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9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과 일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8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99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계속)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이제 개정이유가 수준 높은 체험과 전시, 공연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대관을 했을 때나 아니면 공연을 했을 때 관람료 같은 것을 어떻게 했죠?

지금 저희들 과학관에서는 특별전시든 상설하든 간에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자체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전시 특별전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반쪽이상상력과학관’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유치할 때 는 1300만 원 정도 들였지만 무료로 했습니다. 타 기관에서는 보통 이런 전시회를 하면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의 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돈을 일부를 내고 해야 그 관람의 중요성이라든지 관람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것 가결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여기 금방 동료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에 연결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대관 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전반적인 그러한 꼭 정확한 세부적인 규칙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관람료가 징수 시에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수반되는 걸 할 때 기준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의 관람료를 비교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저희들 유치하는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1개, 2개 사용한다든가 시설사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엄청난 규칙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려면 또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입체적으로 표현되려면 이러한 것들이 제반적인 시설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운영규칙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운영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이게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황당한 부분이 정해졌다 이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규칙을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적인 어떤 부서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관료는 지금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다른 시설 대관과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람료는 유치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관람료 받는 이유가 보다 질 높은 시청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윤창출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 그다음 유치하는 전체경비를 비교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관람료를 징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부의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개정이 2011년 7월 14일 되었는데 지금 벌써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왜 이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개 정도는 제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미 제정된 데는 7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정을 해서 앞으로 조례안 같은 것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내용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데는 늦은 데지만 이런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다 공문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개정이 되었다고 교육청에다 공지를 하는데 그때 빨리 개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발 빠르게 좀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주문의 의도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 몇 가지 자료를 올렸었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부교육감께서 사과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위원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이 며칠 사이에?

예, 있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들 직고용 조례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어느 위원들을 만나셨습니까?

정찬모 위원장님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권오영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권명호 위원님 만났습니다.

뭐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 11개 시․도교육청이 지난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항소가 되고 소송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라든지 새누리당에서도 법률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법률제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회계직원의 교육감이 일괄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교육청에서 저는 지난번 2월 의회에서도 분명히 부교육감이 사과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보류해달라고 또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 로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조례에 대해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에 대해서 상정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 내놓아보라 할 때 하나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류해달라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행정소송 나오면 이후에 하겠다 라고 로비하고 있는 이 자세부터가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무슨 대상입니까?

그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대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들이 교육청에서 로비를 하면 로비한 대로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바보 같은 위원들이 있습니까? 판단을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2월에 분명히 사과를 해놓고도 똑같은 내용으로 왜 로비를 하냐는 겁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저희들은 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왜 몇 명만 만나셨어요. 다하시지 그러셨어요. 설득을 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야 로비라는 소리 안 듣지 않습니까? 몇 명만 교육청 의견을 들어줄 듯한 몇 명만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비라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십시오. 답변 안한답니다. 나가십시오.

그것은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답니다.

모든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을 하든지 왜 몇 명만 만나서 로비를 하냐 이겁니다. 2월에 사과해놓고, 로비가 아니라면 뭡니까, 도대체? 다 만나야죠. 왜 다 안 만나고 몇 명만 만나냐는 거예요. 이 내용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2월에 사과했던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드렸던 것은 저희들 검토하는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려고 한 자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그런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 사실을 모르는 상태 하에서 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던 거고요.

그 내용이 보류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라고 제기했고 사과를 하신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안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집행부서에서는 당연히 집행부서의 의견을 전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면 더 좋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몇 분 위원에게라도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려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을 십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안건이 되어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 동의하고요. 동의하시면 모든 위원들을 만나서 얘기하시면 그렇게 책임성을 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노력이 가상하여 또는 그 노력에 동의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검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로비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는 다른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방문을 작년 한 해 동안 그 전해부터 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학교비정규직과 간담회를 100회가 넘은 것 같습니다. 100회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학교현장이 어떤지 교육청 실태가 어떤지 저는 배우고 들었습니다. 의원이 배웠습니다. 그들로부터, 누구로부터 배웠겠습니까?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처우개선 해야 된다’ 라는 내용, ‘고용안정이 최고 우선’이라는 내용, ‘호봉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심하다’는 내용 하나하나 일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그중에서도 고용안정이라는 생계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저는 또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시작해야 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류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한 명의 위원보다도 간담회 하지 않습니다. 얘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귀가 열릴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사 이외에 회의장을 촬영하는 분이 있는데 신분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촬영을 했습니까?

