니다. 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외부적인 시각을 추가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평가를 받았고 이 위원들은 인원자체가 이 분야에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 수는 적어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하고 하는데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넓혀서 위원 수를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0대 우수사업 중에 6개 사업 이 부분을 보면 전부 녹지하고 나무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평가위원들을 분석해 보면 산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단체라든가 나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다음 번 평가 때는 그 분야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예산이 엄청나게 편성 되는데 산림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이번에 SK공단 조성하는 것도 물론 산림을 최소화시키겠지만 특히 가로수 있죠. 가로수가 물론 녹지과에서 담당하는데 특히 이번에 문수로하고 울산대학교 앞에 대학로 플라타너스 나무 있죠. 처음에 제가 전정을 할 때 녹지과장님, 계장님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나무 자르는 방법을 의논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나무를 한 마디로 말해서 완전 농다리라 하나, 나무를 완전 못 쓰도록 사실 만들어 놓아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다시피 나무를 자를 때는 나무의 성장과정을 생각해서 몇 년 후를 보고 잘라야 되는데, 언론보도를 봤습니까?

제가 그 언론보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 아마 전주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봉월로 태화로터리에서 공업탑까지 은행나무 가로수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관리합니다. 그죠?

예.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까이 경주라든가 마산, 부산만 가도 우리 울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선정 평가하는 위원들도 보면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위원들이 다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평가위원 선정할 때도많은 위원이 있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는 좀 고려해서.

앞으로 평가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특히 수목의 전문가들을 대폭적으로 많이 영입해 가지고.

수목에 관련된 사람은 사실위원은 전혀 없습니다.

나무 전문가들을 많이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