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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3-03-13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혹한이었습니다만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이제 3월 중순에 접어드니 한낮에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벌써 1주일 후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1년 농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일들을 알차게 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 해양산업 육성, 독도수호, 산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장경식 위원님이 발의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장경식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의원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도는 지난 2009년 9월 18일 개항된 포항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을 통해 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사) 등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2009년 4월 23일 제정하여 그간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항로연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이 선사별로 항로개설일로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노선의 경우 이미 지난해 지원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금년 하반기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포항영일만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호 중 “최초 항로개설일로부터 3년 내”로 되어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포항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되어 있는 화주 또는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을 “포항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포항영일만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화물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해 왔으나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화물유치가 늘어나 포항영일만항이 빠른 시일 내에 환동해권 국제물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예, 영덕의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해수부에 국비확보가 안 됩니까, 이것? 국장님.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유치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입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국비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다른 것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국비를 받고 하는데, 특히나 영일만 신항만이 우리 동해안의, 우리 경상북도의 해양 수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수부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이나 여러 다방면으로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북도에 주로 구미나 경산, 영천, 포항에 많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데가? 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는 어느 항으로 갑니까? 경상북도에서.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부산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부산입니까? 부산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기존에 거기 이미 그쪽에 선사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고 이런데,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돌리려고 하고 있고 돌려야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부산에 갈 바에는 여기 그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뚫을 수 있도록, 또 권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도 옛날에 보니까 구미 국가공단에 땅도 주고 무상으로 운영비도 주고 하던데, 특히나 수출하는데 경상북도에 포항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항에,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바이어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신경을 써서 포항영일만항이 주항으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야만 우리 경상북도도 부담감도 적고 조기에 자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김천의 배수향 위원입니다.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2012년이면 20만TEU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용역결과에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용역에서 추정치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용역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의를 해서 경북대에 용역이 간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경북대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하고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때는 2012년도가 되면 20만TEU가 된다고 예정을 하고 도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같으면 2017년까지라는 것은 2017년이 되면 20만TEU가 된다는 것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20만TEU 되는 시점이 지금의… 이게 2012년도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신항만 주식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노력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한 것이 2017년 정도 되면 지금의 추세로 가면 자기들의 예측치로 가면 20만TEU가 도달이 될 것 같다. 그리고 20만TEU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시점이 된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2017년도 얘기한다는 건 포항영일만 측에서 2017년도 되면 20만TEU에 도달할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도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지금 사실, 물론 포항영일만항을 살려야 되고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에 있어서 도에서는 그런 데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연구, 예측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그러면 또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TEU…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용역을 떠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이제는 그런 얘기 할 때가 지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2017년도가 되면 20만TEU가 될 것 같습니까? 업무파악하신 바에 의하면.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영일신항만 측에서는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진척도라든지 노력도라든지 이걸 점검해 가면서 2014년, 2015년 정도에 가서 또 중간에 평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신항만 측에서 이 조례가 되면 20만TEU 도달 달성 계획을 받을 겁니다, 자기들이 예측한 수요대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계획을 우리 도에서 미리 한번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 전에 내서…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실행계획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냥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은 실행계획을 안 받았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계획예측치…
수향

