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민주통합당 전라북도 도당 당직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최근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행정마찰에 관한 불편한 진실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명칭에서 ‘전주’를 빼고 세계소리축제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유보결정을 내림으로써 해프닝으로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관련보도를 접하고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시도를 했을까, 10년이 넘도록 유지해온 축제의 명칭이 아닌가, 전주라는 도시명칭을 뺀다고 크게 얻을 게 있을까” 소리축제 명칭변경 시도를 해석하는 언론의 주요 보도내용 중에서 소리축제를 전주라는 특정지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외연을 확장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순탄치 않은 관계 때문일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내부검토를 해서 명칭변경을 시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도청사 철거비용 분담 문제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철거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겠다고 한 실무적 차원의 합의가 전주시의 ‘생떼’로 도루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현 여당의 주요 실세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낸 만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억씩 나누어 하기로 한 철거비 분담 문제를 놓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의아스럽다 못해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저는 이 두 사안을 접하면서 200만 도민의 삶을 이끄는 전라북도 도정과 여러모로 전라북도의 중핵을 담당하는 전주시 시정이 직간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자치단체가 상하급 기관을 떠나 전북을 책임지는 자치단체들로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논란꺼리로 확대시켜 나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괜한 시비꺼리를 만들어서 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기능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립국악원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발언 이후 SNS를 통해 관계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은 분분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도립국악원의 현주소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여주셨고 조속한 기능 활성화를 통해 도립국악원이 전라북도 국악계 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데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5분 발언으로 그치지 않고 도정질문 자리에서 도립국악원 기능 활성화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라북도 국악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립국악원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도지사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국악계와 200만 도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계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전라북도는 국창이나 가왕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명창을 배출했고 조선후기 인물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집대성한 판소리 이론가이자 개작자이며 후원자이기도 했던 신재효 선생을 배출하는 등 국악계 전설이 살아 숨 쉬는 국악의 본고장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전북 국악계 발전과 국악콘텐츠 활용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악전공자 채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물론이고 무형의 국악콘텐츠를 활용한 국악공연 제작과 관광 상품화, 국악에 대한 학술적 조사·연구작업, 지역 내 민간 문화예술시설과의 파트너십 등 제 기능만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잠재적인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립국악원은 관료화된 조직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관립단체니까 경직된 조직구조와 문화에 함몰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긍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연이라면 도립국악원을 폐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립국악원이 비록 관립단체일지언정 예인들의 끼와 열정을 자산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예술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몇 가지 추려서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국악원 내부가 기득권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악원에서 자신의 위치를 ‘철밥통’처럼 여기는 일부의 이기적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를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 공무원 원장 체제를 포기하고 리더십과 국악에 대한 열정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 인재를 찾아서 선임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은 과거 도립국악원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사님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시 연출되는 것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도립국악원 기능 활성화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우선 도와 국악원, 국악계, 그리고 관련 문화예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토론회 자리라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상토론이 될지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 5분 발언 때 언급한 내용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원장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하실 것인지, 지금이라도 민간인 원장 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지 않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국악원이 최근 5년간 총 36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단원수는 총 2,447명이고 객원단원이 412명으로 17%에 달합니다. 객원단원 활용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단원을 7년 동안 거의 채용하지 않으면서 객원단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립국악원 정원 충원을 위한 신규단원 채용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도청사 입주단체 이전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구 도청서 철거 문제가 아직도 안개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4월부터 전라감영 복원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철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조정능력과 리더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철거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건물철거도 지연이 되고 있고, 애초 2월 말로 예정되었던 입주단체들의 입주기간 만료일도 8월 말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한정한 것은 철거 예정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철거가 시작되고 나면 현재 입주해 있는 26개 단체들 특히 11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마땅히 이전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체별로 시차는 있지만 처음 단체입주가 시작된 2005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8년여 기간 동안 단체들이 유·무상 방식으로 공간을 대부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이 중 장애인 단체들은 무상대부로 공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장애인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상대부를 해주었고 법률적으론 임차기간 만료 이후에는 별도로 지원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전대책을 마련해주기는 곤란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주단체 측에서는 가뜩이나 곤궁한 살림살이에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라고 호소하며 전라북도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라북도가 법률적 근거만을 가지고 이전대책 마련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공공기관이 모든 사안을 법률적 근거와 기준만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안의 경우는 사회적 특수성이 법률적 근거의 유무보다 우선하다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이전대책 마련에 대해 부정적 또는 소극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올 8월 말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과 나가야 한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강제퇴거나 단전, 단수조치라는 강수를 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당장 피하고 보자는 소극적 태도는 나중에 더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청사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공간은 한 눈에 봐도 열악한 시설입니다. 이들에게 이 공간마저 없다면 활동기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법률적 근거는 없어도 사회적 정당성은 충분한 장애인 단체들의 이전대책 마련이 전라북도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실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2011년 설립된 대전복지재단에 13개 장애인단체들이 관리비만 납부하면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지원기관인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하여 14개 장애인,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제주도는 3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 한 곳은 아예 장애인단체들의 입주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장애인단체들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타 시도처럼 전라북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개발공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역시 구 도청사 내 다른 입주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올 8월까지 유상대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문제는 개발공사가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에나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올 8월부터 혁신도시 입주 시까지는 거처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시 임차를 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적당한 공간을 물색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수억원에 달하는 이사비용과 소규모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두 손 두 발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8월 이후 개발공사 이전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지난 1973년부터 문화시설, 공연 등 입장료에 일정한 금액을 부가해 적립해 온 모금을 기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진금 모금제도가 재산권 침해소지를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복권기금이 더해지고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적립금 이자액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지원에 쓰여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18억원에서 20억원의 문진금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 기금의 규모는 170억 수준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에는 문진금 지원 이외에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문화예술전문단체 육성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지원방식은 문진금 지원이고 나머지 지원방식은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지원방식입니다. 지원방식과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도내 예술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을 신뢰하지 않고 외면해 왔습니다.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술가를 지원하라고 설치한 기금이 동호회 차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지원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지원의 핵심이 예술은 사회적 공공재라는 전제하에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진금에 대한 예술가들의 불신과 외면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이 관행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문화예술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연 1회씩 두 번의 지원을 받은 단체수는 무려 92개이고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은 단체수는 무려 247개나 됩니다. 이 많은 단체가 3년 동안 내리 지원을 받았다면 3년 전후로도 이러한 고정적인 관행이 이어져왔다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를 다시 3년 동안의 연평균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문진금 지원 신청건수는 연평균 611건인데 이 중 개인지원 평균 120건을 제외하면 단체지원 건수는 491건입니다. 결국 매년 평균 단체지원 총 491건의 50%에 달하는 247건이 매년마다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신규단체의 진입장벽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이 겉으로는 ‘엄정한 심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형식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신청→심사→선정→시행 및 모니터링 평가→사업의 정산→평가결과 환류’의 절차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단체수가 247개나 달하는 상황에서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여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대로 평가결과가 차년도 선정심사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면 전체 선정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단체가 해마다 지원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특정 단체에 편중된 지원도 개선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전문단체 육성지원 분야를 보면 A단체의 경우 도연합회와 8개 시·군지부가 3년간 총 11억9,400만원 규모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3년간 문화예술전문단체 육성지원 분야의 지원총액 29억7천만원 중 40.2%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문화예술전문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연평균 지원단체수가 30개인데 A단체의 도연합회와 8개 지부에만 지원총액의 40%가 쏠려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지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년 문화예술전문단체 육성지원의 수혜를 받는 단체도 A단체를 포함해서 7개 단체나 됩니다. 동일 단체의 동일 사업을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심사를 통해 선정되기보다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는 건당 지원규모가 비교적 커서 매년 신청건수는 4건에서 7건에 불과한데, 이 중 3년 동안 내리 선정된 경우도 두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만큼은 아니지만 객관적 심사를 통한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 이외에도 세미나와 단체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물 발간사업, 가요제, 간행물 발간 등 문진금으로 지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까지 지원하는 문제나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문화예술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분야, 장르별 구분도 문진금 지원을 고수하는 문제 등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은 대대적인 수술과 교정작업으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지원관행은 과도한 단체 위주의 지원으로써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개별 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창작열을 불태우는 전업 예술가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화예술관련 단체들은 창작활동보다는 행사나 각종 사업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단체와 사업위주의 편중된 지원을 지양하는 대신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지역 전업예술가들의 접근성 제고와 수혜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6년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TF팀은 기금지원사업의 한계로 지원금 규모 부족과 문예단체의 자생력 부족, 심의평가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지원기준과 원칙 훼손, 지원대상과 기준기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의원이 지적한 관행적 사업수행이나 단체 운영을 위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점, 개인지원 배제의 문제점, 친목이나 취미활동 성격의 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점,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의 문제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 지사께서 민선4기 도지사로 재임하던 때입니다. 별도의 TF팀을 구성했을 정도면 지사께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셨다는 건데 현재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돈 들여 TF팀 운영만 하고 보고서 내용도 그냥 폐기해버리신 건 아닌지 고민해봅니다. 지사께서는 TF팀 보고서의 내용을 문화예술지원 개선에 어떻게 반영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배분을 이유로 나눠주기식 지원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지금의 나눠주기식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금지원 사업은 한낱 민원창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지사께서는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가 예술가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술가들은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며, 이것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예술적 시선과 창작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풍부해지지만 정작 예술가의 삶은 궁핍에 빠지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예술을 그리고 예술가를 지원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5선거구 효자1·2·3·4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랑스의 드골정부는 지난 1969년 물러나기까지 두 차례의 총리와 대통령을 거치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1969년 물러나게 된 이유는 바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므로 인하여 통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자치의 시대에 한 획을 긋는 프랑스 현대정치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는 헌법과 법령 등을 개정하며 지방자치에 박차를 가하고 최근에 와서는 내년까지 코뮌, 즉 우리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인 3만9천개의 코뮌을 3분의1 정도 정리하고 22개의 광역도를 15개로 축소하는 그리고 지방과 중앙의 권한이 중복된 부분은 과감히 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학자들이 프랑스의 지금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행정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117조와 118조 단 두 조항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존재근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3대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과 신행정수도의 설치 조치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바로 3대 지방분권특별법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이 3개 법안 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은 아직 그 진도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3,101개에 달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작업 중에 1,981건 정도는 이미 완료되고 있고, 이제 1,119건에 대하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더욱더 열악한 부분은 지방자치 부분입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바닥을 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권한과 위상은 행정자치부 지침 아래에 있다 이 정도의 위상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정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그런 안을 하나로 들자면 해외여비규정은 실제로는 15일에서 30일 정도 그리고 미화 5천불에서 1만불 정도를 계상할 수 있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연간 18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십수년이 지났는데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년에 한 차례씩 후원회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거가 있는 해에 약 3억 그리고 선거가 없는 해는 1억5천 정도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그런 후원행사를 허가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 4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으로 입문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제외한 정책후원과 자원봉사후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노력들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계숙 의원님께서도 주장하셨지만 국회의 입법보좌관은 연봉 6천만원에 해당되는 4급 보좌관 2명을 비롯하여 약 4억9천만원의 보좌인력이 300명의 국회의원에 딸려 있습니다.