허가를 받고 촬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송사 외에는 촬영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회의장 내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주의, 촉구 드립니다. 방송사 언론사 관계자 외에는 촬영 내지는 녹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고…….

확인해서 녹취라든지 촬영에 필요한 기구는 회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전부다 촬영도 가능하고 녹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다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모든 회의내용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다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 회의록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여기에서 녹음을 한다거나 또 촬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그런 예가 보이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가 발의한 안이 아닙니다. 의원발의입니다.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니면서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안이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발의했기 때문에 이 안을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위원님들 만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고요. 그다음 행정과장께서는 교육공무직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유기홍 의원이 발의해놓은 안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해가지고 계류되어 있는 안이 있어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검토 중이라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뭘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공무직의 학교회계직에 대한 이것을 법률제정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누가, 어느 만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과부로부터 이에리사 의원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하더라는 식의…….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앞으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제안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해서 본래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부적합하다거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들이 있습니까? 바뀐 것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위원회에 보고한 것 이외에?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가 통과된 4개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학교장한테 임용권을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고용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되어 있는데서 조례를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문제 아니에요.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시행의 문제고, 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볼 때는 사실은 직고용 관계라 하더라도 학교장한테 위임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논리를 개발한 게 그거예요, 그래?

논리를 개발하는 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다니오.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할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도 아니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왜 저희들한테 자꾸 질의를 합니까?

아니, 조례의 귀속장소가 어디에요? 위원회에요? 이 양반 진짜, 아니 조례의 귀속장소가 어디에요?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청이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 어떠한 어려움과 긍정적인 게 있느냐를 논의하는 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지금 저희들보고 나무라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입장 외에는 없습니다.

