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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3-03-13

박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1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의 일정 및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3년도 2월 28일 오천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2013년 3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 처리 및 구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등 총 3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3월 6일 이상순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권용하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이미재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서울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및 『서울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천진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2월 12일 제3차, 2013년 3월 5일 제4차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21건, 4억 7,472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설혜영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32조1항에 따라 신상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의원의 신상이나 해명 및 설명에 대해서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상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약하고자 하는 구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어제 보광동을 마지막으로 신년인사회가 끝이 났습니다. 거의 한 달에 걸쳐 진행한 신년인사회였습니다. 모 과장은 신년인사회를 두고 “동에서 1년 농사를 거두는 자리” 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용산구민의 삶에 어떤 도움을 드렸습니까? 저는 의원에 당선된 지 2개월만에 첫 의정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주민들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주 목요일 이태원1동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저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과 팀장이 저에게 오더니 항의를 합니다. 우리 행사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누어주면 어떡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은 손님일 뿐인데 의정보고서를 나누어 드려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의정보고서를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의정보고서를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한남동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한남동 신년인사회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누어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협조요청의 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정보고서를 나누어주면 행사의 초점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신년인사회의 초점은 무엇이고, 제 의정보고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산구청 직원들은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의원을 주민들 앞에서 구청을 비방한다며 잡상인 대하듯 하며 의원에게 항의를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용산구 전체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이자 용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을 구청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용산 구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구청장이 주민분들께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이번 신년인사회는 딱딱하고 관료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열린 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의원이 4개동을 다니며 신년인사회를 지켜보면서 이 행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청장 등장에 큰 박수를 쳐야 하고, 꽃다발을 증정해야 하고, 2시간여 행사에 구청장은 4, 50분 족히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말씀을 듣겠다면서 1개동에 대여섯 분의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듣는 게 전부인 행사, 그것도 말 좀 길어지려고 하면 말 짧게 해달라며 재촉하고, 대중들 앞에서 주민분들이 고민 고민 하며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정작 답은 뒷전이고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모습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은 요식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행사 하려고 구청직원들 인원 동원해서 자리 차지하게 앉혀놓습니까? 한남동은 4, 50명의 젊은 직원들이 주민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데 과반수는 구청직원들입니다. 직원들도 멋쩍었는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다른 동들도 비슷합니다. 국·과장과 해당동 직원들을 제외하고도 몇십명의 직원들이 신년인사회에 와있더군요. 무엇 때문에 직원들 4, 50명이 업무는 뒷전에 두고 동 신년인사회 자리를 채우고 있어야 합니까? 구청장은 용산구 전체 직원의 수장으로서 구청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에 이리저리 동원하는 것은 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신년인사회가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분들의 비판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2, 3백명 한 자리에 앉게 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익을 집행해야 할 기관에서 공익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개인을 중심에 두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며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정보고서 첫 면에 청소횡령 비리를 밝혀냈다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구청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구청에서 몰랐던 사실을 의회에서 밝혀냈다면 고마워하고 그 잘못을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공익에 어떤 해가 됩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의정보고서 배부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의정보고서 배부를 막아나섰던 행동이 구청장의 지시사항인지 직원들의 독단적인 행태인지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용산 구민을 모독한 처사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시키기 바랍니다. 또 엄중히 경고합니다. 용산구에서 다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모독하는 구청의 잘못된 행태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9일간으로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길준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오천진의원외4명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