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 1명의 보좌인력이 있지 않고 약 350만원의 복지기금이 전혀 있지 않은 수령액을 가지는 것이 전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입법지원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부단한 자기계발과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연찬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도민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 도민들의 권한을 4년간 한시적으로 위임 받아서 바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의원의 위상과 권한의 향상은 바로 도민들의 위상과 권한의 향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언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제도 하에 기초의원으로 시작했을 때 후원회를 했을 때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는 당연히 정치자금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언론의 응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모두가 조례 입법을 통하여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또한 청원을 통하여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지방분권시대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강조를 해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액화가스를 말하는 것이고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그리고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개 분야를 합하여 11개를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 지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난 2004년 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3천㎡ 이상의 건축물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비의 5%를 계상해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3천㎡의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규정하고, 작년도에는 이를 강화하여 1천㎡ 이상의 건물에 10%의 에너지 사용량은 바로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다가오는 2020년까지는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하여 20%까지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전국의 중·하위권 수준으로 물론 공급비율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관심과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탄소 녹색지역의 면모에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또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2010년에는 약 100억, 2011년에는 83억, 2012년에는 59억, 올해는 약 10억4천여만원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전라남도지사는 진도를 방문하고 진도를 조력발전을 위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 전날인 5일에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도의원들이 협의를 통하여 북한의 개성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공단을 설치하고 2017년까지 약 30억을 투자하고 이후에 UNDP와 GEF 즉 지구환경기금과의 협의를 통하여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일 남해고속도로 5군데 폐도를 이용하여 시간당 4.6㎿의 전력을 생산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15층 아파트 약 29동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 소득금으로는 저소득층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타도에 비해 공급비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남처럼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에 따르면 일정규모의 공공기관 신·증축, 개축 건물에 대하여 설치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RPS,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 추진현황 및 지난 3년간의 실적 및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혁신도시 초등학교에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 개발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 정책이 2008년 학교시설 적용 후 시행되고 있지만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시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2011년 OCI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과 이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폐기물 소각열로 1일 185t을 소각하고 있는데 약 2만1,200㎿의 발전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9,155㎿는 사용하고 한전에 1만2천㎿ 정도를 판매하여 연간 13억6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전주시는 이 소각열을 이용하여 동양 최대의 식물원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체 보급률은 OECD 국가평균 19%에 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약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및 지원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전주국제영화제 등 전라북도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1,2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는 전주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약 30억 정도밖에 들지 않은 예산으로 대박을 터트린 영화입니다. 물론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가 대규모 블록버스터여서 200억, 300억 정도가 투자된다면 지역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대단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영화 촬영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2000년 현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2008년 국제공인영화제의 인증을 받은 부산영화제와 단 2개밖에 없는 영화제로 성장하였고, ISO 9002를 2009년에 획득했습니다. 4년간 우수영화제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전주국제영화제의 32억 예산 중에 전라북도 도비예산 투자는 1억9천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시비가 96억이 투입되고 있으며, 비슷한 규모의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38억 예산 중에 도비가 약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천의 자그마한 영화제인 20억이 투자된 영화제에도 도비는 2억5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국제영화제는 32억 예산 중에 도비예산은 1억9천이 투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유발효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기준으로 취업유발효과 206명, 생산유발효과 116억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통한 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전북지역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전북지역 문화단체가 참여하는 문화행사 추진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진흥발전기금 배분 시 지자체의 투자비율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부산은 촬영 시 숙박비의 50%를 지원하고 50억의 펀드조성으로 촬영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인력들의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영화제작을 위한 작업실 및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에 대한 지원과, 두 번째 영화산업 하드웨어 활성화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세 번째 영화제작에 따른 촬영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가져야 되고 정체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세계적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서 도비 증액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면 이를 언급하고 보고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난 기간 저는 아홉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전라북도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함께 유치에 노력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기간을 단축하여 마무리하는 것은 아마 저희 위원회가 처음일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대 주주인 KT, 6.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북의 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원KT와의 경쟁에서 전북도민에게 많은 상실감과 자괴감 그리고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이후에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본사 차원이건 전북본부 차원이건 도민에 대해서 KT는 앞으로 전북에 이러이러한 기여를 할 것이며 또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사과드린다는 입장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각 산하단체에서 계약하고 있는 KT의 통신과 단적으로 전라북도청에서 사용하는 전화통신비만 1년에 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계약과 계약기간 등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저희 이번 보고활동이 마무리되는 폐회인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명히 불편한 요구를 집행부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 택시값도 오르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2013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잘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과 국민의 열망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국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 전북도정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도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2013년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직관리자와 조직원들의 소통에 가교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행정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성향이나 이념 혹은 사고체계 등이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코드인사는 서로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일을 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 결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비롯된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코드인사는 MB정권의 가장 큰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기관장 임명에 있어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선 4기 이후 전라북도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기관은 총 6곳으로 이들 기관장의 임용을 전후하여 언론의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 임용에 대해 인사권 전횡, 실적부진 등의 비판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혹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004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지만 도지사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공기업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을 근거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인사청문회 도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전라북도의회가 다시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행안부에 공동 건의안으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던 중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금번 합의사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의회가 도 출자·출연 기관장 임용 전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 지난 7일 경남발전연구원장과 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때마다 되풀이하는 도지사의 정실인사, 보은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두 기관이 합의한 노력에 대해 경남도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상남도 사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 전 합의에 이어 경남도의회에서는 ‘임명 후’ 인사검증을 위한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경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재단의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한 후 40일 이내에 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도덕성에 주안을 두고 인사검증을 위해 기관장은 결과 공개 동의서, 임용과정에 냈던 서류, 직업·학력·경력·연구실적·기술·자격 관련 증명서류, 기관 운영계획서, 병역·재산·세금납부·범죄 관련 증명자료 등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기관장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받은 뒤 6시간 동안 질의를 할 수 있고 2시간 이내로 질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관장 임명 후 도의회 인사검증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제도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전횡적인 인사권을 견제하며 독단적인 정책운영을 감시하려는 것입니다.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법을 넘어선 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의 합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방에서 놀고먹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2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모두 후배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며 공로연수에 들어간다지만 진정 후배를 위한다면 명예퇴임이 맞습니다. 상위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불만입니다. 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로 시작되어 지금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5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 당시의 취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직자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었지만 대부분 공로연수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에서 안방근무로 성질이 변경된 지 오래되고 매해 열리는 공로연수기념식은 이미 그 의미가 퇴색한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면서 언제부턴가 공직관행으로 굳어져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며 감사원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에 운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관행으로 반복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공로연수 인원은 모두 7,03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대략 4,200억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본청의 경우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따라 2011년도에 19명에게 13억7,466만원, 2012년도에는 19명에게 14억838만원, 2013년에는 현재 10명에게 1∼2월 급여 1억5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낡은 제도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문제의식을 느껴 공로연수제의 개선 내지 폐지에 대해서 접근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적체 해소방안이라는 내부적 견해에 대해서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1년만 운용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과 같아지게 됩니다. 중앙부처에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졌고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씩 주는 것은 특혜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사회적 기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지돼온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개선 여부를 이제 공론에 부쳐야 할 때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퇴직 예정자들을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의지가 있다면 큰 틀에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파견은 공무원이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기관 외의 기관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해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 필요성이 있거나 또 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이 필요할 경우 2년 안에 파견할 수 있으며 1년 범위 내에 연장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파견공무원은 2011년 24명, 2012년 19명 그리고 2013년 15명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파견공무원 중 본 의원은 전라북도 산하기관 파견자 현황에 대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 파견자들의 퇴직시점을 불과 수개월 혹은 수년 앞둔 시점에서 파견되고 있으며, 이들은 복귀 후 대부분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혹은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지사의 공무원 파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퇴직시점을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솔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한 역할이나 뚜렷한 성과 없이 공무원을 장기간 파견해 인력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이나 상호 인사교류, 도의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파견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행 파견근무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파견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하면 파견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파견은 지양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판단에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2월과 8월에 변경 실시하면서 정기인사와 수시인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시기가 늦어지면서 중앙부처와의 인사시기가 맞지 않아 5급 이하 교육파견복귀자가 근무지정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시·군에서 먼저 인사를 단행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같이 정기인사를 2월과 8월에 실시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현재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업무실적을 승진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재조정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행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반기 전보인사 기준을 보면 업무연속성을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고 현부서 4년 이상 근무자를 전원 전보시킨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상반기 단행된 정기인사 전보기준을 보면 2011년도에 전보제한기간을 1년으로 했다가 다른 시기에는 2년으로 적용했습니다. 