나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몇 몇 위원들에게 가서 호소했다라고 합시다. 좋게 말합시다. 그랬을 경우 앞에서 한번 보세요. 학원조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가 내놓은 것이에요. 그것 또 이관했죠. 정말 떨리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변호사가 내놓았는데 견제와 균형 이걸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와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것 그것만 딱 그대로 가있는데 이 안에, 검토보고서 안이 이렇게 딱 들어 있다 말입니다. ‘견제와 균형’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행정과장님, 학원조례법 할 때는 이렇게는 안 했다 말이에요. 그건 집행부가 한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교육감 그러면 책임을 물으세요.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우리 교육목표에 딱 들어있다 말이에요. 저런 행정과장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것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맨 처음 이 조례를 부적합에 대한 의견이 맨 1번이 이랬습니다. 입장이 안 바뀌어졌으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한 및 침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전혀 자율성 침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율성을 침해하면 행정이 어떻느냐 하면 이 조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내놓으셨죠.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등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 내놓았죠. 이건 그러면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위 아니에요? 못 하잖아요. 이것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모순을 갖고 있으니까 통과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맞습니까? 위원이 질타하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요. 두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할 때 이건 확실히 맞습니까? 2013년 2월에 이렇게 내놓았죠. 학교회계직원 등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이라고 내놓으셨죠? 이건 만약에 이 조례가 부적합하다는 제1번의 요건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일이라면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례 만들어서 여기에서 조례의 기본개정이 뭐였느냐 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용절차와 관리기준 마련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거예요.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해 주는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질타를 안 한다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학교회계직원 관련 법률개정안 추진내용이 있으므로 고려해 주십사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근거 갖다 대드릴게요. 국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법 시행보다 먼저 앞서서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그것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에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에도 하겠다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에게 와있는 메일 안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다면 이 법은 이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도 법을 만들 어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먼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까 타시․도의 이런 위험에 관한 것은 시행의 절차에요. 시행절차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가능하다 말이에요. 왜 조례제정 조차도 행정이 정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법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로 위원님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말이에요. 위원들이 무식하거나 인식이 낮거나 그러면 그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랬습니다. 이것은 둘 다가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위법의 소지란 말을 했던 것 다 순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10개의 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 10개 시․도, 서울특별시는 그걸 자기들이 해놓았으니까 이랬는데 그렇다면 17개 시․도 중에서 7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이미 판결이 한번 났다 말이에요. 항소했어요. 그래서 행정한테 정말로 꼭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삶을 담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고용안정 됩니까? 해고 다 시키고 난 뒤에 모 위원이 동료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8가지 요약했는데 이건 이것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 다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따지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만 딱 지적해 드릴게요. ‘정년을 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 연장한다.’ 연장하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져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호도할래요?’ 라는 거예요. 질타는 다 당연한 거고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주민을 대표하는 교육의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에요. 여기 60세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만 해도 교육청에 있는데 58세가 6군데는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 여기 안 내놓았습니까? 만약에 내놓은 자료가 위원회에 보고하는 허위서류 작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갑시다. 시간이 돌아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와 혹시 위원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학생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었거나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은 적이 혹시라도 있는가요? 교육감 취임의 제1성이 수도동기라고 말했습니다. 수도동기, 이르는 귀착점은 똑같으나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다른 건 인정해 주잖아요. 다른 것 다 이야기 얼마든지 반박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이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그러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역사의식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다 하지 말고 아침조회에 올바른 역사의식 한번 하십시오. 모든 역사의 변혁은 또는 바뀜은, 변화는 자기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안 바뀐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이를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식만 가진다면 이 조례 통과하는데 절대로, 혹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다른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론을 제공하거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이 조례의 제정이유 이것 한번 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하나 어디에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이런 시각이 있다면 이 시각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들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안 만들어주거나 걸림돌이 하는 일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관리기준,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십시오. 근로관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눈물, 지금은 눈물의 단계를 지났다 말이에요. 수없이 해고됐는데, 아니 여기 고용안정은 해고가 안 되었을 때 근무를 개선하는 거예요.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근무 어떻게 개선한다 말이에요. 해고도 지금 현재도 20여 명이 해고가 되어 있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 ‘강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하나나 해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에 ‘1년마다 반복적으로 채용 공고하여, 인력을 재 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견은 단독으로 하지만 의견을 내놓은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놓는 거예요. 앞에 하나나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계약하지 않고 신규인력 채용하지 말라 했는데 신규인력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영 위원님한테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확인을 좀 하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말씀하십시오.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를 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확인이 됐고요. 이선철 위원님께서 몇 가지 확인을 하셨고 한 가지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있어서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2월에 해고된 사람이 30여 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울산교육청이 유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0여 명입니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계약해지, 스스로가 나간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교장에 의해서 ‘개인적 사유’ 이렇게 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20여 명이라고 보는 것에 저는 타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20여 명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기계약직만 노력을 했고 나머지 계약 1년차, 2년차 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0여 명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노력했다 손치더라도 인력풀에 올려서 공문을 보낸 정도이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20여 명 중에는, 무기계약직이었는데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근속수당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계가 변화되었고 여기서는 해고가 되었고 여기서는 새로운 계약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년에 또 해고될 수 있습니다. 1년차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숫자와 노력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그래서 120명으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회계직원 등의 처우개선을 해서 고용안정의 방안을 내놓으신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이 2013년도에 이런 처우개선이 명절휴가비라든가 조리사․조리원 위험수당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추경에 저희들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정인거죠?