배수향위원

말로만 예측만 받았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자기 예측치를, 이래 되면 몇 년도 몇 년도, 2017년도 되면 된다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최소한 예측치나 이런 게 있으면 도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질의가 나왔을 때 바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막연하게 조례에서 이렇게 20만TEU에 이를 때까지라고, 이제 우리는 잠정적으로 2017년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게 2017년이 될는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다른 획기적인 그게 없는 한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년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놨을 때 굉장히 포항영일만에서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점까지는 결국 도에서 지속적으로 보장된 지원금이 올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는 좀 느슨해질 수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2017년 같으면 앞으로 5년 안 남았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몇 년 몇 년 해서 연차적으로 봐서 그때까지 여기서 얼마만큼 하고 해서 독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목표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그걸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느슨하게 이를 때까지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거기서 노력하는 것하고 두 개의 차이를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선사가 한 19만TEU 가서 적당하게 늘리면서 지원기간만 늘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이런 지적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계속 TEU 증가하는 것하고 사업실적하고 사업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계획실행이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평가 점검해 나갈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 국장님 하신 얘기가 똑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지원받는 것하고 늘리는 것하고 해서 봤을 때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는 그걸 규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경식 위원장님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잠시 휴회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속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다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입니다. 방금 배수향 위원 의견에 저도 전적 공감합니다. 보충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20만TEU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이런 경우에 일몰규정은 적용이 안 됩니까? 무한정 20만TEU까지 갑니까? 일몰을 정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을.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20만TEU가 나온 배경이 선사하고 신항만의 손익분기점이 된다, 20만TEU를 물동량을 처리하면 지금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목표 타깃을 20만TEU로 잡아서 그걸 달성하는 최초연도까지만 지원한다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부의 지원이나 조세감면이나 이런 등등은 항상 일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점을 정해놓고 하지 막연하게 도달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함정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금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한다. 단 그 이전에 20만TEU에 달성하면 거기까지라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일몰규정이 전혀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란 것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손익분기점, 말이 손익분기점이지 이익이 어느 정도 합치된 손익분기점인데 그것 시뮬레이션 안 해 보고 어떻게 압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하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노력 정도, 그다음 선사 물동량 확보 노력과 지금 추세를 감안해서 분석한 게 2017년 정도 가면 충분히 달성한다, 자기들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신항만을 20만 이상으로 키우지 않으면 포항 신항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공감대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지원해야 될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일몰기한도 없이 무한정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함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따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의원

제가 답변 좀 해도 되죠?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경식

장경식의원

제가 대표발의 했으니까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항영일만항은 우리 경상북도가 지분을 10% 가지고 있고 또 포항시가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도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여기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주주가 아니어도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지원해야 되고, 포항이 포스코가 ’68년도 생기면서 작은 도시가 정말 국제적인 철강도시로 변모했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인해서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큰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민들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영일만항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의 계획은 우리가 21선석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선석만 항만이 공사가 되어서 지금 물동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방파제는 다 되고 남방파제도 하고 이렇게 되면 배를 훨씬 더 큰 걸 접안도 시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동량 유치하는 수준이 낮으니까, 물론 정부 예산도 있고 좀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참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선사 항로지원금하고 화주들에게 지원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도와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같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이나 모든 비용들,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좀 활기를 더 주고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걱정하는 쪽으로 안 하셔도 우선은 영일만항이 16선석으로 커지는 영일만항인데 지금은 4선석밖에 안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20만TEU 도달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화주들이 다른 데 가고 하는 것을 우리 포항영일만항으로 빨리 유치가 되도록, 빨리 손익분기점으로 가도록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따먹기 위해서 무작정 수를 쓰고 그런 상황은 너무 확대 우려하는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전국 주요컨테이너항 인센티브 지원 실태를 보면, 거기에 포항 빼고 평택이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TEU 초과달성, 그 지원기간이 초과달성할 때까지 이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기간이 있고 광양항에 보면 300만TEU 도달 시 이래 돼 있는데 거의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마 기간이 정해져서 결정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평택항이 물동량 100만TEU, 그다음에 광양항 화주 포워드인센티브 해서 300만TEU, 이래 돼 있지 거의 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기간이 20만TEU 하면 묘연하다. 언제까지가 20만TEU가 되는지, 컨테이너 거기에서도 영일만항에서도 노력을 좀더 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이 원안대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간 변동을 하자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발의 안 하신 위원님들은 한 마디씩 발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혹시 발의하실 게 있으면 발의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배수향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로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대부분 기간을, 심정규 위원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을 정해서 일몰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했을 때 의견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님,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환경해양산림국장 최종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2.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전찬걸 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 거의 모든 정부와 지자체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며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활동이 관광자가 느끼는 만족과 재방문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스토리를 찾아 전하고 관광의 맛을 더하는 전문가로서 문화관광지의 필수 구성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관광의 본산이자 무궁무진한 자연 및 생태자원을 보유한 우리 경북도에서는 타 시·도보다 더욱 더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로 본연의 역할인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해설 외에 건전한 관광문화의 유도 및 문화관광자원 및 환경보호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은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발되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무교육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표식을 발급하도록 하고,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표식을 소지하고 신분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첫째, 활동에 따른 실비 지원, 둘째, 자료 수집 및 해설을 위한 도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문화재 관람료와 자연공원이나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셋째,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경북, 국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북이 되어 도내 관광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송경창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내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는 15일에는 포항지역에서 현지확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