사업소 장기근무자가 대상이 되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업무연속성을 위해 전보최소화를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인사원칙 기준이 시기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내에는 선 인사단행 후 인사원칙 마련이라는 웃지 못할 소리들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대해 전라북도 공무원의 불만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알고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인사원칙을 마련했으면 그 원칙을 100% 적용해야 함에도 예외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전보인사 제외자로 소수직렬 단일부서 근무자, 특정업무 담당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소수직렬이나 특정업무라는 기준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특정업무라고 해서 그 한 자리밖에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정기인사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실시된 인사 때마다 특정부서 직원들이 승진을 독식하고 있고 특정부서(정책기획관실, 행정지원관실)에서 고참을 받지 않아 타 부서와 3〜4년 차이가 나는 직원이 승진하게 되어 청내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5급 승진자의 경우 전 직급 기간이 각각 5년 11월, 5년 5월이었던 승진인사가 행정지원관실과 정책기획관실에서 배출되어 타 부서보다도 3∼4년씩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아무리 연공서열 타파와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승진자를 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특정부서 직원이 3～4년 정도 앞서갈 정도로 독자적인 성과를 올렸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견자 소속을 행정지원관실에 둠으로써 정수비례 스페셜 등급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어 승진에 유리하게 위치를 점하게 되는바 파견자 소속 직렬과 전 소속을 고려해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권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몇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오늘 열린 소통의 공간에서 있었던 오늘의 담론이 전라북도의 인사행정을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형평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조촌·동산·팔복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올해 제18대 대통령의 새로운 출발과 2013년 전북혁신도시 마무리되는 해, 9월 11일이면 새만금개발청이 발족하는 등 우리 전북에겐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소외와 차별로 전라북도가 계획 추진한 것들은 어느 하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전북도민들께 허탈함과 좌절감만 드렸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제 모두 털어버리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만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과거는 모두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로잡고 우리 도가 지난 강점은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만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교통여건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고민하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장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 중인 전북혁신도시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주하게 될 12개 이전기관 중 오는 8월에 지방행정연수원과 11월에는 대한지적공사, 내년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하는 등 2015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부지조성공사가 공정률 92% 추진되고 있으며, 진입도로, 상수도공사 등도 계획공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지원시설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주변을 보면 혁신도시의 경우 9,737호에 계획인구가 3만여명으로 올 하반기부터 입주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전주 만성지구의 경우 6,683호에 계획인구가 1만6천여명으로 새로운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에도 출·퇴근 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인 효자로의 소통 상태를 확인하여 효자공원삼거리에서 영생고 4가 구간은 왕복 6차로 계획에서 현재 왕복 2차로로 차로감소에 따른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부터 효자공원삼거리 구간은 현재 왕복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전주효자공원에서 이서간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 왕복 6차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도 전북혁신도시와 연결되는 지방도 716호선이 왕복 6차로에 극심한 정체현상을 겪는 상황 속에서 전주 서북부생활권의 급격한 인구증가 또한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으로 출·퇴근 및 업무로 인한 통행량 증가와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가적인 인구 유입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전북혁신도시 공급 계획 검토 및 장래 교통소통 추정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부터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전북혁신도시에는 3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전주시 서북부생활권에 활발한 업무, 쇼핑, 통학, 출퇴근길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전주시 서북부생활권 연결하는 도로의 혼잡개선 대안으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부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전라북도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지자체 도로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도로투자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 SOC 투자계획의 변화로 정부는 새롭게 교통혼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동향이 파악되었고, 이에 전라북도도 선제적으로 국가정책에 맞춰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전주 연담도시권이 형성되는데 열악한 도로투자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 입주 기관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혼잡구간 개선 방안을 미리 설정하여 선제적 사업을 제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자공원삼거리에서 영생고 4가 구간은 왕복 2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내 2014년 공공기관 입주 및 공공주택들이 입주하는데 주 진입도로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제언한 전북혁신도시와 전주시 서북부생활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도로망을 대상으로 혼잡예상구간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으로써 지방도 716호선 확장과 혁신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자족형 독립신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주시와 연담도시권 형성을 위해서는 두 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교통여건뿐 아니라 곧 많은 인구가 입주하게 될 예정이지만 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지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써는 학교와 유치원, 파출소, 병원 등 지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입주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교육시설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두 7개교가 예정되어 있지만 2014년이 되어야 2개교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이 8월 이주할 경우 직원 100여명이 거주할 주택도 문제이고 수용할 기숙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연 12만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을지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승합차 문제 등 지원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입주자들에 많은 불편함을 주게 되고, 이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 기피 요인이 되어 인구유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종특별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의 경우 기반시설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서둘러 입주시킨 결과 입주민들이 지원시설 미비로 지금도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실수가 전라북도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 기관을 찾아오는 민원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주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승합차 등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 시설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15개 시도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1년 시도별 인건비 가이드” 조사결과를 분석하니 대구, 인천, 대전 등 9개 지자체는 연봉제로, 전북, 울산, 충남 등 6개 도시는 호봉제로 인건비를 책정하며 2011년 인건비 인상률은 서울 8%, 부산 5%, 전남 4.2%, 전북 3%로 동결지역 포함 충남지역 다음으로 인건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임금은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동종업 입금과 차이가 커서 안정적이지 않은 급여 테이블로 인한 타 분야에 이직 등 장애인 복지의 전문성 강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임금표는 직급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호봉 간 차액이 줄어드는 비합리적인 호봉 간 편차로 인해 장기근속 유도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매년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과 동일한 임금상승률은 급여 중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을 고려할 때 결국은 임금수준의 하락을 예고합니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이 이루어져야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인건비는 연초 동결되고 7월에야 3% 인상이 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 1.5%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전망한 3.2%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수인력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진입을 유도하고 타 분야로의 이직을 예방하며 장애인복지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장기근속 유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장애인복지관 수준 지급 가이드라인 준수와 표준보수지급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행사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행사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이미지 향상 등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하였으나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다른 시도와 비교한다면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물론 부산, 대구, 인천과 같이 호텔이나 컨벤션,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국제행사를 유치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인 게 사실이지만, 전남의 경우 여수세계 박람회, 정원박람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F1 그랑프리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태권도대회와 한국잼버리대회 등 유치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행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행사 전문가 인력과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전북실정을 살린 국제행사나 기구의 발굴 및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절 제51조에서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정규 교육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방송통신고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교육적 사명감과 함께 책무성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방송통신고 운영을 통해 학업적령기를 놓친 기성세대들의 배움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주는 교육지원사업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입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교육방송용 콘텐츠 개발,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단위이수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청 등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한 사이버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고의 교육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방송통신고 운영 학교 선생님들의 평일 정규수업을 담당하고 별도 통신고 수업을 위해 주말에 수업을 해야 하는 등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이중 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방송고가 일반고등학교의 부설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학교 학생 지도와 함께 방송고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까지 담당하느라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누구나 방송통신고 담당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과중의 업무로 인해 움츠리게 만드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 배움에 대한 충만함을 부여하는 등 전 분야에 걸친 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고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은 마음의 상처와 남모르는 고민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문상담 선생님의 안내와 격려는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제도의 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방송통신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학교의 학생들처럼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지도 프로그램이야말로 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송고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점이나 해결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타 지역 일부 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독립형 방송통신학교” 설립 추진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설형태의 열악한 운영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독립형태로 운영한다면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더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소외계층은 장애인, 학력중단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다문화가정자녀,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및 미학력 취득 성인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 차원에서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설치가 이루어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중심의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중학교 학력취득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외계층 대상 중학교 미취득자에 대한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진입할 수 있는 장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입학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북지역 중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남일초·중·고등학교, 미래초·중·고등학교 18학급에 53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업주부 372명 70%, 성인 119명으로 22.4% 등 연령은 대부분 46세 이상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소외계층의 중학교 입학자격 취득자 및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력취득 기회 접근한계로 인하여 또다시 학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미취득 계층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및 직업 취득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에게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교육의 재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2012년 3월 21일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행규칙 및 초등교육과정 총론 개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모두 마련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의 15세 이상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는 총 20만5,816명으로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13만6,618명 10.7%로 추정되고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로 높은 실정입니다. 