예.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기존에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되어 있고 처우개선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 전환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고용불안을 위한 재취업, 우선고용 대책마련이라는 것은 마련할 예정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시급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통과를 시켜야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단위학교에서 나름대로 우선 지급한다든가 우선 예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빨리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어떤 설득력 있는, 내지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할 경우에 나름대로 스펙이 있어야지 이러한 것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가 될 거고 이러한 방법까지, 무리한 방법까지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 입장에서는 이걸 예를 들어서 가결을 시키기 위한, 잘되기 위한 충분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보류안이지 예를 들어 부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노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저로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거듭해서 다 들은 결과에 그리고 또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런 고용 불안정에 대한 기간제, 이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정말 현장에서 충분히 느꼈을 경우에는 빨리 빨리 뭔가 고용안정 방안이나 처우개선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어떤 방안이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어떤 처우개선방안을 시급한 방법으로 처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찌 교육청이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아픔들은 다 공유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럼 어떤 순으로 할 거냐?’ 이 법령문제도 나오고 또 조례 문제도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수립했을 때는 사용자 문제는 학교단위로 베이스로 가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고요. 저희들이 수년간 해왔던 아까 이선철 위원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이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또 이게 더 낫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신분불안문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것도 저희들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불거지다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그 이전에도 늘상 그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결국 고법판례까지 받아놨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왔었던 상황들을 그러나 여러 시․도에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져서 사실 그래서 결국 국회입법까지 가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게 교육감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단위로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했던 그런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걸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울산만 해도 4000명이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 우선 처우개선 쪽으로는 줄기차게 추진을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기본입장이 정책방향이 그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한 문제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있는 추진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당장 어떤 사항들을 조치를 해달라 그런 문제 해법보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황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더 지켜봐가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처우개선은 고용이 안정되고 난 뒤에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은 나중에 안 되겠습니까? 이미 해고되고 난 뒤에는 다음에 처우개선이 괄호 바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느냐, 이것도 최대한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해고가 안 될 수, 그 여건들이 많이 있답니다. 개인근로계약서에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내놓은 것들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만약의 경우 여태껏 이런 안정 정책이 나와서 하지 않으면 저렇게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안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상태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질에 안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여기 내놓은 걸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전환 회피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무기계약전환 대상 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학생 수 감소 및 업무량 감소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근로자개인의 부적격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재계약 합니다. 무기계약으로 안 넘기려고 저한테 들어와 있는 제보만 해도 8명이나 들어있다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다시 신규인력을 채용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놓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행정이 할 일이냐는 거예요. 말만 해놓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뭐로, 조례로 큰 틀은 담보를 하고 시행에 관한 부분은 아까 다른 시․도 이야기 시행에 관한 부분은 또다시 우리 교육규칙 안에서 정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의 밑돌을 놓는 것만도 안 한다는 건 아니, 그러면 행정을 안 했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안 그렇습니까? 대상 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1년마다 반복적으로 채용 공고하여 인력을 재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금지하라고 내렸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지를 적용을 받아서 되는 그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다음에 뭘 요구하느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처우개선을, 똑같은 동일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와 인사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 이것 금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와있지 않습니까? 이것 동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지 않잖아요? 여기에 아까 모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거든요. ‘지방의회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의 건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밝히는데 ‘아니 그것은 위원님 혹시 오해를 하신 것 아닐까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가 해 낼 일이에요. 그래야 균형과 견제에 관한 바른 인식이 서는 집행부란 말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의원발의건 교육감이 발의를 했건 간에 당연히 그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의사표시도 하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위원을 왜 안 갔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겠죠. 또 일정 부분 어느 한 분에게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만 마십시오. 그것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잠깐만, 그것도 전제가 딱 맞아야 되는데 나무라는 것도 잘못이 있을 때 나무라지, 나무라지 않는 걸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나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달리 오해를 하시는데 분명히 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간제, 학교회계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또 신분안정문제라든지 이걸 가지고 수없이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런 상황 하에서 국회입법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그걸 정말 고법에서 판결은 사용자를 학교장이라고 해놓은 상태 하에서 선뜻 그렇게 결정하기는 참 어려워서 그러면 법원판결을 다시 더 받아보겠습니다 해서 하고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길이 없으니 ‘자, 그럼 처우개선에라도 신경을 써주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변했으니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국회 입법과정도 있고 또 소송과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진짜 나무라겠습니다. 대단히 비겁합니다. 유기홍 의원이 한 것은 지금 이 입법취지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보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논리만 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사회적 용어로 디바인드 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한 여기는 의회가 토론장이고 토론을 격렬히 하나 결정…….