학업 중단으로 방황하는 “학교 밖” 학생들의 경우 복교비율이 낮고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화된 공교육 프로그램인 방송통신중학교 취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교육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소외계층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및 적령기에 교육기회를 상실한 성인, 다문화 자녀, 이주여성 등에게 의무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의무와 학습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교육소외계층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기계발 및 직업취득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로 연결되는 방송정보·통신교육에 대한 학제로 확장됨으로써 일과 삶의 질, 교육이 연계되는 평생학습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고 부설로 통신중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는 심심상인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인상 깊은 의회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새만금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그 전에 새 정부 핵심사업 중 하나인 ICT를 전담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북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ICT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의 ICT정책 방향은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상품제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IT융합은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ICT산업 육성과 관련된 현황을 보면 기업체, R＆D기관, 전문인력 등 전반적인 여건은 다소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부처의 업무분장 확정에 따른 ICT 사업의 추진과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IT와 우리도 전략산업이 융복합 산업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 신설 등 도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새만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위상문제,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이 걱정된다 하시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전략과 실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해 새만금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금년 9월이면 새만금개발청이라는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이 설립됩니다. 또한 특별법에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우선지원 조항, 특별회계 설치근거 조항, 공공토지 비축조항, 원형지공급 조항 등 국책사업으로써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사업은 국정과제 채택 이상의 여건과 위상을 갖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새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서의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새 정부에서 새만금의 주요과제는 개발청 설치, 재원확보 등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9월 12일에 출범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설치준비단을 3월 중 발족하여 직제, 예산, 청사 등 기본골격과 6개 부처의 이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6개 부처의 업무가 개발청으로 이관되면 새만금사업이 개발청으로 일원화되어 추진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도에서는 개발청 조직에 대한 도 자체안을 마련하여 설치준비단에 제안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직원도 2명 정도 파견시켜서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 국가재정법상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어 별도의 실링이 확보됨으로써 특별회계 설치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연차별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여건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므로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 기재부의 반발을 극복할 추가논리 개발을 하는 한편, 통과에 용이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도내 정치권과 총리실, 국토부와 공동으로 총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연구용지 재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새만금MP 확정단계에서 군산항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의 악영향 우려로 일부이전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과학연구용지의 대안입지는 교통인프라와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최적지라는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전라북도와 정부차원의 협의와 공조를 통해서 새만금위원회에서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이 곧 출범되는 만큼 과학연구용지 대안입지에 대해서는 개발청을 중심으로 과학연구용지 위치 적합성, 정책연구 등 대안입지 확정에 필요한 절차들이 조기에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과학연구용지의 경우에 두 단계로 분류되어서 2021년부터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음, 진동에 민감한 일부 기능의 경우에는 군산공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지이전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어서 주관부처인 교과부에서는 부지의 이전여부와 구체적인 이전대상지 등을 과학연구용지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지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과학연구용지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교과부는 과학연구용지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지를 확정할 시급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서 교과부와 부지이전 문제를 구체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학연구용지 부지이전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은 정부 여러 부서가 나뉘어져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우리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건의해 왔고 금년 하반기에 새만금개발청이 정식으로 발족되는 만큼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과학연구용지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정책연구가 조속히 선행되어서 대안입지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과학용지 재배치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주요 18개 핵심시설이 대전권에 있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흡수 시에 과학연구용지가 황무지로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벨트와 차별화된 컨셉으로 정주여건까지를 겸한 새로운 과학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도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우려처럼 18개 핵심시설들이 과학비지니스벨트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개 핵심시설은 새만금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관이 정부 출연연구소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시설들은 수요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들이 과학비지니스벨트로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중이온가속기 구축과 기초과학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구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새만금과학연구용지는 과학과 산업을 융합한 산업중심의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상호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와 차별화된 컨셉의 과학타운 조성을 위해서 우수인력 유치가 가능한 정주여건 조성을 중심으로 과학연구단지를 개발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새만금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장점 첫째, 광활한 토지를 기반으로 국가전략 차원의 대형연구시설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과 다른 지역은 이처럼 대형연구시설이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안․환경․에너지 분야로 특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중국과 인접하고 있어서 국제화가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장점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형 R＆D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해 20만평 규모의 제2 핵융합연구소를 유치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과학연구단지의 성패는 결국 우수한 인력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와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주여건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때까지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정주여건까지 겸한 과학기술타운 조성 등 차별화된 과학연구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안도와 가력도 도선운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안도와 가력도 도선운항 문제는 주민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행정구역 획정 문제와는 별개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선적으로 시․군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역할 필요성에 대안 견해와 지난 11월말 가력선착장 운영관리협회에서 도선운항 점․사용에 김제시, 부안군은 반대입장인 반면 도와 군산시,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부 등은 긍정적인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의 해상교통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안도 도선문제는 도지사,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꼭 도출해 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획정과는 별개로 군산 비안도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하며, 우선 지자체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도 주관으로 갈등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해당 시․군, 관계기관, 국회의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가력선착장 점․사용허가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행정구역 획정과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가력선착장 도선운항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수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군산․김제․부안 간 첨예한 의견차이로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선운항 관련 점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작년 11월말 열린 가력선착장 운영관리협의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고 김제․부안은 새만금 내측 대체어항임을 주장하고 있어서 해당 시․군간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고 문제해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해당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과 집중적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선 허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가력선착장이 협소해서 어선수용 한계 및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가력선착장의 기능 보강과 위판시설, 물량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우선 확충된다면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력선착장의 기능 보강과 위판시설 등 어민 편익시설이 우선확충 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는 제안에 공감하며 좋은 제안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시․군 간에 의견을 조율한 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을 둘러싼 갈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주장과 관련해서 2년전 국토부의 하구둑 철거 불가결정 이후 금강호 해수유통 실태조사 용역과정에서 하구둑 배수관문 부분개통 검토와 수질분석 범위 축소 등이 포함되어서 수질오염 원인분석이 부실하게 수행될 여지가 있었고 도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금강 수질현황 데이터나 이후 협의내용 결과 등에 대한 자료와 소관부서도 없다고 하시면서 현재 진행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질오염 원인분석이 부실하게 수행될 여지가 있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해서 우리도의 의견대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분석 시 당초 하구둑에서 웅포대교까지만 수질오염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상류분석이 제외되어서 자칫 하구둑 건설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심화된다는 왜곡된 결과도출이 우려되어서 금강수계 전체에 대한 수질오염원이 조사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여 우리도의 의견대로 최종보고서에 반영됐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금강호 수질은 현재 영산강, 낙동강과 비슷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강호 수질악화 주요 오염원인 대전권의 갑천과 미호천의 유입 오염원 차단과 환경기초시설 확대가 선행되어야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용역에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금강호 해수유통 관련 수질현황 데이터와 대응소관 부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강수질 측정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2003년부터 매년 36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된 데이터는 매달 우리도 새만금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에서 통보되어서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물환경관리시스템에도 등재되어 수시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금강 해수유통 대응관련 소관부서는 농수산국 미래농업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충남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10년 11월 TF팀을 구성해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수질 및 생태환경 분석과 군산, 익산, 김제시와 다각적인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서천군 갑문증설 및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며, 농림식품부도 농업용수 확보 대안 없는 해수유통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도는 하구둑 건설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상류오염원 저감 등 수질개선 선행 및 국토부 용역결과를 수용,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해수유통 주장은 절대 중단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국토부, 농림식품부와 충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지자체들이 수상관광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부여, 논산, 익산, 서천으로 이어지는 뱃길운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금강의 생태계와 수질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금강수상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강수상관광 활성화는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강수상관광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도의 기본입장입니다. 먼저 금강수상관광개발사업은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가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추진하는 지역연계사업 중 하나로 기존 부여군 구간에서 운행되던 나룻배를 부여, 논산, 익산, 서천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익산시는 수상뱃길을 웅포관광지와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시켜 공주, 부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익산으로 유인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수질오염 등에 대해서는 환경가이드라인을 연구용역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고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군산시는 금강나룻배 사업과 관련해서 금강유역 인접 지자체간 환경영향 분석과 생태훼손 저감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상관광개발 기초시설인 유람선 선착장공사, 수변공간개발로 인한 새로운 오염원 발생, 관광객 유입에 따른 쓰레기 투기 등 수질악화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진행 절차에서 충남도의 협의 시에도 환경 및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 없이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본 사업절차는 영업구역이 충남과 전북에 걸쳐 있어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서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지역인 충남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발급할 때는 관계 도지사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충남도와 협의 시에 군산시가 우려하는 생태환경 훼손, 수질 및 환경오염 등의 완전한 해결대책 없이는 사업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도의 각별한 노력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인데 2011년 이후 인공어초 사업비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속가능한 도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확충을 위해서 우리도에서는 최근 5년간 수산종묘 방류는 부가가치가 높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정하여 69억원을 투자하여 넙치, 우럭, 참게 등 3,02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인공어초는 176억을 투자하여 어초어장 2,544ha를 조성하였습니다. 