당연히 존중합니다.

어디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에요. 설명과 이해냐 아니면 포섭이냐 제가 보기에는 포섭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아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가서 위원님들이 포섭되십니까? 주관대로 다 설명하실 것 아니에요. 의정활동은, 얼마든지 설명하실 수 있죠. 그 부분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고요.

용어를 그렇게 썼으니 그때도 발칵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이해와 설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료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로비에 관한한, 그 서류는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입장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 곤혹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변호사의 것도 와 있는데 변호사의 것도 얼마든지 말을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니,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채택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적으로는 근거를 갖고 채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다.’ 해서 여기에서 사과까지도 요구를 했었고 그때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게 그다음 이야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육청 머릿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다음에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더 나갔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썼던 것 아까 자꾸만 위법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법 하나도 아닙니다. 동료위원의 5분 발언 속에 이런 것을 제공했는데 뒤에 물어보니까 이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또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는 있습니다. 여기에 조리원 위험수당 5만 원 당연합니다. 그걸 마치 시혜나 베푸는 것처럼 해서 내셨죠? 시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권리입니다. 아니, 그래서 교육행정의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의회가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회가 균형을 갖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장의 불건전함을 지적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곤혹스러워 하는 게 뭡니까? 여기 일일이 다, 아니오. 공증에 뜻하는 회의록을 점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했던 거기에서 나왔던 자료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안 된 용어만 하는 것은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부결을 요청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라는 이 서류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이고 이 안에도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허구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허구성을 법적근거를 갖고 되도록 집행하게 만들자 라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적인 예에요. 그렇다면 하나도 논란이 없잖아요. 논란이 있습니까? 입법의 취지에 몇 차례 불러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 아까 행정과장 이야기하듯이 광주시나 경기도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런 것이 위엄이 되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 말이에요. 그 출발점을 안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다 되어 있습니다. 딱 이대로 합니다. 그런데 몇 몇 사람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그것은 삶을 망가뜨리는 예란 말이에요. 그 재료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4130명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잠깐만요.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회의가 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본 건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신상발언 겸해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발언하시는 중에 몇 가지 용어의 선택이나 좀 흘러야 될 게 있는데 그 발언 중에 ‘바보 같은 의원’이라든지 ‘포섭’이라든지 하는 이런 용어는 우리 위원회 위상에도 문제니까 그런 발언을 좀 삼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위원회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의사를, 소신을 관철시키고 하는데 설득하는 그 논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디 상대방의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귀에 거슬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삼가 해 주시고, 아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료위원이 ‘부결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더욱더 바깥의 분위기가 저렇게 격앙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회의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이 조례 관련 당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도 저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또 방청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채용시기가 2월말 경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채용 시기는 아직 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시켜달라는 것이 당연히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나 바깥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누누이 동료위원들이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발의중인 상황이고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고 우리가 한 번 더 심의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20일 이렇게 하자는 것은 너무 그동안에 그런 모든 상황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해서 조금 몇 달이라도 한 번 더 여유를 두고 또한 우리가 보류를 하자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또 설득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안을 발의한 측에서 집행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또 어떤 여건을 만들라든지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 의견과 더불어 보류동의안을 제가 제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다음 회의로 넘기시지. 이래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의회가 의회답지 못하니 연기합시다.

그러면 보류동의안도 지금 동의가 됐는데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다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었고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일단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안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이 분위기에서 도저히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게 할 수 있도록 보류안에 동의하신 세 분 위원들의 생각들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날로 심의할 수 있도록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

강혜순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 바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있고 또 지금 보류안에 대해서 삼청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결과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나중에 또 되면 또 제기될 텐데.

그러니 원안과 보류동의안 자체를 지금 여기서 심의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20일 심의를 합시다. 20일 심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 하시든가.

그래서 기한을 두고 정하자는 겁니다. 20일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20일 또다시 논의하니까 제발 의회가 회의가 되도록…….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예 심사숙고하자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조건 장기간 기한이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20일 상정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분위기에서 저도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