연안 바다목장은 2006～2011년까지 군산 고군산과 직도해역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 1,216ha를 조성하였고 2011년, 2012년까지 23억을 투자해서 연안과 잘피, 감태 등을 이식하여 5개소 105ha에 바다숲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어초 사업비는 인공어초 사업과 유사한 연안바다목장, 바다숲, 해삼양식단지 등 신규사업이 증가되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2010년도에는 67억, 2013년도에는 79억으로 사업비 12억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산 연도해역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삼양식단지와 부안 위도해역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안바다목장 조성과 함께 어업인이 선호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소리축제 명칭변경 추진사유가 도와 전주시 간의 순탄치 않은 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명칭변경 문제는 도와 전주시간에 순탄치 않은 관계 때문에 시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축제 첫 회부터 전주 외 기타 시․군이 소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세계소리축제의 외형 확대를 해나간다는 과정에서 전주라는 지역성 탈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리의 고장이라고 불리우는 고창, 남원, 김제 등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국악자산을 아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일부 시․군과 전문가들이 전주명칭을 빼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번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명칭문제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10년 넘게 유지해온 명칭을 총회에서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명칭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활성화에 대해서, 국악계 발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립국악원의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서 도지사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그다음에 국악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우선 도와 국악원, 국악계 그리고 관련 문화예술인들이 대토론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국악원에 대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도립국악원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제안하신 대토론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은 전통예술의 보존과 육성,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설립됐으며 지자체 중 전국 최대규모의 예술단을 운영하여 설립 초기에는 타 시도의 선진사례로 평가될 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도립국악원 재단법인화 추진과 함께 노조가 설립되었고 2007년도에는 노사 단체협약 체결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2008년 도의회에서 국악원 사업비 대폭 삭감 및 일부 단원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공연거부 사건으로 국악원과 도, 도의회, 사회단체 등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7년도 이후 단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정년이 보장되었고 또한 단원들의 기량과 창의력 개발을 도모하고자 했던 오디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젊은 국악인재들이 국악원에 진입하는 일들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예술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도립국악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단원오디션 강화를 위한 인력 선순환 추진, 예술단원과 교수실 교류인사 추진으로 단원 경쟁력 강화, 공연사전평가제와 실단장평가제 도입으로 공연의 질 제고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악원 내의 소통부재로 현재 도립국악원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악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책을 찾아내자는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국악원 내부의 소통, 제도개선 등 국악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해 주신 도와 국악원, 국악계 그리고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대토론회를 적극 추진해서 도립국악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국악원은 국악에 대한 열정,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고루 갖춘 인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무원 원장체제 유지 대신 민간인 원장체제 복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악원 발전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에 대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원장채용 문제도 포함해서 토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국악원 운영에 있어서 설립초기부터2000년까지는 민간인 원장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해 왔으나 2001년부터 행정직 원장체계로 운영하면서 전문성 문제 및 단기근무에 따른 책임 있는 국악원 운영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원장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악프로그램의 개발과 단원들 간의 소통, 기량향상 기여 등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직적인 조직구조와 우수단원 충원 등에 선순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인 원장체제도 정착하기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립국악원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대토론회를 통해서 도립국악원 원장 민간인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민간인 채용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단원을 7년 동안이나 채용하지 않고 객원단원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일자리창출과 도립국악원 정원 충원을 위한 신규단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악원 활성화 방안으로 인력순환 여건이 개선된다면 신규단원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이후 단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서 정년이 보장되고 오디션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신규단원을 7년 동안 거의 채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립국악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서 도립국악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서 단원들의 기량과 창의력 개발 체계가 구축되고 젊은 국악인재들의 국악원 진입 등 인력순환 여건이 개선되면 신규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 도청사 입주단체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도청사 철거에 따른 11개의 장애인 관련단체들의 이전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전라북도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입주단체 이전대책에 앞서 전라감영복원사업과 구 도청 입주단체와 계약체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도청사에는 사단법인 전북시각장애인연대 등 장애인단체 11개를 포함한 무상대부단체 15개, 전라북도개발공사 등 유상대부단체 10개 총 2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구 도청사에 입주한 단체는 지난 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업 진도상 당장 건물철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단체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기한을 2013년 8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도에서 11개의 장애인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은 그러나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서 건물철거가 시행되면 입주한 11개 장애인단체들의 이전은 불가피하므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실하게 이전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도의 장애인단체가 자체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이전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은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형편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올 8월까지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2015년도 혁신도시 입주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시 임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억 원의 이사비용과 리모델링 문제가 발생한다 하시면서 8월 이후 개발공사 이전문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전북개발공사는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LH사옥을 매입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임차청사 제공을 위한 협의가 늦어져서 이전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문화진흥원은 규모가 작아서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임차청사를 우리도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출판문화진흥원이 민간건물은 못 가겠다, 꼭 공공기관 소유청사 임차를 주장함에 따라서 많은 공공기관을 알아봤으나 적정한 공공기관을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전기관들은 임대청사 제공을 꺼려하는 등 이전위치나 조건 등에서 출판문화진흥원과 공공기관에 너무나 오랜 시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판문화진흥원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파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출판문화진흥원은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출판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출판 지원, 출판문화 인력양성, 콘텐츠 창작지원 등 출판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전주사고 완판본과 연계한 상징적 효과가 커서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기관이어서 지난 12월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옥을 신축해서 일부를 임대하기 로 최종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 전북개발공사 이전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말 혁신도시로 입주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면 임시사무실을 임차할 수밖에 없으나 일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출판문화진흥원의 유치가 보다 중요하므로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해서 이사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지원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이 매년 절반 정도가 관행적으로 지금 단체에 지원되고 있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특정단체에 계속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제고의 여지가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문화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년 50% 이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한 같은 단체에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기준은 최근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되어 있고 심의 시 전문성과 수행능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의 벽이 높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단체 및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근 3년간 신청단체의 약 35% 이상을 신규단체로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만35세 미만의 젊은 예술인들의 발굴지원을 위해서라도 별도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준비해서 올해의 경우 신진작가 지원사업으로 12명의 신진예술가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신청자격 기준에 맞는 전문예술단체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단체 및 신진예술인 육성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다년간 사설시설에 대한 편중지원 지적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엄격한 신청자격 등에 따라서 적합한 단체가 적어서 부득이 연속 지원된 단체가 있었습니다. 레지던시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앙과의 협력사업으로 예술가들에게 창작 작업공간과 거주공간의 제공을 통해서 예술가의 창작활성화와 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한 단체로써 문화예술관련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시설의 보유나 임대 등 공간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간 제공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고 전문프로그래머의 배치 등이 선정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자격이 까다롭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었으며, 다년간 지원받는 단체가 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받은 단체의 경우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 단체이고 전국평가에서도 우수한 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과 지적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향유자인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정단체와 사업위주로 편중된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전업예술가들의 접근성 제고와 수혜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은 2008년도까지는 예총이나 민예총 등과 같은 전문예술단체에 대하여 정액지원을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단체들의 경쟁력 확보와 신진예술단체의 진입을 열어놓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문 전업예술가들의 접근성 제고와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 지원 방향을 첫 번째 동호인 성격의 사업선정은 축소하였고, 두 번째 창작역량 강화사업 지원을 확대하였고, 세 번째 신진예술가 육성사업의 지원을 확대하였고, 네 번째 전업예술인 우선선정 지원 등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지원 사업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예술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선정된 예술가를 분야별로 보면 문학 45명, 시각예술 36명, 공연예술 12명 등 총 93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지역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창작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가 지난 2006년도에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사업 TFT보고서에서 지원금 규모 부족과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부족, 그다음에 세 번째 심의․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등 기금지원 사업의 주요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금 규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 12억6천만원에서 2012년도 20억원으로 기금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0억원을 출연하여 향후 500억까지 기금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문진금의 심의․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심의위원의 40% 참여 및 예비심의와 본심의를 통한 철저한 검증, 그다음에 전년도 전문평가와 도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적용 및 환류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중앙부처로부터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셋째, 지원기준의 원칙과 훼손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눠주기식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방식을 통해서 사업목적별 선정기준과 평가지표를 통해서 신청대비 선정률을 6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넷째, 문예진흥기금으로 친목과 취미활동 성격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지원사업은 동호회 지원사업이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마련됨으로써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고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예술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예술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형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국제영화제 등 전라북도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영화 인력들의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지원과 작업실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도비지원 의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전라북도 영화산업의 하드웨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그다음에 세 번째 전라북도가 영화제작 촬영의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영화제작 지원 사업과 영화제작 인력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영화제 개최사업과 영화촬영소 운영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는 전주국제영화제 지원금 19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1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지원과 작업실 및 커뮤니티 공간확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은 지역에서 선진 영화제작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9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42편의 독립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작업실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는 기성 영화제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 영화산업 하드웨어 시설로는 익산교도소세트장 등 7개소 야외세트장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에 2개의 실내스튜디오, 세 번째 전주영화제작소 내에 설치된 후반 작업시설이 있습니다. 도내 야외세트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천혜 관광자원과 전통문화촬영지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 세트장과 연계하여 영화촬영을 유치하고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스튜디오는 활용도가 높아서 제2의 스튜디오를 작년 9월에 완공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에는 영화제작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형스튜디오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으로 설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영화제작소의 후반작업 시설은 고가의 장비들이지만 수명이 짧고 제작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서 투자대비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시설들의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제작 촬영유치는 도와 시․군이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에서는 2008년부터 총 17억원을 투입하여 영화촬영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총 50편의 영화제작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13년의 경우 전라북도 촬영인센티브는 3억9천만원으로 대전에 이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제작 인센티브를 통해서 2012년도 국내에서 제작된 총 93편의 영화 중 22편이 전라북도에서 촬영되어서 부산 다음으로 많은 영화촬영을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금까지의 인센티브 지원뿐만 아니라 영화감독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창작공간 제공, 서울․경기지역 영화감독 팸투어 추진, 국내영화 해외진출을 위한 외국어 번역 지원 등 후반작업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가뿐만 아니라 타 시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R＆D 등 산업육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에도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 실적 즉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자리창출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산림환경․소음문제 등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는 기본전략으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업유치나 R＆D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어왔고 이 때문에 경기, 전남 등 발전사업에 중점을 둔 시도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럽재정 위기와 중국의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왔던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존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수요창출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650메가와트(MW) 발전소를 조성하는 솔라밸리 650 프로젝트와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풍력에서는 새만금풍력발전단지 시범단지와 2.5기가와트(GW)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셨는데 세계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드시면서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본전략은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극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산업육성과 함께 수요창출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기업유치와 R＆D, 인력양성 등을 통해서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태양광산업은 현재 폴리실리콘에서 잉곳․웨이퍼 모듈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였으며, 세계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생산­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솔라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풍력산업 분야에서는 터빈을 만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블레이드를 생산하는 KM과 데크가 입지해 있고, 타워와 하부구조물 생산공장 대림C＆S 산업이 건설 중에 있는 등 관련기업이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1조원이 투자되는 2.5기가와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 이를 지원할 지원항만 조성사업, 830억 규모의 풍력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정부의 해상풍력 제 3대 강국 육성정책을 전북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2.5기가와트는 원전 2기에 해당되는 설비이며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 용량의 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바이오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바이오화학 소재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화학 2.0 프로젝트를 우리도가 제안해서 금년 2월 정부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총 1,053억원의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금년에는 관련 기업과 연계해서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태양광은 솔라밸리 650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도내 공공시설 주차장 등 유휴지에 민간자본 1조8,300억원을 투자해서 6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은 부안 위도 앞바다에 정부 주도로 총 11조원이 투자되는 2.5기가와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2019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며, 금년에는 우선 100메가와트 규모의 실증단지 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위한 민간보급사업으로 2009년부터 태양광 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육성과 수요창출 두 가지 전략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는데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신․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불허되는 제도로 2004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에 최근 3년간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신․증축 건물 52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난 1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법이 정한 기준 이상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도내 공공기관들이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선 4기 이후 전라북도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기관은 총 6개의 기관으로 출연기관장 임용에 관한 인사권의 전횡, 실적 부진 등의 비판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의 견해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기업․출연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도지사의 인사권 전횡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기관장 인사는 제도적으로 도지사가 아무나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이나 남원의료원 원장의 경우 관련 법령에 상세한 임용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이들에 대해 도지사와 도의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원장은 공개모집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도 기관장 임명을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과 생물산업진흥원 등 나머지 기관들도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기관장을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고 기관장 공개모집 후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업․출연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전횡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를 채우지 못한 6개 기관장 조기퇴직 사유는 대부분이 조건이 보다 좋은 타 회사․기관으로 전직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부진 지적과 관련해서 인사권의 전횡, 기관장의 조기퇴직과 기관 실적부진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도의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기관을 대상으로 S, A, B, C, D 등급을 매겨서 기관별로 우열을 가리는 상대적 평가구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일정기간 강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지적하신 기관장이 조기 퇴직한 기관의 경우 절대평가 점수로만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2010년에 A, 경제통상진흥원이 2010년에 A, 생물산업진흥원이 2012년에 A등급에 해당되고 중앙평가 대상기관인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점수가 84.6으로 2009년도부터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남원의료원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A이상의 실적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공기업․출연기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채용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기관을 책임있게 끌고 갈 우수인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후에는 기관의 경영성과 확대를 위해서 경영평가 결과를 모든 기관장 연봉에 반영하고 성과급도 모든 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효율 확대와 도민서비스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해임권고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공기업․출연기관 등의 경영효율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남에서 도의회와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전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하시면서 경상남도 사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 등 인사청문 회 실시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대법원 판례와 현행 헌법상 법령위반이며, 경남도와 같은 비공식 의견청취 제도는 많은 문제점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 임명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써 조례로써 제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광주시에서도 2012년 4월 30일 시의회가 의결한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에 대한 행안부장관이 폐기를 지시했으나 재의결 함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2012년 7월 31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든 경남도 사례는 당초 도지사와 도의회가 협약을 체결하여 법령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비공개․비공식․비안건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청취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2명의 기관장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였고 도의회에서 1명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보냈으나 도지사는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는 존중하지만 직무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며 임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남도지사는 비공개라는 약속이 깨지자 시행에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라며 협약파기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당사자인 기관장은 상임위 의견청취가 정책검증이란 목적과 다르게 소모성 정쟁과 정치공세의 장으로 왜곡되고 비공개라는 원칙이 무색하게 개인의 인격을 침해한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사직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는 도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형태로 출발한 인사청문회가 논란 끝에 결국 한차례 청문회 절차만 마치고 좌초한 것이라고 하고 지방의회 인사검증제도는 법에도 없는 일이어서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도민에게 비친 모양새는 사납다는 협약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론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법상, 공기업․출연기관장 임용전 사전협의 등 인사청문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경남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후 인사검증을 위해서 임명 후 40일 이내에 기관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중이라 하시면서 기관장 임명 후 도의회 인사검증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관장 임명 후 도의회 인사검증 제도에 대해서도 실시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할 때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서 다시 인사검증으로 인사번복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관 운영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 인사검증 제도는 이미 채용절차와 검증을 거쳐서 채용된 기관장에 대해서 사후에 다시 채용서류 등을 검증하는 것이어서 똑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시간, 비용 등에서 부작용은 크고 실익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용 이후 경영실적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용과정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와 같은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임용 이후에는 우리도 현재 경영평가 제도상 기관장 경영평가를 반영해서 해임권고를 D등급은 2번, C등급은 3번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영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도입당시 취지는 변질되고 무노동 유임금의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낡은 제도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와 공로연수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는 공로연수의 단계적 폐지보다는 공로연수 취지에 부합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공로연수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공로연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1년간 개인연수만 실시하던 공로연수를 상반기는 직무파견과 하반기에는 개인연수를 병행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상반기 6개월은 봉사차원에서 직무경험을 살려서 봉사하도록 실시하였으나 직무열정이 떨어지고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 개인연수 6개월도 효율성이 결여되는 등 이행에 많은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공로연수제도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이고 사회에 나가기 전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 20년 넘게 시행하여 정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폐지보다는 청원들과 공로연수가 임박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공로연수자가 퇴직 후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퇴직 후를 대비한 실질적인 연수활동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적체 출구전략으로 이용되는 공무원 파견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앞으로 공무원의 파견은 성과가 미흡해서 엄격한 심사와 평가시스템을 적용해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유지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기준은 국가기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28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파견 15명, 도 자체파견 13명을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 평균 125명에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수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파견을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미흡해서 3년 전부터 축소운영 방침에 따라 2011년도 39명에서 현재는 29명으로 축소해서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엄격히 관리해서 파견인원을 최대한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영하되 파견자에 대해서도 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과감히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요불급한 파견에 대해서도 직무분석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칙 없는 인사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와 같이 정기인사를 2월, 8월에 실시하는 광역단체는 3곳으로 최근 업무실적 반영이라는 장점보다도 중앙부처와 시․군과 인사교류가 맞지 않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현행 인사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 인사교류 시기는 저희 도가 인사문제를 직무성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인사시기를 조정해서 운영 중으로 정착단계에 있어서 인사시기를 재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도에서는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승진자를 결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SC 직무평가는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도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평가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직무성과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과 잦은 인사에 따른 업무집중도가 떨어진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인사시기를 2월과 8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시기가 달라서 중앙부처와 시․군과 인사교류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먼저 중앙부처는 이미 수시인사로 정착되어서 인사가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고 시․군도 이미 10개 시․군이 우리와 같이 2월과 8월에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인사시기를 우리 도와 일치하도록 협의하고 인사시기가 달라서 발생되는 인사교류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서 조정․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칙 없는 인사행정 두 번째로 전보제한 기준이 그간 시기와 상황별로 1년 또는 2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된 데 대한 개선의지와, 그다음에 2013년도 상반기 전보인사 기준을 100% 모두에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직렬 단일부서 근무자, 특정업무 담당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전보인사 기준은 그간 일관되게 2년 미만자 전보제한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2011년도 인사 시에만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원칙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만 1년으로 전보를 제한한 이유는 2010년도 하반기에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침체된 조직의 쇄신 필요성에 따라서 2년 이상자를 전원 전보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2년으로 제한할 경우에 전보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조직의 쇄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1년 미만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득이 전보를 단 1회에 한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상반기 전보인사 원칙에 있어서 인사단행 이후에 이 원칙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인사라는 것은 인사시기 하기 전에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인사 이후에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인사전보 원칙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실․국장과 협의를 통해서 정하였고 이를 사전에 고지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로 단일부서 근무자와 특정업무 담당자의 경우에 전보인사에서 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근무할 부서가 한 곳밖에 없어서 전보인사를 할 수가 없거나 다른 공무원이 대신할 수 없는 특정업무담당자의 경우에 소수직렬로 교류할 다른 4년 이상자가 없어서 전보를 할 수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전보인사 원칙과 다르게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서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공서열 타파와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승진자를 정한다 하더라도 특정부서 직원이 3～4년 정도 앞서 나갈 정도로 성과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신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의 승진인사 원칙은 연공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연수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인사운영 방식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의 우수자를 발탁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으로써 BSC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승진연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 직무성과를 한두 번 잘 받았다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6회에 걸쳐서 꾸준한 성과가 있어야 직무평가와 근무평정에서 선순위자로서 관리되어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진자의 경우 같은 시기의 타 승진자보다 3～4년이 아닌 2년 정도 빠른 승진이지만 이는 꾸준히 성과를 이뤄낸 직무성과 우수자와 직무성과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배려차원에서 승진자로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직무성과 우수자를 적극 발탁하되 부서안배 등도 고려해서 승진인사 원칙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파견자 소속을 행정지원관실에 둠으로써 행정지원관실에 S등급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어서 승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 아니냐, 파견자 소속을 직렬과 전 소속을 고려해서 남겨둬야 된다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파견자는 통상적으로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도 인사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견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파견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과에 분산배치 할 경우에 실국 단위 평가에서 하위순위로 배정되어서 불이익이 배정되지만 인사부서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적정순위에 배정되어서 파견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고 파견기관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견자를 통합관리 함에 따라서 행정지원관실에 추가로 발생하는 S등급은 2012년부터 실․국장 협의를 통해서 성과를 가장 많이 낸 부서에 배분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파견자의 희망에 따라서 파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분산배치 하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지구와 혁신도시 입주를 대비한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한데 국토부의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통해서 추진되도록 선제적 대응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고, 특히 효자공원 삼거리와 영생고4가 구간 확장이 201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종담 의원님 여기 잘 보이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종담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도면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방도 716호입니다. 716호인데 여기가 혁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성지구가 되면 이쪽 지구에 교통혼잡이 있을 거다 이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 혼잡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네 가지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달라는 효자공원에서 영생고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 혁신도시 끝에서 회개네거리까지 사업인데 1.38km를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2년도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세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입체고속화 도로로 바꾸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3년도 금년에 완공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그다음에 이 도로, 이 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도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부우회도로에서 혁신도시까지 오는 도로로써 2015년도에 완공할 도로로써 6차선으로 확대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도로, 이 도로, 그다음에 이 도로, 이 도로가 되면 서부지방도 716호 이 도로는 상당부분 교통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이 도로, 지금 효자공원삼거리에서 만성동 입구사거리 이 도로하고 그다음에 황방산을 가로지르는 이 2개 도로를 해야 이 혁신도시 교통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로, 만성동 입구 삼거리에서 효자공원삼거리까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통행량이 약 2만9천대 정도 통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릴 경우에는 5만 차량이 통과될 예정인데 이 도로는 먼저 이것을 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도로 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추진문제는 이 도로를 확장해보고 그래도 교통이,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도로가 5만대까지 교통 소요량이 안 됩니다. 현재는 지방도 716호 도로가 한 3만대 정도의 교통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당분간 충분할 것이라는 교통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이 도로를 해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심각하면 추후에 이 도로는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황방산을 뚫는 도로는, 이 도로는 저희가 1.8km인데 첫째 환경이 크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환경이 파괴되고. 또 이 도로를 하더라도 서곡지구, 이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이 도로는 개설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곡지구를 4차선으로 확대하려면 이건 엄청난 재원이 들어서 당분간 이 도로는 혁신도시문제, 큰 교통문제 제기가 없는 한 이 도로는 제일 후순위에 있고 선순위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교통 및 정주여건에 대해서 우리 김종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 지원시설이 제때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 세종시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불편과 공공기관 직원들 가족이 오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해주시고 정주공간 조성,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교육환경, 보육시설, 공공시설, 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조성은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마는 혁신도시 내 학교 설립은 초등학교 2개, 그다음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를 도교육청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1개교는 추후 수요발생 시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중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는 이미 착공해서 내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초등학교 1개교 및 고등학교 1개교는 2015년에 개교할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도시에 최초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 656세대는 금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최초 개교하는 내년 3월까지는 입학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발생하는 수요는 장동초등학교, 만성초등학교 등 인근학교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보육 발생인원은 1,8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39개소에 1,84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소를 금년 중 착공해서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공립단설유치원 1개소는 2016년에 개원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등 3개소가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개소는 금년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15개소 450명 규모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이중 7개소가 공사 중이고 8개소는 금년 내에 착공예정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공공시설 건립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공공시설은 우체국, 119안전센터, 경찰파출소 3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체국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고 119안전센터는 이전기관 및 공동주택 입주시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찰파출소는 전주․완주통합 상황에 따라서 2014년도 말까지 관할구역 조정 및 건립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5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인근 119안전센터, 파출소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확보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의료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인근에 보건진료소 등 2개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혁신도시 반경 10km 이내에 대학병원과 예수병원, 전주병원 등 종합병원 등과 연계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의료기관 병원용지 2개소를 분양 중에 있으며 상업용지, 업무용지에 개인병원 입주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시설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대중교통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는 현재 혁신도시 부근에 8개 노선 20대가 113회 운행하고 있어 이 노선 시내버스에 대해서 혁신도시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연장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1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버스베이 82개소, 버스정류장 24개소 및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는 전주대학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서 운행하는 전주대와 서울남부터미널 노선의 운행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2회로 4회 증회하여 운행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경 혁신도시 이전예정인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금년 5월에 준공한 후에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8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행정연수원의 연간 연수생 17만명 중 연수원 집합교육 대상자는 6,400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숙박과 관련해서는 월평균 770명이 거주할 것으로 파악되며, 연수원생활관 1일 수용규모가 370명으로 잔여인원 400여명의 숙박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인근 단독주택지 254필지가 2011년도에 분양완료 되어서 17세대가 하숙집 운영을 희망하는 등 점차적으로 하숙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축허가는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올 연말에나 가능하지만 부지조성 완공 이전인 지난 2월부터 사전 토지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였으며, 현재까지 9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하숙촌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반경 5km 이내의 서부신시가지 주변에 대규모 원룸촌이 조성되어 연수생의 숙박은 큰 불편 없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종시 사례 연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급여가이드라인이 각각 다르고 그중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급여는 가이드라인보다 낮으므로 복지부에서 제시한 전국장애인복지관의 보수기준을 준수한 표준보수지급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설유형별 단일 인건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연봉제를 2013년도 1월부터 시행하여 타 시도와 동일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급여가이드라인이 달랐던 이유는 시설 유형별로 보건복지부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까지 장애인복지관 종사비 인건비가 낮았던 이유는 우리도 재정여건상 보건복지부 표준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호봉제로 정하여 매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3%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낮게 지급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작년 전북장애인복지관 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표준보수지급 기준에 맞는 시설유형별 단일인건비 기준을 마련했고 2013년 1월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여 전년대비 13%가 인상되어서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제행사 전문가 인력과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서 전북실정을 살린 국제행사 기구의 발굴 및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에서는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제행사 전문가 인력 및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도는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제회의유치담당을 두어서 국제행사 유치경험이 많은 전문가 별정5급을 포함한 5명이 국제행사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국제행사는 시설여건이 양호하고 국제행사유치 전담기구가 설치된 9개의 광역 시도에서 개최되고 있어서 우리도에서도 국제행사유치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도 조직개편 시 국제행사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실․국이 관련분야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국제행사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 공무원이 국제행사 유치마인드를 갖도록 도 공무원교육원에 국제행사 인력양성 과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도 실정에 맞는 국제행사를 발굴해서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산업․문화․체육행사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도의 전반적인 국제행사 유치방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대규모 스포츠행사는 지양하되 청소년 동․하계올림픽, 태권도대회와 같이 신규시설 설치 없이 기존 체육시설로 가능한 행사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5대 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행사를 주 타깃으로 유치하되 문화․예술․환경․종교․여성과 관련된 행사나 특화 가능한 국제행사를 발굴하고 금년 9월에 완공되는 군산새만금비즈니스센터와 2016년 전주컨벤션센터 준공에 맞춰 대규모 행사를 점차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2014년 한국잼버리대회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새만금개발과 태권도공원 건립에 따라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국제행사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아시아 선주협회 포럼, 2016년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2020년 청소년동계올림픽, 2022년 청소년하계올림픽 등의 행사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다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건물 옥상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합한 장소로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건물 옥상을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아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검토해보면 장기간 12년에서 15년 후 기부채납하는 식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한 건물 옥상의 사용이 제한되어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없습니다. 유사시 대피공간으로써 활용곤란문제 그리고 건물구조 안전성 확보를 감안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취지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사업 시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은 11건의 신·개축공사에 39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를 OCI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우리 교육청과 OCI 간의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설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북교육청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사업이 아니고 OCI에서 우리 교육청의 의향을 타진했고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체 학교수를 30개 학교로 하기로 했고 이걸 나눠보니까 시·군별로 2∼5개 학교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발전설비 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과 5㎾밖에 안 되고요. 건물 옥상에 설치했고 2012년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발전용량이 5㎾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경제적 효과보다도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OCI 측과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합의까지 이루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교형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전주고와 전주여고 부설로 운영하고 있고 12학급에 44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매월 2회 출석수업을 하고 가정에서 방송수업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부설이 아닌 분교형으로 운영된다면 주중에 출석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게 되고요, 직장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직은 전국적으로 분교형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경감지원 방안과 분교형 방송통신고 운영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중학교가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미취득자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는 비교적 충분하게 제공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 대상학생 중 학업중도포기 학생에 대하여는 최대한 재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학교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중학교 학력 미취득 학생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미취학 학생의 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숙 의원님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서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질문과 답변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하시겠습니까?” 묻는 말에 “하겠습니다”고까지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차근차근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령 도립국악원에 관련한 질문 중에 한 가지로 축약이 됐어요. 도민대토론회를 통해서 내는 의견에 따라서 원장 민간인 임용문제나 그 다음에 채용문제 이런 걸 더 고민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내에 하고 지금 참여대상자는 국립국악원의 국악전문가 그 다음에 도내 문화예술전문가, 의회, 사회단체, 언론관계자, 도립국악원 단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주요논의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입니다. 가령 오디션과 신규채용방안, 공연의 질 향상 방안, 원장의 전문직 전환문제 이런 등등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반기 내에 할 것이고 이걸 사전에 이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젠다도 정하고 상당히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논의할 건가에 대한 제목 정하는 것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요, 정확한 답변이 없는 도정질의의 답변은 인력의 낭비이고 기회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입주 장애인단체 이전마련대책도요 지사님의 답변은 거의 장담을 하셨다시피 했는데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조금 해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지금 산업계열의 공공기관 대상을 물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심사 중에 있고 또 이것을 밝힐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물 이름 등등은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최소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행과정 정도는 답변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오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과정 중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질의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우리 장애인단체를 배려하는 김에 장애인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의 비중을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건립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일언지하에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표현으로 어렵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하겠다고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민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자에 제가 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도 대전복지관 문제,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복지관 문제 언급을 했었죠? 실제로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요, 충청북도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보다 도세가 좋다고는 볼 수 없는 동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까지도 충청북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파이를 놓고 어떻게 나누느냐의 지사님의 마인드지 돈이 있고 없고는, 전라북도가 가난한 거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지사님의 일언지하의 거절에 대해서 제가 충청북도 예를 다시 한번 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전반기 상임위를 환경복지위원을 하면서 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의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으레 주로 이렇게 예산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기에 와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전반기 상임위하고 확연하게 비교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복지국의 예산은 전라북도 재량이 거의 들어간 예산이 사업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거에 나라 돈, 도 돈, 그 다음에 기초단체 돈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복지예산이 30%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복지는 말 그대로 사각지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오니까 전라북도 재량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예산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상임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 복지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답변을 듣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타도와 비교해봤을 때 아니면 타도보다 월등하게 잘한 것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각장애인이랄지 장애인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많죠, 예.

예, 그래서 종합장애인복지관 설립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금년부터 엄청난 복지부담을 저희가 안게 됩니다. 보육예산부터 지금 복지정책이 정부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인 복지에 치여가지고 실제로 복지가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에 대한 조례를 우리 동료 권익현 의원님께서 교육청에다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례를 지켰을 경우에 연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구입하는 게 65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라북도에서는 5억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들을 모셔다가 복지관에서 돌봐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들이 근로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근로를 통해서 복지를 하겠다는데 그 물건조차도 구입해주지 않는 전라북도가 복지관 건립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답변 안 드렸는데, 현재 우리 재정여건이 앞으로 보육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보편적복지 확대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에만 다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그것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꼭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우리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지원방식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요, 또 타도에 비해서는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사실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도민들을 대표하는 민의기관인데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민원 중의 하나가 문진금에 대한 배려입니다. 관행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요, 점심을 먹고 1층 로비에서 만난 동료의원께서도 사실은 그 의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할 참이었는데 마침 질문을 해줘서 충분히 자료가 보충이 돼서 다행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도 어디서 민원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꼼꼼히 지사님께 여쭤보는데요, 데이터 자료나 이런 것은 굳이 제가 원치 않고 지사님의 견해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문진금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예술가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런데 예술가들은 문진금 지원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정작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서너 번 들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기준을 얘기하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못 받는 데 대한, 그러면 도가 더 늘려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본인들은 자격은 미달되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면 나까지도 받게 하려면 좀 범위를 넓혀달라…….

넓혀달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사님과 면담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그냥 등을 돌리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있는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관행적으로 되는 단체가 250개 정도가 돼요. 그렇게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실제로 우량단체라고 파악을 하시는지 실제 역량과 상관 없이 충성도 역량이냐 아니면 서류준비의 역량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역량뿐만 아니라 문화부의 그 기준을 상당히 갖춘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들의 지적은요 정확하게 단체의 이름과 단체의 상황과 집행부의 친밀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보건데 작품이 그 정도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죠?

예, 그래서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이 작품이 진흥기금을 받아서 작업한 것이 정말 생산이 기대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확신이 안 섰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는 과정과 답변을 듣는 과정과 민원인 생각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차라리 이렇게 민원인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본 취지, 예산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같으면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없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전라북도는 충분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있다는 것은 뭔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도 나름대로 특색도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도나 수도권 이런 데는 민간기업에서 상당부분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또 선택과 집중으로 저희가 타도같이 90% 선정하는 게 아니라 60%로 낮추다 보면 탈락자가 많습니다. 탈락자는 실망감이…….

민간기업 지원방향도 좀 관 주도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금년에 문화예술생활 동호회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활동지원금을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문진금하고 중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질정책의 일환으로써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한 문진금에서도 동호회 성향이 강한 그런 단체들에 지원이 있었어요. 물론 답변에서는 그런 단체들은 배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실제로 지원된 대상자를 보면요 동호회 성격인 데가 눈에 띄게 딱 보여요, 단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라도 배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문제는 지원기준을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기준을 바꾸는 것은 문화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문화부가 지원기준을 선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동호회는 원칙적으로 저희 기준은 삶의질정책으로 나가는 문화동호회에 대한 것과 이것은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과정이 비슷해진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들이 지원금 신청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자체를 전라북도에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동호회에 대해서 문진금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이쪽은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이고.

그건 지사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차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전업예술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창작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중에 90여명이 실제로 지원이 됐다,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것을 금액으로 비교하면 13.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답변은 앞으로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비율까지 늘리실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개인예술가 지원.

제가 그거 확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일 내에 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지사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역 전업예술가들의 접근성 제고와 수혜폭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물어봤는데요. 창작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답변이 간략합니다. 그래서 문진금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 방식이 지역 전업예술가들의 실질적인 창작역량 제고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전자의 질문과 좀 비슷하지만 통크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 질문은 이현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신진예술가들의 창작지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문예진흥기금이 갖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작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이나 절차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매번 다른데 답변은 매번 똑같아요. 다음의 답변은 제가 좀 색다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과 도지사님,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이중에서 정주시설 중에서 119안전센터 여기에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미 혁신도시는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경찰, 소방청 문제는 전주·완주가 통합이 되면 저희들과 다른 기준으로 지금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보다는 이미 혁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보다는 본질문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 노선문제에 대해서 전주대 간의 정유소 운행 노선 증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 혁신도시 인구인 입구에 전주IC 부분에 월드컵경기장 부근의 승하차장 교통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12개 혁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방문객 편익을 위해서 현행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하여 혁신도시까지 오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간이터미널을 설치한다면 이곳에 오는 혁신도시 입주 기업과 서부권 북부지역 인근지역의 주민 및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여건을 절감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유명한 현안입니다. 현안인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고속버스는 오랜 동안의 협의 조정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경기가 있는 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항구적인 간이정류장 설치는 택시와 시내버스 업계와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와 수차례 했지만 지금 택시 업계나 시내버스 업계 이런 데서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민원이 많아질 경우에 그 다음에는 좀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잘 듣긴 했는데요, 솔직히 표현하면 도교육청이 불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의 답변서에 달랑 두 장이 왔습니다. 이것도 통해서 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할지를 물어보는 상태도 아니고 답변서만 달랑 보낸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서를 드리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한 내용 자체도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도 안 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서에 독립형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오타를 내서 분교형이라고 썼는데 그 내용 자체가 마지막까지의 원고를 확인도 않고, 누가 어떤 의도의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조차 파악 않고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오기 전에 또 한번 확인했어요.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은 분교형 방송통신고 그걸…….

질문입니다, 제 질문서가.

분교형.

예, 그래서 분교형이 아니라 독립형입니다.

잠깐요, 분교형 질문하신 게 아니고 독립형 질문하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타에 잘못돼서 제가 마지막까지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전주여고하고 전주고등학교 부설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내의 현재 여건이 빈 공간에 교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물어보려고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혹시 질문서를 정확히 보셨는지, 나 그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전주시내의 학교 중에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어떤가 그런 내용 전혀 없었는데요, 그런 질문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보냈던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요즘에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 교사선생님들이 주말에 하고 뭣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업무가 다른 동료교사들과 비교해서 많죠, 많은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정규교사 외에 2명의 교사를 더 파견하고 그리고 또 보직교사를 1명 더 늘려주고 그래서 이 교사들로 하여금 방통고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말에 방통고를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또 혹시 뭐가 있는가요?

혜택은 거기에 대한 근무수당 이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방송 전주여고하고 전주고의 교육비를 보면 전체 전주고같은 경우는 2,371만5천원, 작년도에. 전주여고는 2,264만7천원 정도만 들여서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학교하고 초등학교를 만드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들어간 돈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대안학교를 만드는 건 한 150억 이상.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지만 학생이 몇 명이냐면 이미 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444명입니다.

전주고등학교가 227명이 작년에 들었고 전주여고가 217명입니다. 이 인원들의 교육비 지원문제를 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의 청소년 상담문제, 질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질문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는 통신고등학교 나왔어’ 이러한 자부심과 자기의 숨기는 것을 독립형 학교를 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남고, 이것이 현재 한 달에 두 번씩 24회를 오기 때문에 양쪽에 운영하는 부분을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전주시내에 빈 교실들이 많은, 도심권에 교실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 없을까 이런 대안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어떤 의도를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보내신 질문서 그건 제가 상세하게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뒷부분에 전주시내의 고등학교에 비는 공간이 많다 이 말씀을 제가 한 꼭지라도 찍어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더 상세한 답변이 됐을 건데.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요, 교육감님! 담당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도정질문에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가를 확인해 줬더라면 좋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죠. 먼저 상담문제인데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방통고에도 담임교사제도가 있습니다. 월 2회 출석수업을 하게 되고 이 출석수업을 할 때 개인별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설 통신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내가 통신고를 졸업했다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고를 졸업하고 또 방송통신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방송통신대학 졸업생들의 자기 출신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신대학의 경우에. 그런데 왜 통신고등학교라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자부심이 없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여기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니는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부모도 모르게 방송통신고를 입학을 해서 다닌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남학생같으면 중도탈락이 많다 이런 얘기의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학생들 연령대가 아시는 것처럼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퇴율이 높은 아이들은 당연히 10대에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교에서 자퇴처리하지 않고 전입학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이러한 통신고등학교에다도 상담교사라든지 지도교사를 나름대로 증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배치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부모 모르게 학교를 다니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 충원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의 자율권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방교육자치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교원 충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학생들이 간혹 전주여고나 전주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물품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재학생들도 불쾌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별도로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지금 여성분들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맡기거나 주말에, 한 달에 두 번 가는데 맡겼을 때 맡길 부분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대안으로 일반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출석수업을 못 올 경우 대체시험이라든가 대체고사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찾아서 그 학생들이 어렵게 1년에 24번의 학교를 출석하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방송통신고 졸업생들의 졸업학교에 대한 자부심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독립형 방통고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 부분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만약에 독립형 방통고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정서상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께서 요즘에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것도 대안학교보다 더 나은, 적게 교육비가 들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